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12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일단 공예촌 건립은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난주에 확정을 했고 운영자 모집을 바로 들어가서 이번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문화재단 설립기금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금년중에 끝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에 도시경관 시범사업은 7월중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는 지난 6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형직위원님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승인하게되면 당해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야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는데 명시이월의 금액이 문화중심 도시 이 예산만해도 16억의 사고이월이 되어서 왔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가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물론 예산성립의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관계인데 사고이월을 보면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상대에 조회를 알겠는데 이것이 업자한테 공정표 같은 것을 받게되는데 공정표에 의해서 사업진행이 안되고 진행된 것이 동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기상대에 자료를 뽑아보면 알지만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년 지체보상금을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기를 빨리 단축하는 그런 촉구 공문이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전형직 위원님이 건축전문가로써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예산에서 보면 동절기 아니면 절대공기부족등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같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2,3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한 여름을 피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동절기 절대공기라는 것은 항상보며는 9,10월에 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물론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2주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들의 책임감 문제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변명을 드린다면요, 예를들면 최명희 문학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추진 공기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유족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쪽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문학파트라든지 이런데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의견이 많습니다. 예산보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이 제가 볼때 최소한 2,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성완기 위원   성완기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금년 4월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일반회계 2004년도 예산은 218억 24백.

○강한규 위원   거기에서 집행액은 얼마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154억정도로 70%정도.

○강한규 위원   이월 금액이 얼마예요. 불용액까지 합쳐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

○강한규 위원   66.7%만 성립된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되어어요. 그중에 불용액 처리된 것이 1.5%였거든요.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면 작은 것도 있지만 5천만원 이상 사업은 한가지로 전동성당 보수에서.

○강한규 위원   왜 불용액 처리되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이 사업을 할때 애초에 전동성당 보수뿐이 아니라 사제관까지 같이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추계할때 부적확했다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성립을 할때 사전에 그쪽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강한규 위원   앞으로 각 부서마다 예산추계에 부정확성이 드러나면, 지금 전주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5백억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아주 적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처리 해 버리면 꼭 써야할때 못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할때 되면 그때 편성할려고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왜 필요한지를 따져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강한규 위원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전주시 전체예산에 집행비율이나 이월된 비율을 초과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사전에 용역이 되어있으면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사전 용역단계를 안거치고 세우는 경우가 그런 불용액 같은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염두하셔서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욱   추진단장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술단의 단원모집 현황이 개정되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개정된 이유때문에 시립예술단에 소요가 있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 내용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노조지부장이 직접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첫번째 그쪽에서 한것은 이번에 단무장 한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약 완료 시기가 되어서.

○정재욱 위원   단무장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37세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로인한 단원들의 소요가 계기가 되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물론 그 문제를 시발로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할때 전형위원들을 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왜 전형위원을 뽑지 않고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외부적으로 크게 표출된 것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고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확실하게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단원들의 출근현황은 체크가 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소요가 있었는데 이들이 출근도 하지않고 계속 그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것과 관련해서 츨근을 거부하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니다.

○정재욱 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마음을 열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전통문화 지원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쪽에 현재 도시계획 시설지정이 안되어 있기때문에요, 저희가 강제수용은 못합니다. 양옥이라든지 슬라브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있는 방법은 그것에 대한 협의 매수청구를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가격협상을 해서 되면 저희가 그것을 사들여서 고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문화의집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운영방법을 보면 과연 문화의집에서 하는 자치컨셉하고 동에서 하는 부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의집은 뭐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보다 우선 운영되는 형식을 보면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단은 무료입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1년에 약 6천만원인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게 1년에 약 6백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의집에서는 하는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유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경쟁력 측면에서 볼때 주민자치센타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문인력이 없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 있는 직원들이 해소하는 상태이고 문화의 집은 대부분 두명내지 세명정도가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일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것 하고 문화의 집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다룬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 소관은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박세양 위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간다면 어떤 의원님이라도 막지않을 것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도 시상식에 참석을 하고 작품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수준이 그정도 안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전주에 있는 예술인들의 수준에 비해서 시민들의 수준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아직도 미술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문화가 아니고 고급 문화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양 위원   제가 한 얘기를 참고해서 행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내년도에도 개최할 예정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교부를 내년에 하게되며는 그때 교부조건에 그러한 사항들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형직 위원   세는 곳이 있습니다. 강암 서예관 같은데는 바닦에서도 세고 지붕에서도 셉니다. 그외에도 세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리고 전통문화 중심도시 기획계획 수립의 당초 예산이 1억7천만원이었었는데 유인물에 올라온 것은 1억65백만원, 그리고 문화의 달 행사가 있는데 도의 소리문화 축제하고 날짜가 겹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문화재단 설립이 있는데 전주시에는 전주시 예총도 있고 전주시 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들여서 단체를 만들면 예산의 효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리고 이창호 바둑대회에 대해서 일부에서 바둑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창호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10원 한푼 안내놓고 돈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할란다라고 통보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같은 의원이 부탁을 해서 질문한 사항이고, 온고을 미술대전이라고 해가지고 박세양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전과 비국전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온고을 미술대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MBC에서 주관하는 대사습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뺏기니까 KBS도 미술대전을 한다고 자꾸 시에 뭐가 들어오는가본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보조없이 국전과 비국전으로 나눠서, 예술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람회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전통문화 정책이나 전통문화 도시로써 왜 전주가 중요하며 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써 지정이 되어야 하는가, 제가 알기로 정부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선정했고 약 2조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중인데 또한 경주가 역사문화 중심도시 또 부산이 영상문화 중심도시로 선정이 확정되어서 지원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1차적으로는 한옥마을을 볼수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성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 계획을 보면 한옥마을 활성화 사업 그것이 1차잖아요. 후백제 공원조성사업, 전주시 양령시 약령공원조성 사업등등으로 이어지다가 인력양성사업은 어디에 있냐면 중기교육과정 전통학생 강화사업, 그 다음에 전통장인대학 설립사업, 또 전통생활문화의 설립사업, 그 다음에 해외동포까지 갔어요. 도 전주대사습 전주관 설립 이런 부분등의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우치지않고 도도 있잖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2005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   보건소의 보건장비 설치비가 신축이 되기전에도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확보를 미리 확보를 했어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신축되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도비가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확보를 하기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2.8%가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불용액의 발생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불용액중에서 수도물 불소화 사업 추진비가 1억5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것은 당초에 예상을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싱수도 효율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작년말에서 올해 사이에 알았었고요, 그 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고 국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되었던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에 가용재원이 얼마나 된다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

○강한규 위원   5백억 정도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사업량을 선정을 할때 과거 3년간의 평균을 내가지고 목표치를 정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불용액 나오는 부분중에서 많은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보건소 신축현장을 방문을 한번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간담회를 할때마다 한군데에서 두 군데씩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는 시기적으로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장을 저희가 방문을 했고 금번 회기 마지막날 보건소 신축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동별로 한분씩 배정을 했었고 7월 이후에 위원회에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신데로 농촌동이라든지 면적이 넓은 동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동이라든지 이런 동 위주로해서 소독수를 한분씩 더 배치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 시내권보다는 농촌 변방동은 거리 면적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내권보다는 어려움이 많아요. 시내권은 오전에 잠깐 할수도 있지만 변방동은 오전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현재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차량연막 소독을 40개동에 권역별로 노선을 정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노선이 있다면 차량연막소독의 노선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박세양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인원수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절염 자주교실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놓으면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관절염 환자나 이런분들이 많은데 하고 있는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박세양 위원   보건소에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안하고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소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많은 양의 지적을 해놓았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 외에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세계치매의 날이라고 있는데 저는 치매환자들을 많이 접해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성수   저희 동사무소 순회하고 할때는 시장님이 연두순시할때 그 조항에다가 넣어서 포스터도 배부하고 다음에 사업설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성완기 위원   치매환자의 예방을 어떤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성수   홍보는 노인대학등 바울교회나 대한노인회나 이런데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 와가지고 면담하고 상담해서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치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있어서 우리 직원들과 치매검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수급권자는 그렇게 혜택이 간다고하고 그렇지 못한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성수   현실적으로 차상위 계층은 돈은 없고 법적으로 도움은 못받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독지가하고 연결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보건소장께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료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