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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배입니다.
- 성명 박형배(朴炯培)
- 직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효자5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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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15회 제1차 1.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남관우·박형배·김세혁·김원주·김현덕·천서영·이병하·최지은·양영환·채영병·최명철·이보순·최주만·정섬길·최서연·박선전 의원 발의) 2024.10.08
- 도시건설 제415회 제1차 2.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김세혁·박형배·정섬길·이병하·김현덕·최주만·최지은·최용철·김성규·김정명·최명철·신유정·최명권 의원 발의) 2024.10.08
- 도시건설 제415회 제1차 3.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4.10.08
- 도시건설 제415회 제1차 4.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최용철·최주만·정섬길·이병하·김현덕·박형배·최서연·최지은·이성국·장병익 의원 발의)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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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먼저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신산업 성장과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전담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주시만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방향성을 잃었던 전주 특례시 사례와 세 차례나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주·완주 통합의 실패의 과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시의 광역화나 대도시 특례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더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전주·완주·김제 통합 등등 정치적인 구호로써 광역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시민의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절했을 때의 상실감과 지리멸렬한 통합 논의의 식상함과 피로감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은 광역도시의 완성의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장 직속 기관으로 설치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현과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의 오랜 현안 사업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임기 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도시 단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으로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주시 경제는 전통제조업과 소상공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기술산업 분야가 취약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산업 분야로 탄소산업인 드론산업에 투자했던 노력만큼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새만금 연계 입지성 활용 전략으로 광역권 장기발전 구상을 살펴보면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팔복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 육성, 드론 및 3D 프린팅산업 지원 및 기반 구축, 물류 유통 강화, 김제‧완주와 연계한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전주시 도시광역권 산업의 주요 실천 방향과 사업 계획의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유입 인구를 고려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배후주거단지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전주시가 전북의 중심, 새만금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가지고 있는 경제·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배후도시로서의 충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제·생활권 광역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새만금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통합시가 가시화된다면 전주는 전북에서도 제2의 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전주-김천 동서 횡단 철도 구축 공약사업처럼 전주를 중심으로 경제 연대 효과와 영호남 관광벨트를 구상할 수 있도록 물류 수송을 통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주-새만금 간 간선급행버스(BRT) 도입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 유인드론 실증단지 조성, 세계적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유치 및 금융인력 양성, 산학 연구기관 연계 등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행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및 통합새만금시 행정구역 개편 준비 과정에 맞서 전주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 구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만금이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수요 중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가 경제‧생활권 광역도시로서의 자치권 확보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새만금특별자치도 배후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정치·행정 협력 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도시개발사업 추진 외에 전주시 광역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출구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주가 경제·생활권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 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2
-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2022.12.02
-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2022.12.02
- 제365회 제2차 본회의 2019.12.05 목요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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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전주시 설계 공모 이대로 괜찮은가? 특정 업체만 배불리는 전주시 설계 공모 공정성 회복이 절실하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 공모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공정성 확보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는 우수한 건축물과 건축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발굴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공공 건축 설계 공모 심사 내역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총 33건 중 13건, 설계비 기준 합계 전체 223억 원 중 133억 원을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합계 건수의 40%, 설계비 합계 총액의 60%를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특정 업체의 독점이 다수의 창작 활동과 그 의지를 꺾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 다수의 건축사사무소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고혈을 짜도 결국엔 어느 한 건축사사무소만 배를 불리고 있는 현실이어서 서울과 지역을 망라한 굴지의 유명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주나 전북지역 프로젝트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겠다고들 합니다. 유명한 건축가와 회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 작품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할 때 전주의 관광 산업과 전주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탤 텐데 현실에선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전주시민의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사업도 특정 설계 회사의 독점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설계 경기 14건 중 5건, 설계비 합계 112억 원 중 55억 원, 도 교육청 설계 경기 24건 중 8건, 설계비 합계 158억 원 중 76억 원으로 설계비 기준 50%를 위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 주관 현상 설계 경기에서 이 특정 업체는 건수 대비 30에서 40%, 설계비 금액 대비 50에서 60%에 해당하는 소위 설계비가 높은 알짜 현상 설계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현상 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해결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새로이 구성된 설계 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150명에 대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구성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심사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전주시 건축사사무소 저변에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심사 후보자들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주시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 공모 참가 등록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비 150억, 100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설계비임에도 그 참여 업체는 다섯 군데에 불과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정성이 훼손된 심사 인력풀을 보고 어떤 설계 회사가 참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대다수의 유명 건축사사무소가 우리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현상 설계에 들러리로 참여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특정 업체는 서울의 1군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대표 회사로 또한 본 의원이 국제 현상 공모로 바꿀 것을 주문하자 외국 회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등 행정 내부 정보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십 년 만에 지어지는 대규모 공공시설인 전주 전시컨벤션센터가 당연히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한옥마을을 뛰어넘는 새로운 브랜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닌 다수 업체의 참여 보장을 통한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좋은 작품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과 건축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심사위원 인력풀을 검증하고 편향적인 심사위원을 즉각 교체하십시오. 또한 건축 심사 인력풀 외에도 MICE 전문가, 설계 시공 경력자,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 편향을 재고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공모 이후 진행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설계 공모는 국제 현상 공모를 적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전주시 공공건축물이 전주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설물들이 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6
-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지방교부세 삭감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24.04.16
-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전주 시내버스 노선 대개편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 2023.10.20
-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 무효다. 정관 개정하고 재선임하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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