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 남관우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장 남관우
한 해를 알차게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시기에 제4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는 2026년도에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선진 의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을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대한 국가적인 흐름 속에서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통합 도시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생활권인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3특의 한 축인 전북이 자생력을 갖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통합은 현실로 제대로 완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전주는 또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전주 통합이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 지원 인센티브, 행정 권한 확대 지원안을 마련해 공식 발표하는 등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중심에 두고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정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전주시가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기 위한 새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꼼꼼한 검토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기본으로 살기 좋은 전주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시기에 제4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는 2026년도에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선진 의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을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대한 국가적인 흐름 속에서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통합 도시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생활권인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3특의 한 축인 전북이 자생력을 갖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통합은 현실로 제대로 완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전주는 또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전주 통합이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 지원 인센티브, 행정 권한 확대 지원안을 마련해 공식 발표하는 등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중심에 두고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정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전주시가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기 위한 새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꼼꼼한 검토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기본으로 살기 좋은 전주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21일 신유정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보순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월 28일 남관우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0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사람이 돌아오는 전주, 전주형 기본소득에서 답을 찾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21일 신유정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보순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월 28일 남관우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0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사람이 돌아오는 전주, 전주형 기본소득에서 답을 찾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다시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전주시 인구 통계를 볼 때마다 전주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한때 인구 67만을 기록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인구는 63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이 감소 흐름은 좀처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100만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감소는 이미 지역 경제 전반의 구체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0%를 넘어서고 있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역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 실험입니다. 경기도 연천군과 충북 옥천군은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이후 인구 감소 흐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진안군은 촌스러운 마을 여행 사업을 통해 관광으로 발생한 마을 수익을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자치 연금과 공동 급식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득이 주민의 삶과 공동체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신안군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 연금을 통해 인구 증가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의 소득과 삶으로 환원하는 구조가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주시도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에 기대기보다 전주시가 스스로 수익을 만들고 그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고민하며 살펴보았을 때 전주시가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이 분명히 보입니다.
첫째, 청년과 예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주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생활의 불안을 덜어 전주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접근입니다.
둘째, 전주만의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구조입니다. 문화와 관광, 도시 재생, 신재생 에너지 등 전주가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고 시민과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셋째, 기본소득을 돌봄과 공동체 회복으로 확장하는 전주형 모델입니다. 마을과 생활권 단위에서 기본소득이 공동 급식과 마을 돌봄, 주민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 전문가,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전주형 기본소득 종합 검토 TF를 구성해 재원 구조와 대상 설정, 정책 효과와 단계적인 추진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전주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전주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입니다. 전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실험에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주시가 다시 북적이는 도시,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공공장소 질서 회복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적극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다시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전주시 인구 통계를 볼 때마다 전주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한때 인구 67만을 기록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인구는 63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이 감소 흐름은 좀처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100만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감소는 이미 지역 경제 전반의 구체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0%를 넘어서고 있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역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 실험입니다. 경기도 연천군과 충북 옥천군은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이후 인구 감소 흐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진안군은 촌스러운 마을 여행 사업을 통해 관광으로 발생한 마을 수익을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자치 연금과 공동 급식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득이 주민의 삶과 공동체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신안군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 연금을 통해 인구 증가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의 소득과 삶으로 환원하는 구조가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주시도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에 기대기보다 전주시가 스스로 수익을 만들고 그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고민하며 살펴보았을 때 전주시가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이 분명히 보입니다.
첫째, 청년과 예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주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생활의 불안을 덜어 전주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접근입니다.
둘째, 전주만의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구조입니다. 문화와 관광, 도시 재생, 신재생 에너지 등 전주가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고 시민과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셋째, 기본소득을 돌봄과 공동체 회복으로 확장하는 전주형 모델입니다. 마을과 생활권 단위에서 기본소득이 공동 급식과 마을 돌봄, 주민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 전문가,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전주형 기본소득 종합 검토 TF를 구성해 재원 구조와 대상 설정, 정책 효과와 단계적인 추진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전주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전주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입니다. 전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실험에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주시가 다시 북적이는 도시,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공공장소 질서 회복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적극 촉구한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풍남문 광장을 비롯한 주요 공공장소에서 반복되는 주취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남문 광장과 한옥마을 그리고 전주역 일대는 전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을 상징하는 곳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들 장소에서는 노숙인과 상습 주취자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 사이에는 전주시가 과연 이 문제를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주취자로 인한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은 단순히 민원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 무단 점유, 음주와 고성방가, 각종 쓰레기와 오물 투척으로 인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청결하지 않은 도시,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인상을 남겨서 지역 상권은 물론 전주시 관광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풍남문 광장에서는 노숙인이 술에 취해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분향소를 방화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더 이상 불편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안 및 공공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전주시의 기본적인 질서와 안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노숙인 거리 상담, 시설 입소 유도 등의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일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인원이 노숙인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지적 접근과 함께 사전 예방 및 공공장소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특정인을 관리하거나 단속하는 것이 아닌 시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질서 기준을 세우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금주구역이라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10조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해당 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특정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풍남문 광장을 비롯한 전주의 주요 공공장소를 음주 폐해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주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공장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방치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풍남문 광장을 비롯한 전주의 주요 공간이 다시금 안전한 도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장군이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가내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공장소 질서 회복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기후 위기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는 전주시 복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풍남문 광장을 비롯한 주요 공공장소에서 반복되는 주취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남문 광장과 한옥마을 그리고 전주역 일대는 전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을 상징하는 곳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들 장소에서는 노숙인과 상습 주취자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 사이에는 전주시가 과연 이 문제를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주취자로 인한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은 단순히 민원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 무단 점유, 음주와 고성방가, 각종 쓰레기와 오물 투척으로 인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청결하지 않은 도시,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인상을 남겨서 지역 상권은 물론 전주시 관광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풍남문 광장에서는 노숙인이 술에 취해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분향소를 방화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더 이상 불편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안 및 공공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전주시의 기본적인 질서와 안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노숙인 거리 상담, 시설 입소 유도 등의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일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인원이 노숙인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지적 접근과 함께 사전 예방 및 공공장소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특정인을 관리하거나 단속하는 것이 아닌 시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질서 기준을 세우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금주구역이라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10조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해당 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특정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풍남문 광장을 비롯한 전주의 주요 공공장소를 음주 폐해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주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공장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방치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풍남문 광장을 비롯한 전주의 주요 공간이 다시금 안전한 도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장군이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가내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공장소 질서 회복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기후 위기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는 전주시 복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전주시의 기후 위기 대응이 환경을 넘어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환경 분야에 국한된 용어가 아닙니다.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와 가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피해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켤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침수 피해라도 보험과 대체 주거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회복 속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기존의 사회적 취약성을 확대시키며 건강과 돌봄, 소득과 주거 문제 등 불평등을 통해 증폭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후 위기를 환경 정책의 틀 안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이며 사회적 안전망이 개입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주시의 현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전주시는 도심과 농촌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단독 주택과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폭염이 장기화될수록 단열이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의 건강 위험은 급격히 커집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 역시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복지 사각지대로 연결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환경 미화, 배달과 운송 등 기후에 직접 노출된 노동에 종사하는 시민들 역시 적지 않으며 폭염과 이상 기온은 이분들의 생명과 노동권을 동시에 위협하지만 현행 대응은 여전히 개인의 주의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기후 위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에 기후 위기 취약 계층 대응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안을 의결하며 기후 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기후 위기를 더 이상 환경 정책의 과제만이 아닌 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재정의해야 함을 역설하며 몇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형 기후 위기 취약 계층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피해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기준은 아직 부족합니다.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고령자 가구, 에너지 빈곤층, 반복적인 기후 재난 피해 가구를 전주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동 단위까지 이어지는 실태 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지원을 주거 복지와 결합한 기후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의 에너지 지원은 일회성 요금 보조에 머무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노후 주택의 단열 취약 문제와 냉난방 설비 부족은 구조적 문제이며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지원을 결합한 기후 복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줄이는 선제적 투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주시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영향은 환경 문제를 넘어 복지, 보건, 주거, 노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의 대응은 환경 부서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뿐만 아니라 복지, 보건, 도시, 노동 정책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강한 도시는 단순히 친환경적 도시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시민을 먼저 보호하는 도시입니다. 전주시가 기후 위기를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복지 정책의 지평에서 응답하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여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식량 안보 위기 시대, 농민 지원 확대 촉구!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전주시의 기후 위기 대응이 환경을 넘어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환경 분야에 국한된 용어가 아닙니다.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와 가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피해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켤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침수 피해라도 보험과 대체 주거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회복 속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기존의 사회적 취약성을 확대시키며 건강과 돌봄, 소득과 주거 문제 등 불평등을 통해 증폭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후 위기를 환경 정책의 틀 안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이며 사회적 안전망이 개입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주시의 현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전주시는 도심과 농촌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단독 주택과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폭염이 장기화될수록 단열이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의 건강 위험은 급격히 커집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 역시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복지 사각지대로 연결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환경 미화, 배달과 운송 등 기후에 직접 노출된 노동에 종사하는 시민들 역시 적지 않으며 폭염과 이상 기온은 이분들의 생명과 노동권을 동시에 위협하지만 현행 대응은 여전히 개인의 주의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기후 위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에 기후 위기 취약 계층 대응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안을 의결하며 기후 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기후 위기를 더 이상 환경 정책의 과제만이 아닌 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재정의해야 함을 역설하며 몇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형 기후 위기 취약 계층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피해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기준은 아직 부족합니다.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고령자 가구, 에너지 빈곤층, 반복적인 기후 재난 피해 가구를 전주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동 단위까지 이어지는 실태 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지원을 주거 복지와 결합한 기후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의 에너지 지원은 일회성 요금 보조에 머무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노후 주택의 단열 취약 문제와 냉난방 설비 부족은 구조적 문제이며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지원을 결합한 기후 복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줄이는 선제적 투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주시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영향은 환경 문제를 넘어 복지, 보건, 주거, 노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의 대응은 환경 부서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뿐만 아니라 복지, 보건, 도시, 노동 정책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강한 도시는 단순히 친환경적 도시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시민을 먼저 보호하는 도시입니다. 전주시가 기후 위기를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복지 정책의 지평에서 응답하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여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식량 안보 위기 시대, 농민 지원 확대 촉구!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식량 안보 위기 시대에 농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기준 전주시에는 2만 188명의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 기준 전주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856억 7000만 원이며 이는 총예산 대비 고작 3%에 불과한 수준으로 타 지자체 대비 적은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 있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 농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과 예산 등 지원 여건이 열악하다는 인식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농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복지나 산업 지원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을 뒷받침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업을 방치하는 것은 곧 지역의 식량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 농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이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도 전체 231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되었고 산재보험료, 항공료,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억 원 이상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만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전주시 농민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의 수요는 이미 분명합니다. 미나리, 시설 채소, 원예 작목 등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구조상 1년 내내 고용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보다 5개월에서 8개월만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숙소 확보 문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계절 근로자 도입을 사실상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 속에서도 도내 다른 시군들은 이 제도를 현실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전주시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질의하며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는 불확실한 답변만 반복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나 예산 반영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 인력이 필요한 농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이자 농업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제도입니다.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계속 미루지 말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전제로 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전주시 농민들이 타 지역의 농민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만 합니다. 농업 지원은 지속 가능성과 시민 모두의 식량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전주시가 농업과 농업인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 농민 지원 확대를 촉구해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윤영 님께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전주시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전주시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전주·완주 통합, 결단의 시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식량 안보 위기 시대에 농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기준 전주시에는 2만 188명의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 기준 전주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856억 7000만 원이며 이는 총예산 대비 고작 3%에 불과한 수준으로 타 지자체 대비 적은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 있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 농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과 예산 등 지원 여건이 열악하다는 인식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농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복지나 산업 지원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을 뒷받침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업을 방치하는 것은 곧 지역의 식량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 농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이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도 전체 231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되었고 산재보험료, 항공료,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억 원 이상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만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전주시 농민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의 수요는 이미 분명합니다. 미나리, 시설 채소, 원예 작목 등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구조상 1년 내내 고용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보다 5개월에서 8개월만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숙소 확보 문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계절 근로자 도입을 사실상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 속에서도 도내 다른 시군들은 이 제도를 현실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전주시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질의하며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는 불확실한 답변만 반복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나 예산 반영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 인력이 필요한 농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이자 농업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제도입니다.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계속 미루지 말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전제로 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전주시 농민들이 타 지역의 농민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만 합니다. 농업 지원은 지속 가능성과 시민 모두의 식량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전주시가 농업과 농업인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 농민 지원 확대를 촉구해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윤영 님께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전주시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전주시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전주·완주 통합, 결단의 시간!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 지도는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분명한 방향 아래 수도권 1극 구도를 넘어 지역 통합을 통해 스스로의 몸집을 키우고 역할을 만들어 국가 성장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합을 선택하는 지역에서는 재정과 제도, 정책 전반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검토되고 있고 반대로 준비하지 않는 선택지에서는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더 이상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번에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 논의를 여기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전주는 오랜 시간 동안 전주·완주 통합을 하나의 전제로 두고 도시의 방향과 정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도 대규모 사업을 검토할 때도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않은 채 판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주는 통합도 독자적 전략도 확정하지 못한 채 방향 없는 도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주는 다른 도시들이 앞서가는 동안 발전의 속도를 잃고 점점 도태와 낙후의 위험 속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합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전주시는 도시를 중장기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판단에 의존하는 행정 구조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주시의 인프라는 어느 순간부터 전주시민만을 위한 운영 체제를 넘어 주변 지역의 이용 수요까지 함께 감당하는 형태로 점점 굳어져 왔습니다. 승화원, 쓰레기 매립장, 광역 교통 체제, 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들은 처음부터 공동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었고 전주시가 책임지고 운영해 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통합 가능성을 전제로 한 관계 속에서 전주시는 그 이용 범위를 넓혀 왔고 그에 따라 운영 부담과 관리 책임 역시 자연스럽게 커져 왔습니다. 이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통합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제는 더 이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면서 서로 다른 입장과 판단이 교차하며 갈등의 시간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주시는 언제까지 같은 전제 위에서 도시의 미래를 올려놓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사실상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주시는 더 이상 특정 통합을 전제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전주시 스스로 판단한 연계와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을 전제로 추진해 온 각종 상생 협력 사업과 이용 구조 역시 목적과 전제에 비추어 냉정하게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5극 3특 국가 공간 재편 속에서 전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정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과 연결이든 인접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든 전주시의 재정과 도시 규모에 맞는 성장 전략이 이제는 하나의 통합의 전제에 묶여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득시무태(得時無怠), 시불재래(時不再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통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일절 없도록 전주시의 분명한 판단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전주시민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여 주신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전주시 재정, 파탄 직전! 뼈아픈 재정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 지도는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분명한 방향 아래 수도권 1극 구도를 넘어 지역 통합을 통해 스스로의 몸집을 키우고 역할을 만들어 국가 성장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합을 선택하는 지역에서는 재정과 제도, 정책 전반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검토되고 있고 반대로 준비하지 않는 선택지에서는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더 이상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번에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 논의를 여기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전주는 오랜 시간 동안 전주·완주 통합을 하나의 전제로 두고 도시의 방향과 정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도 대규모 사업을 검토할 때도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않은 채 판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주는 통합도 독자적 전략도 확정하지 못한 채 방향 없는 도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주는 다른 도시들이 앞서가는 동안 발전의 속도를 잃고 점점 도태와 낙후의 위험 속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합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전주시는 도시를 중장기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판단에 의존하는 행정 구조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주시의 인프라는 어느 순간부터 전주시민만을 위한 운영 체제를 넘어 주변 지역의 이용 수요까지 함께 감당하는 형태로 점점 굳어져 왔습니다. 승화원, 쓰레기 매립장, 광역 교통 체제, 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들은 처음부터 공동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었고 전주시가 책임지고 운영해 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통합 가능성을 전제로 한 관계 속에서 전주시는 그 이용 범위를 넓혀 왔고 그에 따라 운영 부담과 관리 책임 역시 자연스럽게 커져 왔습니다. 이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통합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제는 더 이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면서 서로 다른 입장과 판단이 교차하며 갈등의 시간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주시는 언제까지 같은 전제 위에서 도시의 미래를 올려놓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사실상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주시는 더 이상 특정 통합을 전제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전주시 스스로 판단한 연계와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을 전제로 추진해 온 각종 상생 협력 사업과 이용 구조 역시 목적과 전제에 비추어 냉정하게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5극 3특 국가 공간 재편 속에서 전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정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과 연결이든 인접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든 전주시의 재정과 도시 규모에 맞는 성장 전략이 이제는 하나의 통합의 전제에 묶여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득시무태(得時無怠), 시불재래(時不再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통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일절 없도록 전주시의 분명한 판단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전주시민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여 주신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전주시 재정, 파탄 직전! 뼈아픈 재정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지역구를 둔 김학송 의원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본 의원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시민들께서 위임해 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전주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는 데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한 저의 불찰 또한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문제에 대해 경고를 넘어 탄식을 금치 못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혁신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전주시의 재정이 이미 파탄 직전이며 어쩌면 올해 안에 재정 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숫자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선 8기 동안 전주시 일반회계의 본예산은 2022년 2조 503억 원에서 26년 2조 4477억 원으로 39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2552억 원에서 7014억 원으로 무려 4462억 원이 폭증했습니다. 이 부채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24년 전주시민 1인당 채무액은 약 7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26년에는 무려 1인당 112만 1450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2년 만에 1인당 40만 원이 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26년 부채 이자는 200억 원으로 자체 세입 증가분 106억 원으로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월 19일 기획조정실장께서 발표한 1200억 원대의 매각 대금, 이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합니다. 유휴 공유재산 매각도 필요하겠지만 도로 부지, 공원 부지 등 핵심 자산은 함부로 매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임시방편식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기회 상실도 심각합니다. 25년도 국도비 미매칭으로 사업 시작도 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할 총금액이 224억, 26년 국도비 사업 중 시비 미반영분만 192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주시 발전 기회와 시민 복리 증진 약속을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내팽개친 증거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본예산 미확보로 추경으로 미뤄진 사업만 1000억 원 규모이며 시내버스 운영비, 유가보조금, 생활폐기물 처리비, 기초연금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여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설상가상으로 26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서 251억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후백제 유적지 보상 1095억, 탄소소재 산단 부지 매입 1211억 우발 채무까지 산적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재정 위기가 아니라 재정 비상사태 아닙니까?
현재 전주시 지방채는 25년 말 6225억 원에 달합니다. 집행부는 33년까지 채무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만약 2026년에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조기 상환을 못 하면 전주시는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어 회복 불가능한 재정 파탄 상황으로 진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범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 신규 보상금만 1095억에 달하는 종광대 사업을 왜, 왜 해야 됩니까? 의문입니다. 1월 19일 전주시에서 행했던 브리핑은 현명하신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이며 시의회 또한 기만하였습니다. 앞서 보듯이 전주시는 위기 상황이고 부도 위기이고 세수는 펑크 나고 예산이 없어 국도비 매칭도 못 하고 돈이 없어 반납할 돈조차 없는데 과연 1095억 원에 달하는 종광대 사업을 꼭, 꼭 해야 됩니까?
당부드립니다. 행정은 전주시 살림을 제대로 하시고 의회는 책임 있게 예산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고 견제 기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팩트 이게 맞다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의가 있으면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본회의 기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재정 위기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전주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법 하도급과 수상한 수의계약의 경위를 해명하라!
존경하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지역구를 둔 김학송 의원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본 의원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시민들께서 위임해 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전주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는 데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한 저의 불찰 또한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문제에 대해 경고를 넘어 탄식을 금치 못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혁신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전주시의 재정이 이미 파탄 직전이며 어쩌면 올해 안에 재정 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숫자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선 8기 동안 전주시 일반회계의 본예산은 2022년 2조 503억 원에서 26년 2조 4477억 원으로 39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2552억 원에서 7014억 원으로 무려 4462억 원이 폭증했습니다. 이 부채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24년 전주시민 1인당 채무액은 약 7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26년에는 무려 1인당 112만 1450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2년 만에 1인당 40만 원이 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26년 부채 이자는 200억 원으로 자체 세입 증가분 106억 원으로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월 19일 기획조정실장께서 발표한 1200억 원대의 매각 대금, 이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합니다. 유휴 공유재산 매각도 필요하겠지만 도로 부지, 공원 부지 등 핵심 자산은 함부로 매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임시방편식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기회 상실도 심각합니다. 25년도 국도비 미매칭으로 사업 시작도 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할 총금액이 224억, 26년 국도비 사업 중 시비 미반영분만 192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주시 발전 기회와 시민 복리 증진 약속을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내팽개친 증거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본예산 미확보로 추경으로 미뤄진 사업만 1000억 원 규모이며 시내버스 운영비, 유가보조금, 생활폐기물 처리비, 기초연금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여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설상가상으로 26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서 251억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후백제 유적지 보상 1095억, 탄소소재 산단 부지 매입 1211억 우발 채무까지 산적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재정 위기가 아니라 재정 비상사태 아닙니까?
현재 전주시 지방채는 25년 말 6225억 원에 달합니다. 집행부는 33년까지 채무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만약 2026년에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조기 상환을 못 하면 전주시는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어 회복 불가능한 재정 파탄 상황으로 진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범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 신규 보상금만 1095억에 달하는 종광대 사업을 왜, 왜 해야 됩니까? 의문입니다. 1월 19일 전주시에서 행했던 브리핑은 현명하신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이며 시의회 또한 기만하였습니다. 앞서 보듯이 전주시는 위기 상황이고 부도 위기이고 세수는 펑크 나고 예산이 없어 국도비 매칭도 못 하고 돈이 없어 반납할 돈조차 없는데 과연 1095억 원에 달하는 종광대 사업을 꼭, 꼭 해야 됩니까?
당부드립니다. 행정은 전주시 살림을 제대로 하시고 의회는 책임 있게 예산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고 견제 기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팩트 이게 맞다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의가 있으면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본회의 기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재정 위기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전주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법 하도급과 수상한 수의계약의 경위를 해명하라!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지역구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법 하도급과 수의계약, 그리고 본 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고발 및 징계와의 연관성을 전주시의회에 묻고 전주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실 조성 사업과 전주시의회 환경 개선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중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실 조성 사업의 건축 부문 8억 2000여만 원의 공사를 전주시 소재 Y건설회사에서 도급받아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N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실시했다고 실토했으며 이에 본 의원이 전주시의회의 전반기 계약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하도급을 실시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도급을 실시했다고 실토한 N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자처하는 사람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청 별관동 전체를 리모델링했는데 제가 하도급을 맡아 저희 회사 직원들과 6개월 정도 그곳에서 공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시의회에 하도급 관련 신고나 승인 등은 없었으며 명백히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입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에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수상한 일은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N건설회사에게 전주시의회가 2023년 11월에 전주시의회 창호 설치 등 환경 개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N건설회사는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한 실적이 없는 남원시 소재의 업체인데 전주시의회는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었을까요? 혹시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준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장님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실시한 Y건설회사와 N건설회사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 전주시의회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 경위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의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불법으로 하도급을 하고 전주시의회와 수상한 계약을 한 N업체의 대표이사를 자처한 사람이 2024년 4월 2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본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 이삼 일 후에 성우건설 측이 전주시청 주변에 본 의원을 음해하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경찰서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 의해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주시의회가 본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의회가 본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의 명분과 참고 자료로 삼은 것이 언론 보도 내용이었는데 언론 보도의 주요한 내용은 본 의원이 국민권익위에 4월 12일 신고되었으며 본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국민권익위에 본 의원이 신고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언론 보도는 음해성 허위 보도에 근거한 거짓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현재 본 의원의 징계를 둘러싸고 전주시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진실은 무엇입니까?
법원도 본 의원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거짓 기사에 근거해 징계를 추진하고 의결한 전주시의회 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장님에게 징계의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전주시의회의 수상한 계약과 본 의원에 대한 고발 건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전주시의회 차원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지금 전주시의회 청사에 불의한 세력에 의한 한승우 죽이기 음모가 배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불의한 세력에 맞서 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전주시민들께서도 본 의원을 지지해 주시고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과 제보도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신유정 의원, 난립한 캐릭터, 사라진 브랜드! 전주시의 얼굴을 하나로 정비할 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지역구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법 하도급과 수의계약, 그리고 본 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고발 및 징계와의 연관성을 전주시의회에 묻고 전주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실 조성 사업과 전주시의회 환경 개선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중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실 조성 사업의 건축 부문 8억 2000여만 원의 공사를 전주시 소재 Y건설회사에서 도급받아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N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실시했다고 실토했으며 이에 본 의원이 전주시의회의 전반기 계약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하도급을 실시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도급을 실시했다고 실토한 N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자처하는 사람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청 별관동 전체를 리모델링했는데 제가 하도급을 맡아 저희 회사 직원들과 6개월 정도 그곳에서 공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시의회에 하도급 관련 신고나 승인 등은 없었으며 명백히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입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에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수상한 일은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N건설회사에게 전주시의회가 2023년 11월에 전주시의회 창호 설치 등 환경 개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N건설회사는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한 실적이 없는 남원시 소재의 업체인데 전주시의회는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었을까요? 혹시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준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장님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실시한 Y건설회사와 N건설회사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 전주시의회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 경위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의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불법으로 하도급을 하고 전주시의회와 수상한 계약을 한 N업체의 대표이사를 자처한 사람이 2024년 4월 2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본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 이삼 일 후에 성우건설 측이 전주시청 주변에 본 의원을 음해하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경찰서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 의해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주시의회가 본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의회가 본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의 명분과 참고 자료로 삼은 것이 언론 보도 내용이었는데 언론 보도의 주요한 내용은 본 의원이 국민권익위에 4월 12일 신고되었으며 본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국민권익위에 본 의원이 신고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언론 보도는 음해성 허위 보도에 근거한 거짓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현재 본 의원의 징계를 둘러싸고 전주시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진실은 무엇입니까?
법원도 본 의원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거짓 기사에 근거해 징계를 추진하고 의결한 전주시의회 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장님에게 징계의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전주시의회의 수상한 계약과 본 의원에 대한 고발 건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전주시의회 차원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지금 전주시의회 청사에 불의한 세력에 의한 한승우 죽이기 음모가 배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불의한 세력에 맞서 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전주시민들께서도 본 의원을 지지해 주시고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과 제보도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신유정 의원, 난립한 캐릭터, 사라진 브랜드! 전주시의 얼굴을 하나로 정비할 때입니다!
○신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브랜드 관리의 사각지대인 공공 캐릭터 정책의 전략적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식재산권, 즉 IP를 정보재로 분류합니다. 정보재의 특징은 초기 개발 비용은 들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확장과 활용 비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캐릭터 IP가 대표 사례입니다. 하나의 원천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로 반복 활용하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공 캐릭터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도시 브랜드를 관리하고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자산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부기, 진주의 하모, 부천의 부천핸썹, 용인의 조아용이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1993년 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를 2020년대에 맞게 재정비해 꿈돌이를 중심으로 가족, 친구 캐릭터를 추가한 꿈씨 패밀리 체계로 확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캐릭터 추가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식재산권을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캐릭터는 완구, 의류를 넘어 체험 공간, 관광 콘텐츠까지 확장되었고 머물고 먹고 체험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관광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2025년 9월 기준 관련 상품 매출 15억 원,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캐릭터가 어떻게 지역 경제의 효자가 될 수 있는지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현재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대표 캐릭터가 없습니다. 부서별 필요에 따라 개별 용역으로 제작된 캐릭터가 전주시설관리공단, 출연 기관을 포함해 11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부 캐릭터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전주시는 캐릭터 개발 용역만 8차례 약 2억 1000만 원, 최근 5년간 관련 사업비는 약 2억 4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캐릭터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산은 반복 투입됐지만 전주를 대표할 캐릭터는 끝내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 캐릭터 시민 공모전은 최우수작 없이 마무리됐고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얼굴인 캐릭터를 단발성 공모와 이벤트 방식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맛돌이와 멋순이 그리고 싱이를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2001년 개발된 맛돌이와 멋순이는 전주의 전통과 상징을 담은 의미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이후 20년 넘게 리뉴얼과 활용 전략 없이 방치되면서 캐릭터로서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전주천 쉬리를 형상화한 싱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캐릭터의 난립을 멈추고 예산은 절감하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키우기 위해 명확한 정책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존 캐릭터를 리뉴얼할 것인지 신규 캐릭터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목적별 캐릭터를 통합해 재구성할 것인지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SNS를 통해 전주 지역 내외 시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기존 캐릭터 리뉴얼 활용안은 의견이 39표, 신규 캐릭터 개발안은 66표를 기록했습니다. 시민의 선택 역시 변화와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캐릭터 리뉴얼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용인시는 시 지명에 포함된 용과 SNS에서 호감을 의미하는 좋아요를 결합한 상상의 동물 캐릭터 조아용을 2016년 개발한 이후 한차례 리뉴얼을 거쳐 도시 브랜드를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수시는 1999년에 개발한 마스코트 구니·구키를 기존 캐릭터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리뉴얼해 기존 캐릭터의 활용 가치를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반면 장성군은 브랜드 강화를 위해 과감히 새로운 캐릭터 성장이와 장성이를 선택했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대표 캐릭터를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도시이자 관광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과 관광객의 기억에 남는 단 하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전주의 얼굴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잘 정립된 대표 캐릭터는 전주를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도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주시의 깊은 고민 속에서 전주의 얼굴이 다시 세워지길 기대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공공 캐릭터 정책에 대한 변화와 정비를 촉구하여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브랜드 관리의 사각지대인 공공 캐릭터 정책의 전략적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식재산권, 즉 IP를 정보재로 분류합니다. 정보재의 특징은 초기 개발 비용은 들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확장과 활용 비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캐릭터 IP가 대표 사례입니다. 하나의 원천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로 반복 활용하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공 캐릭터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도시 브랜드를 관리하고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자산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부기, 진주의 하모, 부천의 부천핸썹, 용인의 조아용이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1993년 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를 2020년대에 맞게 재정비해 꿈돌이를 중심으로 가족, 친구 캐릭터를 추가한 꿈씨 패밀리 체계로 확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캐릭터 추가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식재산권을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캐릭터는 완구, 의류를 넘어 체험 공간, 관광 콘텐츠까지 확장되었고 머물고 먹고 체험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관광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2025년 9월 기준 관련 상품 매출 15억 원,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캐릭터가 어떻게 지역 경제의 효자가 될 수 있는지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현재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대표 캐릭터가 없습니다. 부서별 필요에 따라 개별 용역으로 제작된 캐릭터가 전주시설관리공단, 출연 기관을 포함해 11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부 캐릭터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전주시는 캐릭터 개발 용역만 8차례 약 2억 1000만 원, 최근 5년간 관련 사업비는 약 2억 4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캐릭터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산은 반복 투입됐지만 전주를 대표할 캐릭터는 끝내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 캐릭터 시민 공모전은 최우수작 없이 마무리됐고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얼굴인 캐릭터를 단발성 공모와 이벤트 방식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맛돌이와 멋순이 그리고 싱이를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2001년 개발된 맛돌이와 멋순이는 전주의 전통과 상징을 담은 의미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이후 20년 넘게 리뉴얼과 활용 전략 없이 방치되면서 캐릭터로서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전주천 쉬리를 형상화한 싱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캐릭터의 난립을 멈추고 예산은 절감하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키우기 위해 명확한 정책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존 캐릭터를 리뉴얼할 것인지 신규 캐릭터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목적별 캐릭터를 통합해 재구성할 것인지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SNS를 통해 전주 지역 내외 시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기존 캐릭터 리뉴얼 활용안은 의견이 39표, 신규 캐릭터 개발안은 66표를 기록했습니다. 시민의 선택 역시 변화와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캐릭터 리뉴얼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용인시는 시 지명에 포함된 용과 SNS에서 호감을 의미하는 좋아요를 결합한 상상의 동물 캐릭터 조아용을 2016년 개발한 이후 한차례 리뉴얼을 거쳐 도시 브랜드를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수시는 1999년에 개발한 마스코트 구니·구키를 기존 캐릭터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리뉴얼해 기존 캐릭터의 활용 가치를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반면 장성군은 브랜드 강화를 위해 과감히 새로운 캐릭터 성장이와 장성이를 선택했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대표 캐릭터를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도시이자 관광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과 관광객의 기억에 남는 단 하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전주의 얼굴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잘 정립된 대표 캐릭터는 전주를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도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주시의 깊은 고민 속에서 전주의 얼굴이 다시 세워지길 기대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공공 캐릭터 정책에 대한 변화와 정비를 촉구하여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달리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전주 또한 변화와 도약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가 대변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전주시민의 뜨거운 열망과 시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의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고 함께하면 바꿀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적의 힘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위대한 전주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전주의 큰 꿈의 실현을 위해 함께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주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 대전환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습니다. 전주의 새로운 심장부가 될 마이스 복합단지, 전시컨벤션센터의 첫 삽을 떴고 옛 대한방직 부지와 대광법 개정 등 100만 광역도시 도약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덕진공원 열린광장, 완산벙커 더스페이스, 아중호수 도서관 등 전주의 새로운 문화 관광 거점을 확장하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와 쿠뮤필름스튜디오 한국법인 설립 등 글로벌 문화산업 도시 기반도 다졌습니다.
전주함께라면으로 시작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의 전주함께 시리즈는 전국적 관심 속에 대표 복지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 총 1조 7000억 원 규모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고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전주기업반 등 청년들을 위한 촘촘한 정착 지원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2026년 전주시는 그동안 다져온 지역 대전환의 청사진을 토대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도시,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를 맞아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주시 시정 운영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시민 중심 시정 구현이라는 3대 분야 9대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전주 대도약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 산업의 체질을 혁신해 세계를 선도하는 AI거점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탄소, 바이오 등 특화 산업과 AI 융합 실증 환경 조성 등 지역 특화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미래 AI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AI 환경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을 확대하고 복지, 안전, 교통 등 생활 전반에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일상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가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관광센터, 대중교통 서비스 등 관광 수용 기반을 확장하며 야간 관광 콘텐츠, 국가유산 야행, 통합 축제 전주페스타 등 전주만의 독보적인 관광 자원을 더욱 내실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문화 생산 기지와 문화 산업 진흥 지구를 기반으로 전주 문화 관광의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전주독서대전을 비롯한 3대 책 문화 축제를 더해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융복합 문화도시로 비상하겠습니다.
특히 전주 올림픽 유치라는 역사적인 도전 앞에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치 절차 대응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을 중심으로 대규모 체육시설과 스포츠가치센터 등 거점 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하여 글로벌 스포츠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전주컨벤션센터를 비롯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시립미술관과 호텔 등 연계 시설을 포함하는 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 교통체계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역 도로, 철도 등 정부의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기린대로 BRT 구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로, 쑥고개로 확장 등 도심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완주·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과 심야버스 노선 운영 등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참여예산, 소통 간담회 등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전주기업반 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마음건강 프로그램과 문화예술패스 등 청년의 일상과 건강한 마음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나눔주택, 청춘별채 24호를 추가 공급하고 한시 운영하던 청년 월세 지원을 상시 운영하여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그간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출생 축하금을 모든 출생아 대상 100만 원 지원으로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 보증금 지원과 결혼 비용 지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1세 이상 전 연령 확대 지원 등 결혼, 출산, 양육의 부담이 적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 도시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거점형 정원과 치유의 숲 조성 등 녹색 공간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중심 시정 구현으로 시민과 함께 대도약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민간 투자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도시 사업의 민간 투자 및 기업 투자 유치 확대로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효율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의 생산 기반 강화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도 강화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등 미래 농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등 농업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24시간 디지털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설전진기지, 산불대응센터 구축 등 재난 재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선제적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한옥마을 수변 낭만터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돌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게는 민관 연계 일자리 확대로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훈 수당을 월 2만 원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까지 지원하는 대한민국 제1의 치매안심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과 마음돌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 시민의 정신 건강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나눔과 연대에 기반한 함께라면, 함께라서, 함께장터 등 전주함께 브랜드를 시정 전반으로 확산하여 전국적인 시민 주도형 상생 모델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계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전주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래 첨단 기술로 산업을 탈바꿈하고 고유의 문화 자산이 경제가 되는 도시, 그 성장의 결실을 모든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도시, 새로운 내일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는 도시 그런 전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당당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서 전주 대도약의 문을 여는 위대한 여정에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병오년 새해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각 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달리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전주 또한 변화와 도약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가 대변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전주시민의 뜨거운 열망과 시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의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고 함께하면 바꿀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적의 힘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위대한 전주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전주의 큰 꿈의 실현을 위해 함께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주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 대전환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습니다. 전주의 새로운 심장부가 될 마이스 복합단지, 전시컨벤션센터의 첫 삽을 떴고 옛 대한방직 부지와 대광법 개정 등 100만 광역도시 도약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덕진공원 열린광장, 완산벙커 더스페이스, 아중호수 도서관 등 전주의 새로운 문화 관광 거점을 확장하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와 쿠뮤필름스튜디오 한국법인 설립 등 글로벌 문화산업 도시 기반도 다졌습니다.
전주함께라면으로 시작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의 전주함께 시리즈는 전국적 관심 속에 대표 복지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 총 1조 7000억 원 규모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고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전주기업반 등 청년들을 위한 촘촘한 정착 지원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2026년 전주시는 그동안 다져온 지역 대전환의 청사진을 토대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도시,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를 맞아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주시 시정 운영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시민 중심 시정 구현이라는 3대 분야 9대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전주 대도약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 산업의 체질을 혁신해 세계를 선도하는 AI거점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탄소, 바이오 등 특화 산업과 AI 융합 실증 환경 조성 등 지역 특화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미래 AI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AI 환경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을 확대하고 복지, 안전, 교통 등 생활 전반에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일상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가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관광센터, 대중교통 서비스 등 관광 수용 기반을 확장하며 야간 관광 콘텐츠, 국가유산 야행, 통합 축제 전주페스타 등 전주만의 독보적인 관광 자원을 더욱 내실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문화 생산 기지와 문화 산업 진흥 지구를 기반으로 전주 문화 관광의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전주독서대전을 비롯한 3대 책 문화 축제를 더해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융복합 문화도시로 비상하겠습니다.
특히 전주 올림픽 유치라는 역사적인 도전 앞에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치 절차 대응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을 중심으로 대규모 체육시설과 스포츠가치센터 등 거점 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하여 글로벌 스포츠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전주컨벤션센터를 비롯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시립미술관과 호텔 등 연계 시설을 포함하는 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 교통체계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역 도로, 철도 등 정부의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기린대로 BRT 구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로, 쑥고개로 확장 등 도심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완주·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과 심야버스 노선 운영 등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참여예산, 소통 간담회 등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전주기업반 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마음건강 프로그램과 문화예술패스 등 청년의 일상과 건강한 마음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나눔주택, 청춘별채 24호를 추가 공급하고 한시 운영하던 청년 월세 지원을 상시 운영하여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그간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출생 축하금을 모든 출생아 대상 100만 원 지원으로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 보증금 지원과 결혼 비용 지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1세 이상 전 연령 확대 지원 등 결혼, 출산, 양육의 부담이 적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 도시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거점형 정원과 치유의 숲 조성 등 녹색 공간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중심 시정 구현으로 시민과 함께 대도약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민간 투자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도시 사업의 민간 투자 및 기업 투자 유치 확대로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효율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의 생산 기반 강화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도 강화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등 미래 농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등 농업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24시간 디지털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설전진기지, 산불대응센터 구축 등 재난 재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선제적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한옥마을 수변 낭만터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돌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게는 민관 연계 일자리 확대로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훈 수당을 월 2만 원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까지 지원하는 대한민국 제1의 치매안심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과 마음돌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 시민의 정신 건강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나눔과 연대에 기반한 함께라면, 함께라서, 함께장터 등 전주함께 브랜드를 시정 전반으로 확산하여 전국적인 시민 주도형 상생 모델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계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전주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래 첨단 기술로 산업을 탈바꿈하고 고유의 문화 자산이 경제가 되는 도시, 그 성장의 결실을 모든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도시, 새로운 내일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는 도시 그런 전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당당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서 전주 대도약의 문을 여는 위대한 여정에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병오년 새해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각 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남관우
그러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한승우 의원님에 대한 징계가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이행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관계로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금일 의결된 내용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사과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승우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내린 의결 사항을 존중하여 따르는 것은 전주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이며 함께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의 뜻이기도 합니다.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가 존중받는 의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결정을 수용하시어 다음 본회의에서 이를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관우 의장, 최주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4.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최주만·최용철·김성규·김동헌·김학송·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김윤철·김정명·양영환·온혜정·이국·채영병·천서영·전윤미·이성국·김원주·박혜숙·송영진·신유정·이보순·장병익·한승우·박형배·김세혁·김현덕·최지은·박선전·이병하·정섬길·최명철·최서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주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남관우 의원입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 발발이라는 외세의 무력 개입 속에서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으로 우리 역사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격은 이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은 독립운동의 기점을 사실상 1895년 을미의병 이후로 제한하고 있어 1894년에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본의 국권 침탈이 이미 현실화된 시점에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기상의 이유로 독립운동의 성격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법률의 취지와 역사적 사실 간의 괴리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대상자에 대한 적용 시점을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 해석이 내부 기준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의 항일 무장 투쟁 성격은 독립운동의 범주로 명확히 인정하고 관련 법령과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사를 재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계보를 바로 세우고 헌법이 지향하는 역사 정의와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선 항일 무장 투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내부 기준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인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부 기준을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가 독립유공자 심사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라.
이상의 본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에 앞서 지난 제4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승우 의원님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이행을 추후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기동 의원님, 장병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한승우 의원님에 대한 징계가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이행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관계로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금일 의결된 내용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사과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승우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내린 의결 사항을 존중하여 따르는 것은 전주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이며 함께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의 뜻이기도 합니다.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가 존중받는 의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결정을 수용하시어 다음 본회의에서 이를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관우 의장, 최주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4.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최주만·최용철·김성규·김동헌·김학송·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김윤철·김정명·양영환·온혜정·이국·채영병·천서영·전윤미·이성국·김원주·박혜숙·송영진·신유정·이보순·장병익·한승우·박형배·김세혁·김현덕·최지은·박선전·이병하·정섬길·최명철·최서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주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남관우 의원입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 발발이라는 외세의 무력 개입 속에서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으로 우리 역사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격은 이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은 독립운동의 기점을 사실상 1895년 을미의병 이후로 제한하고 있어 1894년에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본의 국권 침탈이 이미 현실화된 시점에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기상의 이유로 독립운동의 성격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법률의 취지와 역사적 사실 간의 괴리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대상자에 대한 적용 시점을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 해석이 내부 기준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의 항일 무장 투쟁 성격은 독립운동의 범주로 명확히 인정하고 관련 법령과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사를 재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계보를 바로 세우고 헌법이 지향하는 역사 정의와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선 항일 무장 투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내부 기준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인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부 기준을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가 독립유공자 심사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라.
이상의 본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에 앞서 지난 제4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승우 의원님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이행을 추후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기동 의원님, 장병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