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3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위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거듭된 중복질문은 피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일괄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영   예.

○윤중조 위원   개요설명 하기전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안서에 보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윤중조 위원   그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은 금년도 저희 시정 당면 현안업무를 지역경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었고, 다음에는 마무리사업 위주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경제살리기와 마무리사업, 즉 10대 생활행정개선사업과 주요 마무리사업에, - 그러면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안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가급적이면 억제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도 가능하면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했다 그런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6,533억 5,600만원보다 977억 3,900만원이 증가한 7,510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9.1%인 858억 1,100만원이 증가한 5,356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9%인 119억 1,800만원이 증가한 2,15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자동차세가 25억원이 감소되었고, 주행세는 108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6억 7,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9,900만원의 증가와 보건소 매각대금 25억원 삭감등으로 8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50.8%인 490억 4,400만원이 증가한 1,456억 4,400만원이며, 재정보증금은 당초예산보다 2.8%인 7억 9,700만원이 증가한 291억 9,7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2.5%인 163억 9,600만원이 증가한 1,47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4%인 83억 4,200만원이 증가한 1,624억 9,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8.8%인 782억 2,700만원이 증가한 3,494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2.3%인 2억 5천만원이 감소한 104억 7,600만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는 3.6%인 4억 9,800만원이 감소한 13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3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27억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1억 400만원이 증가한 1,014억 2백만원이며, 주요반영사업으로는 오거리 6호광장 조성사업에 31억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33억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기간선 설치비에 3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시설녹지 조성비에 13억원, 우석대 한방병원옆 소로개설에 17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억 1,400만원이 증가한 113억 1,300만원입니다. 18쪽의 주요반영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에 5억 2천만원,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원, 송천시영아파트 앞에 구거복개비에 7억 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에 6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인 21억 3,400만원이 증가한 562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사업의 수익은 당초예산보다 0.23%인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482억 4,500만원입니다. 예산외계정은 당초예산보다 50.6%인 20억 2,200만원이 증가한 6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에 있는 세출예산 목별 현황과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6%인 22억 1,600만원이 증가한 4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4.4%인 6억 6,300만원이 증가한 155억원이며, 예산외계정은 당초예산보다 70.9%인 15억 5,300만원이 증가한 3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5쪽에 있는 세출예산 목별 현황과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민생경제살리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님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평   전문위원 김기평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분담 및 법정 기준경비의 확보와 필수사업 계상 또는 정부의 봉급인상 요인 등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므로써 이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5.6%, 세외수입은 21.1%를 증액하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50.8%, 보조금은 12.5%를 증액 편성한 것을 볼 때 아직도 의존재원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므로 우선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이 5.4%, 사업예산이 28.8%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는 바, 되도록이면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이 가지만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은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시정의 현안인 민생경제 살리기 사업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생활행정개선 사업과 주요 마무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필요한 사업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체 배제하고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둔데 대하여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총체적으로는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처럼 아직도 많은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추가지원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는 바, 행사성 경비는 물론 각 사회단체 등에 이례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결식아동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우리시에서는 단 한명의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는 한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박병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위원회 박병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액은 32억 7,77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0억 1,497만 1천원의 8.7%인 2억 6,27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 5,691만 3천원과 국외여비 260만원, 직무수행경비 851만 5천원, 일반운영비 3,730만원, 자체사업비 9,120만원, 자산취득비 1,120만원과 의회비 6,626만원이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이명연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667억 4,440만 3천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액 2,981억 406만 1천원 대비 23%인 686억 4,03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379억 1,571만 4천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액 1,312억 2,140만 6천원 대비 5.1%인 66억 9,430만 8천원 증액 요구액중 총 2건 1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행정지도 방범용 CC-TV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장태영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안은 1,285억원으로 기정예산 1,230억원 대비 4.5%인 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672억원으로 기정예산 2,260억원 대비 18.8%인 4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전주문화재단 설립추진 외 8건에 2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사업의 중요도에 우선원칙을 두었고, 선심성 성격 또는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편성과 2005년도 본예산 삭감분에 대한 요구예산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및 부족한 재원추가를 위한 수정예산안 총 6건에 2억 2천만원이 집행부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특히 전주시 농림단체연합회 육성지원비로 책정된 5천만원의 예산이 부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고성재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562억 7,282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11.02%인 254억 3,76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총 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3,410억 9,945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16.4%인 479억 5,678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전주시 전체 예산의 63.7%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총 50억 253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개발비 주택행정 민간이전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시민교육 외 5건에 4억원이 삭감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회개발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시설녹지 조성외 3건 29억 46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경제개발비 주차장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외 3건 16억 9,785만 2천원으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문화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본청 사업소에 대해서는 국, 사업소별로, 구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99쪽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의 배경은 전주시가 당초에 관광 홍보물, 업무용 영상물은

○윤중조 위원   관광 홍보물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관광 홍보물, 업무용 영상물은 있는데

○윤중조 위원   관광 홍보물이라고 하면 전주시의 관광 홍보물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금 관광 홍보물하고 업무보고 홍보물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영상물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에 비디오로 제작한 것은 있었는데 현대에 맞는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라든가 관외 출장이라든가 사실상 요구했을 때 주고는 싶었어도 그러한 홍보물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 그리고 화질도 지금 현재와 다르게 HD 고화질로 해서 12분이나 13분 정도 해서 CD로 제작하려고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7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6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의 관광에 대한 홍보물하고 우리 전주시 업무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공보담당관 양호석   종합 홍보물로

○윤중조 위원   종합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HD 고화질로 해서 해외라든지 기타 전주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한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작해서 CD까지 완전히

○윤중조 위원   그러면 6천만원 가지면 몇 개 정도를 만듭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도 정확한 수치는 않고 일단 제작하는 것을, - 저희들이 일단 제작비용으로만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작만?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윤중조 위원   수량은 아직 안정했고 제작 비용만 6천만원이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올라갈 것 아니예요. 수량에 대해서. 해외로 가지고 간다든지 각 동사무소에 주어서 활용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또 비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7천만원 정도 소요액을 했었는데 최소한도 비용을 절감해서 그 부분까지

○윤중조 위원   지금 제작비만 6천만원이라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제작하면 그 수량에 맞게끔 가령 해외는 몇 개, 전주시 관내 몇 개는 어디어디를 배포해야 된다는 제작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구요. 그런 프로그램은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어디 배부하고, 국내는 어디어디 보내고, 국외는 어디어디 보내고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 해외라든가 관내 해서 1천매 정도 CD판을 제작하려고 7천만원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윤중조 위원   1천만원이 더 있으면 돼요, 아니면 7천만원이 추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하려면 1천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되는데 현재

○윤중조 위원   1천만원이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1천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가지고 해외 몇 개, 국내 몇 개, 우리시에 몇 개 배포할 계획이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는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개당 얼마씩 계산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개당 1만원 정도 CD 계산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해외로 어디어디 몇 개 보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해외도 보낸다는 것은 없고 국제협력이라든가 투자진흥과 이런데에서 필요했을 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소요대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 하려면 1천만 더 올려서 같이 하지 왜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어요?

○정우성 위원   처음에 얼마를 올렸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처음에 저희들이 7천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지 그것을 CD로 제작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완비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복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그렇게 큰 비용은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제작비용만 6천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CD로 완본을 만들어서 몇 매를 하는 것까지 6천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천매 정도 제작비용을 6천만원, 1천만원 정도는 CD 제작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1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6천만원만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6천만원에 거의 근접한 액수로 낙찰이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CD를 제작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업체에서 하면 거기에서 절감액이 나오지 않나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나오고, 왜냐하면 이것이 해가 바뀌고 하면 변동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추진단에서도 전주홍보물 제작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쪽에서는 아마 자매결연시를

○장태영 위원   알고 계시냐구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관광 위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민간 전통문화추진단에서도 전주를 알리는 홍보물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번 본예산인가 언제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본예산에서는 제가 모르고 추경에 올라온 것만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본위원이 알기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물론 내용이나 제작 이런 것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두건이 올라와 있고, 민간 전통문화추진단에서도 전주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거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관광위주, 가나자와시나 해서 아마 자매결연 위주로 해서 관광위주로 한 홍보,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발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종합 홍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제작 발주처가 각각 다를 수 있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업체에 따라서 다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 통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달리 하더라도 이것을 계획을 같이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전통문화추진단에서 필요한 부분하고 공보실에서 필요한 부분하고. - 하지만 영상이라는 것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 제작 의도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잘 되어야 된다면 통합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 분야라든가, 시정업무는 기획예산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분에서 13분 물, 너무나 길어도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계관께서 알고 계시기에 이 영상물 제작 6천만원하고 전주홍보물 제작비 5천만원인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재 위원님!

○고성재 위원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할 것 아닙니까. 촬영도 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예를들면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쓰는 전주 홍보물도 그 자료로 해서 만들 수 있고, 여기 공보실에서 하려고 하는 종합 홍보 영상물도 그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이 자료 확보한 것을 가지고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에서 그런 것을 통합해서 지시를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관광쪽은 어차피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그러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시정업무쪽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CD 제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 100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부패방지위원회 세미나 참석차 갔는데 행정위원에다가는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05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거의다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꼭 올려야겠다고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작년도 본예산에 제안설명이라든가 저희 집행부쪽에서 충분한 사업내용이라든가 설명이 잘 못되었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 삭감된 예산을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상에 꼭 필요하다고 공감한 부분이 있고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몇 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서에서 꼭 필요해가지고 다시 올렸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은 그 올라가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여러차례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고 했는데 그 과장님은 실제적으로 알고 있지도 못한 내용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담당 부서에서 모르는 예산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윤중조 위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과장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서에서 요구가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05년도에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을 구체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구체적으로 한 부분은 사전에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들이 바뀌었습니까, 의회가 바뀌었습니까? 의원들이 아무리 소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삭감한 것을 또다시 살려준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당연하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추경제도가 있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못세웠더라도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더라도 예산사정상에 부분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필요없다고 전액 삭감된 부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필요성이라든가 수요가 있으면 다시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그 얘기도 맞는데 제 얘기는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의원님들이 그대로 계셨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논의를 해서 이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내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전에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다시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 소명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얻어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갖고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의견조율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추경예산이 약 900억입니다만 각 부서별로 요구온 것이 3,6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어서 사전에 말씀 못드렸다는 것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윤중조 위원   집중과 선택,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었다 그 얘기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에 많은 비율을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배분 비율을.

○윤중조 위원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시민감사청구제에 의해서 전주시 시민감사관 및 시민감사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감사관 및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운영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처분이 불법 부당하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감사 청구방법은 20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감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다시 시민감사관들이 보고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감사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그 10명중에 감사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전문분야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윤중조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몇 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9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업무내용은 그렇고,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25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삭감되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윤중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심의때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온 부분만 여기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결부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조퇴하게 되면 조퇴증을 쓰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전에 외출 허가를 한다든가 중간에 조퇴를 한다라면 반가라든가 출장을 내는데 출장이 아니고 개인 사생활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외출 허가를 받기도 하고 반가를 내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을 안받고 그냥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복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복무감독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러한 사항을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건수로 해서 몇 건이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명연 위원   2005년도에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다들 성실하게 근무하고 성실하게 제출해서 없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시 산하에 1,800여명이 있는데 100% 완벽하게 성실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외출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나가기 때문에 다소 나가서 목적외의 일부 일을 보는 직원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면 우리가 6일날 현충일인 공휴일이 끼어가지고 활동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7쪽 세입에서 자동차세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자동차세가 감소된 이유는 승합차 7인 내지 10인승인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금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승용자동차 세율에 적용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추계를 했었는데

○박병술 위원   승합으로 잡았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승합을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높여서, 그러니까 7인에서 9인승 자동차가 승용자동차 세율에 준하도록 세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라간 세율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승합차를 승용자동차 세율과 같은 세율로 하다보니까 세액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우려가 되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은 50% 감면 시행을 하도록 해서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가 감면되므로서 거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39쪽에 보건소 매각에 25억이 감액되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보건소가 내년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전이 되어야 용도폐지라든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당초에 올해 하면 매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올해 매각이 안되어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잡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40쪽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처음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은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고 풀비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내용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불러 주세요.

○박병술 위원   고성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받으면 어떨까요?

○고성재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세출입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97쪽 국제자매도시와 전통예능 합동공연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저희와 가나자와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태조로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저희로 말하면 극단같이 노단원 80여명이 와서 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가나자와시하고 협약을 했을 때 항공료라든가 체제비라든가 이것을 여기와서 공연을 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항공료가 거기에 들어가요?

○이명연 위원   항공료와 체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협약사항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담은 아니고 1천만원 정도 가지면 80여명이 오니까 와서 두군데 공연하는데 무대라든가 지원하고 그분들 일부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연단 항공료 및 체제비는 가나자와시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공연관련 해서 공연장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합동공연을 어디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민간경상보조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단체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전주 판소리하고 가나자와시 "노"라고 하는 곳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맡아서 합동 공연해야 할 단체가 두군데 정도 전주시에 있는데 아직 거기는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합동 공연하고 같이

○장태영 위원   어디하고 어디하고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시와 시가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자매결연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 전주 판소리와 가나자와 노를 합동 공연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합동 공연을 할 전주시 문화단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합동공연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동안에 이 부분은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9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당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 연초에 나와가지고 소액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 해야 할 부분이 부분적으로 조금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93쪽 지역경제 통계 표본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처음으로 우리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우리가 금년도 최초로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기획관리에 서야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통계계가 기획에 들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경제지원과나 이런데에서 추진해야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업무를 경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담당을 하면 좋은데 통계를 담당하는 기능이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사원을 활용해가지고 기획부서에서 직접 통계사업을 추진하실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통계청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서 통계청에서는 통계조사가 광역단위로만 나옵니다. 기초단위까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광역 표본에다가 전주시가 필요로해서 하는 조사표본구를 늘립니다. 그래서 광역조사에 필요한 조사구와 전주시에서 확대한 조사구를 통합을 해서 이 통합 작업이라든가 산출이라든가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일종의 용역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용역은 아닙니다. 용역은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조사원, 지역경제 통계작성 조사원이라고 해서 산업생산지수 해서 하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운영비로 풀어가지고 약 5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가 되면, 통계청하고 협조해서 추진할 사업이면 용역 수준의, 그러니까 사전심의도 하고 정확한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상에서 봤을 때 전주시가 최초로 지역경제의 데이터를 확보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태영 위원   일반 경상적 경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예를들어 통계청하고 업무협조를 하더라도 용역수준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을 인부임하고 운영비로 풀어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 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정도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고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를 얻을지 의문시 되는데

○고성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통계청하고 시와 협약에 의해서 자체 하는 사업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고 시에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효과가 좋으니까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용역을 해서 하려고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조사분석을 해가지고 광역에서 하고 있는 조사와, 저희가 세가지 분야에 4종을 조사 합니다. 표본조사는 3종하고 추계조사는 1종을 해서 하는데 산업생산지수 같은 경우에는 49개 품목 7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도소매의 판매지수라든가 이것은 790개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장태영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경제지원과에 이런 지역경제에 대한 통계치가 있느냐, 데이터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번도 시도해 보지도 않았고.
  예를들어 여성중에 취업 인구라든지 경제활동 인구라든지 여러가지 데이터를 요구를 했더니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용역 수준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어느정도 들여서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식의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제활동 인구라든가 기초자치단체별로 통계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광역이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는 통계청에다가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통계청의 지도하에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경제살리기네 뭐네 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가지 벤처단지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차라리 통계청하고 정확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제대로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든가. - 저는 이렇게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결과도 못얻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 통계청에서는 매월조사를 합니다. 광역단위의 표본에다가 저희는 분기별로 이 조사계획에 의해서 포함을 해서 전주시 부분만 추출해서 내는 부분은 통계청에서 추출해서 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경제지원과라든가 관련부서하고도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거쳤습니다.

○장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배석하신 실무 과장님들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거나 통계수치가 틀리다거나 질문 내용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세하게 실무에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얘기 해주고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국장님이 혼자 답변하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95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 공통운영으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명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직제개편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공통운영에서 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전체 것입니까 아니면 기조국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주시 전체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본래 1억이 섰던 것에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천만원 추가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1억에서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동 동폐합도 예상이 되어 있고 기구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공통운영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산 세울때에는 1억 가지면 충분했는데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비전 지역혁신세미나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위원장 김철영   지금 위원님들께 본예산에서 삭감된 조서 내역이 배부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본예산에서 100% 삭감되었던 예산은 아니고 6,4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만원 정도

○장태영 위원   이 세미나를 어디에서 주관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미래형 최첨단 산업연구단지 조성이라든가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은 근대화 과정중 상대적 소외로 해서 산업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전주권의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전주권에 현 대덕연구단지를 능가하는 전주권 미래형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해서 예산이 서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로봇산업 육성방안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토의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행사 경비입니까, 세미나 경비입니까, 아니면 사람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일부는 행사성 경비도 있고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하고 세미나 하고 하는 비용도 있고, 원고료, 연구해서 제안하는 연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효과가 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앞으로 향후 50년 내에 전주시의 발전모델을 개발하고자

○박병술 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것 많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35사단 부지에 메꿔야 할, 거기에다가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모두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삭감을 했는데 그 일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혁신분권에서 본예산에 준 예산의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집행잔액은 일부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수요가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는 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왜 일반수용비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구사례비 집행이라든가 하는데 일반 행사성 행사비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반행사비는 보상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례비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용역 수준이 되기 때문에 경리파트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하면 소규모 연구사례비로 지급할 수가 있는데 보상금성으로

○고성재 위원   행사경비나 이런 경비를 충당하는데 보상금이라고 부기를 붙이게 되면 행사경비나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없고 공모한 논문이나 자료 이런 것에 대한 보상밖에 안되니까 바꾼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제가 마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철영   예, 말씀하세요.

○고성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 이 지역혁신세미나 전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6,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계상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해왔고 상반기때도 해왔습니다.

○고성재 위원   작년에 집행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었겠네요? 보상금 형태로 집행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문제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니까 지원규모를 연구사례비를 제대로 적정하게 못줍니다. 소액 위주로만, 예를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줄 수 있는 것도 용역수준이 되기 때문에 50만원, 20만원, 그러다보니까 수준급 있는 연구위원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휴양시설 임차료 3천만원은 추경에 꼭 필요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확대가 되고 저희들이 휴양시설을 콘도 3개소에 33개 객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휴양시설 이용객 급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부족한 휴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경상보조 주민안전대책 추진 지원이 지난번 본예산때 수정예산으로까지 올라온 부분인데 이것 왜 삭감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각종 집회라든가 주민안전대책 지원금으로 해서 전·의경 간식비 등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으나 공선법 등에 의해서 기부행위 등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지 않고 삭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민간경상보조 중에 공선법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셨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검토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온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다 공선법 관련해서 질의하거나 회신받아서 그렇게 한 내용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사전에 협의하고 저희가 가능한 것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번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선관위나 이런데에 공선법 관련해서 질의회신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한 것은 없고 포괄적인 질의를 해서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국장님이 나와계시고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질의인데 여기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복사기, 프린터, PC,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 일선 구청에 동의 자산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예산도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본청이나 이런데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나 프린터나 스캐너에 비해서 각 동에서 쓰고 있는 것은 현저하게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물품하나 바꾸려고 하면 너무나 절차가 복잡해서 동에서 복사기나 프린터가 마치 본청에서는 최신식을 쓰고 있으면 동에서는 쉽게 말해서 구닥다리 물품을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전주시 각 동에서 쓰고 있는 물품을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동의 행정장비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도 완산에 3천만원, 덕진에 2천만원 해서 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하고 내년 예산에 행정장비를 교체하는데 더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풀로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정말로 시급한 동에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도 풀예산으로 가다보니까 요구하는데는 많고 금액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동에서 물품구매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현상들이 나오냐면 예를들어 주민자치과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런 돈을 전용해서 물품구입을 하려고 하는 동도 있고, - 그러한 보상금이라도 있는 동은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물품을 바꾸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현실적으로 동별로 본청에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물품은 동별로 바꿔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장태영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임차 콘도 문제 가지고 작년에도 신문에 보도되어가지고 마치 의회에서 콘도를 사용한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콘도를 계약해가지고 의회로 의원님들 가실 분들 있느냐고 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의회와 집행부를 나눠서 주면 그것이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소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지, 시에서 의회로 의원 접수해라 하면 마치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 때문에 못간다, 직원들이 의회 때문에 못간다라는 식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즌에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저희가 객실 확보라든가 회원권 확보 차원에서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시즌에 많이 밀릴 때 여름철 7,8월하고 겨울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임시시설,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라든가 조정을 해서 의회쪽에 사전에 그런 무리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마치 공무원들이 의회 때문에 휴양시설을 못간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커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김명지 위원이 양 구청이나 각 동의 물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각 동에 20대 정도, 10대 이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가 64메가, 125메가, 256메가가 있는데 지금 최신형은 512메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덕진구에 각 동에 17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1대당 18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느려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없는데 어떤 동에서는 20만원, 30만원 들여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무과도 마찬가지에요. 양 구청 세무과도 전산시스템이 엄청 많습니다. 세무과도 컴퓨터를 이번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반영이 안되었다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아까 전수조사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PC 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꾸 변화가 심하니까 거기에 대처를 해야하는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잘 못되어

○정우성 위원   꼭 사주는 것 보다도 업그레이드라도 시켜주면 한 2,3년이라도 더 쓰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휴양시설 임차로 기정예산이 3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2,700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107쪽 국내여비로 스터디그룹 자료수집이 6백만원 있는데 그 뒷장을 보면 스터디그룹 우수평가팀 수상에 5백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같은 맥락입니까, 별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같은 맥락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수집자료는 6백만원이고 팀 수상은 5백만원인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이 당초에 5천만원이 스터디그룹 해외자료 수집비로 해서 국외여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여비 중에 2천만원 삭감을 하고, 당초에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국내여비로 600만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해외여비만 스터디그룹 해외자료수집비로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여기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국내에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바꾸었고, 이 사람들 스터디그룹에서 우수평가해서 시상금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내 국외 합쳐서 수상한다 그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스터디그룹이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리 직원들 10개팀 정도로 해서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 10개팀을 한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현재까지 계속 해 왔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작년에도 했었고,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성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분야별로 스터디그룹을 해서 새로운 사례라든가 업무개선안이라든가

○박병술 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겠지만 능력개발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평가가 되냐 이거죠. 500만원을 들여서 평가해가지고 수상을 해야 할 만한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성과는 충분히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작년도 운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수상했던 사항도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철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103쪽 내용인데 공무원노조와 평등노조 사무실이 다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철영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성완기 입니다.
  113쪽에 보면 서로 찬반의 논란이 되는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올렸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일반운영비 방범용 CC-TV로 113쪽에 있는 1,200만원은 그 시설이 되면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비용이고, 114쪽에 시설비가 1억 5천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것을 편성할 때 어느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올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시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계통의 생활안전과에서 나름대로 빈번한 사고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수도권쪽 타시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요청이 왔는데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래서 이 시설하기 전에 저희들은 이것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시범적으로 5대 정도, - 그 쪽에서 요청온 대수는 약 40대 정도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양 서별로 5대 정도씩 시범적으로 하는데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 다수가 원하면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원하는 지역만 시설을 해보고자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성완기 위원   물론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어느 곳곳에 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목욕탕, 관공서, 은행, 수퍼마켓, 하다못해 구멍가게까지 이런 것이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가졌습니까? 절차가 그렇게 될텐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차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40대 요청이 있어서 40대 계획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의원님들 분위기가 이것을 설치를 하면 안된다 하는 분위기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낸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본위원 판단은, - 다른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겠지만 방범용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주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집행부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 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저희들이 직접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직도 본회의까지 가려면 그래도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노력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113쪽에 친절평가단 실비보상이 있죠.
  작년에 친절평가단을 사용해서 지적이 있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 시정도 시켰고, 우수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표창도 했고, 우수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도 반영을 했고, 불친절하다고 지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조치도 했고, 개선한 사례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매월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작년 한해의 경우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 정도가 가장 큰 것이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딱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지적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조치를 합니다. 근평 할 때라든가

○성완기 위원   반영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인사까지 간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작년도 친절공무원의 경우 6명을 선발해서

○성완기 위원   불친절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불친절 공무원은 작년의 경우 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습니다. 불친절하다고 해서 평가단에서 왔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하고 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않는 민원요구라든가 했을 때에는 불친절 공무원으로 인터넷에 띄운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판명 확인이 안되어서 불친절 공무원으로 선발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결론은 친절평가단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했던 분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등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지금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을 많이 당했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개로 해서 이를테면 평가단 조성을 해서 이렇게 많은 3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투여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다른 쓸 데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전시행정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본위원 판단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숙지를 하시고, 끝으로 CC-TV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접을게요.
  인권침해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인권침해는 제가 인권침해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아파트마다, - 시의회도 있고 본청도 CC-TV 달려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그 절차에서 미흡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놓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친절 평가단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같이 해주시죠.
  먼저 110쪽의 임차료가 어떤 것인가요? 시청사에서 임차하는 것이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현재 시청사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1개 과가 있고 재난방지과가 만들어지면서 과가 하나, 환경위생과가 하나 신설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문서고라든가 물품 부분이 부족하고, 민원실에 외부 기관에서 은행도 들어와 있고 우체국도 들어와 있고 과가 모자라서 우리 민원실은 한쪽으로 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 필요 면적이 약 210평 정도 있어야 원활한 사무실 운영을 하게 생겨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1개 국이 임대한 사무실로 이전을 해서 시정운영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임차료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현대해상보험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자 해서

○장태영 위원   이것을 위원회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했었고 사전에 했었습니다. 보고도 드렸고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시가 임차를 해야 될 다른 공간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에서 다른 임차할 공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우리 시가 보유한 사무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경기장에도 관리과가 나가 있고 종합경기장에도 체육시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월드컵경기장 관리과는 월드컵경기장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과이고

○장태영 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청사를 임차를 하겠다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잠깐요.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현대해상 말고 다른 곳도 관리비나 임대료 등을 알아본 지역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대한통운에서 운영하는 건물도 봤고 대우빌딩도 봤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을 봤는데 외부로 1개 국이 나가면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직원들, 시민들이 과를 찾아서 시청으로 왔는데 다른데 시청과 거리가 멀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현대화재하고 대한통운하고 대우빌딩을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 뒤에도 빈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기왕에 임대가 된다고 하면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임대료나 모든 것이 싼 곳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룬 적이 있고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청 건물 내에 우리 시민들이 하나도 찾지 않는 공간들, - 전주의제21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몇 평이죠?

○재무과장 엄종희   그것이 8층에 있는데 5평 정도 될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민주평통사무실은 몇 평이죠?

○재무과장 엄종희   약 20평.

○이명연 위원   그외 공간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공간이 하나 없어요. 지하실까지 쓰고 있는데 현재 문서가 남아가지고 민방위 상황실에다 쌓아놨어요. 곧 CPX가 걸리면 내줘야 하는데 문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가 비좁아가지고 증축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과제심의나 투융자심사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8층 규모로 1,600평을 지으려고 민원실 앞이나 강당을 부수고 짓는 방안을 세워놨다가 강당을 뜯고 하는 방안으로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투융자심사 완료까지 했는데 여러 시민단체나 언론, 우리 의회의 여론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제가 다시 회생될 때까지는 잠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그 사이에 임대를 해서 우선 사무실을 확보하고, - 이 임대료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넣어 놨다가 필요없을 때에는 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해하시고 현재 과는 자꾸 늘어나고 쓸 공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일단은 본청 건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첫째이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시민이 한번도 찾을 일이 없는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는 동 통폐합과 맞물려서 남아도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런 쪽을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사무실들이 그쪽으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면 이전을 하고, 당장 급한 부서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를 임대를 하는 것은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재무과장 엄종희   이명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제가 재무과에 3년을 있었는데 내보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빈자리로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점 이해하시고, 직원의 편리를 위해서 임대한다는 것 보다는 시민의 편리를 위해 한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시 빌렸다가 저희 청사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보증금은 회수하는 돈이니까

○이명연 위원   시민이 이 시청사 테두리 안에 있는 건물로 오는 것이 편리합니까, 아니면 인근의 임대한 건물로 시민이 여기 왔다가 아니다고 하니까 다시

○재무과장 엄종희   시청 본청으로 오는 것이 제일 편리하죠.

○이명연 위원   그러면 최대한 여기에 많이 부서를 유치시키고

○재무과장 엄종희   아시다시피 평통사무실을 의회로도 옮겨보려고 별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협의를 해보면 되지.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이명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죠. 그러나 차선책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 대한통운, 뒤에 성원빌딩을 다 조사했는데 대한통운은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이 200평이 필요하니까 전용률을 따져보면 400평을 빌려야 하는데 400평 규모의 건물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개를 옮기시는데 400평이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200평을 쓰기 때문에요. 210평 정도가 필요한데

○박병술 위원   몇 개 부서가 옮길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1개 국을 보내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추진단만 옮길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추진단이 아니고 큰 국을 하나 내보내줘야 저희들이 중회의실, 소회의실, 흡연실, 여성휴게실, 서고 등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목적용 회의실이 있어야 하고

○박병술 위원   1개 국을 내보내겠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이번에 내보낼 때 아예 1개 국 전체가 나가서

○박병술 위원   200평 정도를 얻어야 한다구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200평을 빌리려면 전용률이 4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있지 복도 있지 엘리베이터 있지 화장실 있지 그래서 전용률이 보통 5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면적을 찾다 보니까 대우가 조금 싸기는 싼데 여기서 거리가 멀고 어차피 돈을 더 주고라도 새로운 건물, 그리고 바로 시청 앞이니까 이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국장단에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 - 물론 환경과 여건이 있겠지만 거리는 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싼 곳으로 가는 것이 꼭 옮길 필요가 있다면 설득력이 있겠습니다만 더 높은 곳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엄종희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를 와가지고, 예를들어 나가는 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예정은 해놨는데 "사회과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과가 나갔습니다" 하면 나가있는데까지 이동하려면 불편이 그만큼 와요. 돈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시민 불편은 가중된다 이말이죠.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 판단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공동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연구 검토하시기를

○재무과장 엄종희   제가 이후에 사무실 확보 방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검토좀 잘 하십시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청사배치도가 있죠? 실, 국, 과와 평통이라든지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윤중조 위원   자유총연맹은 지금도 있나요?

○재무과장 엄종희   없어요.

○윤중조 위원   그 배치도를 같이 주시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병술 위원   113쪽 친절평가단 실비보상이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삭감되었을 때에 의원들이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저희가 친절평가단 운영규정에 의해서 4년째인가 5년째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절평가단을 운영하므로서 공무원 내부 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평가를 하고

○박병술 위원   잠깐요. 평가단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내부불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하죠? 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않습니까? 감사만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감사에서 모든 친절, 태도, 출퇴근 등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꼭 친절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요인이 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전주시 공무원 친절평가단 운영규정이 99년도 4월 30일날 제정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데 현재 평가단이 외부에서 공무원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여러가지 친절이 상당히 퇴보되어 있다 하는 것이 외부의 평가입니다. 초창기에 나갈 때보다.

○박병술 위원   잠깐요. 이것을 매달 해야 되요? 매달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달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수시로 직원들 변동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달 해서 얻은 효과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효과는 아무래도 시민이 시정을 평가하고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므로써 주인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박병술 위원   그래서 평가단들이 지적해서 직원들한테 뭐 해본 것 있어요?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부 시정조치하고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겨우 시정만 했지 그러면 인터넷 올라온 것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인터넷 올라온 부분은 아까 인터넷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민원은 그동안에 특정 공무원이 정말로 불친절하고 잘못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터넷 병폐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족하지 않아서 음해하기 위해서 올라온, 말하자면 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평가단에 대해 일당주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활동비에요. 교통비하고

○박병술 위원   일당주는 것 아닙니까. 일당하고 활동비 주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7만원 줍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7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한테 매달 돈 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받고 물론 잘하신 분도 있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분들이 1주일간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루 1만원꼴로 되는데 교통비하고 음료수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일당을 준다고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한달에 자기 맡은 분야를 평가하는데 한 1주일간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드릴게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공무원들 친절이라든가 전화받는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초별로 전화를 늦게 받았는지 일찍 받았는지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내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천만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57명에 7만원씩 주신다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고성재 위원   계산이 안맞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추경이 되면 월 1번씩 해서 나가니까요.

○고성재 위원   상반기에는 구성이 안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깎여서 자원봉사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현재 자원봉사인줄 알고 활동하시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작년까지는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는 친절평가단을 운영을 하더라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인정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상벌 규정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지휘계통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성완기 위원   계가 있고 과가 있고 국이 있고, 직원들한테 불친절하라고 시키는 간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친절평가 부분이 있었을 때 선임 의원들께서도 찬반론이 많았었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서울을 말씀하시는데 전주는 전주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실효성 부분, - 사실 불친절이나 친절 공무원의 식별론이라는 것은 공무원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양심적으로 일들 잘 하더라구요. 소신껏 하려고 하고. 그러나 규약이나 규정이나 여러가지 통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전시성을 띄는 이런 부분은 뭣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질타가 심하더라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전시성이라고 평가는 안할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성완기 위원   무슨 말입니까.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가지 그 부분에서 들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한지 안한지 주인인 시민이 평가해서 한다는데 그것을 전시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성완기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작년 한해를 물었지 않습니까. 경고 3명 정도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작년 한해 조사해서 활동한 성과를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가해서 한 부분을.

○성완기 위원   3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주위의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불친절에 대해서 가재는 게편이라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정확히 위법행위를 공무원이 했다면 상벌규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구태여 친절평가단이다, - 지금 전주시에 평가단이 몇 개나 있어요? 이 친절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렇게 말을 끝내고 싶고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115쪽입니다. 일전에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전주시가 현재 40개동인데 호성동에 여자예비군 창설이 첫 번째로 된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성동 예비군 소대 창설 부분은 전주대대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시범적으로 소대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성과가 있다고 보면 1개 중대 규모로 확대해서 운영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부대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예비군 대대에서 호성동을 지칭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호성동에 군부대 군인들 사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장교 부인들이라든가 군인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고, 우선 참여하는데 용이한

○김명지 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6백만원이 무슨 무슨 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6백만원이 개인 장비 확보하는 부분이고

○김명지 위원   복장같은 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복장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비군모라든가 수통, 명찰 등 개인장비 등에 약 3백만원 정도 확보가 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전투복이라든가 전투화 이런데에 3백만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아직 창설은 안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 1일날 창설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남원에 여자예비군 소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소대 규모로 창설을 했다가 추후에 중대규모로 발전시키려면 내내해야 호성동에서 이 소대가 중대로 발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에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범운영 후에 1개 중대 규모로 하는데 구청별로 각 2개 소대 정도씩 해서 4개 소대 정도를 해서 전주시 여자예비군 중대 규모로

○김명지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도 들어오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금년 하반기에 시범 창설을 해서 운영하여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김명지 위원   자칫 잘못하면 각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 모양새가 되면 각 동의 형평성을 따질 것이고, 어느동은 생기고 어느동은 안생긴다고 하면, 내내해야 여자예비군이라고 하면 전투력을 키우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정도의 예비군 여자 소대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은 당초에 근거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4조에 의해서 여자예비군을 전국적으로 약 6개 시군에서 1개 소대 정도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방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군 부대에서 요구한 것 말고는 발생요인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에는 2,4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위원 한마당인가요? 예전에 삼성생명 연수원에서 했던 행사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기에서는 통장 한마음대회 행사를 했었고

○고성재 위원   주민자치위원도 거기서 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주민자치위원도 교육 겸 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예산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고성재 위원   본예산 때에는 예산이 2,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3천만원으로 증액해서 계상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878명입니다. 그중 약 12% 정도가 금년 연초에 교체가 되었고, 운영상에 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법이라든가 자치위원회의 본연에 의한

○고성재 위원   교육의 필요성 말고 예산이 증액된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 예산은

○윤중조 위원   국장님! 현재 3천만원인데 전에 편성이 2,300만원이고 시상비가 1천만원이 있었어요. 그 1천만원이 없어요.

○고성재 위원   저의 질문은 증액된 이유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을 당초 2,300만원 요청했을 때에는 해마다 이것이 부족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교육 하다보니까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3천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은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이것을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전액을 삭감했던 내용을 오히려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주민자치 교육을 작년과 같이, 통장 한마음대회도 그렇고 그런 1회성 이벤트식 행사의 교육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예산 삭감의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행사 계획의 변경 같은 것을 검토를 하셨는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위로하고 프로그램 하는 부분은 일부 삭제를 하고 주민자치 전직 관료라든가 전문가, 교수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타 시도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례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시연 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교육교재도 만들어서 배부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행사를 하기에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주민자치 교육에 관한 일정한 방향이나 방법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를 불러와서 하는 것, 모집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자치 위원들을 각 동별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행자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10월에 진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야말로 전국에서 우수 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이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위원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주민자치 교육에 관한 교재 같은 것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새로 제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지금 잘 나와 있는 교재 같은 것을 구입해서 보급해 줘서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스터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그런 입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디 한군데 모아놓고 강사 투입하고 이런 것은 교육 효과도 안나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타당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

○장태영 위원   그래서 아까 계획으로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 교육에 대해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안되는 것이고, 우선 지금 우리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나는 쪽의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지 그런 교육 가지고는 여전히 지난 본예산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같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지 않고 권역별로 몇 번 나눠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예를들면 완산구라면 완산구도 구도심쪽 자치위원들하고

○장태영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을 모아가지고 강사를 투입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이것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원들이 현장으로 가 볼 수 있도록 우수자치센터를 소개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하는데 일단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거나 직접 좋은 교재를 안내해서 보급을 해주거나 또는 4회째 맞이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같은데에 예산을 잘 성립을 시켜서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 모아놓고 강사 투입하고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자치위원의 그런 교육의 참석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 5년차 넘어오면서 지역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나름대로 유지급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권역별이라든지 모아놓고 하는 교육들은 참석률 부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은 교육의 방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실질적인 교육에 맞는 예산을 검토하셔야지, 지난번 본예산에 우리가 이 예산을 깎은 이유가 교육방식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878명을 몇일 교육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일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몇 파트로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교육은 4개 파트 정도 나눴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한 4일 정도 걸릴 거다 그런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윤중조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금년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윤중조 위원   10월중에 문화의 달 행사 해가지고 전주시가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문화 이벤트 행사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한달 내내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문화행사에 국비 있나요? 국비 6억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비 3억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비는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6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9억이군요. 그 9억을 가지고 문화의 달 행사를 크게 해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큰 행사를 놔두고 4일간씩 행정력이 그쪽으로 가야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문화의 달 행사 부분은 전통문화 관련 부서하고

○윤중조 위원   파트가 다르다 하더라도 행정력이 그렇게 낭비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큰 행사를 놓아두고도 이것을 4일씩 해야 되느냐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통문화 그 부분 행사는 대외적으로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행사이고

○윤중조 위원   그런 대외적인 행사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각 동의 오피니언 리더격으로 전부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행사 기간이 한달 내내 하는 것은 아니죠. 전통문화 행사를 하더라도

○윤중조 위원   한달 안에 하는 거죠.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리더, - 지금 전주시를 움직이는 것이 63만 시민이에요? 몇 몇에 의해서 전주시가 움직이듯이 그 동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여론지지층들이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동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문화행사도 참가해야 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물론 다 참여가 되는데 행사기간에 중복되지 않게 피해서 한달 내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님들 교육이라든가 행사는 저희들 내부적인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달에 큰 행사하고 겹쳐서 하는데 무리가 아니냐 하는 말씀 일정부분 인정은 합니다만 행사가 사전에 10월달에 하면 9월달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그러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달내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0월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첫 번째 저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이 04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4년도에 70% 상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70%가 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이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들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는 것하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인원이 안되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끌려가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본질의 취지가 어긋난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동을 대표하는 리더격인 대표님들이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1년에 한번 정도씩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3회째인가 했었는데 자치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하루 교육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완기 위원   118쪽 우수교사 및 학생 인센티브 지원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우수교사 해외 인센티브와 다른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수교사 및 학생 인센티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내에 중고등학교가 60여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영재교육이라든가 학생들 교육에 헌신하는데 하나의 동기유발을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시행했고, 학교 졸업식에 시에 표창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에게 시상품,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가고, 교육을 하는데 1년동안 인재양성이라든가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노력을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수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동안에 한 20분 정도씩을 해서 선진 교육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완기 위원   본예산에 4천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교사쪽만 보더라도 일선 교사들의 경우 우수교사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교사면 교사이지 어느 교사가 더 우수하고 어느 교사는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인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선정이 안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 중에서도 그동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동기유발을 시켜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데 선생님들이 더 진력을 촉발시키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우수교사 선정 기준을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수교사 선정은 작년까지는 동의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이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추천에 의해서 우리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에서는 상당수 일선 교사들을 만나본 결과 열명 중에 여덟분 정도는 전부가 다 이 부분에 신경을 안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신동에 가면 "아낌"이라는데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모이고 특히 교사들이 많이 모입니다. 공무원들은 다 알 것입니다. 서신동의 아낌이라는 막걸리집이 어디인지를. - 거기에서 정보도 교환되고 그러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왜 그 교사들이 원치 않는 것을, - 모르겠어요.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또 예결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뭐가 급해서 올렸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일선 교사분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100% 그런다는 것은 아니예요.
  차라리 이러한 3천이라는 예산이 있다면 내실있게 자체 공무원들 우수공무원들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육정책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답변 보다도 예결위원님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었고, 또 뭐가 급했는지는 몰라도 들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참고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철영   잠깐만요.
  제가 오늘 위원회 열리기 전에도 위원님들께 당부드린 말씀이지만 이번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이 공휴일이 끼어서 상당히 시간이 여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소화해내려면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결 심의하는데 궁금한 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축조심의때 충분히 우리끼리 심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궁금하고 모르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방금 성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릴까 하고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위원님들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성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예.

○고성재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 응답만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협조말씀 드리자면 감사식이 아니라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118쪽에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공모로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 예산이 확보가 될 시 국비 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6월중에 전주시 관내의 평생학습기관 단체의 특화 프로그램을 공모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 시비가 확보가 되면 국비가 5천만원이 내려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시에서 주관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 주민자치과가 됩니다.

○이명연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평생학습센터도 여기 공모하는 하나의 기관단체로 해서 참여가 됩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위원들이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다시 묻고 싶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또 공모한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가 19개 도시인데 이 19개 도시로 하여금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공모 평가해서 A등급은 5천만원, B등급은 3천만원, C등급은 1천만원 해서 국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모방법은 평생학습도시를 주관하는 도시에서 주관으로 시행토록 하되 우리시 역시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해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 기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공모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시비가 2천만원 책정이 되었을 때 국비 5천만원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천만원이 포함이 되면 그것 포함해서 5천만원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선별 과정이 없이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평생학습센터 개관식 때 가보니까 주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고 총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많이 내재되어 있던데 위원님들이 쭉 질문했던 것처럼 문화의 집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 각 위탁기관에서 뚜렷한 업무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내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것이 평생학습센터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보면 업무분장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의 집 관련도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런데 개관식 때 가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원화 시키지 않고 단일화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된 목표였는데 예산서를 보더라도 각자 노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 평생학습센터와 위탁관리단체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 문화의 집이라든가 자치센터라든가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트워크화 해서 전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획일적으로 총괄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 각 단체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 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기 위한 전문인력이 구축된 곳이 아니고 또 하나의 위탁기관으로 밖에 전락이 안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기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보급도 하고 그런 역할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추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지난번에 계획서에 낸 바에 의하면 전주시 각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자들하고의 정보공유도 있고 문화의 집하고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역할분담이 일원화 되지 않고 각각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면 추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도래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저희시 산하에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자치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동에도 문화의 집이 만들어져 있는 곳은 문화의 집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기 시간 빈 사이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은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한곳으로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11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가 있고 발급기 부스설치 2대가 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도 2대씩이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기정, 경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정예산액도 안나와 있고 증감액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정예산액이 예산서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8천만원이 있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부기를 할 때 기정 경정으로 해놔야 추가된다 이렇게 볼텐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이 8천만원, 이번에 증감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부기에 왜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착오로 해서 기정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2대씩은 이미 설치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최근에 설치되었습니다. 금암동하고 서신동사무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번에 추가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휴무가 확대가 되고 해서 이것은 양 구청에 한군대씩 현재 계획은

○장태영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하자나 이런 것은 잡아가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많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출연금도 보면 기정이 5억 7천으로 되어 있고 증감이 8천인데 경정, 기정에는 2억, 2억 8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영어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정이 2천만원 있어요. 그런데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외국어 교육특구 추진관련 용역 2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이것과 같이 하는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외국어 교육특구 개발비 2천만원이 그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의 2천만원을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기초와 옆에 기정예산액 증감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 예산서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어 교육특구 추진관련 용역비 2천만원은 그렇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정예산이 부기에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서를 작성 책임하고 있는 기획조정국에서 이렇게 착오가 많으면, -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는 심의위원회 통과 한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제가 알기로 이것 작년에 하면서 2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8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5억 7천이에요. 총 하면 6억원 5천이라구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데 6억 5천 운영비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비교해가지고 검토하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구개발비 목이 같은데 외국어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섰습니다. 그 사업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영어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만 추경에 1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변경사항이 없어서 외국어특구 개발용역비 2천만원 부분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에 안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변경이 되면 기정예산에다 표기를 하는데 외국어 특구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하고 이것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119쪽 영어체험마을 건물 리모델링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영어체험마을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영어체험마을은 특별한 근거는 없고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박병술 위원   교육지원조례에 이 부분이 나오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만 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출연금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행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행절차는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절차는 필요없이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할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절차는 투융자 심사도 했고 용역과제 심의도 했고, 앞으로 영어마을 운영 조례를 수립을 해서

○박병술 위원   조례는 아직 안만들어져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외국어 캠프 운영과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까, 외국어 캠프 운영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외국어 캠프 운영은 동계, 하계 방학때 별도 하고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영어만 가르치다 말 것인가요? 전부다 보니까 영어예요. 영어체험마을, 우수교사, 생활과학 등등 맨날 그런 것만 하다 말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한번 물을게요.
  영어체험마을을 이번에 리모델링만 하고 다음부터는 지원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하면 연간 운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원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매년 운영비가 1억 5천 정도씩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영어캠프도 약 2억 정도 들어가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영어캠프는 당초에 1억 2천

○박병술 위원   1억 2천에다가 다른 것이 또 있잖아요. 저소득자녀 원어민 외국어교실, 저소득자녀 교육지원, - 이 교육지원에다가 저희들이 총 몇 %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3%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하면 3%가 넘습니까, 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안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외국어 캠프 운영은 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고 영어체험마을은 별도로 리모델링해서 마을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주시 영어체험마을이라고 하는데 용어상에 체험관이라고 해야하느냐 마을이라고 해야하느냐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쪽에서 만드는 경우는

○박병술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교육운영은 전주시 사업은 도 교육청, 전주시 교육청, 전주시, 그리고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박병술 위원   시 교육청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 교육청, 도 교육청, 전주시 해서 협력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해서 계획이 된 사업이고

○박병술 위원   타시도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와 비슷한 인구의 타시도는 어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서울에서 하고 있고, 광주에서 하고 있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익산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남원시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신규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올리면 안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학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주에도 이 사업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박병술 위원   전주시민이 많이 하자고 요구한 무엇이 있습니까? 여론수렴 해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학교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쪽에서 하고 있고, 연간 외국으로 영어연수를 하기 위해서 방학때 가고 있는 인원이 4,5백명 정도씩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어체험마을을 하면 5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00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주일 단위로 해서 주중반도 운영을 하고 주말반도 운영을 하고자 해서

○박병술 위원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제가 왜 여러가지 질의를 하냐면 외국어 캠프 운영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당시 저도 교육개선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캠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이 얘기가 많았고, 또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 캠프 운영은 물론 현재는 성공적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체험마을은 어떤 학생들을 추천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 신규사업으로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으로 총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총 32억 5천만원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6억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 시비가 프로그램 개발비 1억 해서 7억

○박병술 위원   7억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차후에는 돈 안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차후에는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 배치는 도 교육청에서 3억 정도를 매년 부담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리모델링 하는데 도비에서 이번에 추경에 3억이 확보되어서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국비가 앞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내국인 교사 4명하고 운영요원 1명을 배정을 하고

○박병술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전주시 예산이 너무 없고 또 가용재산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꼭 추경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은 영어 외국어 캠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안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과 별도로 하겠다고 한다면 너무나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나간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만 하자 그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데 외국어 캠프는 한시적으로 해서 연 2번 하면 대상이 3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병술 위원   저도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평일반, 주중생활반, 주말심화반, 방학캠프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항이 얼마나 운영이 되겠냐구요. 주중생활반은 5일하고 주말생활반은 10주 과정으로 하고 방학캠프반은 연 4회로 해서 한다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효과가 영어가 획기적으로 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을 5일 정도라든가, - 다른데에서 운영하는데 따르면 외국인을 만나서 말하는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현재 운영중인데서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를 보니까 타시도에는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되는 것 만큼 하는 시도가 없어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큰 재원이 많은 도시, 그런 도시에서 하고 있지 제주도 그 외에는 광주광역시 그 사람들은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곳은 별로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데에는 단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이고 경제적인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 다른데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협력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전남 무안군이라든가 순천시, 창원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큰 돈을 추경에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본예산에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추경 자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없다는 것이 이런데에다 투자를 하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사업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다거나 지금 현재 영어를 배울데가 없다면 시급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136쪽 연변축구 초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중국 연변 프로축구팀 초청경기는 2005년도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전주대 축구부하고 길림성 프로축구단이 경기를 가졌는데 조선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전주대학교, 주관은 전라북도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200만원이고 도비에서 500만원 지원을 했고 자부담은 전주대학교측에서 700만원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녀가서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로 해서 지원이 와가지고

○윤중조 위원   만약에 도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기대효과가 있었냐 그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기대효과를 보고 이 축구를 유치한 것은 아니고 전주대학교하고 길림대, 길림성 조선족 축구단하고 자매결연 형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전주대 축구단에게 한수 배우고 지도를 받아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식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전부 이렇게 초청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줄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 그런 기대효과도 없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도비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는 절차만 밟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다 해줘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전주시는 절차만 밟아주는 것인데 저희가 도비 준 것을 분석해서 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전북일보기 중학교 초청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와가지고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했는데 전북일보사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비가 1천만원 내려와서 그대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씨름 서바이벌도 마찬가지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의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효과분석 결과는 않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심도있는 성과분석이라든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에서 직접 줄 수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도에서는 시군을 통해서 가도록 회계절차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분석하지 않고 도에서 주게 되면 그것만 주면 된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우리 시비부담이 있으면 시에서 효과가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비부담도 일부 있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지원한 부분만 지원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바둑대회하고 검도대회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바둑대회는 일부 삭감이 되었었고 검도대회는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바둑대회를 또 올린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금년도 7월경 예정인데 전국 남녀 일반, 학생으로 해서 참여 예상인원이 1천여명 정도 되고 참여규모가 커져서 저희들한테

○윤중조 위원   참여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천여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하루 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박2일입니다. 그리고 바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체육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전주시 바둑협회가 체육회로 정식 가입단체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37쪽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가 6억이나 더 계상이 되었는데 본래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이 5억이 올라왔다가 1억이 삭감되고 4억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억을 경정에 올린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 국제 및 전국대회 계획이 23개 대회 유치목표로 해서

○박병술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본예산 때 5억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본예산에 5억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5억만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서 1억이 깎였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금년도에 10억 5천만원이 필요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여러가지 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5억이었는데 추경에 6억으로 본예산보다 더 많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 사업계획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구는 10억 6천만원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형편상 일정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5억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그렇게 얘기 했습니까? 본예산 때 분명히 그 얘기는 안나왔습니다. 1억 깎일 때에 3억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는 얘기도 분명히 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본예산 때 제가 답변을 못드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앞에 위원장님 계세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5억인데 어떻게 추경에 6억을 올리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6억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20억, 30억이 효과가 있으면 금년도 우리 시책사업인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한테 도움 안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다 도움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들도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5억을 올렸었는데 추경에 6억 올리면 누가 이해 가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국제대회 유치하고 체육대회 유치하면 우리 시민한테 떨어지는 것은 많죠.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일부에서는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는 그 대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대회가 하반기에 유치가 되었고 해서 액수가 불어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 본예산 세울때에는 예상에 없던 대회가 유치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유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 지금 유치 노력을 해서 국제대회가 잡힌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내년도 세계 유소년

○김명지 위원   내년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6년도 4월달에 개최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006년도 4월달에 개최할 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추경에 1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김명지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는 개별 대회별로 전체가 다 행사실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대회든지 시장기가 되었든 무슨 기가 되었든지 간에 보조금 안나가는 대회가 거의 하나도 없이 다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잡혀있지도 않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 그러면 1억 예산확보해야 하는 대회 빼고 또 다른 국제대회 유치가 잡힌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일정별로 10월달까지 10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대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23개 대회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대회 말고 23개 대회가 또 잡혀있다 그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23개 대회중에 금년도 5월 13일날 9회 대봉 한일 전국 테니스대회까지 5월달까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할 소요액이 10억 5천만원입니다.

○김명지 위원   여기 23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말고 친선대회가 되었든 전국대회가 되었든 전주시에서 대회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유형 무형으로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라고 해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23쪽에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라고 해가지고 23개 대회가 나열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한 대회를 한다 할 때 여기 소요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 아닙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요? 단체에다가 쓰게 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체육회에다가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펜싱대회를 하면 펜싱협회에다가 돈을 주고 알아서 써라?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기에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주에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에 관련된 시비를 지출하잖아요. 보조금을 주고 유치가 된 대회에 대해서 또 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유치한 대회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닙니다.

○고성재 위원   유치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하반기에 유치한 대회에 대해서 예산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미 유치가 되어서 그 대회를 치루는데 시비를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라는 명목으로 또 지출하는 것은 이중 투자가 아니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중은 아닙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나간 것이고,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 대회 부분만 별도로 예산이 나간 부분입니다.
  유치비가 아니고 여기 와서 실제로 행사하는 행사비라든가 선수들에게 주는 시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체부담이 있고 일부 시에서 대회 운영이라든가 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 볼게요. 시장기 전국 검도대회를 하면 저희가 예산도 경정예산 해가지고 4천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저희가 예산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지원했던 돈하고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하는 돈하고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중복이 안됩니다.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193쪽 청소년시설 X게임장 특설무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공설운동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청소년 X게임장 특설무대는 월드컵경기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194쪽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이 있는데 이 3,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금년도 배정액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번에 국비로 해서 1,60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를 1,600만원 보태서 한 것입니다.
  사업 목적은 주거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생활시설을 확충해서 시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2008년까지 전국의 3,571개의 읍면 단위, 동단위의 총 5,488개소 조성을 목표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는 시설만 해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마을단위 선정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인데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등산로, 약수터, 마을공터, 고수부지 등 이런데에다가

○박병술 위원   도심동 농촌동을 나눠서 하는 것인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200만원 가지고 전주시에 몇 개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간이 체력단련 기구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각 국에서는 세입·세출 설명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예결위원들에게 미리 배포하셔서 원활한 질의응답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131쪽 문화의 집 시설 개보수비 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문화의 집 바닥이 낡고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가지고 예를들어서 무용, 스포츠 등 이런 것들을 할 때 발에 가시 같은 것이 박히고 그래가지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닥 부분을 보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 6천만원이 어느 목을 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갑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 문화의 집이 몇 개죠?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5개입니다.

○김명지 위원   5개 문화의 집에 총괄 예산으로 6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총괄적으로 확보를 하고 시급한 곳부터

○김명지 위원   시급하지 않은 곳은 예산이 집행 안될 수도 있겠네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보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곳은 할 필요가 없죠.

○김명지 위원   바닥이 아닌 다른 용도도 가능한 금액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5개 문화의 집으로 나가는 1년 예산 보조금이 얼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개소당 5백만원씩입니다.

○김명지 위원   계속해서 올해도 6천만원으로 못박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전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같은 문화의 집인데도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금액이 인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6천만원이라는 총액이 못이 박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받아야 할 프로그램비가 인건비가 인상되면 인상된 만큼 깎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지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예산서에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오는데, - 아니면 문화관광과 전통문화추진단에서 이 업무의 업무분장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5개 문화의 집에서 볼멘소리가 올라오고 계속해서 진정서가 올라가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매년 평가를 해서 시설도 개수하고 필요된 예산도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명지 위원   시설 보강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사자들 인건비를 올려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올려주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의 집이 생긴지가 1,2년이 된 것이 아니고 수년 째 되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6천만원이라는 총액을 못을 박아놓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민들이 받아야 될 프로그램비에서 깎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재원은 한정적이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총액대비 인건비는 올라가면 그 만큼 프로그램비는 깎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다른 위탁기관하고는 너무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도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당초에 모집 공고를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응모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실예를 들어보면 문화의 집이 없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비로 4,300만원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1년 순수 프로그램 개발비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4,300만원이 나가는가 하면 6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문화의 집이 있는 동네는 6천만원 중에서 78%~80%가 인건비로 빠지고 나머지 20% 정도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활용이 되니까 많으면 1,20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문화의 집이 없는 동은 4,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문화의 집이 있는 동은 기껏해야 1,2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쪽은 돈을 받고 하고 어느 쪽은 돈을 안받고 한다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노래방 시설 같은 경우는 방음시설까지 다 해놓고 돈을 관리비 차원에서 1만원씩 받으면 무료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수년 째 지적되어오고 있고 하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여러가지 부분적인 운영의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지난번 간부들 회의 석상에서 시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개선책을 연구토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명지 위원   단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국이 바뀌어도 들려오는 답은 똑같고, 단장님도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직시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소속된 직원들 사기진작도 진작이지만 당연히 올려줘야 할 예산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께서 문화의 집 시설 개보수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실 때 바닥에 가시가 올라와서 찔리는 것은 무용실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의 집이 아니라? 문화의 집은 그런데 없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문화의 집이에요.

○고성재 위원   문화의 집에 바닥이 가시가 올라와서 찔리고 그런 곳이 있다구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스포츠댄스네 여러가지 하잖아요.

○고성재 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중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은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판단해서 예산요청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요구했고 얼마를 받았습니까? 6천만원 받았는데 얼마를 요구한 것입니까? 어느곳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총 9천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진북문화의 집에서 1,530만원, 삼천문화의 집에서 1,250만원, 우아문화의 집에서 2,400만원, 인후문화의 집에서 1,800만원, 효자문화의 집에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9천만원이 바닥 카페트도 교체해야겠다, 파손된 부분도 보수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 등등으로 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현재 9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6천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우선순위는 이것을 가지고 현지확인도 하고 별도로

○고성재 위원   현재는 아직 현장확인까지는 안했군요. 요청만 받은 상태이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어디 얼마 배정을 했거나 우선순위를 정했거나 그것은 아니고 5군데에서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문화의 집을 최초로 신축한 건물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제일 빨리 시작했던 곳이 2000년도에 진북문화의 집이

○김진환 위원   2000년도하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2000년, 2001년, 2002년이 2개, 2003년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렇게 지은지가 1,2년, 2,3년 밖에 안되었는데, 3,4년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보수라뇨?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이 내용이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다 카페트를 깔았다든지 하면 뛰고 하기 때문에 달아져서 바꿔야 한다든지

○김진환 위원   현재 바닥이 가시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중노1동 2층에 강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재가 똑같은 합판으로 깔아놓은 것인데 가시가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전부다 가시가 걸리는 것만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천정이 조금 이상이 있다거나 바닥 카페트를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창작실에 도색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부분적이겠죠. 전체 바닥이 하자가 있을 정도가 아니고 발바닥을 비비고 다닐 때 가시도 박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카페트로 깐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나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자가 있어가지고 부서지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1,800만원, 2천만원 소요된다면 바닥 전체 교체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5군데에서 요구를 9천만원 하고 우리가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요. 5군데면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바닥 그것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방음도 해야 되고

○김진환 위원   건물들이 신규건물이거든요. 하자문제라면, 위에가 새고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은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는지도 봐야 할 것이고, 단순하게 예산을 가지고 한군데도 아니고 문화의 집 전체가 예산을 올릴 정도라면 여기에 대해 단장님이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물론 조사를 해서 집행해야 되고

○김진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사실은 이런 예산을 올릴때에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올렸어야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인정이 가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했으면 단장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책임 져야죠.

○김진환 위원   정말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김진환 위원   어떤 식으로 지겠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여기 내용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아까 제가 부분적인 보수만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방음을 어차피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6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바꾼다면 전부 바꿀때마다 방음했다가 방음을 풀었다가, 아니면 안을 환하게 했다가 조명을 컴컴하게 했다가 이런 것을 그때마다 바꾸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지 프로그램을 바꿀 때마다 계속적으로 내부를 보수를 하시겠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이 아니고

○김진환 위원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6개월마다 바꾼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6개월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이고, 프로그램을 바뀌어가지고 내부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필요에 따라서 바뀐다고 한다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바뀜에 따라서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를 해야겠죠.

○김진환 위원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사회문화위 예비심사때 제출한 설명자료에 보면 개보수 내역이 잘 나와 있는데 방금 예결위원님들에게 나눠준 자료는 대단히 부족한 자료예요. 보충해서 자료를 넣어주시고, 뒤에 계시는 복지환경국도 상임위 예비심사때 설명자료 배포한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29쪽에 소리고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 국악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태조로에서 할 계획입니다. 태조로의 전통공예품전시관 뒤에 보면 월드컵 잉여금으로 당초에는 청소년의 광장이라고 그래서 건물 공연장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그 건물에 대한 명명을 한옥마을 문화마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객도 끌어들이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리고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 국악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 계획은 별도 계획이겠습니다만 공연도 하고 보여주고 참여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2천만원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단체들이 가르치거나 공연에 참여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예술단원들은 뭐하는 것인데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우리 예술단이 오더라도 별도로 할 때에는 그것을 해줘야 돼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술단을 하는데 지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객체 모임에서 하는 것인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술단도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조그만씩한 각 공연단체들도 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공모를 해야죠.

○박병술 위원   공연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모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선정이 될지.

○박병술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단장님 말씀은 거기 마당에서 공연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꼭 구경꾼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같이 와서 참여,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고 종합적으로 공연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이 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연 비용으로 지급하겠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박병술 위원   전주권 근현대사진 DB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주 화보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2005년에 우선 일제시대부터 1994년 민선정부 이전까지 전주 관련 모든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작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개월 안에 끝낼 것이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작업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자료는 있는데 5천만원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인건비하고 사업비, 기타비용이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기들을 쓰고 나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분들이 책임연구원이나 다른 인력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죠.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필요한 사진과

○박병술 위원   이 분들은 전문가들이겠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박병술 위원   전문가들은 그 기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계 안갖고 있습니까? 기계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기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중에는 직접 사진을 다루고 이런 사람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사학적인 측면에서 사진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책임연구원으로서의 전주역사와 관계된 사진의 구분이라든지 분류라든지 이런 작업도 물론 해야겠고, 사진 데이터베이스화 섬네일 4천만원, - 이것도 4명 인건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이고 모든 기기나 기계나 모두 전문가들 아닙니까. 2백만원이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기기구입이나 인쇄물 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책임성 있는 분들인가 아닌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책임연구원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기계는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몸만 와서 하는 것이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이 돈은 필요한 부분적인 용품이지 장비나 이런 돈이 아닙니다. 인쇄비 이런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인쇄비 200만원 가지고 전주화보 몇 개 만들겠어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자료 만드는 인건비만 들어있지 인쇄나 모든 부분은 안들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보를 만들려면 책으로 만들어야 하죠? 책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CD나 그런 것으로 만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CD 같은 것은 당연히 만들어야죠.

○박병술 위원   CD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속에? 200만원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4천만원속에 들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4천만원은 인건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세요. 4천만원은 인건비인가 아니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가.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그런 CD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책은 안만듭니까? 인쇄비는 안들어가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그것은 완성이 되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800만원은 책임연구원 인건비이고 4천만원속에는 인건비와 기기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CD 비용까지?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만들어놨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내용 분류를 세밀하게 안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세부 예산에는 인건비만 들어가 있어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전시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속에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라는 거예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사진이 약 12만컷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잘 세웠겠습니다만 본인이 봤을 때에는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될텐데 결과물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돈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도 이런 부분은 잘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었으면 이런 질문은 안했을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용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섬네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전문용어라

○고성재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박병술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업비가 전체가 인건비잖아요? 섬네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투여해서 뭘 하자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물 제작하기 위한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   바로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전주예술제로 2,300이 더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전주예총에서 매년 각 예술단체가 절반 정도가 참여했더라구요.

○박병술 위원   예총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됐습니다.
  객사 삭망 재현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이것도 용역을 전부 해놓고 시연만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자료와 고증을 다 해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례를 모시는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박병술 위원   객사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런 것입니다. 행렬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침 문화의 달이 전주에서 있고 그래서 재현할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그것을 하므로써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구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물론 각 분야에서 보고 느끼는 부분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객사가 있었고 그런 역사적 고증이 되고 이런 문화를 재발견 할 수 있게 시민들에게도 기회제공이 되고, 10월 문화의 달 행사의 축제로도 빛을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0월달 문화행사는 다른 돈으로 해야지 이돈으로 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여러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밑에 원음 전국 합창대회는 뭡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이것은 원불교 합창단이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합창단만 단원, 일반인 해서 2천명이 옵니다.

○박병술 위원   죄송합니다만 원불교가 나와서 얘기인데 종교성지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종교성지 조성사업 용역이 있었죠? 2천만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원래 3개 단체를 얘기했었습니다만 천주교만 과업지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업지시가 아직 회계과에 발주상태는 아니고 담당과에서 하자가 있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주 초에는 회계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문화의 달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가 뭐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간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문화의 달 행사를 과거에는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광주에서 했고 재작년에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달 행사도 각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천이라든지 여러 자치단체하고 경쟁해가지고 전주가 금년도 문화의 달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중앙 문예진흥원에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지방비 3억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고, 시상식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윤중조 위원   3억씩 3억씩 6억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6억, 6억입니다.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6억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비가 6억이에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국비가 6억이 따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까 기획조정국 물어봤을 때에는 3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여기가 6억이라고 표시

○윤중조 위원   6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아까 국비가 3억이라고 그랬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시상식 관계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구상을 할 때

○윤중조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3억, 3억 해서 국비 오는 것은 6억이다 이거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니요. 6억, 6억이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좌우지간 6억이다는 얘기 아니예요. 3억, 3억 시상식 하고 행사비 6억, 그렇게 해서 12억으로 한다 이거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윤중조 위원   행사 내용은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다음주까지는 늦어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 위촉은 안되었습니다만 국립극장장 김명곤씨를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려고 합니다. 마인드가 있고 그래서. 또 전북지역 출신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충 나와 있는 것은 시상식이 있는데 시상자가 전국에서 약 48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가족들하고 제자, 선후배 모든 분들하고 오면 수백명이 전주를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광주는 서울에서 시상식을 했고 행사만 광주에서 했답니다. 왜냐하면 연로한 분들의 이동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전주에서 행사를 통합해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이 조정이 되면 작년보다 더 다채로운 문화의 달 행사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 몇일 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행사하고 기념식은 하루씩을 하지만 여기 부대행사 축제는 10월달 내내 합니다. 산발적으로 계속 전시, 공연 이런 것은 10월달 내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0월달 한달 내에 우리 전주시에서 행사는 얼마나 있나요? 우리 전주시 자체행사.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자생적인 예술단체도 자연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다 소화하느냐구요. 한달간 하는 행사에다가 가을이 되면 전주시에 큰 행사들이 많을텐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러니까 기획프로가 있고 자생적인 것을 시기를 10월달로 조정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예술단원이 있죠? 129쪽 하단에 보면 또 예술단원이 있어요. 개발지원사업 4,500만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이것은 뭐냐면 예술단원 통합 공연을 하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이 국악, 관현악 등 모두 통합해서 하는데에 1년에 한번 하는 예산이 4천만원이고, 예술단원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은 각 단체에서 문화관광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선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로또 기금에서 지원해준 것인데 전주 단체가 하는 것이 중앙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극단에서 "동문거리 여자는 아름답다"하는 프로그램을 문화관광부에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수하다고 채택이 되어가지고 로또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원을 받은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윤중조 위원   4,500만원을?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그 뒷장에 보면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50% 시비 부담을 해줍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통합공연은 4개 단원이 같이 공연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4천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가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주 내용은 무대제작, 출연료, 의상제작, 기타 홍보 등 170명이 동원되어가지고

○윤중조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현재까지는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무대비를 1,500만원 들여서 한다구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세트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윤중조 위원   무대비 줘야 되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출연료가 1,500만원

○윤중조 위원   출연료는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단원들한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단원들도 줍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 단원들한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윤중조 위원   우리 단원들 지금 인건비 주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인건비는 주고 별도 출연할 때에는 기획을 해서 따로, - 자기들 원래 계획이 없고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럴때에는 출연료를 줍니다.

○윤중조 위원   단원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얼마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평균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악기 무대복 이런 것 다 사주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서도 그 무대복 사준다 이거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숫자가 적어서 특수한 것은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윤중조 위원   무대 설치비용 1,500 들어가고, 의상비 주고, 출연료 주고, 홍보비 해가지고 4천만원 가지고 다 한다 이거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인원수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인원이 170명이 움직이는데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문화의 달 행사를 저희가 3회째 하는가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지방에서는 세번째 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한번 해주시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10월달 문화의 달 행사는 지금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선포에 전주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침 이 행사와 곁들여서 10월달은 전주가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의미있는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할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문예진흥원하고 같이 합니다. 문화관광부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문화의 달 행사 하고 나면 우리 시에 이익이 오는 것이 뭐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첫째는 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전국의 문예 예술인들이 전주로 모인다는

○박병술 위원   약 몇 명 정도나 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수상자 40명에 한사람앞에 10명씩만 잡아도 400명이 넘고, 저희들은 몇 천명이 올 것으로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6억 들이는데 이 6억을 들여 문화의 달 행사를 한 후의 부가가치는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정확히는 계산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3대 축제를 보면 분명히 축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단장님이야 그 말씀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정도 우리 위원들한테 공감을 얻으려면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계수치로는 아직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박병술 위원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6억이나 쓸 경우에는 그만한 이익이 있으므로서 우리 의원들도 예산 세워줄 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투자 대비 효과는 분명히 커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풍남제 끝난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의 달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시민들도 어느정도 "아! 대체 괜찮겠구나"하는 인식을 같이 해야지 축제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가가치가 따른다든가, 물론 전주를 알리는 것은 당연히 되겠지만 그보다도 큰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단장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경제적 가치분석, 문화적, 예술적

○박병술 위원   대구하고 광주에서 했다고 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난 후의 가치를 아직 모르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 대구는 행사 내용이 같습니다. 시상식하고 축제 행사를 같이 했는데 대구에서는 자체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시상식하고 분리되어서 했고 자체행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주보다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한달 내내 전주만 가면 한옥마을이든 어디를 가든지 볼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대구, 광주를 리모델링 한 것은 없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일반적인 자료는 있는데 경제적 가지 등등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큰 의미는 10월 문화의 달이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선포가 된다고 하는 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10월은 전주가 그야말로 문화예술 행사가 축제 분위기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신청을 해서 우리가 된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세군데가 경합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타 지역에서는 신청한 곳이 없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그것도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기초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뿐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진주 있잖아요. 진주는 적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숫자는 적어도 경쟁은 치열한 상태에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단장님이 야심차게 한번 해보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시민들이 풍남제 끝나고 문화의 달 행사를 할 때 그만한 부가기치가 나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야죠.

○박병술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나오겠는가. - 부가가치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부가가치가 분명히 창출 되리라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인정하시겠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조금전에 윤중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예술단원 통합공연에 있어서 장소가 모악당이라고 했는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자연스런 입장에서 야외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4개단 통합공연을 하는데 꼭 실내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실내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우리 예술단에서 하는 내용은 실내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향, 때에 따라서는 조명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외에서 한다면 그만한 장소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성완기 위원   통합공연 규모인데 이 4천 예산 가지고 될까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기존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최소로 하고, - 기정예산에 1천만원이 있으니까 이 4천만원 들어가면

○성완기 위원   그래도 5천이고, 무대제작 1,500, 출연료 1,500, 의상제작이 1,000, 홍보 기타 이런 부분들이 1,000으로 되어 있어서 통합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술단원 통합공연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200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월드컵때 혼불을 공연하므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3, 2004는 안하고 2005년에 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는 것은 한 2년간 공백기를 놓아두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거의 예산

○성완기 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산 타령이 아니라 그간에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되었고, 또 단별로 공연이 있고, 그때는 월드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에도 문화의 달 때문에 특수한 이런 기회에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한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때 혼불이 사랑받는 뿌리가 이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이고 전통에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살려내야죠. 인기가 없다고 해도 전통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앞으로 수정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주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내년부터는 매년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부연설명을 듣고 그분한테서, - 예산을 올린 분들이 여기에서 예산 올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 그것으로서 끝내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 의견에 대한 긍적적인 답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만 가지 소모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선에서 소모전을 피하고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축조심의나 계수조정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응답 수준에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겠고, 방금 문화의 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의 달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나오기 전에 지금 전주시가 행사로 준비한 것이 예술단원 통합공연, 객사 삭망재현, 원음합창단 전국 합창제, 지방문화회관 특별공원 개발 지원 등 이렇게 4개 사업 정도가 되네요? 현재 문화의 달과 관련된 행사가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관련됩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나간 것인데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의 집에 대해서 두가지만 자료 확인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공사 인테리어를 했을 당시에 방음벽 설치를 했는지, 그것이 하자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방음벽 설치를 안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 대부분의 예산이 방음벽 설치거든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자보수기간이 전부 끝났는지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역사박물관 민간위탁 언제 줬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지난 4월입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연간 보조금 계획 세운 것 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4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시시설하고 역사박물관 유물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전시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역사 박물관 유물은 어떤 유물을 구입하는가요? 대충 나와있어요? 구입할 유물이 어떤 것인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정우성 위원   나와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이 자료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전통문화센터가 준공이 언제 되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2002년이랍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대금이 남아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때 당시에 지체보상금을 떼어놨는데 소송에서 시가 졌습니다. 최종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내줘야 될 형편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 주면 끝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완전히 끝납니다.

○정우성 위원   "서신복합문화센터(도서관)신축"이 있는데 단장님이 도서관 업무 취급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서신복합문화센터의 용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도서관인데 전통문화 업무와는 하등 관계가 없죠? 단장님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죠?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관리과, 도서관은 도서관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도서관은 별도로 소장이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 업무가 처음에는 시청 기획조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산구로 넘어가서 완산구에서 2억 용역비를 세웠죠. 그런데 완산구에서 못하니까 단장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죠?
  이것이 단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업무는 분장을 해서 맡기면 누구이고 내 업무가 되지만 고유성을 따지면

○정우성 위원   업무분장을 정식으로 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우리 업무분장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팀이 있고 그래서

○정우성 위원   도서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지금 도서관이 별도로 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정우성 위원   지금 전주시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6개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왜 단장님이 이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지.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도서관이 관계되는 업무인데 단지 문화가 붙어있다고 단장님이 이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저는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갑니다. 또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 덩어리에 문화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러는데

○정우성 위원   이 업무가 3번 바뀌었어요. 본청에서 하다가 완산구청 가가지고 단장님한테 온 것입니다. 이 업무가지고 전주시에서 몇 년 핑퐁을 쳤어요. 단지 문화가 붙었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온 거예요. 그 업무분장 받은 사실 있느냐 이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단장님한테 왔습니까? 언제 왔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금년 3월초 정도 될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공문으로 업무분장이 와 있어요, 아니면 완산구에서 구두상으로 이관 받아서 온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고

○정우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국비, 시비 모두 해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100억 규모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85억 들어갑니다.

○정우성 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2007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장님께서 단장님께 업무를 준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볼때에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과, 국별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담당 업무가 있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내부에서도 도서관에서 해라, 동사무소가 관련되니까 자치행정에서 해라 등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직도 있고 문화도 복합적으로 있고, 저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우성 위원   단장님이 구청장으로 있을 때 용역비 2억 세웠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청에 있다가 완산구로 갔다가 왔는데 그동안 3,4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이 절차를 전부다 안밟았어요. 투융자심사를 100이면 도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동의도 안받았어요. 그런 절차이행 하나도 안했어요. 그렇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투융자심사는 2003년 11월 17일날

○정우성 위원   100억이 넘는 것은 도에서 해야할 것 아니예요.

○김진환 위원   안했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48억으로 할 때의 얘기이고

○정우성 위원   증액이 되니까 그런 절차

○김진환 위원   48억도 도에서 받아야 합니다. 30억 이상이니까.

○정우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알겠죠? 지금 증액이 되었으니까 투융자심사 받아야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도 받아야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정우성 위원   3년동안 그런 절차를 안밟았어요. 왜? 업무를 핑퐁쳤기 때문에.
  이것 신중하게 해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으로 집중해 주시고 관련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현재 이 상황은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그 상태까지 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알아요.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가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짚으려고 합니다. 85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의 가용재원이 1년에 약 4백억이라고 봤을 때 한 동에다가 85억원을 들여서 국비 15억까지 해서 100억원짜리 문화센터를 짓는데에 따른 후유증, 재정압박 등을 고려할 때 이 예산의 확보방안을 밝혀주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물론 3년간에 걸쳐서 시비를 확보해야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확보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죠? 그것은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답변 아닙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진환 위원   됐어요. 3년동안에 예산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의원들한테 확보되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거기에서 일부 현 동사무소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 매각대금하고 시비 부족한 일부 보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도서관을 지을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지금까지 송천도서관이나 삼천도서관이나 모든 도서관의 일예를 보면 국비가 모두 왔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물론 그렇습니다.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정을 공사에 차질없게 해야죠.

○김진환 위원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지금 예산이 서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했어야죠. 예산을 확보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100억 정도의 사업이라면 분명히, - 청주의 경우도 보고 각 도의 자료를 보면 100억 정도의 공사라면 예산확보를 하고 난 뒤에 설계도 하고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확보 후에 행보를 하라고 조건부 의결을 해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에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도 해야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 그 말씀은 내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야 돼요. 적반하장격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129쪽 도시활성화 이벤트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삭감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역사박물관은 준공이 언제 되었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2002년 5월 24일입니다.

○윤중조 위원   아까 유지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보수가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위탁을 했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에서 맡았어요. 그런데 전주의 역사박물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동학기념관 같은 그런 느낌이 전체가 되어 있어요. 컨셉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전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재정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전기시설을 다 뜯어서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장태영   전시시설 변경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전시시설입니다. 전시가 동학 일색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윤중조 위원   착각했습니다. 전기시설을 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전기시설이면 준공과 하자보수가 연계되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전시시설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그리고 아까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구도심활성화 이벤트 예산은 본예산에서 1억 요구중에 5천만원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5천만원이 반영된 예산인데 지난 전주국제영화제때 루미나리에 설치 예산으로 사용되고 다시 5천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한마디 포괄적으로 하려고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2,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장님께 한말씀 충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니, 저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결코 전주시에 경제적으로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전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고 간담회도 여러번 제가 가졌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한옥마을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관광객이 유치가 잘 안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라도 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잘한 것 수십개, 수백개 해봤던들 관광객 유치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고산성이 있죠. 예산 많이 필요없어요. 동고산성에 있는 후백제 견훤 궁터가 동양의 두번째라고 하고 주춧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관광벨트를 중바위로 해서 치명자산 쪽으로해서 테마 기획을 하기 위해서 동고산성 궁터를 복원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라도 제대로 전주의 관광명소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하셔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자잘한 것, - 옛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녁내 깨가 궁굴어도 아침에 호박이 하나 궁굴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 웅지를 틀어야지 자잘자잘 잔머리 안통하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에서 우리 전주시내의 모든 자료의 조사를 끝내서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라도 문화재 위원회를 소집해서 문화재로 등록할 것 개발해야 할 것, 등급을 향상시켜야 할 것을 분리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돈이 전주시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 한옥마을 자잘한 사업 다 하고 우리가 그런 궁터를 복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돈을 충전을 해놓고 이 돈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할텐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많은 사업을 해놓고 그 사업까지 하려면 전주시 예산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이상으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145쪽 한정식업소 특성화사업 지원이 무슨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나요?

○위원장대리 장태영   정우성 위원님 잠깐만요. 배포해드린 자료 2페이지에 한정식업소 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개요에서 필요성, 추진, 예산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 이번에 본청에 위생과를 신설하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위생과가 이번에 새로 생깁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한정식 관계도 위생과에 속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전에 이 사업 안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전주에는 한정식집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옛날의 한정식집이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 가고 그래서 전주가 맛의 고장인데 퇴색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한정식집을 활성화 시키자,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 국악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공연도 해주고 그런 것을,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특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한정식 업소들이 수지타산이 안맞아가지고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을 해줘가면서라도 소리도 듣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164쪽 천연가스차량 이동식 충전소 임대는 차량 임대하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를 주입하려면 주유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동이 회차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민간자본도 투자해서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주입구를 시설합니다.
  그런데 땅을 확보 못해서 개인땅을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임대해서 200만원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썼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지금은 없죠.
  그런데 200만원이 깎인 것은 거기 출신 의원이 주거지역에 있는 줄 알고 오해를 하셔서 혹시 민원이 생기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구했어요. 주거지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민원 생길까봐서 염려되어서 그랬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이해를 구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오해하신 의원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이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166쪽 폐기물 중장기 계획은 앞으로 이전을 대비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그런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수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 그런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7억은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것은 그동안 수거비용은 양쪽 구청에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계상된 액수를 덕진, 완산 것을 깎고 추가비용 소요되는 것을

○윤중조 위원   추가비용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일괄 계상해서 본청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에 준 것을 본청으로 가져온다 그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방금 윤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료화 연계처리의 부기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것이 팔복동 자원화시설장 처리비용을 말하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84쪽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이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위원장대리 장태영   10억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25억 8,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추가로 25억이 필요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25억을 요구했는데 10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복지회관 하나 짓는데 얼마 든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이 부지매입비까지 합쳐서 50억 8,200만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보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비가 12억 4,600만원, 도비가 2억 8,600만원,

○김진환 위원   이것은 원래가 국비 보조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몇% 인가도 안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몇 %가 아니고 국비가 작년의 예를들면 보건복지부 실링이 보통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개소 정도 나눠줘야 되는데 약 3억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몇 %씩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이 국비가 30%, 도비 35%, 시비 35%입니다.

○김진환 위원   국비 30%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5억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12억 8,600만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얼마가 아직 안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비가 지원되는 기준은 규모를 300평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는 500평, 600평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 기준에 저희 사업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기준대로 300평 정도 해서 하면 노인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더 크게 짓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보다도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환 위원   사업을 너무 과다하게 확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데 현재 서원이나 안골이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절대 그것이 크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남노송동에 5억원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어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국비 3억 5천만원이 노인복지회관 예산으로 왔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186쪽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본예산이 아니고 작년 결산추경때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 온 것 포함해서 시비까지 올렸는데 우선 특별교부세 10억만 하고 2005년도 예산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때 10억 들어온 것 쓰라고 그랬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10억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만약에 시비가 안붙으면?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시비가 안붙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윤중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써 버렸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은 집행은 안했고, 저희가 그 돈으로 우선 부족한 부지매입하고 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해야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앞으로 자원봉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중조 위원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 교육할 장소는 우리 전주시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집약된 장소, 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윤중조 위원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교육공간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공간이 많지 않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교육공간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지.

○윤중조 위원   교육공간을 어디를 보시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교육공간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공간, 문화센터 그런

○윤중조 위원   그런데는 작아서 안되고요. 시청 강당이라든지 삼성문화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데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행사장소요?

○윤중조 위원   예.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행사장소는 어차피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공간을 활용합니다.

○윤중조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해야 할 이유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교육도 하고 수요처도 발굴해서 연계도 해주고 자원봉사 단체들이 약 150여개 있는데 사무실이나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모임장소로도 제공해주고 그렇게해서 다양하게 단체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아직 제 마인드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갈 예정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9억

○윤중조 위원   30억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 도비는 안왔습니다. 국비만 10억 온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일전에 도에서 안준다고 그랬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준다 안준다 말씀은 없고 도비 5억을 도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검토중인 것이 저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온다고 한다면 전주시가 20억을 들여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의 건물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회원들 200명, 300명, 1천명 이렇게 대회하고 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 가서 보면 예를들어 외국어 자원봉사자다 그러면 그분들이 행사할 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오십명 정도, 이삼십명 정도의 분들이 같이 모여서 토의하는 등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단체가 약 10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각자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자원봉사에 있어서 앞서가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행사할 때 시청 장소 빌려서 하고 어디 빌려서 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서울 노원구를 가서 봤더니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윤중조 위원   혹시 엊그제 새마을회관 매입한 것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당초 계획대로 잘 활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윤중조 위원   덩어리만 크지 임대내주고 임대수입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동안에는 새마을회를 정부보조단체로서, 지원단체로서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여서 어느 단계에 와서는 제로베이스로 자립해서 새마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윤중조 위원   그렇게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전주시민에게 주어지는 영향이 있느냐 그거예요. 본인들을 위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줬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윤중조 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가령 그 돈 10억을 가지고 소로를 해준다든지 하수도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마만큼 영향이 더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자립기반을 갖추는 것 보다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런데 자원봉사를 보면 그분들이 돈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문제라든가 돈으로 따지면 부가가치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공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거기에 모여서 토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고 그 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잘 이용하고 전주시가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에도,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센터를 짓게 되면 운영비랑 다 시에서 지급해 줘야 되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일정 부분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윤중조 위원   일정부분 하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윤중조 위원   사무국장 월급주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거기 상근자들에 대한 인건비

○윤중조 위원   유급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6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6명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돈 주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희망열차 차량구입은 어디에 차를 사주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센터 연합회에서 전문이동봉사라고 해가지고 각 동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장비 운반같은 것 할 때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로 쓰지만 자원봉사단체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사주는 것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사랑의 희망열차 차량구입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서 이런 차량을 활용한다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이런데에서 기금지원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봉고차를 한대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그 차량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차도 계속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블캡으로 짐 운반차량

○위원장대리 장태영   이 차량은 트럭이군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더블캡 트럭, 짐 운반차량.

○위원장대리 장태영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내에 차량이 봉고차 한대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9억이라고 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진환 위원   왜 하필이면 29억입니까? 도에서 투융자심사 안받으려고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것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29억이 아니라 앞으로 30억 넘어가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안넘어갑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 계획은 30억 넘어가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투융자 심사를 했었을 때 그렇게 답변 안하셨잖아요. 거기 조경사업 안들어가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조경사업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건물에 따른 조경 말고는.

○김진환 위원   조경을 3,4억 들여서 할 계획 아닙니까?
  예산을 안올린다면 모르겠는데 사업은 1식입니다. 그런데 32억 정도 되면 전주시 자체사업으로 안되는 이유가 국비가 왔기 때문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자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 점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자원봉사혁신센터 짓고 나면 여기에 각종 인테리어, 집기, 개소비용 예산 필요하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것은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모악산 살리기 홍보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입니다.
  그동안 모악산 사랑협의회가 96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랑협의회에서 전문교수라든가 향토사학자들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모악산 주변의 역사적 인물발굴과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여러가지 생태계 보전, 동물방사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협의회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주시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90%가 활용을 하는 모악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홍보사업에 협조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성완기 위원   모악산 살리기가 모악산 지키기도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키기"도 되고 "살리기"도 되고 "보존"도 되고

○성완기 위원   모악산 정상에 뭐가 있나요? 모악산 정상에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모악산 정상에 송신탑 등등 있죠.

○성완기 위원   자연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그것을 옮겨가기를 바라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금산사측하고 KBS하고 옮기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왜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하고, 당초에 3천이라는 돈을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그때는 그 대답을 해주고 지금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송전탑 옮겨야 할 것 아니예요. 홍보 전개를 하고 거기를 옮겨야 하는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은 왜 말을 않느냐 이거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송전탑을 옮기는 사업들은 방송사측하고

○성완기 위원   우리 전주시 업무가 아닌데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김제와 완주와 전주 3개 시군이 관련되어 있어요. 아마 정상이 전주시 땅인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전주시 땅이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우리가 모악산 살리기를 할 때 전주시로 편입된 부분만을 홍보를 하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모악산 살리기 운동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물론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직접 도립공원 관리는 않습니다.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성완기 위원   송전탑은 원래 국방부가 당초에 사용승락을 얻은 거예요. 금산사한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 땅이

○위원장대리 장태영   잠깐만요. 모악산 사랑운동 홍보사업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추진개요나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당초에는 송전탑 운운하고 그런 운동도 전개하게끔 지원하고 홍보하겠다 이러더니 지금은 그 말을 빼는 이유는 뭐냐 이말이에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 내용도 여기에 물론 있겠습니다만

○성완기 위원   그러면 간단히 이런 얘기만 해주시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말씀이.
  전주시 관내만 모악산 살리기 홍보사업을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송전탑이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장태영   방금 모악산 사랑운동 홍보사업의 지역을 얘기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역은 물론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위원장대리 장태영   답변을 그러게 하지 마시고 방금 성위원이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맞습니다. 전체적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송전탑 부분이 있었고 당초에는 그 부분을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관계자로부터.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편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잘 숙지를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깊숙한 내막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에요. 모악산 사랑협의회 회장이 누구인가요? 대표자가?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환경운동연합

○위원장대리 장태영   회장 전봉호는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장이고, 40개 단체가 모여서 모악산 사랑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대표자가 누구냐구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운동목적 2항에 보면 "40개 단체가 모악산 사랑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 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이라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3천만원 지원하면 완주, 김제에서 이 홍보사업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확인하셨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추진사항 해서 시설물 보수, 역사유물발굴 업무가 있는데 이 자료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3천만원을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 내역을 최소한 산출근거 정도 해서 당 위원회에 자료로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3천만원 가지고 모악산 사랑회에다가 준다 이거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업취지는 역사인물 발굴, 시비주변 정리, 동물방사, 글짓기 등을 한다 그런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모악산 사랑회에서 자체비용 부담금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제가 얘기 듣기로는 6,700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3천만원 정도

○윤중조 위원   우리가 반절 하고 그쪽에서 반절 하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한대로 2개 자치단체, 완주하고 김제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 주면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군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방금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신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6,700에 대한 사업개요, 산출근거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업개요는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사업비가 어떻게 소요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완기 위원   목적이 모악산 살리기 홍보사업이지 무슨 큰 돈을 투여해서 거기를 개발한다거나 발굴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3천만원의 돈은 모악산 살리기에 따른 홍보에만 목적이 있지 거기를 개발하고 발굴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 돈의 범위내에서 홍보도 하고 주변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도비 2천만원 내시되어 가지고 장애인 리프트 차량 구입한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당초예산에 서서 구입한 거요?

○김명지 위원   예, 도비가 2천만원 내시되어가지고 4천만원인가 지체장애인들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거기에 시비가 붙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비 하나도 없이 도비로만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비가 4천만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공동모금회에서 1천만원, 도에서 2천만원 해서 3천만원 가지고 구입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추후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추후 운영계획은

○김명지 위원   수입원도 정확히 없는데에다가 차량은 지원을 해줬는데 기사도 지원을 안해주고 연료도 지원을 안해주고 그래서 차량이 먼지가 푹푹 쌓일 정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량 구입비가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이나 그렇게 운영계획이 없으면 저희 시에서도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현재도 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차량들이 지금 없어서 사용을 못하지 있으면서도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연료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기사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차량을 운행할 방안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문화경제국 소관으로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