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먼저 개요설명 입니다만 개요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 - 전주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도시관리국
2005년도예산안개요보고 - 전주시
200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5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도시관리국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정재욱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운영위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0억 3,891만 7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2억 6,763만원의 6.9%인 2억 2,871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15억 8,612만 3천원, 경상적경비 3억 9,225만원, 사업예산에서 2,250만원이며, 의정활동에서 10억 3,80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정우성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정우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은 3,074억 283만 2천원, 세출은 1,220억 1,085만 4천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시장이 상환하기로 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전입금,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전입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삭감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015억 7,761만 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410억 8,762만원 대비 25.1%인 604억 8,99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41억 5,143만 3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126억 4,234만원 대비 19.1%인 215억 90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도시개발사업 전입금 30억원중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 완산구 OA 사무기구설치 6억 6천만원, 덕진구 OA 사무기구설치 6억 3천만원 등 총 21억 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다섯가지의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종합경기장 관련 세입·세출 예산은 2004년 12월 16일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결과 체육시설 양여 결정권을 확인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매수청구 부담금을 세출에서 순세계잉여금의 30%인 18억을 계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전주 배드민턴장 건립과 서신 복합문화센터 설계용역비는 미이행된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국·도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시청 탁아시설 위탁운영비는 0세에서 6세까지로 지원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중 201-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본위원회의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을 장태영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맡으신 윤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59억원으로 기정예산 1,349억원 대비 8.1%인 10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581억원으로 기정예산 2,424억원 대비 6.5%인 1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전주시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1건에 시비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민간경상보조 전주문화산업단지 조성 마스터클레스 사업은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영상인력 개발프로그램으로 전환 시행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안은 1,238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117억원 대비 16%인 1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263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893억원 대비 19.5%인 36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전주시민을 위한 게임축제외 29건으로 총 18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후에는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사전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과 행사성 성격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문화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문화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최주만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주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중조 위원장님과 박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299억 4,345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의 27.2%인 858억 9,290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전주시 총 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833억 3,585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의 19.9%인 706억 5,191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주시 전체예산의 62.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 민간이전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외 1건 2억 2천만원과 경제개발비 민간이전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외 6건에 13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외 1건 51억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제개발비 민간이전 버스·택시 운전사 제복 통일외 3건에 6억 3,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여비 및 국제회의 참석 및 선진지 시설 견학외 1건 5,100만원 일부 삭감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비외 2건에 7억 3,100만원으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200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가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중조   예.

○조지훈 위원   세입에서 기획조정국장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전입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번 2004년 2차 추경까지 들어온 돈 130억에 대해서 시장도 그렇고 당시에 기조국장, 도시국장께서 확약하고 시민들께 약속한 바와같이 언제 어떻게 일반회계로 다시 상환을 하겠는가 그 얘기를 먼저 듣고 페이지를 넘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기조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여러가지 세입여건이 어려워서 도시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고 상환을 2003년부터 하겠다는 약속을 현재까지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가 2000년도에 도비 재정보전금 제도가 바뀌면서 매년 150억원씩 옛날보다 세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누적적인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준광역시로써 특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11개 50만 이상 대도시가 노력해서 재정 특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중에는 가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조금 호전될때까지 저기 해주신다면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호전되는대로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재원을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왜 전입을 했냐 그 내용이 중요한데 당시 2000년 174회 2차정례회 예결특위 3차 회의에서 당시 도시개발국장은 "월드컵을 치루는데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해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재원이 여느해 보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게 무슨 얘기냐,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월드컵을 치루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다 이 얘기였습니다.
  월드컵을 치루고 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당시 시장과 기획조정국장께서 예산표기상으로는 내부전입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다시 상환해 주겠다고 하는 자체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되고, 월드컵이 다 지나간 상황에서 전주시는 몇년도부터 다시 상환계획을 세워서 몇년도까지 완전히 상환하겠는가 이 얘기를 시민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도의이고 맞는 것이고 민주적 절차인 것이죠.
  상환계획서가 있는지 조차도 전주시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야만이 전주시 재원에 숨통이 트인다고 의회에서 주장했던 의원이 접니다. 그 가장 큰 명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상환계획서를 만들어서 상환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전주시장, 그리고 일반회계 경리관, 특별회계 경리관 세분이 공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몇년도부터 몇년까지 상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중조   기조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문제는 하여간 일반회계에서 여러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로 상환해야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기채도 얻어서 써야 할 상황이고 해서 하여간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 일시에 가져온 도특자금을 다 넘겨준다면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어떤 세입이 있어야

○조지훈 위원   일시에 넘겨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환계획을 가져라. 상환계획은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냐 이 답변을 해달라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재정특례가 인정되면 바로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기조국장님!
  지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 당시 2000년도에 상환계획을 3년에서 6년까지 했으니까 그것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질문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것은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원래 상환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다시 상환계획 연도라도 말을 해줘야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년이 2005년인데 2005년도 예산서에 상환액이 하나도 안들어있고 다시 2006년인데 연도라도 얘기를 해줘야죠.
  예를들면 특례시가 몇년도에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내년 상반기중에 입법이 추진되면 실제 시행은 연말이 될지 내후년 상반기가 될지 그것은 확실히 되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약속대로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상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례시 지정이 되어야 가능하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좀 풀려야지 매년 150억원씩 칠팔백억이 누적되어서 시 세입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중되고,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살리기 사업으로 첨단 벤처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지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특례시 지정이 되는해로부터 3년간 상환하겠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것은 좀 분석을 해봐야하지만 하여간 그때 3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시장, 당시의 양 경리관 둘이 전주시민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이 된 이후에 3년 상환계획 세워서 상환하겠다. -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재정특례가 인정되어서 그런 혜택을 보는 해로부터 3년간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지훈 위원   125쪽에,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해주고 촉매장치 설치를 다시 지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버스에 결함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누가 답변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보조를 해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금년에 대기환경보전법이 연초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산화촉매 설치 장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경우 대당 5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유버스의 경우는 매연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것 역시 촉매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7월 1일자로 경유버스의 경우는 하반기에, 천연가스 버스 경우는 상반기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대 경제연구원의 자문 결과, 그리고 버스 사장단하고 회의 결과 이것을 다 보조를 해줄 수 없으니 100만원 선에서만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72대분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7,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천연가스 버스를 몇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가장 최근에 구입한 버스가 몇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년도에 72대를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72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법이 입법예고가 몇년도에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입법예고는 작년도에

○조지훈 위원   2003년도에 예고가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천연가스 버스는 촉매제가 있는 버스를 구입을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경유버스에 대해서는

○조지훈 위원   여기 부기가 뭐라고 달려있느냐면 "천연가스 버스구입 촉매장치 설치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유버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천연가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촉매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버스를 구입했어야 맞죠? 답변을 하세요? 2003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었었기 때문에 천연가스 버스는 당연히 촉매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버스를 구입했어야 맞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좀더 상세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답변이 안되니까 일단 넘어가죠.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들! 여기는 상임위 활동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은 국장님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1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조건부 시설 등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비 7억 4,900인데 어떤것을 조건부로 해서 7억 4,900을 추경에 세웠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 관내에 미인가시설로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10개소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5개 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인가를 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일정한 규모와 시설 수용인원을 갖춰야 인가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조치로 해서 당초에 규정된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신고시설로 갈음해서 어느정도 복지시설의 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이고 운영비는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일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5개 지역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사랑과 평화의 집이라고 평화동에 있고, 은혜입은 천사의 집은 효자동에 있고, 호성동에도 천국 나그네라고 있고, 이레교회 복지원은 평화동 2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예수 사랑회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이 5개의 복지시설이 기존에 있던 곳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기존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기들이 자비부담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개 중에서 5개는 되고 5개는 지원사업이 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5개 시설을 보면 많게는 2억 6천이 지원되는 곳도 있고 적게는 6,500만원이 지원되는 곳이 있는데

○박병술 위원   시설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비를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신축과 증개축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증개축을 하는데 조건부인데 이것은 국비도 나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인들이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부담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동안에는 자체시설과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미인가 시설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국가로부터 따온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온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이

○박병술 위원   이것을 누군가는 올렸을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10개 중에서 5개 선정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무조건 다 해주는 것도 아니었구요, 일정한 요건이 있어가지고 그 요건에 합당한 시설만 했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의 평가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전부 하도록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 그 가운데에서 요건에 적합한 곳은 전부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책정을 받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신청받은 서류 다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신청받은 현황 하나 주시고, 신청해가지고 선정했던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하나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137쪽 전주시 자원봉사혁신센터 신축의 특별교부세 10억이 언제 내려왔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어제 날짜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확정이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언제 만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확정된 것을 전화 유선상으로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될 것이다 미리 짐작하고 만드셨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동안에 직접적으로 확언이 있었고, 이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내부 절차가 있는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던 것인데

○박성천 위원   도비는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내시를 받아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아직 내시를 못받았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성천 위원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여기에 써놓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회문화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깎았는데 도비가 안되면 이 시비 전액 다 전주시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29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규모를 조정한다든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시비와 도비를 더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9억이 아직도 빠져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런 셈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나오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9억은 어디에 숨겨놓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특별교부세 10억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방금 박성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혁신센터에 대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몇가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어서 특별위원회에 온 것은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여기서 살려주거나 저기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규사업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삭감한 이유는 이 제2회 결산 추경안은 쓰고 남은 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을 추경에 끼워넣었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건이 저희가 전국 자원봉사 관리자 대회를 전주에서 했고, 당시 행자부장관의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언급이 공개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유로 해가지고 1회추경에 저희가 8천만원의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지금 편성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중에 국비를 10억원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1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인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마을정비)-삼천 외 3개지구 5억 6,300인데 양여금인 것 같은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추진 않고 삭감한 이유. 이월시키려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당초에 양여금 내시한 것 보다 안왔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는데 안와버렸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여성규 위원   안온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내용을 보면 기정이 8억 1,600이었었는데 5억 4,600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여금이 줄은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줄었는데 다른데는 거의다 사용을 하고 양여금 13억 7,900은 일부만 오면 뭐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러니까 당초에 13억 7,900이었는데 양여금 사정이 안좋으니까 현재 8억 1,600만 오기 때문에 5억 4,600이 줄은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원래 기정 69억 6천이 시에서 하고 했는데도 20억원을 일부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양여금에 관련된 사항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것도 849만 6천원도 줄은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여성규 위원님 질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고 도비도 그대로 내려왔는데 왜 시비를 삭감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왜 시비를 삭감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여성규 위원님 맞습니까?

○여성규 위원   예, 맞아요.
  용역 줬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관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총괄 예산중에 시가 39억이고 기정 69억은 뒷페이지를 보면 농원지구가 30억을 우리 전주시가 위탁해서 가는 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30억이 주공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감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농원지구 30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농원지구는 시와 주공과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주거환경사업은 계획세웠다가 사업을 않고 농원지구로 30억을 편성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니, 다 같이 가고 있는데 시비 예산중에서 30억만 주공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30억을 여기서 감해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동 예산 사업 실시하지 않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닙니다. 과목을 변경한 것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양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원래 내시된 양여금이 얼마였었는데 감소 금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총액은 바로 해서 드리고, 양여금이 이번 결산추경에서 31억 3,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국세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세입 결손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부분별로 축소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양여금으로 하려는 사업들을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일단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삭감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고, 내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교부세로 일부 되고 일부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양여금으로 계속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양여금이 안와서 감소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국가 경제가 침체되어서 세수가 안거친 현상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거기에 대책은 뭔가 세워놓아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수 감소되면 그만큼 줄여서 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하다가 못하고 다 중지해버려야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중지는 아니고 일단 계속하되 그만큼 아마 연도가 더 늘어나든지 해서 국가세수가 줄어들고 지방세수가 줄어들면 많이 걷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죠.
  왜냐하면 사업을 완공을 빨리 보기 위해서 시민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을 자꾸 늦춰간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추진사업은 최대한 빨리 완공하도록 그것은 우선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야겠죠.

○박병술 위원   총 양여금 내시금액이 얼마였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75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되어가지고 143억 7,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총액에서 감소 금액이야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온 사업들이 있는데 감소되었다고 해서 대책을 마련않고 지연을 시키겠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가에서도 이것을 인정해가지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차원에서 몇년간 더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이에요,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틀림없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양여금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맞습니다. 아마 4년간 그렇게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청소년 복지가 기조국장님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현규 위원   142쪽에 양여금과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관 위치가 어디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화동 청소년 수련관을 얘기합니다.

○정재욱 위원   중화산동에 있는 것하고 팔복동의 수련관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42쪽의 시설비 맨 위쪽 말씀이신가요?

○박현규 위원   예.

○조지훈 위원   무슨 평화동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저것입니다. 평화동 청소년 수련관을 짓도록 양여금이 7억 2,300만원이 왔었는데 이번에 양여금이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5억 1,200만원으로 축소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평화동 신성공원내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것이 양여금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신성공원 내에다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맞는데 시비가 지원이 못되어가지고 아직 시비 편성을 못하고 양여금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계획만 잡고 있는 사업이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양여금이 2억 7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구요.
  그러면 이것이 설계는 들어가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직 못들어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44쪽 민간자본보조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관리비용 지원하고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 지원이 감액 결산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억중에서 1억 정도는 올해 집행이 되는데 2억은 전체 불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요청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적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요청은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로 가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동주택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박세양 위원   국장님!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작년도에 조례안은 되었는데 이 예산이 금년 6월에서야 편성되었고 위원회가 9월에서야 생겨서 신청서는 들어왔는데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내일 다룹니다. 내일 이것을 다루어야 예산을 실제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되고, 또 이 구도심 활성화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되었을 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건을 15일날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이 나갈지 3억이 나갈지 2억이 나갈지 정확한 금액이 아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맞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19건이 접수되어 있고 첫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서류를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다보니까 자료를 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오후 2시에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정확한 개요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이 정확한 개요설명을 해주면 좀 그렇지 않나요?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3건을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서 갔는데 17일날 전체적으로 19건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정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불용했다가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용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왜 이 보조금 지원사업이 터덕였는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면 1억은 지급이 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심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1억 만큼은 심의가 되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4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전액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환경개선 관리비용은 소규모 아파트에 관련해서 한 사항들인데요, 그것을 일반 아파트까지 관리비용을 더 세워서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니냐 해서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내년도 3,4월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같이 예산을 2억 정도 더 확보해서 같이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사업을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웠다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익년도 사업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해연도의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했느냐가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이 3억이 섰었는데 2억을 삭감해서 1억으로 결산을 한다고 하면 2005년도의 예산은 당연히 1억만 서야죠.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 지원을 원래대로 계속 집행중이라고 한다고 하면 명시이월시켜서 가는 것이 맞죠? 혹은 집행중이라고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가든지, 아니면 계속비 사업으로 놓든지. - 제 질의가 맞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이것을 불용처리 했느냐, 순세계잉여금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운영상 불가피해서 건수가 17건이 들어올지 16건이 들어올지를 몰라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한건도 안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들어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는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 지원을 1억 수준에서 마무리한다 이거죠? 결산추경의 내용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도도 1억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니,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천상 같이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건, 사고이월 사업으로 하건 그렇게 가야 사업이 맞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불용처리를 하면 안되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이, 아까 박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도 이번에 1억 정도 심사해서 연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1억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억을 예를들어서 이월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4억을 확보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조지훈 위원 얘기대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17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예산편성이나 진행되는 나름대로의 원칙들을 보면 다행히 이월시켜서 추진하시고 심사해서 부족하다라고 보면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보완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럴수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구도심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보니까 맥없이 돈퍼주는 일이 되기 쉽상이어서 그런 것이죠.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관리비용 1억이 내년에 세우기 위해서 금년분은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원을 하지 못한 이유는 조례가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조례 다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추진중에 있고, 2005년도에 2억을 또 편성해놨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조례에 없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사실은 없죠. 없는데요, 저희가

○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166페이지를 보면 기조국장이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어요.
  물론 2005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을 보면 양여금 사업으로 3억 3천이 마이너스 되었죠? 양여금에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예산에 33억이 섰는데 그 33억이 시비입니까?
  그 사항이 부기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시비냐, 균특이냐, 교부금이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5년도 양여금에 대한 예산은 양여금이라는목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교부세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에서 도를 거쳐서 시로 오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양여금이네, 도비네 이렇게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전에 양여금으로 했는데 양여금이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로, 양여금에 관련된 사항을 4년동안 5천억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박병술 위원   보통교부세로 온다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보통교부세로 오는데 보통교부세라는 목이 양여금, 국·도비, 시비가 아니고 그냥 도를 거쳐서 시로 오기 때문에 그냥 시비로, 시에 다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과에 잡혀있는 도로개설비는 전부다 보통교부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옛날 양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폐지가 되고 전부 보통교부세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섰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양여금 폐지되면서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왔으면 시비가 안붙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시비, 보통교부세 이렇게 나누어서 서지를 않기 때문에 성격을 시비로 봐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은 물론 이해가 되는데, 보통교부세로 온 부분은 시비로 되기 때문에 시비 성격으로 본다 그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현재 33억 선 것도 보통교부세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는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순수한 시비라기 보다는 보통교부세도 시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박세양 위원   국장님! 그말이 아니라, 33억은 보통교부세이니까 그 항목에서 그것을 빼놓고는 시비가 없느냐 그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가 지방양여금이 끝나기 전에 보통교부세는 얼마씩 내려왔는데 양여금이 끝나고 나서는 보통교부세가 얼마씩 올라갔다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도로과의 도로개설을 보면 전체가 다 보통교부세로 배정이 되었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부순환도로 33억을 질의한 이유는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본 내용이고, 다른 도로개설 사업도 보면 시비없이 전체가 보통교부세로 되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방금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여금 사업이 폐지된 후에 교부세가 더 많이 왔느냐 하는 것을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보통교부세가 증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양여금 사업중에서 일부는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정적으로 보통교부세가 내시되면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부되는 것이 있고, 또 4년간 도로 등 마무리에 따른 재원이 별도 표기되어서 오는데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된 전액은 그것을 일단 시비로 추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교부세는 일단 저희 시로 들어오면 예산편성할 때에는 시비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시비로 봐야 하고, 단 내년에 보통교부세를 배정하면서 그 안에 그동안 계속된 도로등 마무리 사업은 추가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보통교부세는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2004년 대비 2005년도는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966억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553억이었기 때문에 74.7%가 늘어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양여금이 온다고 하면 더 증가되어서 왔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사유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 보면 금년에 15%였던 것이 18.3%로 1차 증액이 되었고, 거기다 분권교부세가 0.83%가 늘어나가지고 15%가 총 19.13%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지원될 금액이고, 아까 말씀드린 4년간 도로 등 마무리 사업은 이 안에 별도로 포함이 되어서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자전거도로 시설공사가 왜 시비만 4억 4,500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산이 올해 국비는 와 있는데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세우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정에 4억이 서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요? 이 8억 4,500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도는 1억 5천밖에 지원 안했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4억 4,500은 국비와 관련되어서 시비 부담금인데 이것이 안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조지훈 위원   도비는 1억 5천밖에 안되는데 시비를 8억 4,500이나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민들이 가장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이라고 한 것이 자전거 도로인 것은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보시면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8억 4,500이잖아요. 시비가 8억 4,500이구요. 그래서

○조지훈 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아니고, 국비·도비 50%, 시비 50%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비를 3공단 진입로 자전거도로 때문에 도에서 받은 것인데요, 이것을 같이 국비나 도비 합쳐서 시비를 8억 4,500을 세워야 국비를 반납을 않겠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통상적인 기준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통상적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만은 국·도비 50%, 시비 50% 그래요? 기준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있는 기준이 그래요? 예를들면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비인데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가는 돈이 전체 얼마냐 그것에 따져서 50%를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비는 빼고 세워야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확실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이번 제2차 추경 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계속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비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매칭펀드 형식으로 계속 합리화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때에는 왜 8억 4,500을 계상하지 않고 4억만 계상을 했어요? 지금 말씀은 4억만 가지고는 예산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4억만 계상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때는 시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고성재 위원   4억만 계상하면 사업을 못하는줄 뻔히 알면서도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반납할 각오를 하고 사업 계상을 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관련해서 예산을 매년 세우고 추진을 해왔는데 올해는 행정자치부에서 꼭 이것을, - 전에도 이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부담을 못하고 정산하고 정산하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꼭 전주시가 말하자면 국비만큼 안세우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다고 과감히 공문이 왔어요.

○고성재 위원   그때도 50%, 50% 부담을 다 못했었는데, 그래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그렇게 집행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하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전까지는 50대 50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비 1억 5천을 반납을 해버리면 4억을 다 안세우고 2억 9,500만 세우면 되네요? 그것이 훨씬 이득이고만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이 도비 1억 5천이 현재 3공단 진입로에 관련된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받은 것을 깎을 수가 없죠.

○조지훈 위원   3공단이 어디 있는데요? 국장님! 3공단이 어디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완주군 쪽에 있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우리 경계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송천동에서 회포대교라고 있어요. 회포대교까지가 저희 시계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전미동 그 도로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거기까지만 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도비를 1억 5천을 세우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부터 조건이 달아져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지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천상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1억 5천 도비를 돈으로 반납을 하면 우리는 2억 9,500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러면 사업을 다 완공 못하죠.

○조지훈 위원   자전거도로가 전주시민이 선정하는 가장 선심성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1위에 오른 것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는 그 의견을 달리합니다.

○조지훈 위원   의견을 국장께서 달리하건 어쨌든간에 전주시민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여간 그것 가지고 길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국장님 의견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런 것입니까? 국장님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 의견은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1억 5천을 반납하고 시비는 깎아서 2억만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올해는 완벽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168쪽에 일반운영비 부족분이 1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버스 파업에 관련해서 몇시간 전에 파업이 단협에서 타결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대 임차를 해서 운행하려고 스텐바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준비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었던 각종 구입했던 물품들이 1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세워서 주어야 할 입장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255쪽 아중지구 석소초등학교 부지매각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석소초등학교 부지매각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석소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현재는 학교시설지구입니다만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사항이 도시계획재정비가 원활하게 될 줄 알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원활하게 추진이 못되어서 도시계획재정비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혹시 조례중에 2000년도에 택지개발하면서 그 지역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그 지역에 써야 한다는 조례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은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조례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욱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로 그 지역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그 지역에 환원한다는 조례는 유효하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사용하라는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용도폐지하니까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 학교부지를 보고 아파트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도 무시는 못하겠죠.

○정재욱 위원   무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요, 우리나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학교부지가 안되니까 그것을 매각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논의나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의도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학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되면

○정재욱 위원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에는 학교 시설로 계획되어 있죠? 학교시설로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아중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지역이 있기에 모든 주민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거리를 위해서 어느 부모든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구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럴수도 있죠.

○정재욱 위원   그럴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느 부모든, 국장님뿐 아니라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학교부지가 초등학교 부지였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부지로 적절치 못하기에 시가 매각을 하려고 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학교를 안짓겠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 대표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은 초등학교 부지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앞으로 향후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은 동부권 지역으로서 전주시의 고등학교가 서부권으로 몰려 있습니다. 상산고, 동암고, 기타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동부권 지역에는 중앙여고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동부권 지역은 고등학교가 전무하기에 모든 주민들이 서부권으로 이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부지는 확정되어 있기에 고등학교 부지로 주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향후에 이 부분은 매각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부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답변을 드리면, 현재 그 지역 시의원이신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부지로 활용하지 않겠다, 다만 폐지하면서 전주시가 당초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올렸었는데 정재욱 위원님 말씀이 그 지역 주민에 관련해서 고등학교 부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담당 국장 입장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추후에 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지도 않았던 것도 문제였고, 두번째 것은 제가 향후 입장은 그 지역 주민 대표로서 그런 식으로 갈 계획이니 집행부인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향후에 매각이나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마시고 계속 그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시라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주민들의 큰 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대표들하고 논의나 주민들하고 상의 일체 없이 전주시 집행부는 그냥 소리소문 없이 작업들어가고 뭐하면 그 지역 대표들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석소초등학교 부지매각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고 2005년도 세입에서는 왜 110억으로 늘어났죠? 같은 석소초등학교 부지인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근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110억의 세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기조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전입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의를 하려고 말은 것인데, 큰 문제네요. 도시계획재정비도 아직 통과도 안되었고, 그리고 정재욱 위원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주민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것이군요, 석소초등학교 매각과 관련해서.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의 재원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석소초등학교 매각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어제 답변하고 또 틀려지시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는 금년 추경에서는 석소초등학교 매각이 불가능해서 삭감하고 다른 예산을

○조지훈 위원   물론 그런데 2005년도 마찬가지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내년 예산도 30억을 잡은 것은 꼭 이 학교를 두고 잡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어제 내내 그런 답변을 들은 저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10억원의 재원이 세입이 삭감되면 결정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입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입하겠다는 거예요? 전입할 돈이 없다니까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10억원의 세원이 삭감이 되면 전입할, - 예를들면 2005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세요, 얼마 남았는지. 돈을 채울수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단 실무선에서 그런 것을 전부 협의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보시라니까요, 예산서를. 2005년도 예산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보세요. 819쪽요. 석소초등학교 세출, 거기에서 110억을 삭감을 해버리면 전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 남느냐면 17억 3,700만원 밖에 안남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110억을 삭감하면 전입시킬 30억 뿐만 아니고 세출 자체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0억을 더 삭감을 해야 돼요.
  뭐가 실무선에서 합의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직접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답변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것과 상관없이 이대로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그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발언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김시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이 50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 세입에서 50억원의 특별회계 전입금을 30억으로 줄였죠? 경정을? 이것 때문에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10억으로 늘어나서 2005년도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매각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지면 110억의 세입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2005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17억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소초등학교에 관련된 도시개발특별회계 110억에 관련해서는 2005년도 본예산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이금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중요한 땅이 초등학교가 되었든 학교하나 지으려면 200억 정도 들거든요.
  지금 고등학생이 전주시내에서 수능을 봐가지고 점수에 못들으면 농촌형 학교로 2000명이 빠져나갑니다.
  전주시는 다급하게 지금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서울의 도봉구라든지 서울특별시와 비교하면 학교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그런 교육과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못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이 급급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은 당장 곶감이 좋을지 몰라도 10년, 5년 이후에 곧 닥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시에서는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에서 인근 시군의 반발이라든지 교육위원들의 반발때문에 아예 이 시책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요구는 하고있지만 하여간 당분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만간 이것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간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전주에 있는 중학교 3학년들이 2000명 이상이 매년 전라북도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능을 당해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현상이에요.
  이런 상황에 학교가 하나 생겼을 때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 까지도 연계하는 도시계획과 세입 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그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 자리에 꼭 둬야 할 것인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팔고 또다른 자리에 확보해야 하는지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석소초등학교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학교부지

○박병술 위원   학교부지로 되어 있죠?
  재정비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어떻게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차라리 상업지구로 바꾸면 돈을 훨씬 많이 받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있는 학교 전체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구요.

○박병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부지가 전주시내 중심지에도 많이 있고,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아파트단지에도 많이 있고 아파트단지가 아닌 구도심동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폐교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인 학교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겠죠.

○박병술 위원   별도 검토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석소초등학교가 준주거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어디를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이것이 매각이 된다고 할 때 학교부지가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 있어요. 어떤 발상으로 나온 것인가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특위할 때에도 학교부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학교부지였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매각을 한다 하는 것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본예산 다루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가 6대 때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학교부지로서의 적합성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국장으로 온지가 10개월뿐이 안되기 때문에 전의 상황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사항을 주변에 관련된 주민의견을 다만 도시계획재정비 때 공람공고때 한 내용 이외에는 별도로 무슨 의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이 처음에 6대 때 조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학교부지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유흥업소가 워낙 많다보니까 배울게 뭐가있냐라는 이런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교육청에서 거기에 학교를 짓지않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쉬운말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전주시교육청에서 그것을 짓지 않으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폐기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것은 아니구요.

○박현규 위원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현규 위원   전주시교육청에서 안짓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학교부지를 시에서 제공을 하는데도 거기다가 짓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주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공문협의한 내용이 아중지구내 도시계획시설(학교) 석소초등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학교설립 계획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부지 폐지가 가능함을 회신합니다하고 저희한테 공문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연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용도지역이 2종 주거로 되어 있는데

○박현규 위원   그러면 뒤에 도시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때 당시에 석소마을 주변 일대가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예.

○최주만 위원   특위사무실에서 손 빼고 답변하세요. 정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중조   뒤에서 발언해 주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가능하면 예의를 갖추어 주셔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답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때 당시에 석소초등학교 주변이 모텔이나 여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주시에서 지금 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대체부지를 먼저 조성을 해놓고 해야되는 것이 순서와 절차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하는데요, 담당 과장의 얘기가 석소초등학교 부지를 폐지하면서 부영아파트쪽에 초등학교 부지를 지어서 그것이 개교가 됨으로 인해서 사용을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지역 의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되고 있고만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와서 알았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재욱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조지훈 위원님이나 박병술 위원님이나 박현규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석소초등학교에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2005년도 본예산 다룰 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원님들!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한 스터디를 해서 2005년도 예산에 석소초등학교 문제가 다시 나오니까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양 위원   저는 예산에 관계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예.

○박세양 위원   이것을 매각할 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교육계의 일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각 학교의 용도가 묶여가지고 예를들어서 급식소가 없어가지고 짓고 싶어도 용도때문에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면 시에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바꿔주고, 진짜 학생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짓는데는 용도변경을 못해준다, 이것이 어떤 근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럴거라면 차라리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면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더 많이 받아버리든지 해야지 학생들의 급식시설 하나 지으려고 해도 시설녹지나 생산녹지로 묶여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것은 학교시설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바꿔주면서 이것은 50억짜리 110억 만들려니까 이것은 바꾼다? -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박세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법으로 가능합니다만 법 절차이행을 하려면 이행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전체적인 사항들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등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이와 관련해서 그보다 더한 헌법도 법대로 갈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고 찬성의견이 적다면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110억에 관련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본예산 다룰때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시 행정에서 한다고 치고, 학교시설쪽은 가능하면 학교시설에 관한한 그 규정을 풀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교 용도시설에 맞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죠.

○박세양 위원   검토해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주만 위원   260쪽의 터미널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3억 5천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주터미널 이전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최주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북부권 개발용역을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터미널 이전의 시급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결과가 나온 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 시민들은 많은 동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내에서도 핫이슈가 되는 것이 터미널 이전, 35사단 이전, 교도소 부분은 여기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전주시민들은 동요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개인계획에 많은 차질이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용역을 다시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시기와 절차는 북부권 용역이 끝난 이후에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이런 터미널 이전에 관련된 사항이 성숙하면 그때 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참고로 지난번 시장께서 시정질문에서의 답변은 터미널을 월드컵 이쪽은 시민들이 택시비가 많이 나온다 해서 검토를 어느쪽으로 방향은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북부권 용역이 나온 이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신행정수도 위헌판정 이후에 스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스톱은 아니고 북부권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잘 알고 계시는 월드컵 주변 시가화 예정지역이라든지 장재마을 주변이라든지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은 그전 도시계획 기본계획때 다루어졌던 사항들이라 그런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는 이 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양 위원   지난번 시장답변에서 북부권 용역 얘기는 빼고 고등법원의 설치로 인해서 법원·검찰청하고 이것을 같이 움직여버리면 시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법원청사의 이전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얘기가 다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법원·검찰청 얘기는 법원·검찰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후보지가 전에 다 공시가 된 사항으로 저쪽 황방산쪽하고 효자6택지로 말씀을 법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두 부지를 저희가 법원에 줬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저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 답변은 같이 법원하고 터미널이 인근에 있는데 두개를 빼버리면 덕진동 일대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법원청사 이전때문에 이것을 미루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도심에 있는 터미널을 일시에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법원·검찰청 때문에 그것을 못옮긴다 그런 얘기는 저는 그렇게 알지 않고, 현재 저희가 터미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북부권 용역이 있기 때문에 북부권 용역하고 같이 터미널 부지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느쪽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옮긴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견과 국장님 의견이 달라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이 터미널이 무슨 터미널입니까? 화물터미널입니까, 고속버스터미널입니까, 합동종합배차장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주터미널이라는 성격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 예산에 3억 5천이 서가지고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 예산이 얼마 섰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3억 5천인데 집행을 안한 것이죠.

○정우성 위원   저는 그 지역의 민감한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누차 집행부에 전화도 했지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금호고속에서 하고 있죠.

○정우성 위원   일반회사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한진고속은 거기에 안들어가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시외버스터미널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터미널 문제 때문에 금암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달 전에는 전주시가 터미널을 여론조사 해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장재마을 주변으로 간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보면 금방 이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호고속을 갔습니다. 소장님 만나고 본사까지 갔습니다. 금호고속측에서 하는 얘기가 전주시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을 하려고 하면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무조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전시적인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확고한 의지도 없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도시계획시설도 안해줬는데 조촌동 금방의 땅값이 40만원,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런 전시적인 효과로 해가지고 금암동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주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있는데 전주시의 행정이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답변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우성 위원님께서

○정우성 위원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이 3억 5천을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했으면 왜 용역을 못해요. 예산을 세울때에는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그 추진경위와 이전계획이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터미널에 관련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는 북부권 용역에 의해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않기 위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 3억 5천을 금년도 예산에 세울때에는 각 고속버스 회사측과 금호고속측과 전주시가 터미널을 이전하려고 한다는 그런 회의 절차도 없이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데 안세워주면 의원들 또 이런 문제가 있다구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못해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주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3억 5천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명시이월 아닙니다. 감입니다.

○정우성 위원   하여튼간에 삭감을 했잖아요.
  이런 전시적인 행정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또 그 지역의 토지매매에 의해서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지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구요.

○정우성 위원   그것이 아니다니, 지금 언론 조사한 것 다 가져올까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남발하지 말고 이행절차를 밟아서 확고한 뒤에 시행을 하시라구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는데는 전주시가 미래를 가꾸고 시민 불안감을 없애는 도시계획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주가 발전하고 못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주시가 발전하는데에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위원님들 사실은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야되는데 엉뚱하게 도시계획쪽으로 질의가 튀어가지고 저희 지역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국토법상 터미널이 이전하려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만 가능하죠? 전과장님 그렇죠? 시가화 예정지도 가능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봉기 위원   그래서 여의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 일대가 시가화예정지로 14만 9천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님 답변도 그때 본회의 질문때 북부권 개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기왕 엉뚱하게 예산과 관계되지 않고 도시계획쪽으로 질의가 튀었으니까 미안한데 묻겠습니다.
  대략 면적은 어느정도나 필요합니까? 약 6만여평 필요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구체적으로 터미널에 관련해서 위치나 규모나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사실은 금호고속하고 공문을 냈었어요. 냈었는데 그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봉기 위원   6만여평 필요하고, 소요경비, 소요예산을 시가 일정액을 부담하고 운수업계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려고 합니까, 민간자본을 100% 유치하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민간자본을 100%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 시장님이 잘못하시는 것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민자유치가 본위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호고속, 한진고속, 일단 이쪽에 노선이 있는 운수업계의 민자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공적자금을 엄청 써가지고 정부에서 빚 갚고 터미널을 짓든 뭣을 하든 해라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 규모 정도로 한다면 약 6만여평 정도가 필요한데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현재 여의동 일대에 그런 6만여평의 땅도 있지도 않고, 하여튼 고민이 되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잠깐만요.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토법에서 터미널이전시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만 해당되느냐고 여쭤봤는데 그 답변을 안해주셨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시가화예정지역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터미널 이전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3억 5천이나 되었었다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삭감했잖아요. 삭감을 하고 그 내용은 북부권 개발용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답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터미널 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북부권 개발계획 용역을 할 때 터미널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남부권 개발용역은 안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북부권이 끝나면 남부권도 해야겠죠.

○조지훈 위원   남부권 개발용역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남부권 개발 용역을 계획하기 위한 용역 이런것을 혹시 안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솔직히 전주시가 도시개발 축을 보면

○조지훈 위원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7천만원 삭감된 줄 알았더니 8억중에 7억이 삭감되고 1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집행이 안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또 뭐예요? 이것은 북부권 개발하고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학술용역으로 저쪽 백구쪽에 전주·김제·완주 3시군이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학술용역이라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학술용역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용역은 시설비 부대비 내에 들어있는, 사업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항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주었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답변을 잘 못했고만요. 시설비로

○조지훈 위원   방금 국장께서 학술용역 주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이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비로 1억을 집행을 했으면 1억을 누구에게 무슨 제목으로 용역을 주었습니까? 학술용역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1억밖에 안들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기본계획용역이 어떻게 해서 ---
  답변해 보세요. 제목이 무엇이고 어디에 줬는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혁신도시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9,700인가 발주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 줬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선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서울의

○조지훈 위원   선화엔지니어링?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이것이 학술용역이 아니고 무슨 용역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타당성 용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가 추진되기 때문에 20일까지 위치와

○조지훈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0 사업예산 내에 시설비, 부대비에 들어있는 것은 그 예산 자체가 기본설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조지훈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도

○조지훈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타당성 용역이, 시설비내에 타당성 용역이 들어있던 예가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은 모두가 학술용역으로 취급을 하거나 그 여타의 다른 부기를 달아서 했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린 전반적인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용역 이전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하냐 그 타당성을

○조지훈 위원   아는데, 예산항목이 시설비 부대비에 들어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 소견으로는 집행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논쟁이 되어버릴 것 같으니까.
  장관항을 지나서 세항목으로 들어가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전용이 가능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절대로 부기도 변경을 하면 안되는, 부기조차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항목이 있죠? 국장님!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시설비죠? 시설비는 세항목, 세세목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넘어갈까요?

○조지훈 위원   제 말이 맞아요.

○위원장 윤중조   시간상 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할까요?

○조지훈 위원   식사하기 전에 본위원이 초반에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 준비할 시간을 드렸거든요. 천연가스버스와 관련해서 왜 그것을 했는지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조지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법이 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되었네요. 질소산화물하고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장치를 부착을 하게 되었는데 대당 500만원의 추가인상 요인이 생겼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고, 그 법의 강화가 언제 되었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언제 입법예고가 되었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이전에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천연가스버스를 몇대 구입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72대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72대에는 촉매장치의 지원을 안해야 맞는 거죠? 이미 그런 버스를 구입했어야 맞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현재 24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구입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촉매제가 필요없는 버스를 구입해야 맞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촉매장치가 있는 버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추가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촉매장치를 설치하려면 5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회사측에서 400만원을 부담할테니 시에서 100만원을 더 부담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 했는데 경유버스도 3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은 부담을 하고 100만원만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갑갑하네요. 국장님! 국어를 잘 해석을 못하세요? 아니면 제가 하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아니구요.

○조지훈 위원   법이 2003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었고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이미 촉매장치가 되어있는 버스를 구입했어야 된다. 때문에 이 촉매장치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없어야 맞는 것이다. - 제말이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조지훈 위원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경유버스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천연가스버수에 대한 촉매장치 구입으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미 촉매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버스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런 버스를 구입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장치가 되어 있는 버스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드니까 경유버스를 자기들이 구입했으면 350만원만 들면 되는데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5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 갭이 150만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도록 권장해서 구입하니까 그 15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더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지금 조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조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위원장 윤중조   이해가 된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왜 지원하느냐

○위원장 윤중조   지원이 아니예요.

○조지훈 위원   124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으로 국·도·시비가 다 서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돈으로 촉매장치가 되어 있는 버스를 구입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알아듣는데 촉매장치가 된 버스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지원을 해달라

○조지훈 위원   추가지원 하면 안된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촉매장치가 되어있는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촉매장치 설치 지원금이 또 지원되어야 된다. 그러면 촉매장치를 따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구입하는데 그 만큼의 돈이 더 든다 그런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되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왜그러냐면 저희가 권장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더 말이 안된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경유버스는 350만원만 드는데 천연가스버스는 500만원이 들어가니까 더 달라

○조지훈 위원   의도적으로 말을 못알아 듣는 척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건 천연가스버스를 저희가 권장해서 밀어부치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질문하는 것에 국장님이 잘못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식사 끝나고

○조지훈 위원   한가지만 다르게 질문을 할께요.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느냐면 2004년도에 1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16억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국·도비 말고 시비만 1억 8,700을 더 얹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이것은 몇대의 버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72대입니다.

○조지훈 위원   72대를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72대의 버스는 촉매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이미 계약 했죠?
  (○집행부석: 아직 계약 안했는데요.)
  그러면 이 버스는 촉매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했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은 주면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인근 익산이나 군산과 비교해서 2,250만원씩 지원하는 지원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고,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유버스를 구입하면 350만원만 자기들이 부담하면 되는데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다보니까 500만원이 들어가서 ---
  (○위원석 : 소란)
  일단 별도로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93쪽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것 누가 담당하시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청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이것 절차 밟으셨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 보육위원회 심의 받아서

○조지훈 위원   3월달에 신청했다가 한차례 보류된 적 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류되어가지고 여성부에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조지훈 위원   이를테면 공고해서 하겠다는 사람들 모집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았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조지훈 위원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니요. 신청을 8군데 받았는데 8군데 중에서 보육위원회에서 1,2순위 해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조지훈 위원   그 신청을 언제 받았어요? 9월달에 새로 신청을 받았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니요. 금년 3월달에요.

○조지훈 위원   3월달에 받아서 왜 보류되었죠? 3월달에 바로 결정 못하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부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주시에 배정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 한 것은 2개소는 금년

○조지훈 위원   아니, 3월달에 해가지고 했다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 적 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조지훈 위원   해서 그 자리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제대로 절차 밟았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제대로 절차 밟아서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쭉 여성부에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3월달에 신청 받은 것만 가지고 9월달에 심사를 한 것이군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미 3월달에 신청 받아서 보육위원회에서 순위 결정해서 여성부에 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성부에서 결정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9월달에 온 것이군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16쪽 가정복지 아동복지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을 한 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 구운희입니다.
  교재교구비는 저희한테 맞게 와야되는데 많이 와서 깎여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교재교구비가 저희한테 온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와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국비가 많이 내시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자연적으로 비례해서 삭감을 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만5세아 무상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수치를 과다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겠고만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소요액 판단할 때에 정부 지원되는 것이 그때 당시는 지원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조금 초과해서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때 이것이 조정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나중에 결산때 다 털어버리고 맞추는 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215쪽에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 관내는 243명의 결식아동의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박성천 위원   초등학생 말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것은 초·중·고 다 해당이 되는데요,

○박성천 위원   중·고등학생이 아동이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죠. 18세까지 아동이니까.

○박성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결식을 하는 아동들은 없나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실질적으로 결식을 하는 아동은 없는데 부모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밥을 제때에 못챙겨줘가지고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방학동안에는 저희한테 그 아동들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저희쪽으로 서거든요. 차상위 계층까지 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43명에다가 교육청에서 온 아동까지 하면 1,123명이 덕진구 관내 지원대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부모가 직장생활을 해서 밥을 못챙겨줘서 결식아동이라고 표현하셨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러니까 부모가 밤 늦게 온다든지

○박성천 위원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결식아동이 생기는 것이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결식 우려아동이거든요. 우려아동은 전체 아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가능하면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7,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7,300만원이 추가로 더 서는 거예요. 추가로 더 서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방학동안에 지원이 안되는 학생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7,300만원이 더 서게 된 예산입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박현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아동보육료나 교재교구비, 무상보육료 등이 많이 와서 반납했다 그러셨는데 여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에서 완산구는 5억 400이 감액되고 덕진구는 8억 2천이 증액되었거든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이 올 때에 지원단가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양 구청으로 배분하다 보면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안되어가지고 추경때 조정해서 시설에 지원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국비지원이 수요를 감안해서 충분히 줘서 결산추경에서 정리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들어 이런 종사자 인건비나 수당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수혜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양 구청으로 배분해서 세우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양 구청으로 배분을 하더라도 그 근거가 있는 것 아니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근거로 현재는 완산하고 덕진하고 봤을 때 완산이 58%정도 되고 저희가 42%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이 안맞게 섰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안맞게 세워져도 그렇지 이게 예산편성상 너무나 착오가 큰 것 아니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1회추경때 시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었으면 저희가 아동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텐데 시에서 조정이 안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었거든요.

○장태영 위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중간정산을 꼭 하죠. 6월말 기준해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지급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국비가 송금이 늦어가지고 안된다라고 들었는데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국비가 왔으면 예산성립전이라도 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았을텐데

○장태영 위원   구청별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근거에 맞게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이렇게 착오가 날 수 있느냐구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보육료나 교재교구비, 무상보육료 등 지원액이 많이 왔는데 실제 지원을 하고 나서 남았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완산구는 5억이 감액이 되고 덕진구는 8억이 증액이 되냐구요. 이것이 가능하냐구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있는 다른 예산 중에서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11월까지 인건비는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동지원비가 현재 보육시설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장태영 위원   종사자들의 인건비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않아가지고 연말이 되면 돈꾸러 다니기가 바쁘다고 그러고, 실제 시청 담당자도 보육료 지원해주러 돈을 꾸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물었더니 국비 송금이 늦게 되어서 그런다고 했거든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기정예산에 설때에는 양 구청을 예산비율로 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중간정산을 6월말 기준해서 항상 하게됩니다. 그런데 6월말 기준해서 중간정산 한 다음에 국비가 제대로 와서 조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 있어서 예산이 조정되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돈이 차질없이 지원될텐데 그렇지않고 그 사항이 못이루어졌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시에서 예산편성을 양 구청에 근거에 맞게 잘 편성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구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2005년도도 양쪽의 예산을 봤더니 제대로 배분이 안된 사항이

○장태영 위원   이 답변 확실히 해주세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 예산부서에서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시 예산부서가 아니라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2005년 것도 예산이 추경때 조정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지훈 위원이 말씀하셨던 영유아보육 전담시설 신축비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도 실은 필요하면 시 담당 사업부서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시정토록

○위원장 윤중조   요청만 하세요. 요청하면 담당관을 부를 수 있도록 조치할께요.

○장태영 위원   불러서 이것은 시정토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215쪽 위기가정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위기가정 판단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위기가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자가 되지않는 사람으로서 차상위 계층까지의 대상자중에서 집안에 갑작스런 사업의 실패라든가 의료비가 과다하게 집행된다든지 본인부담액이 많을 때 그럴 때 그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현재는 안왔거든요.

○김남규 위원   아직 안왔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내년 것은 안왔는데 금년에 추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9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에 몇가족이나 혜택을 받았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46명에 대해서 지원액은 2,282만 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아직도 잔액이 3,200정도 남아있네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남아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동에서도 접수하고 저희도 접수합니다.

○김남규 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가끔 오고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장태영 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구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그래서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만

○장태영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홍보는 실질적으로 신문지상에도 했고, 전국라인에서도 뉴스 시간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장태영 위원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구청에서나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구청에서도 했어요.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나요? 게시판에다 붙여놔요? 아니면 홈페이지에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실질적으로 공문 발송 홍보해서 자생단체 회의때라든가 그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통반장 회의때라든가 그때는 많이 홍보 할 수 있도록 동에 저희가 지시를 함과 동시에

○장태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늘이 12월 14일인데 이달 안까지 써야하는 돈이잖아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완산구나 덕진구 모두 반절정도 집행했더라구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은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12월까지 하고 내년에는 없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내년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고 금년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의료관리공단에서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가정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지 조사를 동에서 사회담당들이 다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219쪽 설해대책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공동주택에는 보급을 안하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덕진구청 도로교통과장 전형일입니다.
  예, 안해요.

○박성천 위원   단독주택만 하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도로변에 눈왔을 때 모래 살포하는 거예요. 염화칼슘 섞어가지고.

○박성천 위원   공동주택 통과하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다가 보급을 해주느냐 이말이에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안해줘요. 공동주택 단지내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하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공동주택이 있으면 공동주택을 통과하는 시유지 도로가 있다구요. 거기는 다 동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동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도 모래주머니를 갖다 줍니다.

○박성천 위원   이 예산이 금년 겨울을 나기 위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종전에는 모래를 7로 하고 염화칼슘을 3으로 했는데 저희 시장님이 모래가 많이 있으면 공해도 있고 하니까 염화칼슘 비율을 더 높여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박성천 위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더 필요한데 현재 공동주택도 보급을 한다 이말씀이죠? 동사무소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거기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모래주머니 갖다 줘요.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억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공익근무요원 기본급하고 상여금 집행잔액인데, 공익근무원들이 15명정도 복무중단자가 있습니다. 그에대한 남은 급여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왜요? 근무이탈?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장기적으로 근무이탈해서 다른데가 있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쭉 넘어가서 205쪽 기타직보수 집행잔액이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205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경들이 정원이 20명이 있는데 지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감소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측이 안되는 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청경이 본래 구청에 있다가 시로 가버리면 구에서는 인건비가 남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중간에 나와버리면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시로 전출가면 시 예산에서 집행하고 구청예산에서는 남고

○박현규 위원   환경청소과장!
  208쪽에 일용인부임 3억 7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이 관계는 미화원이 8명이 휴직이 되었어요.

○박현규 위원   정년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휴직도 있고 정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박현규 위원   정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테고 휴직은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그대로 세워가지고 중간에 휴직을 8명이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병가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한 15명 정도가 결원이 생겼다고 하셨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15명이 1억 1천만원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공익근무요원 예산을 세울때에는 계급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조지훈 위원   공익근무요원 1인당 한달 월급이 얼마인데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확실한 것은 제가 잘

○조지훈 위원   한 100만원쯤 돼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니요. 이것은 전체 숫자에 대해서 계급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15명정도가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은 일부분이죠.

○조지훈 위원   집행잔액 1억 1천만원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15명도 감액이 되었고, 전체 예산을 세울때에 일률적으로 어느 계급별로 해서 그 숫자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계급이 낮은데는 돈이 조금 나가고 높은데는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과하게 터치할 수가 없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도는 하죠.

○박성천 위원   지도만 하지 업무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도감독을 하면 당연히 업무명령을

○박성천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간이 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박성천 위원   예를들어 근무기간에 한달에 두세번 빠졌다 그러면 근무 빠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이 되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박성천 위원   즉, 본인이 구청이 되었든 동사무소가 되었든 복무명령을 받고 본인이 근무하기 싫으면 한달이든 두달이든 안나와버리면 되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니요. 그것은 바로 고발됩니다. 고발되어가지고 바로 구속됩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서 애로사항 겪는 것 없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애로가 물론 있습니다. 무단이탈 했을 적에는 바로바로 구청에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행정에 도움이 되니까 연초에 요청을 해서

○박성천 위원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필요가 없다라면 우리도 안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익근무요원이 없으면 큰 행정공백이 발생하느냐 이말이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큰 행정공백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행정에 큰 도움은 됩니다.

○박성천 위원   말썽부리면 없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니죠. 있는 것이 났죠, 없는 것 보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그들이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발생되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일 부분은 거기도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매월 10만원씩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일 빠졌으면 3일 빠진 것 공제하고 줍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봉사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216쪽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수당이 완산구는 5억이 삭감이 되고 덕진구는 8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것을 중간에 저희가 한번 정산을 해서 조정을 해줘야되는데 저희 1차추경이 6월 10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전에 저희가 한번 조정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7월달에서야 도에서 중간정산을 한번 파악해서 하라라고 했을때는 저희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크나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종종 이렇게 크나큰 차이가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요,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장태영 위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종종 없었는데 올해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어떻게 예산을

○장태영 위원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있어서는 안되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양 구청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안해서 이 시설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면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구청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1차추경때 한번 저에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서로가 좋았을텐데 저희도 못챙긴 불찰이 있고 구청에서도 이런 애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1차추경때 조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장태영 위원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육시설 인건비, 수당 셈해주는 것만해도 눈코뜰새 없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가 있는지.
  액수차이도 이것은 도대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도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일은 없다고 합니다. 방금 사무실에서 듣고

○조지훈 위원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방금 덕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인 못하고 왔지만 우리 실무 담당자에게 2005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 할 때 다시 따져봐야겠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없고 7월달쯤 가면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중간정산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저희가 도비를 더 요청할 것이 있는가, 국비 더 요청할 수 있을때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가 국·도·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민간이나 여러가지 마음에 안드는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몇몇 시설들에서 그야말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제때 지원 못받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주면 이자는 시에서 보조해주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어서 이상이 없었는데요, 보육료가 항상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로 11월달에 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11월달만 오면 저희 지자체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서도 각성을 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자라고 확답을 얻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영유아 전담시설 그것을 3월달에 공고해가지고 한 것을 왜 9월달에서야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월달에 한 것은, - 2005년도 사업계획을 2004년도에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하는 부처가 6월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여성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몇몇 시설장들이 영아전담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중앙에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 보다는 통합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처가 이관이 되면서 여성부에서 필요없다, 2005년도부터는 사업을 없애겠다, 신청 받아놓은 데도.
  그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이 민원사항으로서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2005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 남은 것들을 2005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설에 한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3월달에 선정된 시설을 9월달에 추가로, - 여성부에서 공문 올 때도 한 5일정도 앞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시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혹이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골치가 아파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민원인 한분이 그렇게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절대 의혹을 받거나 그런 절차 과정에서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덕진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도로교통과장 전형일입니다.

○김남규 위원   220쪽 시영아파트 부근 소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매가월드에서 사용검사를 해주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4억 7천만원 예치시켜서 저희들이 대행해서 소로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치금을 받았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4억 7천이 예치된 금액이에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세입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충분해요. 시설부대비까지 예치를 매가월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 7,207만 3천원을 매가월드에서 예치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때문에 교통량 발생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조금 그런 저기는 있죠.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면 소로개설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주차장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통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예치금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지 시가 그냥 급하다고 해서 소로쪽만 신경쓰지 말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거기 시영아파트 앞에 구거부지 있죠. 거기에다가 주차장 설치하는 그것도 예치받아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동부우회도로 동산역에서 발단리 사거리까지 양쪽으로 주차장이 생김에 따라서 사고율이 많아졌다고 그러거든요. 쏘고, U턴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교통표지판이라도 한다든지, 속도 뭣을 한다든지 이런것까지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교통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예요.
  저는 주민을 위해서 철저히 잘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소로만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저한테 도면하나 갖다 주세요. 어디 소로를 개설하는지.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바로 보내드릴게요.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동산동 동일교회 앞 소로개설은 공사 발주해서 계약해서 업자 선정 다 되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김봉기 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동일장로교회 말이죠?

○김봉기 위원   예.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거기 공사 하고있어요.

○김봉기 위원   민원 때문에 공사 못하고 있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민원 때문에 저기하는데 주민들 가서 한번 모여가지고 여론수렴 한번 더 하고 해가지고 설계변경 할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려고 그래요.

○김봉기 위원   전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민원 자체가 최계원씨라고 하는 집이 도로가 엄격히 따져서 그집 스라브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로가 높고 집이 낮아요. 그래서 도로가 스라브로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선에 의해서 보상을 할 때 분명히 그 집은 보상해서 철거를 해버렸어야 할 집을 철거에서 빠진 거예요. 그 상태로는 도로가 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 누구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지붕위로 도로가 나는데 울려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빨리 해결되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김남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송천동 시영아파트 부근 소로개설 예치금이 어디에서 예치금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매가월드에서

○정우성 위원   어떤 매가월드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송천동 매가월드 건물 10월에 준공했잖아요. 그 사용검사를 해주면서 교통성 평가를 해가지고 도로를 내라고 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공시지가 현 시세보다 5배를 더 달라고 해가지고 매가월드측에서 도로개설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용승인은 해줘야겠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필요되는 예산을 예치를 시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가 감정하고 공사비 소요액을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4억 7천만원을 예치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소로개설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금 하는 중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진행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죠. 그 보전금으로 덕진동하고 인후1동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덕진동 호반촌에는 도비 9천만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정우성 위원   도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이게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 9천만원하고 인후동 구 보안대 부지 1억이 도에서 와가지고 예산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은 했고 추경에다 반영합니다. 도비 온 거예요.

○정우성 위원   인후1동 구 보안대 부지에는 아파트가 지어져 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정우성 위원   그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계획선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단지내의 도로계획선이에요.

○정우성 위원   그 계획선을 우리가 구청에서 개설을 해야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것은 아파트 허가해줄 때 아파트 시공업자보고

○정우성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아파트 허가할 때 단지내 도로계획선은 업체측에서 하라고 대충 얘기는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구에서 신설을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이것이 도비가

○정우성 위원   이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아파트 민원인들이라든지 아파트 업주한테는 편리한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허가사항이나 도시계획 심의할 때에는 조건부로 그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 것인데 그것에 해당이 안돼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세대수가 적어가지고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거기에 조건 부여해가지고

○정우성 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했는데요.

○정우성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하기전에 시설을 해주면 좋은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 시비 1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자체는 아파트 업주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제가 작년에 도로계획선을 없애가지고 한 단지로 아파트에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그 도시계획선은 없애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살려가지고

○정우성 위원   그 문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아파트 업주가 단지내 도시계획을 해제해주면 그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그 아파트 업자한테 도로개설을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면 우리가 시비 1억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행정 절차가 보통 보면 단지내 도시계획선을 해제해준데도 있고, 해제를 안해주면 조건부로 도로를 개설하라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때에는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우리가 개설하지 않아도 아파트에서는 개설해야 할 도로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물론 도로개설하는 것만 했지 실지로 인허가 문제는 도시건축과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시청 주택과에서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주택과 과장님을 불러주시죠.

○위원장 윤중조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양 구청을 마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요즘에 수도요금이 갑자기 몇배씩 나오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요.
  이를테면 상수도요금이 1,2만원 수준인데 이십 몇 만원씩 나오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민원 상수도사업소에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간혹 있는데요, 저희 가정용의 평균 요금이 2만 1천원에서 2만 2천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부주위로 물을 많이 사용한 경우, 화장실 변기나 그런데에서 누수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안난다 그 얘기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량기를 통과해서 계측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장태영 위원   73쪽에 배수관 정비 및 수계 조정사업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삼천 가압장 5억 5,300만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림교에서 삼천 취수장까지 관로를 묻어서 삼천 취수장에서 품어서 지곡정수장으로 올려서 평화동 지역 아파트 단지의 물공급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기로 해서 여기 74면에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에 팔복배수지 시설비로 5억 5,300만원을 옮겼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해주기로 했다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에 60억원어치를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변방동 상수도 공급공사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감액되는데도 있고 증액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56쪽, 제가 사회문화에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께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앞두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침출수가 왔을 때 오니라든지 미생물이 죽었을 때 양쪽 기관이 내년에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간위탁은 태영이 전주개발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김남규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음식물 집약화시설에 관련해서 침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가 기 하수과에서 현재 푸른환경과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의 수질을 현재 협상이 되어서 수질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침출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마을 하수도 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3개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삼천동의 내원당, 객사마을

○장태영 위원   농촌주거환경사업 관련 하수처리시설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닙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수도 처리사업은 순수하게 행자부의 국비지원사업이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농촌마을 210개 마을 대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주택행정과와 하수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추진계획이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장태영 위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양여금이 안와서 그런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장태영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위탁이 되었다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민간위탁이 전주개발주식회사 태영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태영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위해서 전주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태영이 모 방송국 주주회사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SBS 주주회사 입니다.

○장태영 위원   SBS가 연중 캠페인으로 "물을 살리자"를 하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물을 살리고 하천을 살리자.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경쟁입찰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죠. 당연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도 태영이 들어와서 하네요. 물을 살리자, 하천을 살리자 하더만 전주 하수종말처리장도 태영 회사에서 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서 하수관거사업을 관외 지역, 관내 지역 구별해서 사업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이 있듯이 하수도 관거사업 관려해서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는 지역은 내 지역이고 농촌동 같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는 지역은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외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않고 일반회계로 하고 내 지역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내 오수가 농촌마을로 침수되어가지고 관거가 터져가지고 소양천까지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런데는 계획지구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앞으로 계획지구로 할 계획이구요. 현재 배미실에 관련된 사항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번 도시계획 중로로 결정을 해서 한 사항인데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구청과 서로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에는 구청에다 맡기지 마시고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시장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에서 심의가 되고 했으니까 2005년도부터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하여튼 여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이 앞으로 갈 계획인데요, 용역이 끝나면 내 지역으로 포함해서 앞으로 배미실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거는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해야 하는데 왜 계속 삭감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그렇습니다. 양여금이 계획대로 안왔기 때문에 390억 중에서 255억만 해서 135억이 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충분히 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삭감을 안해야 할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삭감을 해도 현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내 얘기는 사업을 결과적으로 중단한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황만길 위원   삭감을 해도?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충당되는 것은 추경에 올리려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추경이 아니구요, 당초에 하수도 관거사업이 장기적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단계로 올해 조달청 입찰을 해서 340억을 총괄 계약해서 가고있는 것들인데 그 예산이 충분히 되어있기 때문에 안온 것을 어거지로 만들어가면서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았다는 것 아니예요. 십몇억씩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자체를 그렇게 잡으면 안되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그래야 다른데에 피해를 안보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피해가 아니고 양여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61쪽 마을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왜 1억 7천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마을 하수도사업이 당초에 3억 7,650인데요, 이것이 양여금이 조정이 되어서 1억 7,250을 감한 것입니다. 저희가 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사실 마을 하수도사업은 전주시내 농촌동 마을에 할 데가 많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행정과에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마을 하수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다가 집어넣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수도특별회계로 분리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과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환경부쪽이고 주택행정과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쪽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하고 담장을 하라고 하니까 다 하수도사업을 했어요. 제가 그 현장을 갖고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은 주택행정과도 관리하고 있고 하수과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회계관리를 잘 할 것이고, 주택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하수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라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에 주택개량사업 하라고 하니까 하수도를 했어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더 깊게 심도있는 것을 못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수도특별회계를 충분히 사용해서 해야죠. 맞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71쪽에 나와있는 전반적인 계속비 사업조서의 내용은 저희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이 당해연도에 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2년 내지 많게는 5년까지 가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다 합하면 1,750억 정도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상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돈들이 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결과적으로 저희가 순수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 보다는 국비에서 지원받는 돈이 5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계된다고 봐야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65쪽에서 68쪽까지 봐주세요.
  자금운용계획에 이것이 2004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 안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앉아주시고, 주택과장님!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주택행정과장 최종엽입니다.

○정우성 위원   조금전에 덕진구청 소로개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궁금증은 인후동 구 보안대 부지에 아파트를 선변주택에서 건립해가지고 입주를 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몇세대나 돼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350세대 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구청에서 소로사업을 1억을 들여서 했더라구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승인할 때 그 단지내 가운데에 도로계획선이 있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 대지 한 가운데로 지나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물론 건축허가는 시에서 했고 도시계획심의는 위원들이 한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업체측에서 단지내 도시계획선을 해제해 달라고 무척 얘기했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랬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당초에 하나의 단지로 건축을

○정우성 위원   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가운데가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시켜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금년에 구청에서 소로개설을 왜 굳이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해줬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심의에서 단지내 조건부로, 도로계획선을 이 아파트측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 시에서 행정이나 여러가지 절차상에 그런것이 안되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은 해줄수도 있는 사항도 업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이 도로개설을 해줬느냐 이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로개설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완공 이후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그 사항인데요, 당초에 선변주택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를 해달라고 신청을 냈었던 사항인데

○정우성 위원   민원 때문에 못한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시계획도로 폐지가 안되었던 사안이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민원 때문에 그랬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정우성 위원   단지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해제해 주면 안된다. 이것은 개설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도로가 진입도로로 꼭 필요할 때에 부관을 붙여서 개설을 하도록 조건을 붙이는데 현재 그 단지는 초등학교 입구에 한개 동은 그쪽으로 진입하고 밑에 있는 100세대 정도는 그 안쪽으로 농고에서 인후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로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조건을 붙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라고 할 수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아파트 가운데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굳이 민원인들이 이 도로도 있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굳이 이 도로를 과거에 방치했다가 이번에 준공과 동시에, 입주와 동시에 개설한 이유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 편리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파트 주민들은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없기 때문에 크나큰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그 안쪽에 있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안이죠.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 하면은요.

○정우성 위원   제가 전자에 질의한 요지는 그 업자측에서 단지내 계획선을 해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신청도 했는데 민원인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반대만 안했다면 해줄수 있는 사항이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실국별 및 사업소, 그리고 구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160페이지에 있는 E-메일링 웹디자인 제작이라는 것이 뭐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E-메일링 웹디자인 제작은 E-메일링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웹디자인을 전문적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고성재 위원   집행을 누가 하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고성재 위원   500만원을 공보담당관이 누구한테 하냐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별도로 외부 용역사에서 월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말하자면 52주정도 해서 아마 주1회 정도. -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1회 정도

○고성재 위원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의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는 자기 E-메일을 등록하면 그 메일을 보내주는데 1년에 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주1회에 한해서 특별하게 홍보가 필요한 부분만

○고성재 위원   작년에도 500만원 계상되었었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이 부분은 당초에 E-메일링 서비스를 정보영상과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정보영상과 보다는 홍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정보영상과에서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했던 사업인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정보영상과에는 총괄적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고성재 위원   총괄적으로?

○공보담당관 양호석   별도로 웹디자인 이렇게는 안되어 있구요.

○고성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체적으로 발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래서 일반적인 홍보 사항은 자체적으로 E-메일로 발송을 하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홍보가 필요했을 때 주1회 정도는 그 주의 핵심적인 분야를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E-메일링 사업 활성화 이벤트 상품구입으로 300만원이 잡혀있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고성재 위원   이것은 그 위의 것과 연동되어서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에 왜 갑자기 시의원들의 사진이 게재가 안되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게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홍보계장님한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온 것 같아요. 얼굴이라든가 이런 홍보성 그런 것이 아마 선거법에 위반이다라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장님 얼굴도 안나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시장님 얼굴은 별도로 나가지 않고 분기에 한번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회수에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별도로 개인 사진은 절대 게재가 안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못한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안이 작성이 되면 매월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사인을 받아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래서 더불어사는 전주 아예 발간하지 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그리고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올해 발행되었던 더불어사는 전주의 양식과 내용, 형식이 전혀 변화가 없이 앞으로도 발간이 됩니까라고 제가 세번을 물어봤을 때 네, 그렇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때 당시 김진환 위원이 몇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훈 위원   그것 말고, 제가 질의한 것요.
  본 위원이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과 관련해서 디자인, 인쇄, 그리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변화없이 이대로 가냐, 그렇다고 답변했죠? 그런데 왜 의원님들과 관련된 것은 이제와서 안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이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은 기존에 이미 통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안하고 있잖아요.

○조지훈 위원   제가 기존에 뭐가 통보되었냐고 질의를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004년도에 발간된 더불어사는 전주 내용을 쭉 보여드리면서 똑같은 내용과 형식, 디자인으로 가느냐, 그렇다고 했잖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사진은 현재 빠져가지고

○조지훈 위원   다시 더불어사는 전주 11월호 가지고 올까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일단 방식은 똑같은데

○조지훈 위원   답변을 잘 하시라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뻔히 알고 물어보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고 계속 답변해서 내가 계속 세번을 물어보니까 변화없다고 답변해놓고 금방 또 얘기를 틀리게 해요.
  그리고 벌써 한 2주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ID 서비스 제공 어디어디 누구누구에게 제공하며 이 ID가 무엇무엇인지 이제는 얘기를 해주세요. 2주가 지났어요. 계속 기다려도 아무 얘기도 없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은 제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ID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충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지훈 위원   아 참! 그때 당시도 똑같이 답변해놓고 2주 지났는데 또 그렇게 답변해요? 그리고 아무도 직원이 와서 저한테 설명해 준 사람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연합뉴스에 1,200만원 주는 것이 뭐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연합뉴스를 보는 방법하고 ID를 부여했을 때는 우리가 연합뉴스에 홍보를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그리고 저희들이 전주시, 전주시의회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날 그날 전국에서 보도되는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데를 총괄적으로 자료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조지훈 위원   이 예결위원회 자리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출신, 현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출신, 부위원장님 다 계시는데 여기에 ID 하나라도 알고 계신분 혹시 계세요? 시에서 ID 서비스를 제공해서 의회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내가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자꾸 의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의회에 받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연초에 공문을 보내드렸었는데

○조지훈 위원   2주전에도 똑같은 소리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도 안알려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거기에 가입해서 ID를 가지면 그 개인도 연합뉴스에 100만원씩 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볼 수 있는 ID와 추가로 전주시 관련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을 하려고 하면 100만원씩 다 내냐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ID하나에 1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아니죠. 월에 100만원입니다. 20개 사용하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10개 사용하는데 월에 100만원이니까 그것을

○공보담당관 양호석   20개 ID.

○조지훈 위원   20개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조지훈 위원   행정사무감사때는 10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분명히 20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청에 11개, 의회에 9개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개라고 합시다. 하나에 월 5만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장태영 위원   의회에 몇개가 있다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에 9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에 부여된 ID가 9개라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숫자만해도 의회 과반에 가까운데 이것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지금 질의중이니까 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월 5만원씩 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이용하려면 누구나 다 5만원을 내야 되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가 정확한 금액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까지 볼 수 있다면 아마 별도로 수수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잖아요. 누구나 다 5만원씩 내야 되냐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5만원 누구나는 제가 확실히 확인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5만원이라는 가격이 예를들면 공시가인지 전주시니까 특별히 깎아준 가격인지 특별히 높은 가격인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딱 5만원이냐구요. ID 하나의 사용료가 다 5만원이냐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게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답답하네요. 제가 2주전에도 똑같은 질문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먼저 이 문제로 보충질의 하는데 의회 홍보팀장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중조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기로 각종 신문사나 이런데에서도 회원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연합은 현재 신문사라든가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기사를 공급받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인명정보나 이런 것을 서비스 하고 있어요. 회비를 받고.

○공보담당관 양호석   서비스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ID를 제공했을 때에는 전국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중앙지라든가 전주시 관련 자료를 뽑아 볼 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에 부여한 9개 ID 외에 나머지 11개를 공보과에서 다 쓰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공보관실에는 두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들, 청장님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금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부터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처음 ID가 생겨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도 이것 반영이 되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현재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자부터입니다.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1,200만원.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셨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장태영 위원   아까 고성재 위원님 얘기하신 E-메일링 웹디자인 제작에 관한 것인데, 정보영상과에서 매년 3천만원씩 시 홈페이지 예산 세우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정보영상과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그렇죠.

○장태영 위원   보상금은 E-메일링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어떤 이벤트 행사할 때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홈페이지 관련 이벤트 사업 예산은 정보영상과에도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은 웹디자인 관련된 것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E-메일링 사업 활성화 이벤트 상품 구입이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떤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상품은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E-메일링 사업 활성화를 하는데 어떤 대상에게 상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참여하시는 시민들한테요.

○장태영 위원   이 E-메일링은 보통 내가 E-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시정에 관련된 부분을 보내주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상할 일이 뭐가 있냐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보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벤트 행사를 했을 때 그때에 한하여 상품으로

○장태영 위원   저는 이 E-메일링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벤트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가 안되어서 그래요. 예를들어 홈페이지에 시정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이를테면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럴 수 있지만 E-메일링 신청은 본인이 필요해서, 시정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을 본인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이벤트를 해서 상품을 주냐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참여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의견제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장태영 위원   이것은 별도로 정보영상과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시민 참여 이벤트는 끊임없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따로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장태영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유료광고 수주자 보상이 있고 유료광고 접수가 있잖아요. 세입으로도 잡혀있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장태영 위원   그것 올해 자료좀 주실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보상이 실지로 이루어졌나요? 일반 시민들로 해서 유료광고가 접수가 되거나?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죠.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만길 위원   아까 조지훈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명쾌한 답이 안나오네요.
  연합뉴스 ID가 11개인데 특별한 시책이나 시정에 도움이 크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서비스를 연합에서 받는 것하고 조금 색다른 것이 전국적으로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중앙지에 전주시 관련, 어떤 인적인 구성이라든가

○황만길 위원   우리가 계속 지방지 신문을 보고 있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황만길 위원   그런 것은 스크랩 해요, 안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스크랩은 별도로 않고

○황만길 위원   거기에 안나오는 것이 연합뉴스는 나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의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네이버 뉴스 등 총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전주시 관련 기사를 보고싶다, 어떤

○황만길 위원   우리가 사이버 연구소가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시 관련 정보를 거기에서 쳤을 때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다 나오지 않아요.

○황만길 위원   전주시의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대단히 잘못하는데 전주시의 모든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되지.

○공보담당관 양호석   연합에서 서비스 제공을 각 신문에 난다든가

○황만길 위원   우리 전주시내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예를들어서 연합뉴스에서 새로운 정보를, - 아까 ID를 20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왜그런고하니 모든 우리의 정보는, 우리 전주시의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연합이나 다른데에 정보를 주어서 ID를 팔아먹어야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사오냐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사이버 연구팀도 없애버려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우리가 각 중앙부처라든가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중앙지에 난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전주시 것을, 말하자면 전국에서 뜨는 정보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 저희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저도 인터넷을 할 줄 압니다만 딱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연합뉴스에 1,200만원 안줘도 다 나와. 이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해야지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안맞는다 이말이에요, 사업 자체가.
  아까 조지훈 위원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준다면서요. 예를들어서 11개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11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1년간 했으니까. 그것을 자료요구 했는데 안줬다면서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ID 문제에 대해서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ID의 11개에 대한 내용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정도 거기서 새로운 것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얼버무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르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ID를 20개가 아니고 시에 하나 의회에 하나 이렇게 ID를 가지고 있으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을 못하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은 한번에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ID를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이 ID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장 큰 이유가 전주시와 관련된 전국적으로 뜬 내용을 받아보고 우리가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ID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못하냐구요. 꼭 20개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느냐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 제공하는데 물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윤중조   의회 홍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공보과에서 연합뉴스 ID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20개 ID중 9개를 부여했다는데 그것 부여 받으셨어요?

○의회사무국홍보담당 김장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공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그러면 9개 ID가 의회에 부여가 되었다라는데 저희 홍보팀장 얘기로는 이것 자체를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시거든요.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 저희들이 1월달에 ID를 제공해가지고 1월 3일날 행정위원회에 증빙자료로 공문으로 한 것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런 홍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관계관께서 분명히 의회에 9개를 부여해서 올해 운영을 했고 내년도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의회에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9개의 의회에 부여하기로 한 ID를 다른쪽에서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줘보시라구요.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왜 부여하지 않았는지.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일단 의회쪽에다 공문을 1월 3일날 발송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활용도 문제에서 상당히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문을 보내셨다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1월 3일자.

○장태영 위원   그 공문을 한번 줘보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연합뉴스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전라북도청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 안돼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파악한데는 저쪽 경기도하고 의왕시, 고양시, 안양시, 청주시, 나주시

○김남규 위원   몇 개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7개 지자체를

○김남규 위원   전국적으로 240개의 단체중에서 10%도 안되는

○공보담당관 양호석   파악된 7군데를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년도 부터 했어요? 2004년도부터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의사국장님을 잠깐 올라오시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세요.

○장태영 위원   ID 관련해서 하나만 공보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시정광고료 신문과 방송이 있는데 연합뉴스는 포함이 안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연합은 별도로, - 말씀드리면 연합에서 당초에 TT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한글뉴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장태영 위원   시정광고료 신문 6개사, 방송 3개사에 연합뉴스는 포함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거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161페이지 시민기자단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시민기자단을 당초에 행정관리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금년도 4월 1일날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서 시민기자단들이 시정의 각종 현안 업무라든가 의견제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재욱 위원   기자단이 뭐하는 사람들이냐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민들의 불만사항 이런 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회신을 받아서 통보를 하고

○정재욱 위원   몇명이나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한 5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 성과물이나 뭐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활동사항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의의성이 크겠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는 그동안에 언론만 접해가지고 정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항

○정재욱 위원   시정에 반영된 내용 알고 있으신 것 있으세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별도로 활동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 중에 한두개 정도라도

○공보담당관 양호석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등 주로 이런 문제가 제일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주차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반적인 얘기이군요. 특별히 다른 반영된 것은 없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매년 이 예산이 나가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공보실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재욱 위원   1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뭡니까?

○박성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참고로 더불어사는 전주 12월호 참고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위원장 윤중조   예.

○공보담당관 양호석   이 장비는 현재 시청강당이나 회의실의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교체분으로 올렸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청 강당 것이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강당하고 4층 회의실입니다. 연도가 대개 91년도, 92년도 구입으로 상당히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앰프가 4개나 되네요? 4층 회의실은 얼마전에 개보수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데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은 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인테리어만 했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장비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민기자단이 지금 50명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에 행정관리과에서 구성을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금년도 4월 1일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정평가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방금 공보관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여러가지 제안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정지킴이가 있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금 시정지킴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홈페이지에 제안란도 없어졌나요? 시정지킴이라고 해가지고

○공보담당관 양호석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정평가단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시정평가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평가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시정평가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정에 관한 제안이나 그런 것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은 조금

○장태영 위원   이 시민기자단이 더불어사는 전주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더불어사는 전주하고는 무관합니다.

○장태영 위원   무관한데 공보과에서 이 시민기자단들로부터 무슨 기고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기사성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업무 내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활동자들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조금 구체적인 기사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그 성과가 어떤 매체나 이렇게 반영되는 체계가 아니고만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죠. 매체보다는 저희들 업무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런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명단이나 추진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죠. 이 기자단들을 어떻게 뽑고, 이를테면 이 기자단들이 시정에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불어사는 전주에 게재가 된다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공보과에서 얼마든지 이 제안은 취사선택 하시겠고만요. 조정하시고. - 예를들면 필요한 것만 피하고 정말 쓴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통제하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언론만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단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기사를 가지고 취사선택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매일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진 경위하고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주세요. 명단까지도 주세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의사국장님이 오셨는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연합뉴스 ID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도 예산이 서서 시행이 되었는데 20개 ID를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9개 ID를 의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해서 1월 3일자로 공문을 보낸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저는 연합뉴스 ID 9개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양호석 과장한테 직접 한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각 위원회, 국장, 전문위원실, 사무실 해서 ID가 9개인데 연합뉴스를 보면 제목하고 한 두줄 정도 뉴스가 나오고 ID를 들어가면 상세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도 공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문이 전자문서로 와가지고 저도 그 문서에 대해서는 ID가 있다는 것은 직접 설명은 들었는데 저 자신도 그것을 한번 써본 일은 없습니다. 언제 ID 넣어가지고, 연합뉴스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연합 속보를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고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9개 ID가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안되고 그것을 널리 위원회에다가 안알려주고 그런 전파과정은 제가 아직 체크를 안해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확인한번 해볼께요. 공문을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왔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것인지 못봤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공문으로 안보고 공보담당관이 직접 가져와가지고 설명해준 자료는 봤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께서 날짜까지 지정을 해줬는데 그때 온 것은 의사국에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공문 접수 과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안왔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보냈으니까 보냈다고 그럴테지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담당자도 모르고 있고 그쪽의 담당 계장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관이 직접 저한테 가져와서 "이러이러한 ID가 있습니다"하고 설명을 해준 일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공보담당과님 확실하게 그 공문 보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행정위원회 할 때 그 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국장님! 그 날짜 확인해가지고 공문이 도착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세현   예.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시민기자단이 명예 기자단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옛날에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1년에 제보를 한건을 하든 열건을 하든 어떤 제약이 없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습니다. 그 의견 내는 것은 별도로 제약이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예를들어서 50명중에서 한번도 안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회원중에서 안내신 분도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저는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서 가야된다고 한다면 의무조항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옛날에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들어오더라구요.
  공보담당관실로 올해 넘어왔다고 하니까 기왕 하려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 물론 없는데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분기에 한건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둬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제한을 둘 용의는 없는지?

○공보담당관 양호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서 건수를 많이 내신 분들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지만 계상한 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이왕에 만들었다면 그 취지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었든 어떤 제안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해놓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왕 하시려면 진짜 모니터링이 될 수 있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이게 더불어사는 전주입니다. 여기보니까 수주자 보상이 있어요. 광고 따러다니는 사람 별도로 있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담당 직원이 광고가 세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별도로 제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광고를 담당 직원이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 외주에서 광고를 하겠다

○박성천 위원   이것 한부 발행하는데 얼마씩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380원 정도 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광고를 수주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만큼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죠.

○박성천 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만큼 책을 발행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박성천 위원   여기 보니까 410원에 8만 5천부인데 이것을 발행하는데 세외수입은 수입대로 별도로 잡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을 하고, 광고 따오는 사람 수주자는 나름대로 보상을 하고, 그러면 차라리 광고수입을 안하는 것이 낫겠네요? 광고보상이 149만 1천원인데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 조례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여기 기사들을 보게 되면 누가 어떠한 기사를 썼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보실에서 임의적으로 다 편집해서 쓰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임의적으로 편집은 않고 별도로 기획사가 있고, 그 내용은 각 부서에서 제공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제공자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시민기자단 중에 누가 이런 제보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제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삽입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실제로 기자단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제공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주로 업무관계는

○박성천 위원   그러면 기자단들은 뭐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기자단하고 더불어사는 전주하고는 별도이고, 편집을 위한 기자단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광고에 대한 자료를 줘보시고, 이 광고를 더불어사는 전주의 몇 면을 유료광고로 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맨 뒷면을 할 수가 있고

○장태영 위원   한 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한 면하고, 안쪽을 할 수가 있는데 될수 있으면 안쪽이라든가 광고가 없을 때에는 공익 캠페인 광고로 쓰레기를 줄입시다라든가

○장태영 위원   시정홍보?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한 면만 뒤에 해야 된다는 것까지 조례에 되어 있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죠. 저희들 간행물 조례에 의해가지고 수주자 보상금이라든가 유료광고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광고 면수를 맨 뒤에 한 면만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냐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별도로 면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맨 뒷면하고 뒷면 안쪽만 지정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뒷면하고 안쪽만, 뒷면과 그 이면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광고가 밀리고 있는 정도인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금년도에는 밀리고 있는 정도는 아니고, 두달 정도 저희들이 공익캠페인을 하고 비교적 할 수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배포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세입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조례를 구체화해서 너무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광고라면 적극적으로 유치하실 수도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공익캠페인 보다는 일단 수주를 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특히 청소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홍보비들이 굉장히 미비하게 서 있거든요.
  예를들어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데 주고 있는 여러가지 광고비를 생각하면 유료광고가 아니라 오히려 시정에 관련된 홍보계획을 계획성있게 수립해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저희들도 더불어사는 전주에 일단 특집 형태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안쪽에는 공익캠페인 성격으로 해서 시정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의 편집위원회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은 안되어 있고, 일단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사에서 하고 있고, 매월 편집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매월 한번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보실 직원분들이 그것을 하시는고만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쪽 기획사 직원들하고 공보실에서 현재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편집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 기자단 보다는.
  조례나 편집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봐지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더불어사는 전주에 의원들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사진이나 이름을 적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신 적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권해석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장태영 위원   선관위에서 적시한 부분으로 그냥 수용하고 말았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저희들한테 공문온 것은 없고 의회쪽으로 선관위에서 일단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계장이 아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시민감사관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저희들이 4월달에 전국 10개 시·도, 시·군·구 중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조지훈 위원   시민감사관이 4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호택   아닙니다. 시민감사관은 7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서에 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그것은 시민감사관 총 10명중에서 해당 분야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그 건을 시민감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4명이에요, 7명이에요, 12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감사위원은 7명이고 시민감사관은 10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를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시민감사관은 10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감사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금년 2월달에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164페이지에 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명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호택   감사 및 감찰활동은 저희들이 비위조사를 하기 위해서 반별로 편성해서 추석때라든가 설때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이럴때는 별도로 감찰활동을 하고, 감사에 따르는 수집을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감찰활동하는 대상이 어디어디에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전주시 산하입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 산하 전체 기관을 다 하죠?

○감사담당관 김호택   예.

○정우성 위원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이죠?

○감사담당관 김호택   예.

○정우성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호택   1년간 동안에요?

○정우성 위원   1년간이고 기간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김호택   수시감사는 그때 그때 적발되는대로 하고 정기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디어디 하시냐구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본청 사업소, 구청, 동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청은?

○감사담당관 김호택   본청은 도에서 합니다. 저희 구청은 시청에서 하고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예,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정우성 위원   부시장 산하 소관에 감사담당관이 있는데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호택   예,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사업소, 구청하고, 본청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호택   정기감사는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정우성 위원   종합감사는 도가 하는지 알고 있어요. 도는 전주시 감사를 하는데 우리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업소하고 구청은 하고 본청은 왜 않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부시장 산하로.

○감사담당관 김호택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비위사실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를 얘기하잖아요.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양 구청, 사업소는 감사를 하면서 왜 본청은 않느냐 이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통감사에 의해서 행자부에서는 도 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고 도에서는 저희 시군을 2년마다 한번씩 정기감사를 합니다. 또 시청에서는 사업소나 구청을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동에 대한 정기감사는 그렇게 하고 수시감사는 전반적으로 수시 부패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찰활동 추진도 하고 시민감사관도 실비보상 주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2월달에 오셔가지고 본청 감사를 않는데 부시장님은 감사를 해야한다고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않는다고 해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정기감사를 안한다 그 얘기죠

○위원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 하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감사합니까, 그냥 사람 뽑아서 합니까?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감사담당관 김호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보제한 기한이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감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금년 8월 16일날 운영규정을 공포를 해서 처음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야입니까? 청소입니까, 환경입니까, 행정쪽의 공무원입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호택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 전반에 관해서 부패의 요인이 있다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되어서 감사가 잘 된 것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호택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김남규 위원   내년도에 하려고?

○감사담당관 김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감사관을 선정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아직 선정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8월 16일날 구성하셨다면서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그것은 운영규정을 공포한 것이고, 운영규정을 공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위해서 시민감사관을 위촉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위촉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일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장태영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운영규정과 시민감사관 구성 계획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호택   운영규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예비심사보고한 내용 보셨죠? 안보셨어요? 행정위원회에서 부기 달아놓은 내용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다음에 1차 추경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75쪽 정보영상과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무슨 사업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문화경제국 소관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지하에 매설된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령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DB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전산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각종 공사같은 것을 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DB구축 사업 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정보영상과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정보영상과에 이것 하는 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하의 매설물을 한다는 소리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지하 매설물들을 영상이라든지 어떤 전자지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DB구축

○박병술 위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해년마다 돈이 드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연차적으로 해서 몇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완료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박병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 146쪽, 주요업무계획 프리젠테이션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주시 주요업무계획을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1년에 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 순방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보고용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하는데 1회에 450만원 정도해서 4회정도 제작해서 우리 시정업무를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운영비 전체가 다 그 부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어떤 실링이 있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기획관리 부분에 배정된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정현안사업 평가분석 업무추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전부 일반운영비가, - 146쪽 01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기타업무추진 급량비까지

○박병술 위원   이중에서 시정현안사업 평가분석 업무추진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도 평가분석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정을 매 분기별로 평가하고 이런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한번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부분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밑에 각 부서별로 나눠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146쪽 맨 밑에 보면 급량비인데 각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추진이라고 하면 주로 기획계 쪽이 되겠고, 평가업무는 평가분석계 쪽이 되겠고, 의회업무는 의회협력계 쪽이 되겠고, 기타 야근하고 하면서 쓰는 급량비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방금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프리젠테이션 제작비로 1회에 450만원씩 4회 제작한다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이것이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 순회하실 때나 또는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사용하는 프리젠테이션 제작하는 비용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의회도 될 수 있고, 동 순방용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 가서 재향 도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해서

○고성재 위원   연초에 제작하는 주요업무계획이 있고 추후에 필요할 때마다 약간 수정을 하거나 새로 제작을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한번 제작하는데 450만원씩 4회 제작한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예산서상에 450만원씩 4회이지만 어떤때는 조금 고급스럽게 하면 더 많이 들때도 있고 적게 들때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누가 제작을 하나요? 업체에 맡겨 제작을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업체에 맡겨 제작할 때도 있고 간단한 것은 자체로 하지만 주로 맡겨서 많이 합니다.

○고성재 위원   450만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주 잘 제작하려면 한번 하는데도 1천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고성재 위원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는데 1천만원 이상 달라고 한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연초에 잘 만드는 것은 그렇게도 달라고 합니다.

○고성재 위원   작년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올 2004년도에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1,800만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일반운영비는 전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46페이지, 자치광장 발행이 행자부에서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치광장은 전북의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300부 소요가 적정합니까? 300부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회에서 보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주시의회 50부이고 시 본청 및 사업소가 55부, 구청이 195부입니다.

○김남규 위원   발행인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북의정연구소 이사장 문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년도부터 봤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92년도부터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 경정예산 대비 2005년도 예산 201일반운영비 중 01일반운영비 총액대비로 해서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자료는 바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정 예산에 비해서 몇% 증액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운영비는 증액은 안된 것으로

○조지훈 위원   어제 행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해가지고 일부 증액되었다고 얘기해놓고 금방 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운영비는 바로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예비심의 과정에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항 기획관리에 세항목만 주셨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체에서 각 세항별로 201일반운영비 현황을 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내년 것을

○조지훈 위원   기정예산에 대비를 하시면 안되고 경정예산에 대비를 해서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주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쟁을 했는데 세입에 도시개발특별회계까지 가져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꼭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증액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민간경상보조가 증액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도 굉장히 증액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증액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민간경상보조와 위탁보조비가 증액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 증액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경상보조가 18.55% 증액되었고 행사위탁보조가 15.47%, 사회단체보조금이 26.39%가 증액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05년도 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경상보조가 49억 7,800만원

○조지훈 위원   민간경상보조 49억 7,800만원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행사보조위탁이 38억 2,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0억 6,800만원

○조지훈 위원   3개 합쳐서 100억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98억 6,7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이 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 등 흔히 말해서 나눠주는 돈이 100억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을 전체 나눠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사업을 분석하시면 민간행사보조 같으면 가령 각종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주는 돈도 있고 한건한건 따져서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경상보조 늘어난 액수만 그냥 단순 비교해서 8억이 늘어나고 행사보조금 위탁 단순비교 5억 이상이 늘어나 버리는데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는 전주시의 재정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주로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체육대회 유치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조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해서 실링제가 되면서 10억 6,800만원이 서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금년에 1차 선정을 해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내역을 쭉 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건별로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주요내용이 외국어 캠프운영 1억 2천, 김장축제 6천만원, 대체적으로 다 문화행사 이런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외국어 캠프는 절대 문화행사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경쟁률도 3대1 이상 되고 굉장히 인기가 높은 교육시책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는 전주시는 민간경상보조를 매년 15%에서 20%씩 증액을 하는 것이다.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으면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증가된 민간경상보조가 왜 되었는가를 하나하나 사업을 심사하시면서 검토를 해보시면 이것이 꼭 필요한지 삭감을 해야 할 것인지

○조지훈 위원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민간경상보조 49억 7,794만 6천원, 민간행사보조위탁 38억 2,150만원, 실링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것이야 실링으로 기준액이 내려와서 편성되어있다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10억 6,800만원이 현재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는 전주시 예산의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모처럼 꼼꼼히 보다보니까 전주시가 무슨 단원이 이렇게 많아요? 합창단, 국악단만 있는줄 알았더니 감시단도 있고 감사단도 있고 기자단도 있고, 여기에 또 평가단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단은 전체적인 전주시정을 얼마 잘하는가 시민들의 눈높이로 해서 평가를 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체 과단위로 해서 28개 평가단에 297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시민평가단의 평가결과는 매년 성과금을 주는 행정성과평가에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4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단하고 감시단하고 뭐가 달라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떤 감시단?

○정재욱 위원   시민감사단.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민감사단은 몇명 안됩니다. 몇명 안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면 직접 감사를 하는 아마 십여명 이내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기자단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자단은 자기집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것을 공보실에다가 모니터로 해서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민평가단은 직접 평가기법을 전수받아서 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기자단은 집에서 하는 것이고 평가단은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평가한다는 전문용역기관에서 그런 것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기법을 전수받아가지고 교육받고 직접 다니면서

○정재욱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자단은 집에서 하는 것이고 평가단은 나와서 하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말씀드리면 기자단은 기자단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재욱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 세가지가 거의 동일시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감사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실지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몇 명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기자단은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우리 인터넷 상에다 올려주는

○정재욱 위원   평가단 구성 정도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남성, 여성 각 전문분야별로 다릅니다.

○정재욱 위원   통장님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통장 위주로는 안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그 부서에 전문가나 그런 사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왜 기자단이나 감시단은 비교시찰이 없는데 여기는 비교시찰이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비교시찰을 1박2일이나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당일

○정재욱 위원   당일이든 1박2일이든 비교시찰이 계상이 되어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떤 분야, 가령 체육분야 평가단 같으면 체육분야에서

○정재욱 위원   체육 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28개 평가단에 체육도 있고 문화쪽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국적으로 잘한다는데 거기에 가서 하루가서 보는 그런 시찰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기자단이나 감시단도 비교시찰 예산 편성해 줘야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겠지만 시정평가단은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인 평가단이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하는데

○정재욱 위원   그러면 감사단이나 기자단은 열심히 안하고 진취적이지 않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만 시민평가단이 우리시를 평가하고 다른데 어느정도 하고 있는가 어떤 척도를 정하려면 잘되는데도 1년에 한번 정도 당일로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작년도에는 시민평가단 실비보상을 5만원씩 해가지고 20명을 3회에 걸쳐서 갔죠?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3,600만원이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세양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3,600만원이 맞는데 작년에는 12개 평가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과에 전체적인 평가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금년 7월달에 28개 평가단으로 나눴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작년에 12개였는데 금년도 예산은 6만원으로 올려가지고 30개 평가단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가단이 28개 평가단인데 앞으로 늘어날 평가단까지도 계산한 것이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금년 7월에

○박세양 위원   아니, 지금 평가단이 28개밖에 없는데 여기 30개 평가단이 나온 이유는 현재 28개밖에 없는데 금년에 늘어날 것까지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여기 30개 평가단을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 현재 28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운영않는데가 내년에 추가로 확대될데가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현재는 못하고 개발하겠다는데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투자진흥과, 도시발전기획단, 환경사업소는 폐지된다고 해서 않고 이 중에서 도시발전기획단과 투자진흥과가 아마 내년에 추가가 됩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2개였는데 지금은 28개이고 앞으로 늘어날 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짰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죠. 내년에 늘어날 것까지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쯤에는 한 40개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니라니까요. 현재 28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투자진흥과하고 도시발전기획단 두개가 늘어나면 30개가 됩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다보면 모자라면 또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15명 2회인데 30개 단체에 각 한사람씩만 하나보죠? 15명씩이니까 2번 가니까 30명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한 평가단이 15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박세양 위원   두번 간다는 것이 갈때 각 평가단에 한명씩이나 갈 것 아니예요. 어떤 평가단은 가고 어떤 평가단은 안갈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이 아니구요, 비교시찰은 1년에 딱 한번만 갑니다. 하루가고 실비보상은 한 평가단이 15명인데 30개 평가단이 1년에 상·하반기 두번씩 평가를 하는 보상금이 한번 나와서 평가를 하면 6만원씩 줍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아까 정재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평가단 업무가 과중해서 시민모니터링 하는데는 업무가 많아서 못하나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사람들한테 시켜도 하기야 하겠죠. 1년에 두번만 이 평가단 하기 때문에. 중복되었는지는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 업무라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평가단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여기가 가장 무게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분들 시켜도 우리 생각에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인원수 늘리기 위한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사람들 시켜도 되지만 어차피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오라고 하든지 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실비보상을 주나 그쪽에 모니터 요원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평가하십시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시민평가단의 구성 근거가 뭔가요? 조례 내지는 규칙이나 훈령이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리 전주시 시책으로 9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는 없죠? 시에서 내세우는 시책에 따라서 추진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죠. 이것을 하게된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각 부서별로 열심히 했는가를 시민들한테 평가받아서 그것을 행정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행정성과평가 용역은 어디에 의뢰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매년 어떤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전북대학교 자치연구소에서 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에는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는 제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에는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수의계약으로 했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로 했죠? 전주대에다 했던가요?
  이 평가용역이 시민평가단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행정성과평가 용역의 목적에 맞게 어떤 경쟁력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평가단 구성 근거나, 현재 28개 평가단 구성 현황하고 행정성과평가 용역 자료좀 줘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런 행정성과평가 용역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외 단체하고도 컨소시엄을 하든 일부 그렇게 해서 정말 객관성을 가져야 되지, -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행정성과평가에 있어서는 다른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도록 4년동안 해오면서 많은 기술력을 축적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전국적으로 우수한데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행정성과평가 용역은 두번 용역을 의뢰했는데 한번은 수의계약으로 전북대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3년도에 수의계약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제한경쟁으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된 경쟁은 해서 한 적이 없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대로된 경쟁을 하다 엉뚱한 업체가 와서 이 전체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행정성과평가 용역 작년 것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작년 것은 나와 있고, 금년은 1단계는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12월 말에 나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평가를 현재 다른데서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평가의 성과는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가 결과 각 부서별로 점수가 나옵니다. 시민평가 점수 나오고, 그 결과 사용은 공무원들한테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금 주는 기초가 됩니다.

○황만길 위원   용역비가 전액이 5천만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5천만원입니다. 금년보다 용역비가 조금 늘어난 이유는 금년은 과 단위로만 평가를 했는데 내년은 팀 단위까지 평가를 늘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자료가 있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다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진짜로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책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 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앞서 정재욱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시민감사관, 시민기자단, 시민평가단이 있고, 전에 시정지킴이도 운영을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은 의회가 시정에 관한 여러가지 비판, 견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의회의 각종 시정 내지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한테도 제안하고 싶은데 이런 시민평가단 내지는 행정성과평가 용역은 의회내에 둬야 돼요. 의회내에 둬서 저희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내는데 의회내에 필요한 것이지 집행부에 필요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한말씀 드리면

○장태영 위원   이것은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정부업무평가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자료를 올해까지 한 것 보시고, 진짜 열심히 해서 잘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우리 예결위가 합심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의회내에 둬야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중기재정 및 예산편성자료 전산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이것 누가 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일련의 예산편성 작업 할 때 실지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는 누가 했어요? 590만원어치 일을 누가 하셨어요?
  국장님! 예산세우는 기간동안에 필요한 인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이 몇 명인데 590만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한명을 보통 2개월 쓰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명을 2개월 쓰는데 590만원이예요? 의원 월급의 3배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한명을 3개월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금년은 대학졸업한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썼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써가지고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 예산서하고 맞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것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올해 한 것 비교 해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봤습니다. 하여간 착오를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조지훈 위원   하나도 안맞아요. 세상에 그런 것 하는데 이런 돈을, - 그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과목의 201일반운영비 있잖아요. 150쪽 일반운영비 내에 01일반운영비 그 안에 일반수용비에 있는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쪽에 들어있는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비와 여비에 있는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비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종이도 사서 쓰고 복사용지도 사서 쓰고 여러가지 필기구도 사서 쓰고 이렇게 쓰는 종류를 일반수용비

○조지훈 위원   그것이 1억이 들어간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는 공통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 전체의

○조지훈 위원   구청이나 사업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본청입니다. 본청, 사업소에 어떤 특별한 수요가 생겨가지고 부족할 때 주는 그런 공통경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운영비는 각 과마다 다 들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다 들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복사지나 이런 것 살 수 있는 예산도 다 들어 있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일반수용비이구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 다 들어있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운영수당은 어떤 위원회라든지 개최할 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운영수당이구요. 급량비는 야근하면서 매식비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조지훈 위원   내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급량비 내에 있는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급량비도 어떤 목적으로 특근하는가 그런 내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거기 5천만원은 풀비로서 어떤 부서에 특수현황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이것이 구청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본청하고 사업소이고 구청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볼 때 의회는 사업소에요, 별개기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의회는 별개

○조지훈 위원   이 돈은 의회는 해당 안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의회도 가능합니다. 요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다고 하고, 국내여비 내에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비 1억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도 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매월 배정액이 부족해서 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전용이 제일 원활한 세항목이 일반운영비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과목내에서는 특별한

○조지훈 위원   과목간 예산전용이 가장 원활한 것이 일반운영비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51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하고 예산담당 공무원 업무연찬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절약 성과금은 공무원이 가령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특별히 추진해가지고 돈을 많이 아꼈거나 하면 2천만원 이내에서 어떤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두 건이 들어와서 주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절약해도 전액 줄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두 건에 164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엇을 해가지구요? 예산절약한 내용이 뭐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하나는 세입을

○박병술 위원   자료를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말고 인센티브가 있죠? 얼마 이상이면 특진을 시킨다든가 호봉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 아까 논란이 되었던 행정성과평가에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 같은 것 주는

○박병술 위원   직원이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호봉이나 승진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안제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법에 의한 제안제도

○박병술 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른 것은 세무공무원 같으면 세금징수 해가지고 포상금

○박병술 위원   세금 말고,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전체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다 했을 경우에 한 등급 특진이나 승급이나 그런 것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개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예산절약 성과금이 있고 제안제도에 의한 것이 있고

○박병술 위원   제안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안제도는 관련법에 의해서 전주시발전제안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특진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리 조례에는 특진까지는 없고 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절감을 했는데 특진 같은 것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없고, 저희들이 행정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부서 같으면 1점의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가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개인으로 승진이나 호봉승급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행정성과평가에서 1등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부서 말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부서장에 대해서 상위부서에 어떤 전보도 가능하고 1점을 가점 주는 것도 가능하고 해서

○박병술 위원   그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행정성과평가에서 우수 부서장하고 가장 공로가 많았던 직원들 1명 내지 2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일반보상금 민간인 선진지 우수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인 선진지 우수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데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국제대회 유치에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리고 자매도시와 문화체육 교류 하는 것, 그리고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민간인들이 가서 유치활동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국장님 바쁘셔가지고 제 것은 대답도 안하시고 그냥 바로 얘기하시는데 국제대회 유치에 관련된 예산이 따로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제대회 유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민간인 선진지 우수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인데 국제대회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인센티브가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문화체육 교류, 가령 우리나라하고 소주시라든지 일본 가나자와시라든지 이런데에 특별히 장려해서 가야 할 문화체육 교류도 있고, 이 속에는 2006년도 유치 예정인 컬링 로울러라든지 이런 대회와 관련된 비용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2004년도에 동일한 예산이 집행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됐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사업계획서 복사해서 한부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155쪽에 일반수용비 지역혁신과제 수수료, 기타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혁신분권팀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수료를 어디에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보통 소규모적인 연구를 할 때는 용역으로 않고 전문가들한테 어떤 원고를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제시한다든지, 기계생물, 문화영상, 교육산업 등 이런 3개 분과에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정발전연구원에서 쓰는 것이라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혁신분권팀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혁신과제, 즉 기계생물분과, 문화영상, 교육산업분과 등 이런 3개 분과에 대한 소규모 용역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제화 재단 꼭 출연해서 같이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법에

○조지훈 위원   법에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안하는 것 한두가지인가요? 국제화 재단 꼭 해야 되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을 출연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가령 외국에 저희들이 어떤 사무소 같은 것을 두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시에서 외국에다 무슨 사무소를 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럴 경우에 어떤 정보같은 것 얻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4급 한명이 미국쪽으로 교육 간 것도 국제화 재단의 협력을 받아서 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1,250만원 내가지고 1명 갔으면 그냥 1,250만원 그 간부를 주는 것이 낫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5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전주비전 지역혁신 세미나가 있고 지역혁신 협의회 심포지움이 있고, 시정현안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이것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56쪽에서 157쪽까지는 설명하려면 상당히 깁니다만 제가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박병술 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한 내용만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 시정발전연구소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저희 시의 비전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정책으로 만들고 하는 일이 주요합니다.
  그래서 156에서 157쪽에 그런 사업들이 되어 있고, 우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주비전 지역혁신세미나 두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는 최대 이슈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라고 해서 연초부터 그것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정책에 반영시켰던 것처럼 내년에도 혁신 모델도시화를 이슈화 한다든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전략이라든지 이런것을 이슈화 시키는데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런 것을 하려면 여러가지 석학들도 모여야 하고, 여기에 관해서 예비토론 같은 것도 해가지고, - 여기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박병술 위원   하고나서 정산서를 받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에 오신 전문가들의 초청료, 원고료, 행사비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2회라고 했는데 큰 세미나를 한번 하려면 조그마한 것을 여러차례 그것을 거르는 그런 모임까지 합하면 큰 것 한번 하려면 여러차례 회의를 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심포지엄도 분과별로 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심포지엄은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가 3개 분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계생물 분야, 문화산업 분야, 교육산업 분야 등 이 분야에 대해서만 분과별로 2회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5대 전략산업 육성 정책토론회는 또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5대 전략산업 육성 정책토론회는 우리가 다섯개, 기계생물이라든지 문화영상, 대체에너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각 분과별로 그 분야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심포지엄 개최와 5대 전략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와 유사한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5대 전략산업 육성 정책토론회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쪽이고,

○박병술 위원   위에는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에는 그 분과에서 기존에 하는 시책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하는 토론회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정현안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또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까는 전략산업이고, 이것은 가령 종합경기장 활용방안이라든지 구도심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박병술 위원   국장님! 각 위원회별로 심포지엄이나 정책토론회나 혁신세미나나 하는 한 과목을 가지고 같은 인물로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 세웠으니까 자료를 다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혁신 혁신 하다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혁신을 해가지고 이 토론회나 세미나가 되어서 전주시 발전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부기를 달아가지고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가령 나노센터를 유치한다든지 국비로 하나 유치하려면 이런 것을 거치면서 공론화 시키고

○조지훈 위원   나노센터하고 이런 토론회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를들어서 그것도

○박병술 위원   사이버연구원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3억 1,9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양반들은 다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또 이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 시정연구원 4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만능은 아닙니다.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리하면서 많은 전국적으로 이런 석학들을 모아가지고

○박병술 위원   물론 토론하고 정책하면 좋겠죠.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서 1억 6천을 투입해서 가령 160억짜리

○박병술 위원   사이버연구원과 여기 1억 5천까지 합친다면 6억입니다. 6억 들여가지고 얼마나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가령 전통문화 중심도시 이것 하나만 해도 이것이 몇 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한 부서에서 정책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사이버연구소도 다시 활용하고 정책 따로 하고, 다시 혁신하고, - 저는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있는 전주비전 혁신 세미나 부터 시정현안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까지 2004년도에 한 것이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쭉 일지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라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통문화 중심도시 관련 토론회는 금년에 연초부터 굉장히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이 있잖아요. 전통문화 중심도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이 있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주비전 지역혁신 세미나는 지금 현재 확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 구상은 혁신 모델도시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시정현안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교육산업분과협의회에서 한 심포지엄 2004년도에 진행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각 분과위원회별로 여러차례 진행했습니다. 교육산업분과에서 주로 한 일은

○조지훈 위원   제가 차근차근 할게요. 심포지엄 개최 올해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대략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번 이상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번 하는데 1천만원 예산 들여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다 인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물이 무슨 국, 무슨 과, 무슨 팀으로 전달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육지원팀으로 전달되었고

○조지훈 위원   교육지원팀으로 전달된 내용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전통문화특구를 만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조지훈 위원   교육지원팀하고 전통문화특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통문화가 아니라 외국어 교육특구

○조지훈 위원   그래서 외국어 교육특구가 나온 거라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방향 정립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포지움을 1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수천만원짜리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전주시의 각 담당 부서에, 담당 팀에게 어떤 과업이 주어졌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 같으면 제일 중심을 두었던 것이 기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문화영상산업 이런 것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를 통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그런 협의회나 심포지움이 없었으면 그런 것을 안만들었을 거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를 통해서 여러차례 논의도 하고 우리 전북권에 있는 교수들한테 여러가지 원고도 받고 토론도 해가지고 그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책자로 해서 도를 통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교육지원팀에 그 과업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심포지움의 책자 내용이나 이런 것을 그 교육지원팀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후에 축조심의 하기 전에 그 책자 갖다 놓고 물어보면 그분들 다 아시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누가 안다구요?

○조지훈 위원   교육지원팀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로 국가5개년 계획에 반영한 것은 기계생물, 문화산업 쪽입니다.

○조지훈 위원   자꾸 다른데로 가지 마시구요, 국장님께서 선택하신 교육지원팀에다가 교육산업분과협의회가 2번 심포지움을 하는데 1천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 얼마 썼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내년에 쓴다는 것이 1천만원이고 금년에 쓴 것은 이 정도 못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1천만원 미만으로 썼어요. 그래서 수백만원을 들여서 심포지움 2번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팀에 그 내용이 전해진 것이 외국어 특구를 만들자 이것이 전해졌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이번에 되면서 교육발전, 평생학습발전 계획도 여기에서 논의해서 확정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지금 조지훈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했으면 결과물에 대해서 해봐라, 그중에서 한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랬으면 한가지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이 됐다 그러면 국, 실과로 갔으면 거기에 가서 제대로 전파가 되었느냐, 전파가 되었다 그러면 전파된 내용을 조위원께서 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도 되겠느냐, 제대로 되었느냐 했으면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어먼데로 가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피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바이전주·바이전북 지역특화 상품전 및 수도권 이벤트가 있는데 이 내용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경제국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재경 도민에게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주·전북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를 위한 다양한 홍보전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박성천 위원   그러면 전주 상품이 뭐가 있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바이전주 상품으로 선정된 것은 가령 석정수라든지 함씨네 토종콩이라든지 현재 10여종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통문화 특구 및 전통문화 육성, 특히 한옥마을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고 마시고 느낄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에 대해서 "아! 전주는 상품이 이거다" 비빔밥하고 부채 빼고 또 뭐가 있죠?
  또 그러한 부분에 전주를 홍보할 만한 상품이 있습니까?
  좋은 물건을 내놓고 홍보를 해야 물건을 사가지, -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경제가 어렵고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해 주면서 한 업체, 한 업체라도 키워야 다른 업체가 이쪽에 정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노력입니다.

○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바이전주 이 업무를 어디에서 추진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경제국 어느 과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 기획예산과나 시정발전연구소 팀에서는 가령 어떤 경우는 농업관련 되어서 한다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저희 시정발전연구소에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이벤트를 시정발전연구소에서 한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정발전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경제지원과하고 합동으로 아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에 지역혁신과제 연구에 대한 수수료도 넣고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샵, 토론회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가 하는 일들 아닌가요? 원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한 것 아닌가요?
  시정발전연구소가 할 일이 없어요. 도대체 시정발전연구소를 저희가 둬서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전주시가 전부 다 아웃소싱 하고 있어요. 도대체 시정발전연구소의 7명의 전임연구원들이 뭘 하겠어요. 전부 다 행사실비보상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심지어 여기 시정발전연구소가 행사 대행사에요? 이벤트 행사를 대행하는 행사 대행사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행사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하면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장태영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개발된 마케팅 기법이에요. 산지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 우리가 지금 별도 박람회 지원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본다? 저는 정말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실험하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널리 이미 개발되어 있는 마케팅 기법중의 하나예요.
  시정발전연구소가 할 일이 없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정발전연구소의 한 일은 책으로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 드리려고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가 되었든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추진단도 다 구성이 되어있고, 실무력도 확보가 되어 있고, 각종 기본계획용역비도 편성들이 되어 있고, 시정발전연구소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정발전연구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가시화 시켜서 그쪽으로 민간에 넘겨준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태영 위원   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한 목적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설적이고 장기적인 기본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 전주시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시정발전연구소를 전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정발전연구소의 운영비를 상회하는 각종 심포지움이 되었든 세미나가 되었든 이런 아웃소싱 개념의 사업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시정발전연구소에 드는 돈이 여기 나온 것처럼 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능으로 전주시의 모든 것을 다 해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일단 시정발전연구소가 금년 1년 뭘 했는가는 책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장위원님께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참고로 제가 봤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69쪽에 휴양시설 임차가 있는데 이것이 올 여름에 언론에서 엄청 그랬잖아요. 의원들이 집행부 것 슛킹해가지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은 의회에다가 별도로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박현규 위원   이것좀 그렇게 조정합시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의회에서 그것을 해서 내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 콘도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신청할 사람 신청하라고 통보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님 때문에 못간다, 왜그러냐면 날짜를 미리 선정해 주는데 그 날짜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직원들이 예약한 것을 다시 해주는 그런 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의원들 때문에 휴양소를 못간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차라리 휴양소를 선정해서 의원 것은 어디어디다 이렇게 몫을 정해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하여간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184쪽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안가져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188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명,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40명, 185쪽 공무원 교육과정별 해외연수 이것은 별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가면 그 교육기관에서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정재욱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50명에서 50명을 더 증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40명, 40명이면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모범공무원하고 장기근속공무원은 매년, 금년에도 이 정도 계상해 주셔서

○정재욱 위원   제 말은 지난번에 50명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50명으로 올라왔다가 50명 더 증액되어가지고 의회에서 50명 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하여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사이버연구원 4분이 2004년도에 연구도 하고 전주시를 위해 뭔가 준비했던 사항들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연구해서 검토해가지고 우리시한테 과제를 주어서 우리 실국에서 그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그 목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반응이 갈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일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문화 중심도시가 문관부 정책에 반영되게 했던 것이 큰 것이고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 중심도시는 그 연구원들이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금년에 해왔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킨 사업들이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박병술 위원   사이버연구원 4분이 했던 실적을 자료로 주시죠.
  여기서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검토가 불확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검토를 하시고요, 사실은 시정연구원이 적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확실히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204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수공동체 심사단 실비보상이 있는데 여기서 우수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하고 우수공동체 선정 시상하고 두가지 것을 참석하시는 위원들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박성천 위원   여기서 우수공동체가 뭐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수공동체라는 것은 살맛나는 공동체하고 우수공동체가 두가지가 있는데 살맛나는 공동체는 가령 평화동의 지시제 살리기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고, "전주한옥마을사람들" 해서 이야기가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그리고 대한주부클럽에서 하는 살맛나는 우리마을 사업, 그리고 꼬치산 보름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제1회 꼬치산 대보름 축제, 흑석골 당산제 추진위원회에서 제6회 흑석골 당산제라든지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보존하는데 다른 것을 공모해가지고 우수한 것을 선정하는 것이

○박성천 위원   민간자본보조 성격이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수공동체 선정시상이라는 것은 2002년, 2003년 해오다가 2004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하여간 아파트라든지 마을에서 그 마을을 잘 가꾸고 공동체 문화를 앞장서는데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우수공동체가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밑에 2천만원짜리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마을에서

○박성천 위원   우수공동체 선정 시상이 공동주택 잘 가꾼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성천 위원   그곳을 선정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아파트 새로 지으면 다 우수한 아파트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 때문에 2004년에 예산이 깎인 것이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런데만 선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러가지 등급을 둬가지고 못살지만 주민들이

○박성천 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준을 옛날에는 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는 큰 마을은 큰 마을대로, 작은 마을은 작은 마을대로 해서 여러가지 기준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다가 주안점을 두어서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204쪽 하단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에 대해서인데 금년도 예산에 2천만원 증되어가지고 3천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정우성 위원   작년에 3천만원 사업을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정우성 위원   시민행동도 전주한옥마을문화제라고 해서 지원한 것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주한옥마을문화제에 시민행동21에서 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대한주부클럽도 하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한주부클럽에서는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가령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6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어디어디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리고 호수살리기 주민모임이라고 지시제 보존을 위한 주민참여사업에 850마을, 전주한옥마을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이야기가 있는 마을 가꾸기에 600만원, 꼬치산 대보름축제 위원회에 100만원이 지원되었고, 흑석골 당산제추진위원회에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을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살맛나는 공동체에 이런 것을 지원하므로 해서 한옥마을이 공동체 문화가 요즘 발전이 되어가지고 주민 스스로 청소도 하고 자기마을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 이후에 또 하는 사업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도 내년에 예산이 서게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우성 위원   모범아파트 선정해가지고 시상식하고 수리해주는 것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이 밑에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가령 5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라든지 우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동체 문화를 잘 형성하고 마을이 단합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살맛나는 공동체 육성이 사실은 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어떤 큰 사업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응모에 응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단체 외에 또 단체가 있으면 거기도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10개든지 20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현지조사 같은 것도 하고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공동체 문화육성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봐가지고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정우성 위원   매년 공모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이 제대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주는 것 보다도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을 해서 그야말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효과 관계도 금년에 한 것을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에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시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검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나는 전주시 산하에 있는 줄 알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02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통보, 특별반상회 개최, 살맛나는 공동체 인증마크, 퇴직통장 감사패, 유공시민 표창패 등 이것도 여기 밑에 통장 한마음대회나 뒤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의 5천만원이나 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행정관리과에서 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실링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일에 따라서 배정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실링일망정 이 금액이 법적으로 꼭 써야한다는 보장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체적으로 시의 어느정도 예산을 각 부서별로 배분해

○박병술 위원   퇴직통장 감사패는 140명을 항상 해줬습니까? 이것이 2004년도에도 실시했던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살맛나는 공동체 인증마크 제작은 뒤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이나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리가 일반수용비 가지고 그런 대상에 지원하는 돈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마크를 제작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무튼 거기에 따르는 것 아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또 다시 편성을 또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개인 단체한테 주는 돈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시상할 때 수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반상회는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반상회 개최할 때 회보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반상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반상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특별반상회 같은 것은 연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반상회 하고 있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반상회 개최 하는 것을 한번도 안봤는데.
  그러면 유공시민 표창패 구입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매달 유공시민들한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날

○박병술 위원   현관에 붙어있는 자랑스런 시민이라든가 그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분들 포함해서 유공시민들한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4페이지에 우수통장, 퇴직통장, 유공시민 등 60명이 여기에 또 있는데요. 자랑스런 선행시민 수상 이것 다 똑같은 내용들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아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기타보상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목별로

○박병술 위원   운영비 따로, 보상비 따로 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상금 따로, 포상금 따로, 운영비 따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가령 무엇을 제작하고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에다가 해주고 그 뒤에 나올때에는 시상할 때 가령 농산물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부상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산업시찰도 포상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기타보상금에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타보상금이 아니예요. 친절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이 따로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부기좀 잘 달았으면 좋겠어요. 세항에 맞게 나눠서 편성해야 되는 측면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살맛나는 공동체 인증마크가 있는데 뒤에 보면 우수공동체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유공시민 표창패가 여기 자랑스런 선행시민 수상자 산업시찰과 관련된 것인지 뒤에 자랑스런 선행시민 수상하고 관련된 것인지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여기 특별반상회 개최 실적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203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친절평가단 실비보상 4,700이 앞서 시민평가단 6천만원하고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평가단은

○장태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 28개 평가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4년 7월 30일 현재 친절평가단을 뺀 27개 평가단이에요. 그러니까 시민평가단으로 해서 이미 6천만원 편성이 앞에 되어 있고, 별도 행정관리과 소속 친절평가단 63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민평가단이죠? 친절평가단도.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각 과별로 운영하는 시민평가단이 있고, 이 친절평가단은 65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행정관리과에서 전체 부서를 평가하고 매월 한달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은 표창도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친절평가단 운영에 관련해서 직장협의회 쪽에서 어떤 얘기 없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태영 위원   그 얘기를 해줘보세요. 공무원분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도대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친절평가에 관한 부분도 무슨 업무능력이나 이것하고 무관하게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친절평가원에 대한 실비보상 이전에 별도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친절평가단은 매달 한번씩 만나서, 저도 거기는 꼭 갑니다만 가서 우리가 잘못한 것 반성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분임토의 식으로 매월 만나서 하고 있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매월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시민평가단에 관련된 예산, 실비보상 예산부터가 거의 1억이 넘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풍남제 행사 시상품 구입도 천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풍남제전위원회에 행사를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민의 장을 수여할 때 금메달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 5억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풍남제전위원회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풍남제때 우리 전주시에서 직접 해서 시상만 그때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결국, - 풍남제 행사때 시민의 장 모범시민상을 누구 명의로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장명의로 줍니다.

○장태영 위원   풍남제때 시상을 하는 거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풍남제 날을 빌어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전주시에서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줍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는 무슨 단이 그렇게 많아요. 정보화 도우미도 있지 친절평가단 있지 감시단 있지 기자단 있지.
  205페이지 범죄예방위원회 전주지역 협의회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검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지역 청소년 선도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정재욱 위원   검찰에서 하는데 왜 전주시가 지원해야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에 있는 단체로써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단체에서 혹시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러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부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에서 주는 돈 갖다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장학금도 지원하네요. 이것은 도대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 준법풍토 조성을 위한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정재욱 위원   탈선 막고 준법하는 것은 맞는데 시 돈 갖다가 왜 이 단체가 생색내고 장학금 주고 그러냐 이말이에요. 범죄예방하는데 써야 되고 같이 모색하는데 운영비로 쓴다면 모르는데 거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묻는 거예요. 왜 비싼 돈 갖다가 그 단체가 그렇게 꼭 해야만 되냐 이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원인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장학금 주는 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12쪽 문서 전산입력 인부임이 있는데 어디 인부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문서를 전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떠가지고 디스켓으로 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층 서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 몇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2명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전주시 본청 것을 다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자문서화 되어가지고 가령 그때 그때 쉽게 검색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디스켓으로 한다는 것은 보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컴퓨터에 다시 입력시킨다는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영구문서라든지 보존을 오래 하면서도 일단

○박병술 위원   필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니요. 모든 전자문서화 해가지고 어떤 DB를 구축해서 몇년도의 어떤 종류의 문서를 보려고하면 바로 컴퓨터로 조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

○박병술 위원   컴퓨터 작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문서를 전자문서화 하는 작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원을 직원을 보충을 못하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고 말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시적으로 해서 완전히 되고나면, - 지금은 전부 전자문서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그때 됩니다. 그동안에 일반 종이로 되어 있던 문서, 그동안에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전자문서화 하는 작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자문서화 시키기 위해서 지나간 것을 보존기간까지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7페이지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어떤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매년 하는 것, 주민자치위원들이 올해도 삼성연수원에서 했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그 예산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통장들 한마음대회하고 거의 행사내용이 유사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이 교육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충분하고,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90만원은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생겨서 참여하는 민간인한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주민자치 이것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앞서도 전체적으로 시민평가단이나 이런 것 하고도 예를들어 연관을 하면 주민참여를 전제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형식적이에요. 마치 행정이 집중해야 될 공조직은 거의 방치하고 있고, 그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한 그런 조직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저도 올해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 같이 산 교육이 없어요. 실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가 거의 자기네 시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비교시찰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서 하고 있는 시민평가단의 역할도 다 할 수 있어요. 감사제보도 할 수 있고 시정에 대한 모든 제안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중첩되고 실지로 행정에서 정책으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보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데 앞으로 그 문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것이 인정이 되시면 이런데에 수정예산을 세울 용의는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보통 연말에 하니까 추경에라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하는 민간보상금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삭감액을 가지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210페이지에 소송배상금이 있거든요. 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대부분 시민들하고 소송의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부당이익 반환소송 이랄지 주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부당한 행정처분이 많고, 또 도로부지 관계 때문에 소유가 누구냐 등 소유권 다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전에 심영배 의원께서 몇 차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도 마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예산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현재 전주시가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소송을 피하고, 이런 소송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을 피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측면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구조를 많이 갖추고 있어요.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이 되었든, 앞서 일반수용비 수수료가 되었든 승소사례금이 되었든, 이 승소사례금이 어떤 거예요? 일종의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인에게 주는 보너스 성격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착수금의 100%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된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관행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상거래 변호비용으로 맞다고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변호사 수임규정에 되어 있고, 저희 공공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 보다 훨신 싸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부당한 행정소송에 시민들이 최소한 저항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것을 정당한 근거나 이것으로 하기 보다는 시민의 세금으로 부당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소송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시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당연히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이겨야지

○장태영 위원   이겨야 되죠? 시민을 상대로?
  210페이지 맨 마지막에 소송증인 및 참고인 보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주겠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을 때

○장태영 위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되면 법정에서 줘요. 법원에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내도록 되어 있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이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대개 패소한 내용을 보면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해서 하는 사건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의다 승소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옛날에 새마을사업 도로같은 것을 내면서 실지로 보상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기부해놓고 그것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많았습니다.

○박세양 위원   기부가 되었다는데 기부가 된 근거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데 현재는 75%가 승소가 되는데 옛날 자료를 찾아가지고, 정부 문서고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실지 소유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승소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75% 정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거의 이 부분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기증을 안한 사람도 일단 우리는 돈 안주고 있잖습니까. 소송에 의한 방법 말고는 주민들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시민한테 이해가 가게하고 예산이 안되어서 사실 못주고 있다고 저는 보았는데, 이 부분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가지고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합리적인 대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될 줄 알면서도 소송을 하라고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승소율이 75%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산화 해가지고 우리가 기록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진작 했을텐데 이것을 하나하나 찾으려면 정부문서고에 가서 수십년된 자료를 찾고, 지금 소송 수행하는 직원들이 승소가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됩니다. 거기서도 발견이 안된 것은 패소를 하고

○박세양 위원   그러면 소송되기 전에 그렇게 한번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해본 사람만 압니다. 법원에서 서류한장 날아오면 정신적인 압박감은 말도 못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 하면 포기를 하고 그럽니다.

○박세양 위원   참고로 저한테만 들어와 있는 것도 두세명이 이 안을 갖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오면 최대한 찾아서 조정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공무원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감사에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포기를 합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갈때까지라는 것은 일단 소장을 접한 다음의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12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 양 구청에 3대가 있고, 호성동 신동아 미니스톱과 효자4동 서곡지구의 미니스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대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 2대가 되면 큰 동, 그리고 현재 5대가 있는 권역 같은 것을 봐가지고 안배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설치장소는 아직 안정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현재 시민의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옛날에는 이용도가 낮다가 요근래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될 때는 상당히, - 지금 현재는 5군데에서 2만건 정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만건이면 약 4천건씩 나가는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박병술 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월 얼마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불과 몇건 안되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실 많이 발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2대를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발급기 설치이전으로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고 구입으로 2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2대는 LAN망하고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자주 오작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호성동 신동아 미니스톱 것은 호성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설해서 LAN망과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 서곡지구 미니스톱 것은 서곡지구 주민자치센터로 옮겨서 LAN망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구입 2대는 가령 권역별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평화동이라든지 서신동이나 송천동 등 이런데에 봐서 권역을 좀 넓혀가지고 주5일근무제때 직접 무인발급기로 오시는 구간이 너무 멀지 않도록 권역을 봐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발급기 이용도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손이나 고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수선비용은 안올렸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유지수선은 저희 운영비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그때 그때 문제가 있으면

○박병술 위원   비용은 예산에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운영비가 그런데에 쓰는 것입니다. 몇개 목을 지정했지만 사실은 그 부서에서 쓰는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씁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있던데 그것은 없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큰 것에 대해서는 유지비를 두지만 이런데는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2대를 더 설치하므로써 시민들이 그만큼 더 효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내년부터는 인감증명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때 급히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런데에가서 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63만중 1명을 위해서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지금 타시도는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황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설치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실은 해당부서에서는 5대를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우선 2대만 하자고 그래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파손이나 고장이나 오작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발급기는 대한민국에서 한곳에서만 나옵니까, 아니면 몇 군데에서 나와서 입찰로 하는 거예요? 입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몇 군데 업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찰로 구입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책임수순을 받아야 할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에프터서비스는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전을 하는 이유나 설치를 하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용도가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용도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 7월 되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쉰다고 할 때에는 더 많고, 또 무인민원발급 가능한 민원 종류가 계속 늘어납니다. 인감증명이 수요가 많은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감증명 발급도 여기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 안해주면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오작동이 되어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오작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럴 때는 바로 우리 당직이나 이런데에서 신고를 받으면 AS업체에 통보해가지고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무인발급기 가지고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어요? 많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호성동 하고 효자4동 미니스톱인데 여기는 LAN망이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오작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면서는 LAN망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오작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다 업무보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야간 때문에 설치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꾸 설 땅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직원들은 다른데로 배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요일, 일요일, 야간을 위해서 주로 설치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있을 때에는 주로 직원들을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63만명 중 1명을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시민들 이용에 편리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3만 인구에 비해서 이번 2대 까지 7대 설치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데보다 적은 대수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그 비교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15페이지에 저소득층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 3억이 있는데 이것이 각 구청에서 오늘 오전에도 추경때 질의가 있었는데 양 구청에 결식아동 급식비로 도비, 시비로 해서 구청별로 1억 5천씩 3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달라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휴일날 굶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에 나가는 날 중식을 굶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구청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휴일날 집에서 밥을 못먹는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에 나와가지고 중식시간에 밥을 못먹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실소요액의 50%만 현재 반영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50%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돈이 충분치 않아서 상황을 보면서 주기로 하고 일단 50%만 계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올해 세워진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못먹는 학생이 6,200명인데 현재 교육청에서 그 절반은 주고 있고, 못주고 있는 3,7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반 부담을 하려면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원님들! 지금 30쪽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석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석식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해서 8시 정도에 속개했으면 하는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18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에 있는 기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전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회사라고 해야 하나요, 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행자부 산하에 있는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그래서

○고성재 위원   그 기관이 전주에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서울에 있습니다. 전국을 같이

○고성재 위원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를 한달에 50만원씩 준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당초에 프로그램은 2천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고성재 위원   프로그램을 누가 구입을 해요?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 시에서

○고성재 위원   전주시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프로그램은 시에 있고 시스템은 서울에 있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프로그램은 2003년도에 국비 1,200하고 시비 800을 합해서 2천만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했고,이런 정보시스템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네트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계약해가지고 자치정보화조합으로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 설명이 맞나 들어보세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구청이나 또는 본청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중앙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합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프로그램은 저희 시에 있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데 시스템은 서울에 있다 이말씀이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체 통합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국에 있는 전산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독자적으로 모든 DB가 구축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네트웤을 유지보수해 주는 계약을 일괄해서 각 자치단체하고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명칭이 정확히 뭐라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치정보화조합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대가로 처음에 위탁을 맡겼을 당시에도 저희가 위탁금이나 이런 것 지급한 바 있나요? 유지보수비 외 최초로 계약을 했을 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AS기간이 끝나고 작년 6월부터 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언제 계약을 했나요? 자치정보화조합에 정보시스템 계약을 한 것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3년도에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2003년에 했는데 올 6월에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유지보수비를 지급한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자치정보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작년 6월 이전까지는 AS기간이었고 작년 6월부터 AS기간이 끝나서

○고성재 위원   2003년에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 6월이면 무슨 말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월부터 6월까지는 무료로 해줬고 6월부터는 유료로 하기 시작해서 2003년 6개월분, 2004년 금년

○고성재 위원   정보화시스템을 저희가 위탁, - 위탁이라고 해야하나 계약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 한 것이 2003년 1월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그때 계약 당시에 저희가 대금을 지급한 바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구입비만 2천만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정보시스템 사용료나 정보시스템 이용료는 없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죠?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2천만원을 들였던 것 외에 따로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거기 대금을 지급한 바는 없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그리고 작년 6월부터 5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214페이지 교육환경개선비로 우수교사 해외 인센티브 이것을 작년에도 주었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작년에 섰습니다.

○최주만 위원   추경에 세웠습니까?

○박병술 위원   예결에서 살렸어요.

○최주만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어떻게하면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최선의 방법은 교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시책이 나왔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우선 학교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우수교사들에 대해서 선진 외국 시찰을 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포상을 해서 사기를 올려주자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위에 있는 저소득자녀 원어민 외국어교실 같은 성격이 좋은데요 우리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모두 이구동성 얘기를 하면서 이것 선생님들 해외 견학보내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학교에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지방세 보통세의 3%를 교육재정에 투자하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최주만 위원   지원은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 해외연수까지 시비로 보낼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실은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최주만 위원   열심히 한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학교에서 기피하는 진학지도 담당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좋은 학교를 많이 보냈다든가 고생 많이 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저희시에 구성된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내 학교에서 몇 명쯤 가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학교에서 1명꼴이 안되고 여러 학교에서 추천이 옵니다만 100개 정도 학교에서 금년에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약 200만원씩?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언제부터 몇 년간 시행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까지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됩니다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반기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예결산에서 다시 살아났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하여간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시행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가 OECD국가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김남규 위원   OECD국가는 세계 국가가 240개 정도 되는데 14위안에 드는 국가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김남규 위원   OECD국가 중에서 이번에 국가 창의력 수학능력이 3위안에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사회보다 한국의 교육열은 더 높고 실제로 수학능력만 3위 나왔고 모든 것은 2위 나왔습니다.
  그 신문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본 적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교육연수를 해야지 우리가 간다는 것은 현장학습 개념으로 하는 것, 포상 개념은 괜찮겠지만 부기의 명칭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교육은 제일 우수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예 포상, 아니면 선진지 견학, 아니면 예체능분야 이런 쪽으로 해야지 교육능력은 세계에서 뛰어나요. 며칠전에 OECD 국가 나왔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머리라든지는 그렇지만 교육환경이 좀 좋은데 같은데 주로 그런 것을 주로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일반회계에서 몇%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보통 수입의 3%입니다. 40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얼마나 예산편성을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의 그정도 했는데 거기에는 평생학습도 있고 영재교육도 있고 저희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박병술 위원   39억 거의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까지 다 넣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환경개선사업 포함하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주시 생활과학 문화센터 운영지원, 전주시 평생학습기관 발표회, 출연금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어교육특구 추진관련 용역은 국제교육타워 건립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용역이 무슨 용역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생활과학 문화센터 지원은 저희가 문화과학도시로 이번에 지정되면서 동사무소별로 한 500만원씩 지원받아서 생활 문화 과학 이런 프로그램을 순수한 국비만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국비로 별도로 3천만원을 주면서 시비 3천만원을 더해서 전주시 생활과학 문화센터 운영을 하도록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으로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시비 1천만원을 대응투자해서 했지만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일단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평생학습기관 발표회는 저희가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받으면서 국비 2억원을 받았고 향후 1억원씩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가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평생학습기관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 2억 받아가지고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일단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여러가지를 하도록

○박병술 위원   현재 2005년도에는 예산계상이 안올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비 받은 것은 결산추경에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쓸 돈은 별도로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특구는 저희가 교육도시이고 앞으로 교육으로 발전하려면 지금도 군산에 외국어고가 설립되면서 군산에 여러가지 한편으로는 추월당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외국어교육특구를 만들어서 교육도시로서 다른데에 지지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특구를 꼭 지정해야 한다 해가지고 금년에 지역혁신위원회 교육산업분과에서 상당한 기간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국제교육타워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외국어교육특구에 들어갈 프로그램중의 하나가 국제교육타워도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겸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이 많이 지역으로 유치가 되어야 학교 학생들 지도라든지 대학교 학생들 지도라든지 이런것이 활발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주대학교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내놓고 별도 공익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민자유치와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외국어특구 사업중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제교육타워 건립이 기숙사 겸 유학생 원어민들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1억을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사람들 숙소가 주가 되고 그 외에는 외국어 교육센터도 들어서고 여러가지 편익시설이 들어섭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타워가 기숙사같은 형태인데 1억가지고 가능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종자돈으로 저희시에서 일부 출연하는 것이고 공익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서

○박병술 위원   현재로서는 공익재단에서 돈이 나와야 하지 이 1억가지고 못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억은 저희도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출연을 한 것이고 여기에는 100억이 소요됩니다.

○박병술 위원   1억가지고 명맥만 유지하자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시에서 관심있는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시로서 출연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용역은 저희들이 내년 5월정도에 외국어특구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반

○박병술 위원   용역이 외국어특구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죠. 외국어특구를 인적자원부에 신청해서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돈이 소요되지만 최소 비용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특구라고 하지 마시고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교를 설립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외국어교육 특구속에는 국제교육타워도 있고 영어마을도 있고 여러가지가 복합되어서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잉글리쉬 --- 그런 것도 있겠고

○박병술 위원   군산에서 외국어학교 세우는 것 같이 그런식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속에는 외국어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것이 복합되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용역을 해보겠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를 포함해가지고 외국어특구가 집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점적으로 모여가지고 특구가 설립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용역하고 상관없이 국제타워는 지금 민자유치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고 별도로 연초부터 돌아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교육타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재단설립부터 해서 기금출연해서 민자사업자 모집하고 해서 이것은 현재도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진행하고 있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출연금 만드느라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자유치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민자유치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물색할 것인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대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주대학에다 직접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익재단이라든가 재단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주대학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대학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5억 7천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부 합해서입니다.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박병술 위원   2억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억은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아까 평생학습도시 2억을 말씀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 결산추경에 국비는 섰고 내년도에 운영을 시비로 출연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 2억, 국비 2억 이라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4억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이 아니고 저희 전주시에 평생학습기관이, 즉 시민들을 교육시키는데가 340개소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교육 시키는 곳이 340개라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에는 사설학원까지 포함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래서 이런것을 어떻게 하면 강사도 풀로 운영하고 장소도 풀로 해가지고 효율적이고 적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면서 조금씩 고급화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것인가

○박병술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국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데가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는데 초기에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광명시 같은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7군데가 운영하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데가 7군데인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40개 중에는 개인이 하고 있는 사설도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 사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사설기관하고 공공기관, 보조받는 기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네트웤을 연결해가지고 평생학습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극대화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장소라든지 강사를 서로 풀로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것을 운영하는데가 한 7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3백여군데 되는 교육기관이 하나 하나 따로 따로 가고 있는 것을 좀더 어떤 네트워크화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그것이 우리 전주시로서 마땅한 일인가는 의심스럽네요. 사설기관이나 국립, 사립, 개인학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등등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과연 그 전체가 이 평생학습센터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데 그것은 지금보다는 발전된 제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박병술 위원   지금 대학교에도 평생교육원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대학도, 물론 지금 전북대학교만 봐도 학생수가 2천 몇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 흡수해서, 물론 다 못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전주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온고을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보다 많이 있지만 각각 따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시간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강사들을 서로 풀로 해서 잘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질 높은 평생학습사들을 배치해서 제대로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전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전주시 전체적인 평생학습이네 국제타워네 외국어네 모든 것을 합쳐서 2천만원 해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의 사기관, 공립 등등의 학원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서 굉장히 시비거리가 될 것 아니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외국어교육 특구 지정은 이것을 지정신청을 내년 5월쯤 하게되면 내년 연말쯤 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혜택받는 것은, 가령 원어민 교사가 여기에 체류할 때 비자 같은 것이 완화된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 학교 설립조건이 완화된다든지 이것이고, 국제교육타워 건립은 출연금을 내서 추진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한 2,3년 걸려야 설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지금부터 착수를 해야 설립되고, 그것이 설립되고 나서 이 용역에 의한 외국어특구가 발효되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장기간 걸리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국제교육타워 건립이나 평생학습센터나 혁신사업단, 문화컨텐츠 사업단, 애니메이션 사업단도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리고 NURI사업은 대학에서 국가사업을, 가령 기계 자동차교육 기술혁신사업은 250억을 따온 사업을 저희가 1억원씩 5년간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전통문화컨텐츠 X-edu 사업도

○박병술 위원   국가에서 따왔단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국가에서 250억을 5년동안 따와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박병술 위원   학교에서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학교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계자동차기술교육 혁신사업은 전북대가 주관대학이고, - 다른 대학들이 참여합니다만 주관대학은 전북대학입니다. 전통문화 컨텐츠 X-edu 사업은 전주대가 주관대학이고, 전통문화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사업은 전주교대가 주관대학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애니메이션 영상인력양성사업은 예원예술대가 주관대학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가 250억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두개는 250억이고, 30억짜리는 1년에 2천만원씩 5년간 1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예원예술대 50억짜리는 5천만원씩 5년간 2억 5천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물론 좋은 사업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엄청나게 경쟁력이 심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것을 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이 끝난 다음에 평생학습센터나 교육타워나 하시면 어떻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잘 운영하도록 하고, 전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뭔가 용역도 안해보고 모든 것을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해놓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미 큰 방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계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검토는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미지수이지 정확한 데이터나 검토나 그런 것 한 것이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뼈대는 다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좀더 구체화시키는 용역만 남아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분명히 아까 국장님이 민간위탁으로 안가신다고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위탁은 현재 안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이에요, 안가실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러가지로 분석해가지고 민간위탁이 분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놓고 민간위탁으로 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냔 얘기예요. 과연 우리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민들을 위해서 하죠. 그래서 노력해서 평생교육도시로도 지정받았고

○박병술 위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용역과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세워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박병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끼어들기좀 하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을 왜 하냐고 하니까 온고을 시민대학이나 주민자치 등이나 여러가지 그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김남규 위원   짧게 합시다. 지루하면 논점이 안생겨요. 해설만 생기고.
  맞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한 것 한번도 못봤어요. 예산으로 되었어요. 문어발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거짓말이다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하겠습니다. 거짓말인가 아닌가는

○김남규 위원   짧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보면 일반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공간 자체도 서로 풀로 해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공간이 남아돌아도 동아리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부터라도 하나 시정시키는 것이

○김남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는 교육부에서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3억 받고 1년에 1억씩 받아가지고 몇년차까지 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억 차제에 받고 나머지는 1억씩 3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총 5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줘야 하네요? 5억원어치 종자돈 받고 우리는 평생학습센터 건축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건축 안합니다.

○김남규 위원   센터운영은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그 계획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전북대학교 평생학습원에 위탁하는 것하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아중문화의 집 같은 것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거기에다 직영하는 방향하고 두가지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국장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편한데 각 대학에 보면 사회교육대학이 다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설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각 대학에서 하는 평생학교 개념과, 그 강사진을 전주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강사 수당이 높기 때문에, 수당 문제에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치고 빠지기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쭉 검토된 것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한 것이니까 별도로 자료 가지고 논의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NURI 산업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산학 협력으로 NURI 산업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NURI 산업에서 우리 전주시가 법적으로 출연금을 내야 하는 것이 이 금액인가 더 내야 하는가 법적 조건을 저희한테 자료로 갖다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1년에 이 금액씩 5년간 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우리 의원들한테 깔아줘야 이것을 보고 집행부의 뜻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김남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학교나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의뢰를 할 수도 있다, 두가지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장단점까지 다 비교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둘중에 한 방법을 택해서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장단점까지 다 비교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대학에, 전주대학이나 전북대학이나 예원대학이나 전부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평생교육원에 학생수가 무려 2,400명, 2천명, 천명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얹어서 준다? 과연 그럴 필요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학에다 위탁하려면 위탁하는데만 3억을 달라고 해서 도저히 그렇게많이 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교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본위원도 용역을 한 다음에 하자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용역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설명을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진정한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냐, 먼저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평생교육원, 사립학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문화의 집, 청소년의 집 전체 망라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제자리 잡고 하고 있는데 다시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한단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등이 있는데 어디는 장소가 없어서 동아리들이 갈 장소가 없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년들은 저녁 시간때나 쓰기 때문에 낮에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장소도 풀 관리하면서, 전주시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각 센터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실력차이에 따라서 풀 관리를 하다보면 적은 돈으로 질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장소와

○박병술 위원   길게하지 말라니까요. 국장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주어서, 또는 전북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 비슷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아니도록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세우려고 한다면 더 좋은 검토와 연구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따진 다음에 해야 될 것이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까 용역이라는 것은 외국어특구를 지정하려면

○박병술 위원   그것을 빼놓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다고 한다면 더 뭔가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놓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도 금년 추경에 국비 대응 저것으로 해서 전주시 평생교육 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 잘 아시겠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용역해서 하고 가능하면 민간위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염려스러워 하니까 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전달을 못하시는 것인지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교육 이 시스템이 현재 전주시민들이 문화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특기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곗방이 됐습니다. 즉 말해서 어느정도 실력이 오르면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그 공간에 가서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깔고 앉아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제시를 해줘서 그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이 되어야지 거기에 따른 정확한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다시한번 듣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자료로 드리고, 아까 박성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저도 전주 교육혁신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낸 자료도 여기 관계가 돼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세양 위원   그래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3대 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전주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분이 아마 몇 번의 회의와 연구과제로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깔아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것 가지고는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러면 이것이 자꾸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용역에 관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여러번 다루고 과제를 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나온 자료가 여러번 했는데 회의만 하고 결과가 없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깔아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위원이라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215쪽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 5억이 있는데 여기 삭감내역에 보면 8억중에 2억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부분이 깎인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박세양 위원   급식 부분은 아까 장태영 위원님도 얘기하고 가셨습니다만 이것은 언론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년에 약 7천명의 저소득층 빈곤층의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마 우리한테 50%를 요구했고 우리는 6억이 필요한데 지금 3억을 반영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얼마전에 군산같은데는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하나도 세우지 않아가지고 아무도 저소득층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으로 언론에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이 금년에 지원이 4억 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4억이 되었는데 1억을 올려 5억을 신청했는데 거꾸로 1억을 더 깎아서 3억이 되었습니다. 무슨 조건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꼭 되어야 할 사업이고

○박세양 위원   삭감할 때 무슨 조건부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는 학교가 개방을 잘 않는다고 해서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박세양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꼭 세워줘야 할 예산인데 아까 얘기했던 단서조항을 걸어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강당 개방문제라든가 이게 학교하고 시민하고 별개로 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학교 환경도 개선하고, 체육관 하나 지으려면 몇십억 드는데 체육관도 개방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두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박세양 위원   큰 체육관을 짓는데 지원을 못해주는 대신에 작은 지원을 해주고 그 시설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교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평생학습기관 발표회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실버동우회 발표회, 여성작은동우회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이것하고 하나도 안겹치게 이 발표회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각 분야별로

○조지훈 위원   전주시 평생학습기관 발표회를 갖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발표회들과 하나도 안겹치게 발표회 할 수 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미 다른 지역에서, 가령 주민자치센터에서 한팀이 나온다든지 여러 평생학습기관별로 한개 내지 두개팀 쯤 나와가지고 예능발표만 아니라 전시도 있고 여러 그런 차원에서 발표하고 비교

○조지훈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도 전시회 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발표회하게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돌아가면서 해야죠.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2004년도에 A라는 사람이 와서 전시회 하고 발표회 했으면 2005년도에는 B라는 사람들이 와서 발표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소득층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 3억 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어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주교육청에서 왔고, 이 사업은 전주시내에서 중식 급식을 못하고 있는 학생이 6,23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논쟁을 합시다. 사회복지 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까, 교육시설비 지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예산에 결식아동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지않아도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렸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휴일날 밥을 못먹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김남규 위원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교육청과의 관계속에서 나온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김남규 위원   이미 알고 본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안갔습니다. 자꾸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하면 안되고 나는 이 예산 삭감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복지개념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온 것 갖다 주십시오. 3억을 이렇게 급식비로 해서 결식아동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굶는다고 해서, 그러면 고아원은 다 보내야죠. 정확히 말해야죠. 아무리 시의회가 정치적으로 노는 집단이라도 어영부영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의회가 무슨 필요성이 있어요. 로비로부터 견뎌낼 수 없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로비가 아니고 수차례 점심시간에 진짜 굶는 학생들

○김남규 위원   복지개념으로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결식아동 국·도비가 다 있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 가지고는 이것을

○김남규 위원   그렇게 안하면 푸드뱅크는 뭐합니까? 푸드뱅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야지. 대안을 항상 만들어서 교육청이 그렇게 말할때는 우리는 푸드뱅크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겠습니다, 종교기관은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써야지 스폰지처럼 다 받아들여요? 예산은 없는데. 3억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김남규 위원   결식아동 돕기가 사회복지 예산에 그대로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무슨 예산인지 확인했더니 그것은 공휴일날 지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김남규 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로 이용을 하라 이거죠. 푸드뱅크 많아요.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교육청 예산에도 똑같이 3억이 섰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육청에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금년에 교육청 6억, 저희 6억 해가지고 12억을 세워서 하는 사업으로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3억 밖에 없는데 무슨 6억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3억 주고 가능만 하면 추경에 세우고 그러려고

○조지훈 위원   추경에 세운 요량을 하고 또 3억을 세워놓은 것이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넉넉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 6억은 시교육청 자체 예산입니까? 국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시 교육청에 지정받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교육청 6억, 전주시 6억이라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돈은 국비에요, 도 교육청 자체 예산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인해 주세요.

○김남규 위원   본위원은 봤을 때 교육감님이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왜 그런데 교육청, 도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안하고 시에다가 맡기냐 이거예요. 본인의 선거공약이에요. 김완주씨의 선거공약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면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 기관의 선거공약을 전주시 예산에다 집어넣습니까? 속기록에 기록되어도 좋습니다. 분명하니까. - 왜,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지 교육감이면 다여, 전주시에 한번이라도 협조한 적 있어.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실로 본위원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금년 여름동안 시청을 출입했습니다. 이 사안이 돈 액수는 3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6억으로 변경될 예산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안이 매우 미묘하고 자칫 잘못하면 의사전달이 잘못되어서 정말 세워져야 할 예산이 죽을 수도 있고 개인의 선거공약,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도나 시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내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시 교육장 오시라고 그래요.

○박성천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분명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중조   이 문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21쪽 버스교체에 대해서 이 차가 4대 중에서 1대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이 차가 8년 되었는데 단지 노후되어서 수선비가 많이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지비가 많이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어떤 차가 유지비 얼마 나오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전주시 버스는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노후된다든가, 약 10년, 9년으로 1년정도 더 써도 무리는 없고 큰 하자가 있어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수선비가 많이 들고, 저희 버스가 많이 안뛴다고 하지만 거의 쉬는 날이 없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주시고 노후된 차, 8년된 차의 수선·유지비가 얼마인지 보고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료를 많이 요청했거든요. 내일은 다음 국들이 이어지니까 이 버스를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료 준비를 바로바로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20시52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50쪽 1천만원짜리 시민합동체조는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52개 체조회에서 분기에 한번씩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능력을 비교하고 향상을 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분기1회 52개 체조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가락 그것 말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리가락 경연대회는 아니고 우리 시내에 있는 52개 체조회가 같이 만나가지고 가령 노송광장이런데에서 만나서 같이 체조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1년에 4번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50쪽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에 나와있는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은 우리가 금년도에 22개 전국대회를 우리 전주에다 유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총 소요액이 11억인데 우선 상반기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제5기 시장기 전국 검도대회도 이 전국대회 유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밑에 확정적인 것은 다 부기를

○고성재 위원   올해 22개 대회라고 하신 그 22개 대회에 포함되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안됩니다. 여기 부기를 별도로 단 것은 포함이 안되고 그 외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248쪽을 보면 업무추진비에도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활동 및 업무추진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를 지원한다는 말은 그런 체육단체에다가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25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의 국제대회 유치 지원이라는 말이 그 대회를 유치하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유치하는데 유치단체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세계주니어 컬링 선수권대회를 한다고 하면 컬링연합회나 컬링협회에다 지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유치하는데 비용을 지원하고 대회를 개최하면 대회하는데 지원을 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두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만 지원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은 지금 오기로는 약속은 되었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확정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별적인 이름은 안달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오겠다고 한 대회가 22개대회에 1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5억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7월까지 개최할 대회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여기에 표시된 이 대회 외에도 22개대회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고 따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죠. 풀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22개 대회를 더한다는 얘기네요? 시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하는 대회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라고 있는데 전주에 컬링에 관련된 단체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라북도 컬링협회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라북도 컬링협회에서 이 대회를 주관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관은 대한컬링협회에서 합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은 도비도 지원받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하고

○고성재 위원   전주마라톤대회는 말씀하셨듯이 벚꽃길에서 했던 행사를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벚꽃길 마라톤 대회가 앞으로는 전주 코스에서 하게 됩니다.

○고성재 위원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도비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전주시에서는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총액이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올해도 저희가 5천만원 지원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안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데 옛날에는 주로 군산쪽에서 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해서 저희가 지원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전주에서 숙박을 하고

○고성재 위원   군산에서 출발해서 전주까지 왔잖아요. 그전에 전주로 왔었는데 그때는 지원하지 않았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안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벚꽃길 마라톤대회는 지원을 처음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벚꽃길 마라톤대회가 아니고 전 코스가 전주시내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벚꽃길 마라톤대회는 지원한적이 없었고 전주마라톤대회로 변경되면서 최초로 예산지원한다 이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거짓말이시면 큰일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전 것은 모르지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을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전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국우슈대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도 도비 지원받고 시비 지원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비만 지원합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은 전국우슈연맹 이런데에서 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국우슈연맹에서 주관합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에서는 앞으로 가급적 어떤 대회든지 전주에서 할 의사만 있으면 다 유치를 할 생각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대회유치는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지역에다 떨어뜨리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유치해 옵니다.

○고성재 위원   아무튼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슈대회를 따왔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까 앞에 있는 대회들도 모두 그런 것을 겪으면서 따왔습니다.

○고성재 위원   시민합동체조라는 것은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성재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가 있잖아요. 축구외 13개 종목이 있는데 이 13개 종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순수하게 전주시 동호인들을 위한 대회로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전주시장기 검도대회가 있고 시장기 전국검도대회가 있고, - 제 말이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총 46건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부기 26개는 전국권 대회고 시단위 대회가 부기가 5가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축구외 13종목이라고 하면 전국대회도 시장기가 있고 전주시장기 전주대회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는 순수한 전주시 동호인들을 위한 각 종목별 대회이고, 부기 하나하나 달린 것은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제9회 전주시장기 직장대항 배구대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 전주시장기 배구대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별도 부기 달린 것은 대부분이 전국대회입니다. 전주시에서 하지만.
  그리고 여기 13종목은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주시장기라는 이름으로 전주시의 순수한 체육인들도 하는 행사가 있고 전국대회도 하고 같은 종목인데 똑같은 전주시장기라는 이름으로 두가지 대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축구외 13개 종목이니까.
  이 대회들 중에서 전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들면 전국대학 클럽대항 농구대회 이런 것은 전주시장기도 있고 어디 시장기도 있고 어디 시장기도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떤 것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순회 시나 군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동안 1월달에는 어느시에서 하고 2월달에는 어느시에서 하고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요? 대부분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부분 아니고, 아까 풀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

○고성재 위원   여기 부기로 표시된 것 중에 그런 것이 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부기에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다시한번 질의할게요. 제2회 시장기 전국대학 클럽대항 농구대회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안산시장기 전국대학 클럽 농구대회도 있을 수 있고 부산시장기 전국대학 클럽 농구대회도 있을 수 있고 전국적인 행사인데 각 지자체별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전주시장기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는 그것은 22개 대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부기된 내용중에서도, - 그러니까 전주에서는 전주 하나 하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똑같은 명칭으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럴수도 있겠죠.

○고성재 위원   겹칠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것은 있겠죠.

○고성재 위원   그런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확인할 수 없죠.

○고성재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대부분이 다 겹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보다도 별도 부기 달아서 하는 것은

○고성재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이중에서 전국대회인데 전주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전주에서만 개최하는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요? 예를들면 아시아 인라인 롤러 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일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국제대회 유치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풀로 세운 5억 그런 것은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전국적인 협회, 축구협회든지 농구협회든지 하는 것을

○고성재 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람들을 유치하고 또는 홍보하기 위해서 똑같은 행사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사들이 어떤 행사인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제 생각에는 전국대학 클럽 농구대회, 직장대항 배구대회,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클럽대항 농구대회, 탁구대회, 바둑대회 이런 것은 거의 매달, 또는 한달에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되는데 그 지역별로 그 생활체육 종목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그리고 단체가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대회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 2월달에 익산에서 궁도대회를 했다더라, 그런데 40개 팀이 참가했다더라, 전주는 다음달에 하니까 우리는 60개 팀 참가시키자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서로 출혈경쟁하는 거죠. 여기 나와있는 시장기라는 명칭으로 가지고 있는 체육대회가 대부분 그런 명목이겠고만요. 실제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단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 왜그러냐면 대부분 생활체육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이 국제대회, 2005년 아시아 인라인롤러 선수권 대회하고 2006년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 대회는 국제대회니까 우리나라에서 딱 한번 하겠죠.
  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종목이 여러개 행사로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내용중에?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에도 배구가 포함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제9회 전주시장기 직장대항 배구대회는 전주시 행사인가요, 전국 행사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국 행사입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장기 여성 배구대회가 밑에 있는데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 축구외 13개 종목에도 여성 종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남성 종목만 있나요? 아니면 배구가 아예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에는 배구는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장기 직장대항 배구대회는 남녀로 하겠죠?
  같은 종목으로 중복된 행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부는 우리 전주시 동호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국적인 대회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면 거기에 들이는 돈 이상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재 위원   도민체육대회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같은 날 행사를 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도민체육대회가 1억 2,500, 도민생활체육대회가 7,500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그것이 왜 분리되어 있나요? 지원되는 것이 다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도민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이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그야말로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아마추어 대회가 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앞에서 고성재 위원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250페이지 있는 가족대항 시장기 대회에 수영등 5개 종목이 있는데 이 5개 종목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볼링,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인라인 그렇게 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 밑에 시장기 종목별대회 축구외 13종목에는 배구 들어가나요? 분명히 안들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3개 불러드리겠습니다.
  육상, 축구, 테니스, 유도, 태권도, 배드민턴, 볼링, 수영, 복싱, 스케이팅, 농구, 씨름, 역도가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밑에 제9회 전주시장기 직장대회 배구대회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대회입니다.

○최주만 위원   제일 하단에 있는 전주시장기 여성배구대회가 있는데 이 여성배구대회에다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앞으로 남성배구대회, 할머니배구대회 이렇게 다 갈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보다도 여성배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주시가 제일 많은 클럽들이 활성화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불러모아서 같이 하는

○최주만 위원   내년에 몇 회째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동호인들도 말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떤 말씀이신가요?

○최주만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나 퍼주기식 아니냐, 여성, 남성, 직장,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직장 그런것은 없고요

○최주만 위원   위에 직장 전국대회가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직장 전국대회는 퍼주려고 하는 것 보다도 이 직장대회로 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배구대회를 하므로써, - 유치 차원에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유치는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고 그러는데 여성, 남성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머니 배구도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머니 배구가 이것입니다. 우리 전주는 남성배구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여성배구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배구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배구 동호인들을 본위원이 조금 알아요. 아는데 남성도 많이 있습니다. 근영여고 체육관이나 평화초등학교 체육관이나 이런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제가 만나고 그러는데, 이 여성배구를 따로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동안에 계속 해왔었고,

○최주만 위원   아까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대회는 신설인데 여성배구는 그동안에 활성화 되어가지고 가장 전국적으로 많은 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
  좋구요, 아까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치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 할 대회는 그 전년부터 전국 협회를 만나서 어떤 대회가 많은 인원이 오고 지역에 경제효과를 줄 것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협회를 중심으로해서 계속 연중 교섭해가지고 유치를 해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확실시 되었거나 오려고 하는 팀들이 22개 종목을 교섭해서

○최주만 위원   국제경기 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최주만 위원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하고 유치지원에 있어서 나눈다고 보면 5억 중에 어떤 비용이 더 듭니다.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22개 대회를 사실 11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풀로 선 것 중에서 돈이 없어서 5억 정도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할 때에는 금년에도 18개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에 떨어진 효과가 한 60억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을

○최주만 위원   그러면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 밑에 나오는 컬링이나 이런 부분이 해외를 나가고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도 다 여기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별도로 민간인 여비에 들어있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한 경비에서도 협회에서 나가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주말리그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대회가 주말에 거의다 치우쳐져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학생대회는 주중에도 하는데 대부분 주말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소속 공무원들은 정말로 죽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직원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주말에 못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박성천 위원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특히 동호회나 스포츠는 문화생활수준이 달라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끼리 동호인들끼리 교류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이 순수성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굳이 이렇게 예산을 각 종목별로 유치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야말로 순수성이 결여된 이러한 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해서 전주시에 얼마나 커다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체적인 부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대규모 회의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런 많은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므로써 사실은 경제 차원에서 전국대회는 하고 있고

○박성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대회 규모는 당연히 어떠한 수입의 효과도 있고 전주를 알리는 큰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행사들이 아마추어 성격이거든요. 동호인들이 모여서 같이 행사를 하는 규모인데 이런 부분까지 전주시에서 전부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마추어 대회이지만 저희가 지원하면서 그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부분이 전국대회입니다. 전주시장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전국대회들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가 아닌 것도 물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기 종목별 대회라든지 몇개 대회는 순수한 지역대회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국대회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역대회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들어 배구도 전주시 배구협회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 배구연합회를 창설하고 등등 이런식으로 해서 시민들간에 갈등의 요지만 작용을 하지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썩 훌륭한 행사로 보고싶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전주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홍보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가능하면 이런 행사들은 스스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기 전주 아마추어들이 하는 예산은 이제는 이정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부분이 아무추어들이지만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하는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주말리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리그가 주말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체련공원을 개장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김남규 위원   여기서 주말리그를 다 치루다 보면 체련공원은 생활축구에 가입된 팀도 있고 생활축구에 가입안된 비동호인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주말리그 자체로서 다 여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저는 운동장 사용의 문제하고 겹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생활축구협회에서 운영하겠지만 아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말리그는 월2회 격주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경기장이 체련공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체련공원이 잔디가 깔아지기 전에는 대개는 비동호인들이 많이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격주가 아니라 월2회만 씁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동대항 축구대회를 스스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월드컵축구의 열기가 있기는 있겠지만 이제 스스로 자생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말리그는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3년째인데 어느정도 해서 스스로 굴러갈 정도 되면, 자생력을 가지면 하는데 선진국과 같이 가족들이 주말에 모여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19억 5천만원인데 내일 정리를 해가지고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대회, 시장기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줘야 우리가 우를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고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전주시장기 풋살대회는 처음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장기 여성배구대회도 처음하는 거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제7회 시장기 클럽대항 농구대회 있죠. 그것과, 그 위에 전국 제2회 시장기 생활체육 페러글라이딩 대회 이 두개 대회의 올해 참가한 팀이 몇 팀이고 전라북도 몇 팀, 타도 팀 몇 팀, 전주시팀은 몇 팀인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를 다 못하니까 두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2회 시장기 전국 탁구대회부터 전주시장기 풋살대회까지가 다 신규인데, 뒤에도 물론 있지만 2004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중에 제12회가 들어가고 제4회 합기도 대회, 제7회 당구대회 등 이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요? 올해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 다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조지훈 위원   이것 풀비로 지원했었잖아요. 당구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풀에 서서 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부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사회단체보조 실링 그것으로 해서 했잖아요. 이 사업들이 대개 5백만원대나 3백만원대로.
  그런데 이것을 다 이제 이렇게 사업식으로, 보조금 사업이면서도 그런 심사하고 무관하게 사업비로 다 하셨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12회 시장기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해왔고 굉장히 사람도 많이 모이고 성대한 대회인데요 금년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12회 시장기 전국 탁구대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제4회 시장기 전국 합기도 대회도 그렇구요.

○장태영 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이 안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왔던 것인데요.

○장태영 위원   그래서 방금 조지훈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격년제로 하는 것이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3개 종목이라고 합계로 된데에서 이것은 금년에 치루었답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도 13개 종목 다 불러주시고 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이 13개 종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장태영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던 사업들 또는 여기 전주시장기 종목별대회 축구외 13개 종목에 포함되었던 사업비들이 별도 독립되어 오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와같은 유사한 것이 문화관광과의 각종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금년에 이렇게 양쪽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쪽에 편성된 것이 일부 있어요, 찾아보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없습니다.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회나 행사명이나 이런 것은 다를수가 있겠는데. -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그런식으로 해왔던 사업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사업들의 행자부 예산지침이 없어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실링제 운영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 아니예요?
  이를테면 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자율권이 상당부분 많이 주어진 만큼 책임있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 검증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제로 확보해서 철저히 심사하고 원칙을 가지고 보조하라는 것인데 왜 전주시는 역으로 가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던 사업까지도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사업비를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부분이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대규모 회의유치 차원에서, 지역에 뭔가 떨어뜨려 보자는 차원에서 대부분 이런 대회는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그런 차원보다는 자체 행사로 하는 것이 주로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대부분 그런 차원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대부분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목적하는 효과는 다 그런 필요성들은 인정하지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에 선택해야 되고.
  무조건 "전국"자만 붙이고 각 종목별로 나열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실하게 운영되다가 이 행사의 기본적인 인지도나 그 대회의 명성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 하나 세우더라도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시장님이 몇 번 얘기했지만 신규 않겠다는 거잖아요. 신규사업.
  이것이 단순히 길닦고 이런 것에만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전주"하면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무슨무슨 대회 정도가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갖는 것이 그런 경쟁력을 갖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백개, 수천개의 대회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대회 같은 것은 저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낭비성 대회, 소모성 대회 같으면 안해야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회는 되도록이면 발굴하고,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별로 안되는 대회는 도태시키고 발전적인 대회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정말 제가 쭉 지켜봐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요구하면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서 도태를 시킵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를 잡으면 퇴출되는 사례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평가해 주셔도 저희들도 평가단 만들어서 해도 되고

○장태영 위원   그런 역할은 의회에서 해야 돼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감시 역할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확인 할까요.
  방금 국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각종의 경기종목 중에 볼링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아까 가족대항 시장기 대회에 볼링이 들어있나요? 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볼링이 없었잖아요. 수영,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인라인 다섯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볼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영이 가족대항이 어렵기 때문에 볼링이라고

○조지훈 위원   그것 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부기로 수영을 대표종목으로 해가지고 수영 등 5개종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잘못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잘못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면밀히 계획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지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 테니스도 들어있고, 아까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 축구외 13개 종목에 볼링하고 테니스가 또 들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들어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랑 사회체육과장님이랑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결정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된 것들에 대해서 쭉 작업을 해서 털어냈잖아요.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링액으로 되어 있는 10억 6천, 이 중에서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500만원:제2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그리고 또 500만원:제4회 전주시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가 들어있어요. 이것과 다른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시장기 대회고 그것은 각 연합회에서 연합회장기를 별도로 하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볼링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2회 시장배 볼링대회에요,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요.
  전주시장기 종목별대회 안에 방금 볼링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는 시장기이고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연합회장배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아니요. 제2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들어있어요. 실링으로 지원되는 우리가 심의한 것에 이중지원으로 들어있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조지훈 위원   둘중에 한군데에서 빼내야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확인해서 맞다고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철저히 배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아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중에 국장님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시장기 대회에 9회, 9회, 15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처음에서부터 9회까지, 또 15회까지 계속 지원이 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현재 올해년도 예산에도 보시면 소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이라고 할 수 있는 500짜리 행사가 있어요. 택견대회, 직장배구대회, 배드민턴대회, 클럽대항 농구대회 300만원까지.
  뒤에도 보시면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307민간이전 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분이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떤 것요? 체육행사

○장태영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체육행사 말씀하신가요?

○장태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체육행사 담당이 팀장

○장태영 위원   계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팀에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이렇게 많은 스포츠 행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운동장 시설이나 체육관 시설을 집중적으로 주말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면. - 주말리그 해야지, 국제대회 해야지, 시장기 행사를 다 해야지. 진정으로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줄 계획 같은 것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환경개선과 결부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개방하려고 하는데 학교 체육관 중에서 지금 개방이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개방 안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 지역을 위해서는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는 많이 유치를 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잘 알겠고, 253쪽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있는데 운영자가 누구인가요?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최재모씨가 하는 것이 유명선수 축구교실입니다.

○박성천 위원   유소년 축구교실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정성태씨하고 최재모씨하고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러한 축구교실을 운영을 해서 꿈나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54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시설지원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초등학교에 지원하면 그 학교에서 무엇을 시설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요새 제일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동절기 같은때는 어두워서 아침저녁으로 조깅 같은 것 하는데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조명을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학교에서 부담하고 실내에다 할 것인지, 또 거기서 부담을 안한다고 하면 밖에 가로등 형식으로 해서 조명을 밝힐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시급한 곳은 학교와 협의한데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시설은 조명시설을 지원하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로 조명시설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주로 조명시설만 지원하는 것이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선 저희들이 예산세운 목적은 조명때문에 했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서 큰 도움이 된다면 별도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조명을 위해서

○고성재 위원   이것이 2004년도에도 집행이 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처음입니다. 여기다 하는 것은 처음이고, 금년에 유난히 이쪽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체육시설에 이렇게 규정되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육시설중의 하나를 지원하고, 어떤 명목이든지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실 학교에서는 조명같은 것은 자기네가 전기료를 부담을 안하려고 해서 상당하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고성재 위원   조명시설은 당연하죠. 조명시설은 학교에서 실제 야간에 행사 안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인데 조명외의 시설을 지원하면 이것이 학교시설 개방과 무슨 연관이 있냐 그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명이 주가 되고 특별히 어떤, 개방과 관련된 것 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 가령 학교내에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쓰는데 문제가 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 철봉이 부러져 있다 그러면 이것도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철봉 같은 것은 작년에 일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조명외 어떤 것을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는 조명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하시라구요. 예를들어 학교에서 개방해놓는데 운동장 시설을 지원해달라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5억 세운 것은 가령 저희들이 학교에서 급식소 같은 것도 개선해야 한다든지 하면 급식소를 개선해줄테니까 체육관을 개방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환경도 개선해 주면서 체육관 개방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데도 학교에서 안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가로등을 학교 밖에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명을 밝히면서

○고성재 위원   지금 이 부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지원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1억은 조명시설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불필요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러저러한 시설에 대해서 또 시에서 또다시 중복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으로 이번에 예산 5억이 올라왔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재정자립도 3% 이내에서 전주시가 지원해서 40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정우성 위원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포함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 교육환경개선은 행정관리과 소관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정우성 위원   사회문화에도 이번에 1억 올렸습니까? 학교개선사업비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회문화에는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으로 지원해주고 학교개방을 위해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똑같은 명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금년에 각 동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있어요. 학교에서 교장도 대표로 오고 위원들이 오는데, 학교에서 수많은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금년에 들어온 것이 20억쯤 들어왔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겨우 5억 세웠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중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학교 환경개선은 학교에서 사업을 내고 동단위 환경개선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내는데 이 조명시설 같은 것은 자기들이 별로 하려고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서 이것은 학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볼때는 한 명분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원에서 나가야 할 돈이지 왜 이렇게 항목을 더해가지고 학교개방을 위한 것이 새로 나가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면 전주시가 재정의 3%로 40억을 지원해준다 하는데, 지난번에 박병술 위원이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심 핵심이 없어요. 급식소 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해주니까 각 학교에서 동장이나 학교장이 추천한 것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요. 어느 기준점을 세워서 5백만원, 1천만원, 무슨 시설 등 한계를 둬서 해야지 각 동에서는 무엇이든 올린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때 그때 한계를 주고, 저희들이 금년에 심사할 때는 어떤 한계를 두고 심사했느냐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1순위로 정하고 그 다음차 정하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든지 하는데 우선순위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똑같은 학교 개방이나 학교개선위원회 시에서 보조한 금액이에요. 왜 굳이 여기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시설지원이라고 했냐 이말이에요.
  이것도 재정자립도 3%이내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 포함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굳이 교육환경에다가 집어넣지 여기에 넣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억으로해서 여기에 편성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밑에서부터 쭉 학교부터 받고 동 환경개선위원회에서 올라오다 보면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것을 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조명시설을 일제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9개 학교가 조명시설이 없어서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요. 그래서 이런데를 일제히 해주면 어쩌냐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명분은 학교의 개방을 위하고 학교시설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시설은 사회체육과이니까 거기서 하고 학교의 급식소나 무슨 시설을 한다는 것은 행정관리과 소관으로 해놓았잖아요. 명분은 똑같잖아요. 체육시설이라서 사회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학교에 시민들이 조깅을 할 수 있는 조명타워를 설치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부기를 여기저기 달아놓으니까 위원님들이 혼동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것을 한데를 보니까 돈으로 계산하니까 25군데에서 30군데밖에 못해요. 대개 삼사백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통합발주를 하든지 그래야지 3백씩, 4백씩 하니까 학교 수은등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성실히 한데는 정말 불빛이 환하고 작은데는 사열대앞과 양 귀퉁이 두개 하다 말더라구요.
  그래서 통합발주를 해가지고 원하는데를 해가지고 한 시설에다 하면 장비가 현대화 되어있기 때문에 한 회사는 잘하더라구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제점은 동절기에 대개 개방을 않더라구요. 하절기는 많이 하더라구요,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전기세가 비싸다고 해서 이것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후관리까지도 해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 교육청은 예산을 어디에 써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교육청에서 다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습니까만 잘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예산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도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왔고, 그런데 이 부기를 보면 좀 서글픔이 있어요. 이를테면 교육환경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도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중에서도 드물게 교육재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어려움은 이런 문제가 아니예요. 학교장이 시설책임에 대한 자기의 책임 부분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교육청하고 근본적으로 업무협조가 되고 보안시설, 학교장의 책임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서글프다고 얘기했냐면 예산을 준다고 해서 학교시설이 개방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시설지원인데 학교하고 협의가 안되면 밖에다가 등을 킨다?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해왔고 가로등 설치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해왔고 저는 이런 부기의 예산항목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서글프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다 보완해서 해왔다는 것이고, 저희가 교육시설에 예산지원을 하는, 반드시 우리가 급부로 무엇을 받아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학교시설이 앞서 여러가지 생활체육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학교체육시설이 활용이 되어야 돼죠.
  그런데 학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예산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으로도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도 도대체 교육청 예산은 어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접근이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학교에서 동의 않는다고 해서 밖에다 등을 켜놓는다?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도 49개 학교가 조명이 없어서 운동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래요.

○장태영 위원   그 지장은 이 예산 항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학교시설이 그 정도로 조명이 문제가 있으면 안전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장소에다만 등을 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나, 왜 학교시설 개방이 어려운지에 대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도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교육장님하고도 나누었고 했는데 맞습니다. 학교 교장들이 문제가 있어서 책임회피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고 교육청하고도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하나만 확인합시다.
  전주고등학교하고 신흥학교하고 언제부터 개방시킬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가 언제부터 개방시킨다고 약속은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고등학교하고 신흥학교가 개방을 안하면 전주시내 어느학교도 개방의 의미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문제점은 고등학교 같은데는 수업지장 같은 것, 야간에 늦게까지

○조지훈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개방시켜야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하여간 고등학교가 문제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매일 개방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서 제가 조금 생뚱맞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개방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국비와 이런 예산을 최고로 많이 지원받는 두 학교에서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개방 요구 국장께서 직접 해보신 적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뭐라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러가지 학교의 안전이라든지,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조지훈 위원   앞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신흥학교에 절대 시 예산이 가면 안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개방 않고 그런 학교는 예산을 지원 안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시설지원을 중점적으로 조명시설로 접근을 하겠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254쪽에 사회체육과에 나와 있는 그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안하는 것은 반 민주적인 처사구요.
  요즘 학교가 치안의 사각지대로 다 놓여있어요, 학교 자체가.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형지물을 이용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학교 자체를.
  그래서 이러한 조명시설은 어떠한 형태로든 전주시민을 위해서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견해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설득력 있는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좀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382쪽 청소년 문화체육광장이 어디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내년부터는 토요일날 학교가 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고성재 위원   어디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쉬기 때문에 덕진 체련공원 다목적 구장에 청소년 체육광장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체육도 하고

○고성재 위원   주말에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주말에만. 어떤 놀이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청소년 문화체육 광장을 조성하는데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돈을 쓰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계획서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누가 운영을 해요? 이것도 신규이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신규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성재 위원   국장님! 차라리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은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하죠? 주관단체가 어디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공개모집해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요? 올해는 어디에서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올해는 16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모를 했는데 16개 단체에다가 이것을 줬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장태영 위원   저도 이것 자료로 주시고, 전주시 청소년 문화체육광장 운영도 공개모집해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문화체육광장 행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토요일날도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청소년들이 덕진체련공원 다목적구장에서 만나서 체육과 문화행사를 하도록 그런 자리를 연중 만들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시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목적 구장 내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간이 무대같은 것이 있으니까

○장태영 위원   시설을 놔두고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하면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동안에는 문화행사만 했는데 체육과 겸해서 하기 위해서 다목적 구장을

○장태영 위원   청소년 문화행사를 어디서 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동안에는 종합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주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시설해주고 거기 운영하는데 운영비 들어갑니까? 무슨 단체들 해가지고 프로그램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있어요? 없죠? 개방하는 것이잖아요. 시설을 갖추어서 개방하면 되지 무슨 지원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하려면 가령 어떤 전문강사가 체육지도라든지 문화행사지도라든지 최소한의 비용을 1년간 연중 계속하는 비용을 2천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이잖아요. 민간이전이라구요. 이것을 어디다 주냐 이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연중 진행하는 것을 청소년 단체로 하여금 공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금 384쪽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부족하니까 이일홍 계장님을 옆에 두시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쪽은 사회문화에서 이쪽으로 넘어온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다 가보구요.

○김남규 위원   완산하고 솔내 청소년 수련관을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완산청소년 수련실은 어머니나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찾는 동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솔내 청소년 수련관에는 주부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많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상당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솔내는 청소년이 아니라 명칭을 솔내 주부수련관이라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방과후 3시 이후에 오기 때문에 안되고 완산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또하나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빗나간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번에 솔내청소년 수련관에서 중국어반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놓고 사람이 안모이니까 다시 환불을 해주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1억 3,500을 주었을 때에는 청소년 고유의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었어요. 주부들이 하는 것은 실지로 장구교실이 되었든 도예교실이 되었든 스포츠댄스가 되었든 에어로빅이 되었든 다 본인들이 돈 내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설 땅이 없어요. 자체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왜 솔내는 그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그러니까 핑게가 뭐냐, 학원을 많이 다녀서 안된다. 그런데 완산은 참 잘되고 덕진 청소년의 집은 사람이 정말 넘칩니다.
  이게 위탁을 어디에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확 달라지더라 이거죠. 흥사단이 맡고 YWCA에서 맡고 원불교 삼동회에서 맡고 또 어디에서 맡고, 그 위탁업체마다 달라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오늘 김남규 위원님한테 이 문제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주고 성인 위주로 한다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는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줌마들의 저항을 많이 받아요. 수준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지은 설계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실, 어학실이 있고, 노래교실이 있고 여러가지 방음장치까지 다 해놨는데 다 놀고 있어요. 왜 노느냐면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은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건물의 가동률이 30%밖에 안돼요. 다 놀고 있어요. 방음장치까지 다 해줬습니다. 부대비 빼고 시설비만 27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권역도 전주 북부권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송천동 일부 그쪽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많이 오느냐, 각 고등학교의 특별활동 시간 얘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성심여고, 솔내여고, 솔빛중, 다른데 이런데에서 오기 때문에 그 학생수가 많이 때문에 이용객이 많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진짜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일홍 계장님이 너무나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만약에 안고쳐지면 내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문화체육광장 운영계획좀 주세요. 안주시면 별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효자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이 6,700만원인데 이것이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 10월부터 개관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금년 추경에 보면 기정예산에 원래 6천만원을 잡았다가 경정으로 해서 3,500만원 삭감했던 것이 그 내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상반기에 일찍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설이 늦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기정에 6천 잡았던 것은 민간위탁금을 6천으로 계상했던 것인데 6,700으로 된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른 시설들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쉽게 말해서 위탁받는 단체에서 요구를 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니요. 당초예산보다 다른 시설도 추경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고성재 위원   다른 시설들이 보강이 되는 바람에 민간위탁금이 늘어났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기타 청소년 수련실은 이번에 신규로 된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장태영 위원   문화의 집 운영비가 얼마씩이죠? 문화관광과요. 그것 5천만원씩이에요?
  4대보험 예산은 여기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운영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문화의 집은 포함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5천만원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에다가도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김남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이 사실상 그 해당 동 내지는 그 주변의 문화의 집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특화된다면 청소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것 그런 활동들은 눈에 두드러지는데, 저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면 문화의 집에 바퀴가 달려 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오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라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실질적으로 될텐데 기획조정국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의 집 기능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하는 것을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소를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장소를 풀로 해서 공유를 하고 어떤 강사같은 것도 공유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놀리지 않고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솔내청소년 수련관,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전주청소년 문화의 집, 덕진청소년 문화의 집, 효자청소년 문화의 집, -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는 팔복동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팔복동 공단내에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민간위탁 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정우성 위원   거기는 프로그램을 무엇을 해요? 2억 1,600만원이나 주는데. 활동 실적 있어요?
  이것 민간위탁 언제 줬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1년도에 줘서 현재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제가 문화의 집을 쭉 불러드렸는데 프로그램이 그곳들과 중복된 것이 많죠?
  그러니까 앞에 솔내청소년 수련관,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등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비슷한 것도 있는데 각 권역별로 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느 청소년 문화의 집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유센터의 프로그램은 몇 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유센터는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늘푸른마을이라고 구 청소년 임대아파트도 여기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청소년 수련관이 많다보니까 아까 김남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송천동에 솔내청소년 수련관이 엄청나게 시설을 잘해놓았어요. 아까 국장님이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잖아요. 중복된 것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만 각 문화의 집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께서 잘 조사해가지고 민간위탁금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 위탁자가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 해서 정말 위탁금을 받아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26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성천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에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더 이상 비상급수시설을 할 필요가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고 지금 10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예산도 없네요? 유지관리 할 필요도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운영비 내에서

○박성천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대부분 공원에 있죠? 거기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상당히 좋은 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세차까지는 하니까요.
  이것 먹어야 될지 허드렛물로 써야될지, 그것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계속해서 연4회 수질관리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검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수질관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다가 경고표시라도 다 붙이세요. 이러이러한 행위는 즉결재판에 회부한다 이런 내용을 쓰시든지 해야지 그렇게 두면 금방 망가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급수용인데 거기에서 쓸데없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거기에 써야 되겠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대장들한테 얼마씩 나갑니까? 월급 형태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방위 강사 실비보상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현규 위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갈 때 교육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식대, 교통비 등을 따로 지급하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5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것 올해만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구입해서 어디에 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동사무소 창고에요?
  이것 언제 점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거의 매년 점검을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몇 년부터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98년에서 2007년까지 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다만 비치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장태영 위원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것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8천여만원씩 매년 구입을 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문제는 실지 이 방독면이 유사시에 착용할 수 있는 체계나 그런 것이 관리되면서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창고에 쳐박혀 있는 것을 방독면이 필요할 때 언제 찾아서 쓸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항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민방위 교육 기자재 지원도 마찬가지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장태영 위원   민방위 교육 기자재는 뭐예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503페이지에 민방위 경보기 전용회선료, 민방위 경보기 유지보수비로 1천여만원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방위 경보기 유지보수비는 보수를 5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이고, 전용회선료는 통신회사, KT나 그런데에다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민방위 경보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도 줘보세요. 유지보수 관리를 어디와 계약하고 있고 이것을 입찰을 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를 주세요.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 질의중 민방위 교육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자재는 민방위 훈련할 때 필요한 어떤 소모품류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구체적으로 소모품이 뭐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소화기라든가

○장태영 위원   그런 소모성 기자재라고 보면 일반수용비나 이런쪽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분명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답변했으니까요.

○장태영 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윤중조   민방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조지훈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신다고 그러셨나요?

○조지훈 위원   예.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할 것 있으면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서두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100억에서 1억 얼마 모자라는 거액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시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또 사람들한테 퍼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퍼주는 예산,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301일반보상비 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봅시다. 전주영상산업 컨텐츠개발 활동비 보상, 이것이 기타보상금으로만 잡혀있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 받아보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으로만 잡혀 있는 돈, 한 세항목입니다. 301-11이라고 하는 한 세세항목 이 하나로만 31억 9,600, 이 세세항, 세세목에만 31억 9,60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이 전주시 영상산업 컨텐츠개발 활동비 보상 2천만원, 우수통장 및 퇴직통장에게 2천만원, 우수교사 해외연수 인센티브 4천만원, 도시락 배달 봉사자 보상, - 봉사자한테 무엇을 보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봉사과는 단체한테 3천만원 주고, 여성주간 기념행사하는데 시상금 뿐만 아니고 어디 여성단체나 이런데에 가면 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는 참가만 해도 수십만원의 돈을 주고, - 이것이 전부다 31억원이에요, 이런 보상금이.
  뿐만 아니고 또하나 301-09라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세목 이것만 7억 6,500만원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만 7억 6,500만원이라구요. 일반회계 내에.
  시민평가단 선진지 비교시찰하고 친절평가단 실비보상하고 이런 사람들 산업시찰하고 자원봉사자가 활동참가를 하면 보상비 주고, 도농교류를 전주시에서 큰 특수시책 사업으로 삼았는지 몰라도 여성이 도농교류를 하면 농심을 함양하는 교육에 참가한다고 3백만원, 기관간에 여성발전협의회 하면 거기에도 돈을 주고, 새마을지도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교육참가보상비를 주고, 택시기사들은 선진지 비교시찰하는데 2천만원 주고,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교육에 참석하면 그 참가를 했다고 고맙다고 보상비 4백만원 주고, 여성작은동우회 발표회는 참석만 하면 돈주고, 휴무일에 통장님이 순찰을 얼마나 잘도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무일에 통장님들께서 순찰제 순찰을 돌면 순찰제 운영한다고 그것이 행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세목에 가서 휴무일 통장 순찰한다고 2천만원 주고, 대학생이 자원봉사에 참석하면 거기 참석했다고 보상금 주고, 이게 7억 6,500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도 지금까지 다섯시간 동안 하면서 저희 국 소관은 계속 토론 해온 것처럼 각 분야별로하다보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사안 사안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답변드리기는 그렇구요.

○조지훈 위원   심사해야 될 것 같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준 것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중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장 12시간 마라톤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기조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늦어도 내일 아침 9시까지는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전부 배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안되면 그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조국장님! 9시까지 도착을 하고, 만약에 9시까지 안되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0시까지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주시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직원들이 지금 퇴근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나와서 찾고 만들다 보면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우리 전 위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카피를 해주시면 10시에 도착해서 바로 의석에 놓아드리면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10시까지 주시는 것으로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윤중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조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