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목하고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을 앞둔 완연한 봄의 계절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6일, 27일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민원 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했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고성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간담회시 고성재 위원님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정해진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400여명의 민원인이 제출하신 주 민원 내용은 층수에 대한 완화인 바, 층수는 용적률, 일조권, 도로와의 경계 등으로 자연 규제됨으로써 별도의 층수를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두 번째, 현 전주시 조례의 용적률과 계획안의 상이한 부분은 용적률 적용을 수정하고, 세 번째, 전주시 도시계획 시설중 고도지구 해제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네 번째, 기타 민원 이외에 제기된 층수 제한, 지구 조정 시행 시기 조정 등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김종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봄내음이 산야를 진동시키는 4월의 마지막주에 저희 도시관리국의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35사단 이전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금년도 1월 26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9개 업체가 1개 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였고 지난 2월 24일 기술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엄정하고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평가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적격 업체로 선정된 가칭 주식회사 에코타운과 3월 7일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 상정한 내용은 35사단 이전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른 전주시에서 집행해야 할 보상비, 건설사업 관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납부하는 예납금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속에 얻어낸 35사단 이전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일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 자연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과 전기공급설비를 중복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에서 광고물 등의 바탕색 규제로 인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제7조 3호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 보라색, 노랑색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를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도로의 특성에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되어 도 조례는 자동 폐지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의 노면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서 이를 추가했으며, 두 번째로 옥상 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 부터 60미터 이상의 별도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 장애등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재 위원님.

  건물과 도로의 특성에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걸 누가 판단을 할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