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이때 제42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역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회의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이른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시민 여러분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지난 주말 전주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주민 대피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근무로 일선에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피해 복구 마무리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 맛과 멋이 담긴 통합 축제 전주페스타 2025가 지난 개최된 전주독서대전을 시작으로 11월 전주막걸리축제까지 이어집니다. 시민과 방문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전주에서 다양한 축제를 함께 즐기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정의 방향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주·완주가 함께하는 행정 통합 논의는 더 큰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8일 광주와 전남이 특별 광역 연합 설립을 공식 선언한 후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권 통합에 이어 행정 통합까지 이어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은 우리 모두에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최우선 두고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이때 제42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역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회의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이른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시민 여러분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지난 주말 전주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주민 대피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근무로 일선에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피해 복구 마무리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 맛과 멋이 담긴 통합 축제 전주페스타 2025가 지난 개최된 전주독서대전을 시작으로 11월 전주막걸리축제까지 이어집니다. 시민과 방문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전주에서 다양한 축제를 함께 즐기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정의 방향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주·완주가 함께하는 행정 통합 논의는 더 큰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8일 광주와 전남이 특별 광역 연합 설립을 공식 선언한 후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권 통합에 이어 행정 통합까지 이어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은 우리 모두에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최우선 두고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김동헌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성국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권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지은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하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세혁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8일에는 정섬길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9월 9일에는 김성규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이 접수되어 총 16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9월 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3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김동헌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성국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권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지은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하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세혁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8일에는 정섬길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9월 9일에는 김성규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이 접수되어 총 16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9월 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3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의 삶과 전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전주사랑상품권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를 지탱한 튼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상품권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렸고 소상공인들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며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2022년에는 2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충전해 사용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전주시는 올해만 2000억 원이라는 발행 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며 상품권의 파급 효과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늘, 특히 고령층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고령층의 전주사랑상품권 이용 의향은 매우 높습니다. 60대는 42%, 70대는 54%, 80대 이상은 무려 65%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께서도 전주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스마트폰 앱 설치 과정부터 큰 장벽입니다. 글씨 크기를 아무리 키워도 읽기 어렵고 조작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매달 1일 자정 충전 경쟁에서는 손이 빠르지 못한 어르신들이 번번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심은 크지만 실제 사용은 제한적인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충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달 온라인 충전 규모가 148억 원에 달하는 반면 오프라인 충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은행을 갔다가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어르신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주시는 분명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첫째,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발행 규모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앱 사용자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글씨 확대 기능을 강화하고 음성 안내를 추가하며 조작 과정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고령층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화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오프라인 충전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조적인 제도가 아니라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은행 창구에서 안정적으로 상품권을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넷째, 선착순 충전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매달 1일 충전을 위해 자정까지 대기해야 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1차 신청 당시 시민들은 전주사랑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실제 선택률은 8.7%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약 70%가 각종 혜택을 내세운 민간 카드사를 선택했습니다. 고령층 시민들 역시 전주사랑상품권보다 선불카드를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많은 민간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라는 새로운 짐이 발생합니다. 반면 전주사랑상품권은 이러한 부담이 없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다가올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는 전주시가 시민들이 전주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지난 8월 지역사랑상품권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안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이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자 혜택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이 진정한 모두의 상품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책임은 전주시가 져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제도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전주 경제는 진정한 회복과 도약의 길로 나아갈······.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고령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사랑상품권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의 삶과 전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전주사랑상품권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를 지탱한 튼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상품권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렸고 소상공인들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며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2022년에는 2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충전해 사용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전주시는 올해만 2000억 원이라는 발행 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며 상품권의 파급 효과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늘, 특히 고령층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고령층의 전주사랑상품권 이용 의향은 매우 높습니다. 60대는 42%, 70대는 54%, 80대 이상은 무려 65%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께서도 전주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스마트폰 앱 설치 과정부터 큰 장벽입니다. 글씨 크기를 아무리 키워도 읽기 어렵고 조작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매달 1일 자정 충전 경쟁에서는 손이 빠르지 못한 어르신들이 번번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심은 크지만 실제 사용은 제한적인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충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달 온라인 충전 규모가 148억 원에 달하는 반면 오프라인 충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은행을 갔다가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어르신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주시는 분명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첫째,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발행 규모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앱 사용자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글씨 확대 기능을 강화하고 음성 안내를 추가하며 조작 과정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고령층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화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오프라인 충전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조적인 제도가 아니라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은행 창구에서 안정적으로 상품권을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넷째, 선착순 충전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매달 1일 충전을 위해 자정까지 대기해야 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1차 신청 당시 시민들은 전주사랑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실제 선택률은 8.7%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약 70%가 각종 혜택을 내세운 민간 카드사를 선택했습니다. 고령층 시민들 역시 전주사랑상품권보다 선불카드를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많은 민간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라는 새로운 짐이 발생합니다. 반면 전주사랑상품권은 이러한 부담이 없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다가올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는 전주시가 시민들이 전주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지난 8월 지역사랑상품권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안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이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자 혜택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이 진정한 모두의 상품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책임은 전주시가 져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제도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전주 경제는 진정한 회복과 도약의 길로 나아갈······.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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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고령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사랑상품권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보행 환경 문제와 그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은 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곳곳의 보행로 상태를 보면 여전히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행로 파손 문제입니다.
시에서 조성한 투수 콘크리트 인도는 열팽창과 동결·융해 작용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갈라지고 들뜨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손되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불가피해 유지관리 비용이 과중해집니다. 행정이 장기적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했다면 보도블록으로 시공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또한 보도블록 구간 중에서도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상가 앞 인도는 금세 파손되어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둘째, 보도블록 관리 미흡 문제입니다.
틈새에서 잡초가 자라나면 미관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블록의 고정력까지 떨어져 들뜸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 때문에 매년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도블록 사이에 규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들뜨거나 이탈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한 초기 시공과 현장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셋째, 지반 침하와 보행 약자 안전 문제입니다.
공사를 빠른 시일 내 끝내려다 보니 지반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준공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보도블록이 가라앉거나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구간에서 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맞춰져 있지 않은 구간이 존재하여 보행 약자들이 갑작스러운 단차에 걸려 넘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보행로는 구조적 결함과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반복적인 임시 보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발주 단계부터 시공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 보행로 조성 시에는 투수 콘크리트 대신 보도블록 시공을 확대하되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도블록은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관리 효율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큽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해 파손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둘째, 잡초로 인한 파손 방지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방초 매트 설치 등을 통해 시공 단계부터 잡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의 현장 행정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채 시공되거나 횡단 구간의 인도와 차도 연결부에 단차가 생기는 문제는 모두 현장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류와 사진만으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공정과 품질을 점검하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발주 단계에서 지반 다짐 공정과 충분한 공사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초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보행 환경은 시민 생활의 기본 인프라이자 안전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더 이상 취약한 보행 환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포장재 하나, 작은 틈새 하나를 놓치지 않고 예산 절감까지도 고려하는 세심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여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보행 환경 문제와 그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은 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곳곳의 보행로 상태를 보면 여전히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행로 파손 문제입니다.
시에서 조성한 투수 콘크리트 인도는 열팽창과 동결·융해 작용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갈라지고 들뜨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손되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불가피해 유지관리 비용이 과중해집니다. 행정이 장기적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했다면 보도블록으로 시공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또한 보도블록 구간 중에서도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상가 앞 인도는 금세 파손되어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둘째, 보도블록 관리 미흡 문제입니다.
틈새에서 잡초가 자라나면 미관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블록의 고정력까지 떨어져 들뜸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 때문에 매년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도블록 사이에 규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들뜨거나 이탈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한 초기 시공과 현장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셋째, 지반 침하와 보행 약자 안전 문제입니다.
공사를 빠른 시일 내 끝내려다 보니 지반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준공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보도블록이 가라앉거나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구간에서 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맞춰져 있지 않은 구간이 존재하여 보행 약자들이 갑작스러운 단차에 걸려 넘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보행로는 구조적 결함과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반복적인 임시 보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발주 단계부터 시공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 보행로 조성 시에는 투수 콘크리트 대신 보도블록 시공을 확대하되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도블록은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관리 효율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큽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해 파손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둘째, 잡초로 인한 파손 방지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방초 매트 설치 등을 통해 시공 단계부터 잡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의 현장 행정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채 시공되거나 횡단 구간의 인도와 차도 연결부에 단차가 생기는 문제는 모두 현장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류와 사진만으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공정과 품질을 점검하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발주 단계에서 지반 다짐 공정과 충분한 공사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초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보행 환경은 시민 생활의 기본 인프라이자 안전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더 이상 취약한 보행 환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포장재 하나, 작은 틈새 하나를 놓치지 않고 예산 절감까지도 고려하는 세심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여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동·진북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전주는 청년의 꿈과 가능성을 품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는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기회가 지연과 방치 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전북대 구정문 일대와 실내 체육관을 포함한 3만 6580㎡의 유휴 부지에 총 111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3단계로 개발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1단계로는 창업 지원과 산학연 혁신 허브의 건립에만 510억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국비 190억 원, LH 240억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0억씩 반영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창업 허브와 산학연 연구 시설, 기업 지원 인프라가 조성되고 네이버·KT 등 주요 ICT 기업을 비롯한 180여 개 기업의 입주와 산학연 네트워킹이 추진되어 전주시가 미래 혁신 산업의 전진 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선정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필수적인 절차인 철거와 기본 협약 체결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계속 늦춰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2022년 공모 선정 이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에 이르지 못했고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도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사이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고 LH의 부담까지 커지면서 국비 반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오는 2027년 상반기 체육관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3년은 되돌릴 수 없고 그사이 사업의 실익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청년과 시민 모두의 불안과 우려는 커졌고 결국 전주시가 지체하는 동안 기회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전주시 인구는 65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청년 인구만 따져도 1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부족해 청년이 떠나는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책 사업마저 늦추고 축소한다면 전주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붙잡을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 지연이 아니라 전주시가 국비 사업과 국가적 기회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청년과 지역 산업을 살릴 소중한 발판이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있어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합니다.
둘째, 철거와 기본 협약 체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과 시민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 방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지컬 AI를 비롯한 산업 혁신과 청년 일자리, 인구 감소 대응까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문제와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청년의 미래와 전주의 산업 경쟁력을 살리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번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하여 전주가 미래 혁신 산업의 전진 기지로 도약하고 청년들이 이 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촉구하여 주신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동·진북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전주는 청년의 꿈과 가능성을 품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는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기회가 지연과 방치 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전북대 구정문 일대와 실내 체육관을 포함한 3만 6580㎡의 유휴 부지에 총 111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3단계로 개발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1단계로는 창업 지원과 산학연 혁신 허브의 건립에만 510억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국비 190억 원, LH 240억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0억씩 반영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창업 허브와 산학연 연구 시설, 기업 지원 인프라가 조성되고 네이버·KT 등 주요 ICT 기업을 비롯한 180여 개 기업의 입주와 산학연 네트워킹이 추진되어 전주시가 미래 혁신 산업의 전진 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선정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필수적인 절차인 철거와 기본 협약 체결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계속 늦춰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2022년 공모 선정 이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에 이르지 못했고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도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사이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고 LH의 부담까지 커지면서 국비 반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오는 2027년 상반기 체육관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3년은 되돌릴 수 없고 그사이 사업의 실익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청년과 시민 모두의 불안과 우려는 커졌고 결국 전주시가 지체하는 동안 기회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전주시 인구는 65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청년 인구만 따져도 1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부족해 청년이 떠나는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책 사업마저 늦추고 축소한다면 전주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붙잡을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 지연이 아니라 전주시가 국비 사업과 국가적 기회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청년과 지역 산업을 살릴 소중한 발판이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있어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합니다.
둘째, 철거와 기본 협약 체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과 시민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 방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지컬 AI를 비롯한 산업 혁신과 청년 일자리, 인구 감소 대응까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문제와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청년의 미래와 전주의 산업 경쟁력을 살리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번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하여 전주가 미래 혁신 산업의 전진 기지로 도약하고 청년들이 이 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촉구하여 주신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도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온 이른바 조화 맨홀입니다. 조화 맨홀은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보도블록과 일체감을 주는 방식을 통해 주로 콘크리트로 제작된 맨홀로 도로의 평탄성 및 시각적 통일성을 높인다는 이유와 함께 철제보다 비용이 더욱 저렴하다는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디자인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으로 신도시 및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약 20년이 초래한 현재 도심의 미관을 위해 설치된 조화 맨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반적 수명이 이삼십 년임을 고려할 때 이상적 조건에서도 내구성이 저하될 시기가 도래하였지만 주로 값싼 중국산 자재를 사용한 탓에 장기간 더위와 추위로 인한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며 표면이 박리되거나 내부 철근이 부식되는 등 내구성 저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지나다니는 스쿠터나 킥보드의 충격, 폐수에서 발생하는 가스 역시 맨홀 안쪽 콘크리트를 빠르게 부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조화 맨홀 부식으로 인한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행자 부상 및 차량 파손 등의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고 전주시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조화 맨홀의 균열이나 파손 여부를 혹은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맨홀 안쪽이 부식되는 경우 내부 균열이나 구조 손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시민들이 무심코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등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약 2만 2000여 개의 맨홀이 존재하지만 조화 맨홀에 대한 점검은 고사하고 맨홀 재질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즉각 모든 맨홀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화 맨홀의 현황과 부식 정도를 조속히 파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 구간 단계적 보강 및 교체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송 의원께서 지난 제421회 임시회를 통해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주시로 하여금 맨홀의 전수조사, 정비 계획 수립,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의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내부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사고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이를 방치하였는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할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도시 미관이 아무리 중요해도 시민 안전 앞에 감춰진 균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즉각 모든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남관우
부식된 조화 맨홀의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도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온 이른바 조화 맨홀입니다. 조화 맨홀은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보도블록과 일체감을 주는 방식을 통해 주로 콘크리트로 제작된 맨홀로 도로의 평탄성 및 시각적 통일성을 높인다는 이유와 함께 철제보다 비용이 더욱 저렴하다는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디자인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으로 신도시 및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약 20년이 초래한 현재 도심의 미관을 위해 설치된 조화 맨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반적 수명이 이삼십 년임을 고려할 때 이상적 조건에서도 내구성이 저하될 시기가 도래하였지만 주로 값싼 중국산 자재를 사용한 탓에 장기간 더위와 추위로 인한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며 표면이 박리되거나 내부 철근이 부식되는 등 내구성 저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지나다니는 스쿠터나 킥보드의 충격, 폐수에서 발생하는 가스 역시 맨홀 안쪽 콘크리트를 빠르게 부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조화 맨홀 부식으로 인한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행자 부상 및 차량 파손 등의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고 전주시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조화 맨홀의 균열이나 파손 여부를 혹은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맨홀 안쪽이 부식되는 경우 내부 균열이나 구조 손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시민들이 무심코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등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약 2만 2000여 개의 맨홀이 존재하지만 조화 맨홀에 대한 점검은 고사하고 맨홀 재질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즉각 모든 맨홀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화 맨홀의 현황과 부식 정도를 조속히 파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 구간 단계적 보강 및 교체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송 의원께서 지난 제421회 임시회를 통해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주시로 하여금 맨홀의 전수조사, 정비 계획 수립,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의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내부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사고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이를 방치하였는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할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도시 미관이 아무리 중요해도 시민 안전 앞에 감춰진 균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즉각 모든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남관우
부식된 조화 맨홀의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생존권이자 기본권인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간접흡연의 피해 문제와 그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약 7000여 종의 화학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약 70종은 발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간접흡연을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가 직접 들이마시는 주류 연기보다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 연기의 유해 물질 농도는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흡연자 5명 중 1명은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7.3%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확대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금연 환경 조성 홍보는 정적인 포스터와 표지판 중심에 제한적이며 정보 전달력과 시민 참여 유도 측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SNS, 버스 내부 영상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로 감성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금연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이지만 전주시 조례상 자체 지정 금연 구역은 5만 원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습니다. 서울시, 광주시 등은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법정 상한선인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39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것과 같이 전주시 역시 과태료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금연 구역의 권위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 내 흡연자와 비흡연자 분리를 위한 흡연 구역 지정 및 흡연 부스 설치입니다. 간접흡연 방지의 목적은 흡연자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41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이 발언하셨던 바와 같이 흡연 부스 확대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흡연 구역 지정도 필요합니다. 2022년 서울시가 도입한 민간 자율형 흡연 부스는 지자체-건물주-시민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주시도 이와 같이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흡연 구역 지정 및 흡연 부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접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전주, 건강권이 최우선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생존권이자 기본권인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간접흡연의 피해 문제와 그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약 7000여 종의 화학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약 70종은 발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간접흡연을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가 직접 들이마시는 주류 연기보다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 연기의 유해 물질 농도는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흡연자 5명 중 1명은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7.3%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확대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금연 환경 조성 홍보는 정적인 포스터와 표지판 중심에 제한적이며 정보 전달력과 시민 참여 유도 측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SNS, 버스 내부 영상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로 감성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금연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이지만 전주시 조례상 자체 지정 금연 구역은 5만 원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습니다. 서울시, 광주시 등은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법정 상한선인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39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것과 같이 전주시 역시 과태료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금연 구역의 권위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 내 흡연자와 비흡연자 분리를 위한 흡연 구역 지정 및 흡연 부스 설치입니다. 간접흡연 방지의 목적은 흡연자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41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이 발언하셨던 바와 같이 흡연 부스 확대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흡연 구역 지정도 필요합니다. 2022년 서울시가 도입한 민간 자율형 흡연 부스는 지자체-건물주-시민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주시도 이와 같이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흡연 구역 지정 및 흡연 부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접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전주, 건강권이 최우선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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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대응해야 할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 사업의 통합적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산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가속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전주는 미래를 대비한 도시 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 사업은 단순히 개별적·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점형 미래 산업 플랫폼으로 봐야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 사업 모두 기술 기반 창업, 연구, 인재 양성, 경제 활성화라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 사업이 덕진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산업적 집적 효과를 창출하고 덕진 권역을 전주의 핵심 거점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점형 미래 산업 생태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미래 산업 거점 통합 구상 수립 및 세부 실행 계획 마련입니다.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 사업은 각기 다른 목적과 주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결국 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이라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전략적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간 연계성과 역할 분담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 체계 설계로 기존 유관 사업들과 중복 투자 방지 및 자원 효율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G타운의 공간적 제약이 발생할 경우 혁신파크 등과 공간을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기능을 분산·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절이 아닌 연결, 분산이 아닌 집중, 중복이 아닌 융합이라는 정책적 시너지를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첨단 산업·교육·협의체 구성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러한 통합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을 이끌 주체 간 협력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피지컬 AI 실증 사업은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연결되는 미래 전략 사업으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생태계 조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첨단 산업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 개발 및 연구 과제 발굴 체계를 마련하며 창업 지원 기관, 투자 기관, 유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모델을 갖추어 통합 거점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 중심의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사람 중심 도시 재생 연계입니다.
통합 전략의 완성은 결국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정착하며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G타운과 혁신파크 등 물리적 거점들은 단순한 창업 공간을 넘어 기술 기반 창업이 가능하고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생태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 이후 성장,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까지 연결되는 단계별 통합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나아가 주거·문화·일자리가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전주는 단순한 창업도시를 넘어 사람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이 안착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주의 미래 먹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준비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사항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형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위한 통합 거점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대응해야 할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 사업의 통합적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산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가속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전주는 미래를 대비한 도시 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 사업은 단순히 개별적·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점형 미래 산업 플랫폼으로 봐야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 사업 모두 기술 기반 창업, 연구, 인재 양성, 경제 활성화라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 사업이 덕진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산업적 집적 효과를 창출하고 덕진 권역을 전주의 핵심 거점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점형 미래 산업 생태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미래 산업 거점 통합 구상 수립 및 세부 실행 계획 마련입니다.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 사업은 각기 다른 목적과 주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결국 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이라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전략적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간 연계성과 역할 분담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 체계 설계로 기존 유관 사업들과 중복 투자 방지 및 자원 효율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G타운의 공간적 제약이 발생할 경우 혁신파크 등과 공간을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기능을 분산·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절이 아닌 연결, 분산이 아닌 집중, 중복이 아닌 융합이라는 정책적 시너지를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첨단 산업·교육·협의체 구성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러한 통합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을 이끌 주체 간 협력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피지컬 AI 실증 사업은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연결되는 미래 전략 사업으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생태계 조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첨단 산업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 개발 및 연구 과제 발굴 체계를 마련하며 창업 지원 기관, 투자 기관, 유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모델을 갖추어 통합 거점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 중심의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사람 중심 도시 재생 연계입니다.
통합 전략의 완성은 결국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정착하며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G타운과 혁신파크 등 물리적 거점들은 단순한 창업 공간을 넘어 기술 기반 창업이 가능하고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생태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 이후 성장,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까지 연결되는 단계별 통합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나아가 주거·문화·일자리가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전주는 단순한 창업도시를 넘어 사람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이 안착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주의 미래 먹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준비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사항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형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위한 통합 거점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질 향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상담, 교육, 돌봄 공동체 활동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이기에 복지관 서비스의 수준은 곧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열악한 재정 구조와 인력 처우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운영비 현실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행정 인력이 아닙니다. 위기 가구를 가장 먼저 찾아내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며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복지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근무 여건과 보상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12개소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총 13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에 근무하든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사례관리, 각종 행정 업무는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을 지원하지만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느라 남은 시간에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만 월 2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종합·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은 명백한 제도적 불균형일 것입니다. 서울·부산·광주 등은 이미 사회복지사에게 월정액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실태 조사에는 초과근무 보상 제도 도입 시 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가 각각 20% 이상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곧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근무 환경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을 때 돌봄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프로그램의 질은 높아지지만 낮은 처우와 불평등한 보상은 인력 유출을 불러와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저하로 연결됩니다. 즉, 복지 서비스의 품질은 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관 운영비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북도 내 사회복지관 운영비 총액은 약 19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6억 30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3억 5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보조금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전북 지역 복지관 보조금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전주시 복지관들은 운영비 지원 수준이 전북 18개 기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필수 공공요금 및 안전 관리, 차량 유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북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복지 서비스 수요를 담당하는 도시입니다. 전주시의 인구 규모와 고령화율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역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는 2020년 470만 명에서 2023년 52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고령화율 역시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은 도내 최저 수준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복지 서비스 수요는 가장 많지만 운영비는 가장 열악한 도시가 바로 전주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가 종합·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주시 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을 대폭 상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를 세우는 핵심 과제이며 이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때 우리 전주시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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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현실화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질 향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상담, 교육, 돌봄 공동체 활동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이기에 복지관 서비스의 수준은 곧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열악한 재정 구조와 인력 처우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운영비 현실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행정 인력이 아닙니다. 위기 가구를 가장 먼저 찾아내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며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복지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근무 여건과 보상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12개소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총 13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에 근무하든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사례관리, 각종 행정 업무는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을 지원하지만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느라 남은 시간에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만 월 2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종합·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은 명백한 제도적 불균형일 것입니다. 서울·부산·광주 등은 이미 사회복지사에게 월정액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실태 조사에는 초과근무 보상 제도 도입 시 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가 각각 20% 이상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곧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근무 환경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을 때 돌봄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프로그램의 질은 높아지지만 낮은 처우와 불평등한 보상은 인력 유출을 불러와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저하로 연결됩니다. 즉, 복지 서비스의 품질은 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관 운영비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북도 내 사회복지관 운영비 총액은 약 19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6억 30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3억 5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보조금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전북 지역 복지관 보조금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전주시 복지관들은 운영비 지원 수준이 전북 18개 기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필수 공공요금 및 안전 관리, 차량 유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북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복지 서비스 수요를 담당하는 도시입니다. 전주시의 인구 규모와 고령화율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역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는 2020년 470만 명에서 2023년 52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고령화율 역시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은 도내 최저 수준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복지 서비스 수요는 가장 많지만 운영비는 가장 열악한 도시가 바로 전주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가 종합·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주시 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을 대폭 상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를 세우는 핵심 과제이며 이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때 우리 전주시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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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현실화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연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을 자유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골목골목마다 은은한 예술의 향기가 스며들며 창조의 꿈이 자라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무대 뒤에 가려진 현실은 공연 예술인들에게 결코 온기 있는 터전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예술은 숨 쉬는 생명으로 지속적인 창작과 표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공연 예술인들은 연습할 공간을 찾아 전주 거리 곳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공연 예술인들에게는 그 숨을 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민간 공연장의 대관료는 예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생계를 이어가며 창작을 지속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적은 금액조차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 예술인들은 본공연 전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부과되는 대관료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관련 법령과 지원 조례를 살펴보아도 본공연 위주의 대관료 지원만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조건 앞에 공연 예술인들의 자립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말합니다. 예술은 꿈이지만 그 꿈을 좇는 대가는 왜 항상 생계의 불안이어야 합니까?
그 물음 앞에 전주시의 공연 예술인 정책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술의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홍대 앞 상상 마당 인근에는 저녁마다 예술이 피어납니다. 낮에는 자유롭게 연습할 공간이, 밤에는 관객과 만나는 무대가 열려 있어 예술인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수익을 내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 냅니다.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들은 인근 상권에 머물며 지역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공연 예술인들에게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예술 생태계를 건강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 예술을 시민 삶에 자연히 녹여내며 도시의 품격 또한 높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전주시는 왜 이처럼 공연 예술인들에게 열린 기회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차원에서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 예술인 전용 연습실과 공연 무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주는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공연 예술인들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습 공간과 무대가 한정되어 새로운 시도나 개성 있는 작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할 자유로운 공간 확충이 시급합니다.
민간 공연장에 의존하다 보면 높은 대관료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재능 있는 예술인들이 설 무대조차 찾지 못한 채 지역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에 시는 예술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관료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 역시 제도적 대안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공연 관람객들이 전주에 머물며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 집적화 전략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공연 환경은 관람 이후 바로 지역을 떠나야 하는 짧은 경험에 그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연장이 골목골목에 위치하고 여러 복합 문화 공간이 어우러지며 지역 상권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된다면 전주만이 지닌 문화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동문 거리의 공유재산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재단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면 낮에는 연습 중인 공연 예술인들의 신선한 에너지가 살아 숨 쉬고 밤에는 관객들이 예술인들의 완성된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람객들이 한 도시에서 여러 날 머물며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을 누리게 된다면 지역 상점과 식당, 숙박업에도 활력이 돌며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문화지구 지정의 필요성입니다.
전주에는 팔복예술공장처럼 창작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공간 역시 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어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영상 산업의 중심이 될 쿠뮤스튜디오는 문화 산업 거점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인사동과 대학로, 파주 헤이리 마을처럼 문화지구 지정이 예술 활성화의 디딤돌이······.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 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이제 전주도 예술과 창조가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술은 단순히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한 도시의 삶과 풍경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를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전주시가 공연 예술인에게 창작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 시민과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예술로 위로받고 영감을 얻는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깊은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연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조성과 문화지구 지정 등을 촉구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 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연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을 자유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골목골목마다 은은한 예술의 향기가 스며들며 창조의 꿈이 자라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무대 뒤에 가려진 현실은 공연 예술인들에게 결코 온기 있는 터전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예술은 숨 쉬는 생명으로 지속적인 창작과 표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공연 예술인들은 연습할 공간을 찾아 전주 거리 곳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공연 예술인들에게는 그 숨을 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민간 공연장의 대관료는 예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생계를 이어가며 창작을 지속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적은 금액조차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 예술인들은 본공연 전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부과되는 대관료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관련 법령과 지원 조례를 살펴보아도 본공연 위주의 대관료 지원만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조건 앞에 공연 예술인들의 자립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말합니다. 예술은 꿈이지만 그 꿈을 좇는 대가는 왜 항상 생계의 불안이어야 합니까?
그 물음 앞에 전주시의 공연 예술인 정책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술의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홍대 앞 상상 마당 인근에는 저녁마다 예술이 피어납니다. 낮에는 자유롭게 연습할 공간이, 밤에는 관객과 만나는 무대가 열려 있어 예술인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수익을 내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 냅니다.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들은 인근 상권에 머물며 지역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공연 예술인들에게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예술 생태계를 건강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 예술을 시민 삶에 자연히 녹여내며 도시의 품격 또한 높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전주시는 왜 이처럼 공연 예술인들에게 열린 기회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차원에서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 예술인 전용 연습실과 공연 무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주는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공연 예술인들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습 공간과 무대가 한정되어 새로운 시도나 개성 있는 작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할 자유로운 공간 확충이 시급합니다.
민간 공연장에 의존하다 보면 높은 대관료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재능 있는 예술인들이 설 무대조차 찾지 못한 채 지역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에 시는 예술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관료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 역시 제도적 대안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공연 관람객들이 전주에 머물며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 집적화 전략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공연 환경은 관람 이후 바로 지역을 떠나야 하는 짧은 경험에 그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연장이 골목골목에 위치하고 여러 복합 문화 공간이 어우러지며 지역 상권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된다면 전주만이 지닌 문화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동문 거리의 공유재산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재단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면 낮에는 연습 중인 공연 예술인들의 신선한 에너지가 살아 숨 쉬고 밤에는 관객들이 예술인들의 완성된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람객들이 한 도시에서 여러 날 머물며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을 누리게 된다면 지역 상점과 식당, 숙박업에도 활력이 돌며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문화지구 지정의 필요성입니다.
전주에는 팔복예술공장처럼 창작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공간 역시 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어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영상 산업의 중심이 될 쿠뮤스튜디오는 문화 산업 거점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인사동과 대학로, 파주 헤이리 마을처럼 문화지구 지정이 예술 활성화의 디딤돌이······.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 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이제 전주도 예술과 창조가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술은 단순히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한 도시의 삶과 풍경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를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전주시가 공연 예술인에게 창작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 시민과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예술로 위로받고 영감을 얻는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깊은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연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조성과 문화지구 지정 등을 촉구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 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신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신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민생예산으로 소비 쿠폰 지급과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는 2조 9916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인 6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7374억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601억 원이 증가한 2조 7374억 원으로 세외수입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542억 원, 기금 예수금 49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용도지정 세출에 542억 원,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30억 원, 지역 화폐 발행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민생예산으로 소비 쿠폰 지급과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는 2조 9916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인 6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7374억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601억 원이 증가한 2조 7374억 원으로 세외수입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542억 원, 기금 예수금 49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용도지정 세출에 542억 원,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30억 원, 지역 화폐 발행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입니다.
전주시 내 공유 킥보드 6000대로 누구나 쉽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안전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탓에 자격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이용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시 내 전동 킥보드 관련 86건 사고 중 54건이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고입니다.
정부와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고 전주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건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 방치 금지, 안전 교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은 해당 법률이 제정되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공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이 즉시 제정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즉시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도로에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입니다.
전주시 내 공유 킥보드 6000대로 누구나 쉽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안전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탓에 자격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이용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시 내 전동 킥보드 관련 86건 사고 중 54건이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고입니다.
정부와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고 전주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건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 방치 금지, 안전 교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은 해당 법률이 제정되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공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이 즉시 제정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즉시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도로에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평지붕, 이른바 슬래브 구조로 대량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택이 30~40년 이상 경과하면서 옥상 균열로 인한 누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방수 공사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량 철골 구조의 옥상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행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이러한 시설을 모두 무단 증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조차 불법으로 낙인찍히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가중평균 높이가 1.8m 이하이고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옥상 비가림 시설은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여 유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아가 행정처분 완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할 권한이 없어 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옥상 비가림 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건축물 유형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는 옥상 비가림 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 유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논의 과정에서도 옥상 비가림 시설 구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정부는 생활형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공감과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평지붕, 이른바 슬래브 구조로 대량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택이 30~40년 이상 경과하면서 옥상 균열로 인한 누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방수 공사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량 철골 구조의 옥상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행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이러한 시설을 모두 무단 증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조차 불법으로 낙인찍히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가중평균 높이가 1.8m 이하이고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옥상 비가림 시설은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여 유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아가 행정처분 완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할 권한이 없어 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옥상 비가림 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건축물 유형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는 옥상 비가림 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 유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논의 과정에서도 옥상 비가림 시설 구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정부는 생활형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공감과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 제4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김학송 의원님, 송영진 의원님에서 송영진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으로 변경 선출하고 제4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학송 의원님, 김세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 제4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김학송 의원님, 송영진 의원님에서 송영진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으로 변경 선출하고 제4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학송 의원님, 김세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