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7월 26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4.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전주시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출범한 제8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기획조정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국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점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서윤근 위원
시정발전 연구소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사항은 국가 시책을 전주시정에 반영하여 토대를 마련하고 타당성 논리,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산학연 연구기능 강화 이런 것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찾는 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평가를 한다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현재 6명인데 현재 글로벌 시대이고 국가시책이 국가예산을 줄때도 그냥 주지 않고 타당한 논리가 제시가 되고 인정이 되어야 주기 때문에 모든 국가예산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려면 전주시의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줘야 하는데 그 기능을 시정연구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시정발전 연구위원이 5명인데 계약직으로 1년씩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위촉 일자가 다른데 언제까지 계속 계약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성과관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1년씩 계약을 해서.
○김명지 위원
무리가 없으면 연임을 계속해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정발전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태생된 것 부터 시작을 해서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목표 달성이 다끝났는데 그만 해체시켜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볼때는 제가 최초에 입안을 했는데,
○김명지 위원
현재 의회 분야의 연구원도 와 계시는데 34명의 의원이 있는데 34명 의원하고 한번이라도 의회 분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2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의원들이 그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의원하고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을려고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업무 분장도 안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잘되고 있는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발전 연구소를 가서 보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을 하고 3년째 계속해서 그분들이 계약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세한 자료를 행정위원들이 받아 볼 수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정 발전연구소의 경우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중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중 직업이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10쪽, 시민평가단 구성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통의 시민이면 됩니다.
○권정숙 위원
3개평가단과 분야별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정발전 연구소의 경우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연구소가 시책을 발굴하고 시책이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이용될 수있는 소지를 안고 출발을 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인당 3천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연 얼마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억 5천 정도,
○김광수 위원
시정 발전연구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체 예산은없고 인건비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돈이 나가는 만큼 시책을 개발하고 발전 방향으로 가는 연구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 위주로 논리개발을 진행하고 그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주1회정도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에 태동할때 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해서 그것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런 내용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12쪽 품목별 예산제도가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현재 예산상 장,관,항,목으로되어 있어서 한 사업을 해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가 투자가 되는데 목별로 편성이 되어서 그사업을 하는데 총괄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터 다시 시작해서 성과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의원님들이 할때도 바로 밑에 부기별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유재권 위원
예산이 절약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숨길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눈에 다 볼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할때도 좋고 시스템화 되어서 좋습니다.
○서윤근 위원
9쪽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가 있는데 준비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전주시정의 전반사항을 목표관리제를 대신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1년내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인데 아무리 평가를 잘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실패한 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노동조합의 우려를 같이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처음 목표관리 설정할때부터 부서별로 협의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참여제를 시행하는 부분의 경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일반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쪽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할려면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확대시켰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검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일정한 수당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슷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위 소속을 보아도 체육시설 관리위원회가 있고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것 통합해서 기구를 축소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민선4기에 그런 부분을 대폭 반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운영방침이 바뀐다고 했죠. 장,관,항,목 형식의 예산편성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뀐다면 장,관,항,목 형태의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통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관 이상의 예산을 전용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사업별 예산편성의 경우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통제 시스템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부터 의회에 제출하는 것 부터 시범으로 사업별 예산하고 품목별 예산이 같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럴 경우 예산의 전용과 이용에 대한 통제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거기에따른 관계법령이 현재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개정중에 있다는 것은 입법예고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은 시범단계기 때문에 입법예고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 자체에서 통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국적으로 같이 만들어야지, 전주시에서 자체 기준을,
○위원장 조지훈
내년에 당장 사업별,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는데 과장 전결과 국장 전결로 예산전용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내년 예산은 품목별로 예산을짜기 때문에 내년도는 시범으로 변경해서 사업별 예산서와 품목별 예산서를 두개를 짜보는 것이지, 실지로 2007년도 예산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통제시스템에 대한 것 까지 전주시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2004년과 2005년 전주시 결산액이 거의 8천억원에 이릅니다.
매년 결산액은 8천억원에 이르는데 매년 해별로 당초 예산을 수립할때는 6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늘 추경을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도비 교부금이나 국도비 사업비가 연말에 예산에 세울때 내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보다 더 늘어나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2004년도와 2005년도의 경우 교부세가 비율이 15%에서 19.73%로 법령이 바뀌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당초 예산을 세울때 교부세나 자체세입 판단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국가예산 기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만 최대한으로 해도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적게 할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22쪽에 주민자체센터에 나가는 예산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동 그리고 가장 적게 나가는 동을.
구청업무보고시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한 동에 6백만원 나가는 동이 있고 많은 곳은 3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수는 있기 때문에 차이가 1,2백만원이 아니고 당시에 3천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효자, 삼천, 진북, 인후, 우아 문화의집 이렇게 다섯곳은 7,8백만원 미만으로 지급이 됩니다.
문제는 5개의 문화의 집이 연 받는 돈이 6천만원 입니다. 5,6년동안 그대로 6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증액도 안되고 5백만원중 3명의 인건비가 70%가 넘습니다. 70%만 해도 4천2백만원이 인건비이고 1천8백만원이 순수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세, 신문고독료, 전화료를 제외하면 90%이상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들어가면 10%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똑 같은 품목에 댄스 스포츠, 민요교실, 서예, 요가, 노래교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무료인데 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문화의집은 끼고 있는 주민자치 센터에서는지원금도 적고 수강생은 없고, 예를 들어서 동과 동 사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문화의집을 지을때 권역별로 만든 이유는 인접동에서 같이 여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라고 문화의집을 만들었는대 지금은 문화의집 시설이 있는 동은 프로그램이 약해지고 무료인 주민자치센터로 다 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정도의 문제가 발생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전기세와 운영지를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 5개의 문화의집은 자체적으로 6천만원 내에서해야 합니다.
문화의집이 있는 동사무소는 예전에 문화관광부에서 몇평 이상, 조건이 좋아서 문화의집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새로 건축되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의집보다 모든면에서 월등 합니다.
공간과 시설에서 월등하면 이제는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똑 같은 세금을 내면서 문화의집에 있는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되고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예산이 적으니까 프로그램을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국과 문화경제국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몇년째.
차등 지급액수가 2,3천만원 나니까 문화의집이 있는 동은 인건비와 자체운영비를 제외하면 10%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고 문화의집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집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나가도 문화의집은 자체적으로 5개만 하니까 순위에 비중이 없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나가면 문화의집이 있는 동은 등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문화의집은 근접 3,4개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결속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나갈때는 어쩔 수 없이 문화의집 프로그램에서 인원들이 뽑혀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나가데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항상 뒤지는것입니다.
이런사항을 기획조정국 차원에서 담당 국장과 협의해서 차등 지급되는 것부터 수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난 후에 문광부에서 문화의집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끼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소관이 달라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두가지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제는 고민만 하지말고 산물로 나와야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김명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되는 마당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건강위주 내지는 즐길 수있는 프로그램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성들이 볼때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 즉 자녀교육이나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것이 심각한데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학력 주부들이 보람된 일을 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일원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다음에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을 하실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도농간 자매결연간 직거래 장터운영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산을 투자한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장터개설은 동별로 자율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들어 갔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자율적으로 들어간 돈이고 시에서 이 목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의 농촌동이 몇개동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3분의 1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농촌동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무엇인가, 전주시민은 타 지역제품보다 우리 지역 제품을이용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을때 농촌동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촌동이나 동산동이나 농촌동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동을 전주시 평화동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고 진북동하고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제품도 팔아주지 못하는데 타 지역 제품을 팔아주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내 고장,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농산물을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선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우리 지역에서활용할 수있도록 여러가지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시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체는 다 못하지만 더 많은 우리 지역 상품을 사주기 운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매결연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농간 자매도시 정확한 실태파악은 동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타시군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물품이 어느 정도 교류가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사항은 행정혁신팀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24쪽, 1차접수와 2차접수가 나와 있는데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차조사는 동에서하고 2차조사는 시에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등록된 분들중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등록된 자료를 어디로 넘깁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로 보냅니다.
○남관우 위원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개인에게 통보하는데 자료를 정확히 해서 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22쪽, 주민자치센터위원은 동장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두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공개모집이고 하나는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공개모집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공개모집으로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자기가 위촉한 주민자치 위원과 동장이 갈등을 빚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름뿐이고 운영이 거의 안되고 주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운영이 잘되는 동도 있고 갈등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촉권자인 동장으로 하여금 공개모집해서 동민들이 인정하고 동을 화합시키고 훌륭한 사람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나 감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기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볼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장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개인 동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동의 대표성을 띠면서 동민들에게 신뢰도 받고 내실있게 운영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장이 임의대로 위촉하는 관행에서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위촉한 사람과 갈등을 빚어서 동 행정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어떤동은 주민자치 위원회만 열리면 동장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되는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센터 미시설의 경우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송천2동의 경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는데 장소는 없습니다. 송천2동은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만 있고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가 없어서 인근의 교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장로님을 만나서 1년반만 참아주십시오.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면 참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관계는 동청사 신축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도 아니고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프로그램의 경우 사실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주부지만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즉 환경, 여성 이런 것을 시민포럼 형식으로 개설을 해서 주부들의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성들을 상대로 야간에 좋은 아빠되기,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지역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통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종합적으로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고 자치센터가 있고 종합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인원으로 보면 전체 동 인구의 10%도 안됩니다.
100명내지 150명이 반복해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이 동별로 취미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개선도 해 보고 동별로 권역화 해서 특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반발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동호회별로, 클럽별로 25명이나 30명 정도가 자기들끼리 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려면 수준이 안 맞다고 해서 못 들어 오게 합니다.
그러면 1년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분들은 수료를 하고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다른 방향으로 할려고 하면 그 분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동장에게 반발도 해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집도 있고 문화의집은 민간위탁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고 취미위주가 아닌 사회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다른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성실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단체교섭이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를 보면 성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는 공무원 노조가 등록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문제는 등록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자료는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상용노조, 평등노조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교섭이 들어 온다고 하면 성실하게 임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를 보니까 7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몇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중 환경미화원 노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80일 상시근로는 누구입니까.
○위원장 조지훈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 여직원 입니다.
○서윤근 위원
청소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용역입니다.
○서윤근 위원
280일 상시근로는 주로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내식당에 있고 취업상담원, 동 전산요원, 수영강사, 의회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급여가 78만원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임금협상이 되어서 140만원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이 정도로 한달 생활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과감한 판단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후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27쪽, 자치법규 정비 및 법무행정 강화에서 패소사건이 5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소송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과 달리 오후에는 행정혁신팀, 재무과, 사회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 사업소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양이 적으니까 오전에 추경을 심의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현장활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학교별로 다르지만 보통 1,700원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는 2,200원 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고등학교가 1,900원에서 2,100원 사이가 되는데 학생한테 지원되는 중식비인데 1,700원에서 1,800원인데 1,500원 주면 나머지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가 다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800명 정도를 해서 약 19억정도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재정상 2,280명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절반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조정을 하는데,
○김명지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인원수를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가는 2,287명이라도 조금은 학교측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눈치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행정혁신팀장 김신
아닙니다.
1,500원이나 2,000원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준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준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학교측에서 하는 말은 1,700원에 중식비를 하고 있는 학교는 1,700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고 1,800원에 하는 학교는 1,800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대안이 없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어느 학교는 1,700원, 어느 학교는 1,800원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제시해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나머지 금액은 학교별로 만드느라고 애로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52쪽 누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예원 예술대가 누리사업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대학측에서 경쟁력 강화로 하는 프로그램이 디지털 에니메이션 영상인력 양성사업하고 전통문화 상품한지개발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다 전주가 핵심적으로 하고 계획하는 사업인데 추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원대의 디지털 에니메이션 영상인력 사업은 작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올해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업실적 부진으로 취소가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며칠전에 누리사업 단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 달라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명지 위원
누리사업에서 지원 대상에서 예원 예술대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이번에 제외된 내용이 통보가 오면 내년도 예산에,
○김명지 위원
향후에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대체라는 의미가 저희들이 선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선정관계는 중앙에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전통문화 상품 한지개발 인력 양성사업은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그것도 이번 추경때 2천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2억정도만 삭감이 되는 것으로 교육인적 자원부의 평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한해서 도와 시비가 붙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누리 사업 대상에서 예원예술대는 제외가 되었으니까 기존에 앞으로 추후에 나갈 예산이 있다고 해서 분석을 해서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 곳에 사업비가 나가면 안되니까 이번 추경부터 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공문을 의뢰했으니까 공문이 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초중고 학교가 몇개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711개 학교입니다.
○남관우 위원
시범운영으로 하는데 도비는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아직은 지원이 안되어서 저희도 건의를 할려고 하는데 전남도의 경우 도비에서30%정도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21억을 잡았고 내년도에 3단계로 할려고 하는데 2단계는 초중고와 특수학교 해서 활성화 단계로 하고 2008년도부터는 정착단계로 하는데 내년도 이 사업을 그대로 할려면 약 7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남도는 30%, 제주는 50%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에 50%정도 지원해 줘야 하지않겠냐, 그리고 김완주지사님도 이 사업을 입안을 해서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작년에 조곡으로 3만1천가마 정도를 수매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은 두가지 목적인데 한가지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작년에 벼수매가 어려워서 전주시 농가가 생산하는 벼를 수매를 해 주자 해서 10%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친환경 농산물등 모든 것을 전주시에서나오는 것을 학교에 지원해 주겠다고 전임 시장께서 하셨는데 쌀은 우수쌀을 전주시에 보급하면 며칠이나 갑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저희들이 북전주 농협과 계약할때 쌀이 전부 생산된다고 해서 우수쌀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북전주 농협에서 도정 시스템을 해서 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나옵니다.
전주시 농민들이 생산하는 볏단가리 상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매부터 도정까지 지도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몇개월이면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초중고에서 다 신청하면 어떻게 공급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쌀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양의 10%정도의 쌀이면 초중고에 보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부식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2단계로 전북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확대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친환경 농수산물 검수는 시에서 해 보았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1차로 현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현지에서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영양사나 학교에서 물품을 받는 학교 관계관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부식비가 전체적으로 부식을 구입하는 금액이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35%정도 지원을 합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자료에는 8명인데 5명은 무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출국을했고 3명은 전주 인재육성 재단에서 추가로 보내자해서 9월에 출국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가 하는 실정은 알고 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민원을 받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학부형들이 다녀왔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그쪽 고등학생들이 핸드폰이 있어서 통화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방학을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야 나오는데 방학동안에 와서 한국에서 2주정도 있을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방학때 오면 면담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48쪽 입니다.
평생학습 부분에서 평생교사 자격취득에 있어서 질적인 확대가 중요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없는데 프로그램 자료를 주시고 천년 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학습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을 부탁드리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였으면 하고 재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고액 채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고액채납자는 공개하는 근거가 마련이되어서 1억원 이상 채납자는 채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공개를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신중히 해서 하는데 금년의 경우 12월경에 공개가 될 것으로 압니다.
○권정숙 위원
고액 채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해서 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경우 전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전면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농촌에 있는 학교의 경우 무료로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농촌동도 무료급식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년에 시범적으로 농촌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전주시내의 농촌동 학교의 정의가 어렵고 농촌동에 산다고 해서 도시동의 학교보다 생활환경이 나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농촌동이라고 해서 그쪽지역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심동의 학교아이들보다 생활이 어렵다는 통계가 안 나와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대부분이 농촌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학교 교장 선생님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학교 관계자들이 모였을때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는데 도시동에는 국민생활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농촌동은 조촌동, 호성동, 삼천동 등이 있는데 그쪽 학교 학생들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학교 관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미동 미산초등학교는 완전히 농촌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시골 사람들입니다. 호성동에 위치한 학교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의 경우 방학때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제가 듣기로 저소득층 결식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송천동을 보면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서 30여명이 있는데 선생님들의 말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리고 있는데 점심을 먹여야 하는데 운영비만 받아서 학생들에게 밥을 해 줄 수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안되는 것입니다.
방학때 아이들에게 중식이 지급되는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중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등교기간 동안 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환경국의 여성봉사과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중식비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봐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현재 개인이 점유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대부를 해줘서 대부료를 징수하는 필지가 국유재산이 170건, 공유재산이 110건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무단 점유하는 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개인이 점유하는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예
○국주영은 위원
필요없는 시유지는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수시로 매각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불법으로 점유한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파악이 되면 대부료를 징수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결손액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결손액은 행불이나 재산이 없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든가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5년간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등록이 되면 다시 징수합니다.
○유재권 위원
36쪽에 사업비가 200억인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2019년까지가 목표인데 100억 정도는 매년 전주시에서 10억씩 출연금으로 하고 100억은 기부금을 받는 계획입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는 기금 목표를 250억으로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3개동을 순회해서 어제 끝났습니다.
올해 20억 정도는 모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완산구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41쪽에 완산구 지역 영어마을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린 초등학교를 건립하면서 시비는 얼마 들지 않았고 기린 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교육인원이 4,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완산지역에 영어마을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도교육청,시교육청, 전주시가 협력사업으로 하는데 원어민을 도 교육청에서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학생수급은 시교육청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주는 운영비는 약 4억정도 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8월중에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9월중에 유휴시설이나 교육청 부지가 있다든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전반기때 점검을 했는데 지금 지원하는 학교의 영양사나 학부모들을 만나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711개 학교에서 주식과 부식신청을 한 학교가 왜 41개정도 밖에 안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711개교를 전부 신청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단계로 초중고만 하되 주식은 100%하고 부식은 초등학교만 50%로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강영수 위원
희망학교 숫자가 왜 적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일부 학교는 민간업자에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 두번째는 정부 양곡을 주는 곳의 경우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학교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행정실장이나 영양사등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들의 업무량이 늘어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학교 급식을 하면서 기존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한 순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학교급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학교급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강영수 위원
그동안 학교에서 집행했던 행정편의주의, 그리고 저농약으로 인해서 아이들 입맞에 맞지 않는 친환경 채소나 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나오는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를 학교의 행정실장과 영양사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후에 지원확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에 19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계속 확대 되는데 왜 기피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조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그래서 행정실장과 영양사들과의 회의를 시청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국대회를 13개 정도 유치해서 약 1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전국대회 유치는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연맹별로 정산서를 받으면 현장실사를 통해서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전국대회는 13개지만 시장기 까지 하면 60여개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실사는 하기 사실 어렵고 보조금을 주는 체육회나 생활체육 협의회를 통해서 받아서 대조는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각 연맹별로 주간행사를 하는데 주간행사의 업무는 중앙손님들 대접하는것이 주업무입니다.
거기에 따른 숙박비, 유흥비, 식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각 대회당 1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몇군데 선정을 해서 음식대 지급관계도 선정을 해서 정산서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 조치하고 무조건 돈만 체육회로 주지말고 행정 주무부서에서 그런 감독 확인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저희가 정산서가 들어온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세히 따져서 확인도 하고 틀린 부분은 정정을 합니다.
체육인들이 보는 시각과 행정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맞춤식의 행정을 하지말고 어느 경기 연맹에서 1억을 집행했으면 잘못된 부분은 회수해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현덕 위원
전주시에서 체육회로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선수인원, 지역경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대회의 경우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대학교나 중고등부는 학부형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많이 오는 경우는 지원금도 차등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고 사업비가 12억원중 부족액이 약 5억3천만원인데 부족액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쇼트트랙에서 부족액이 있고 전국대회에서 4억4백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하반기 전국대회를 7개종목을 개최할 예정이고 인라인 마라톤대회등 5억3천만원이 부족한데 비중이 큰 것이 전국대회 입니다.
○김현덕 위원
도민체전에는 추경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부족분은 자료로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에는 도민체전이 1박2일로 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부만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부와 초,중,고도 들어가고 3개 종목이 증가가 되었고 1박2일에서 2박3일로 하루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 체육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14개 시,군이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시,군도 추경에 확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
○김현덕 위원
본예산에 없다가 도민체전등에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학교 급식비가 1억6천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나 영양사가 기피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번에 1억 6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니까 지도 점검해서 알아 보니까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영어마을의 경우 준 사교육 기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화두가 글로벌 인재양성인데 지자체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 관계도 열악하지만 공교육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 필요는 없는데 공교육에 한계가 있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가치관이나 분명한 철학하에 이런 사업이 집행이 되는가 의구심이 생기고 시의 재정이 들어가고 있고 전주시의 예산은 부족하고 그럴때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영재를 육성하고 영어에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원어민들을 개인적으로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기에는 어렵고,
○서윤근 위원
해외연수를 가는분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고 하는데 해외연수를 가는분들이 전주시에서 몇가구가 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2004년도의 경우 초중고 학생들이 480명정도 해외연수를 간 것입니다. 아이들이 쉽게 영어를 접근하는 조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일부 학생이라도 짧은 기간이라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원어민과 직접 생활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서윤근 위원
63만 전체 시민이 함께 가는 방식의 관점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0명 외에도 가고는 싶지만 보낼 수 없는 부모의 심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고 해서 방학에 캠프운영을 하는데 1년에 방학때 3주간 숙박을 하면서 하는 비용은 약 1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40만원 정도 지원을해 주고 60만원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데 3주간에 걸쳐서 해외를 가면 한명당 3백에서 4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할 수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부모, 저희는 특정한 영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중에 보낼 수있는 상위계층이 아닌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영어마을 부분은 영어마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 부담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마다 희망자 모집을 해서 1인당 일주일 부담이 약 4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점심밥값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고루 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독거노인이나 전주시에서 책임져야될 사회복지 재원이 많은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춰볼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행정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이사업을 하면서 기업체나 교육 인프라 여건을 따지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생활체조 지도강사님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 줍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51개 장소에서 하는데 올해 30만원이 세워져서 1개소에 30만원 그리고 엠프와 단상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자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역적으로 공원도 있고 고수부지도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십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조명시설이 없어서 위험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65쪽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재량권이 있어서 교장이 거부를 하면 설치가 곤란한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가로등으로 저렴하게 전기세를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5천만원인데 점진적으로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전주천을 가서 보니까 어두운 면이 있더라고요. 다시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천에서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늘려서 해야 하기때문에 감전사 위험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원봉사 센터 자리의 경우 감전위험은 없으니까 하나 더 시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국제대회 유치가 5개 대회가 있는데 한국대 불가리아의 주최는 어디이며 우슈대회의 경우 4개 나라에서 30여명이라고 했는데 30여명이 지역경제에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30여명으로 국제대회를 한다는 것이 선수가 적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월드리그 배구 주최는 대한배구연맹에서 주최합니다.
그리고 우슈대회의 경우 4개국에서 30명이면 적은 인원인데 전주시에 우슈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하고 국제 우슈대회를 작년에도 개최를 했는데 30여명이지만 따라온 인력까지 하니까 적은 인원이 아니고 유치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몇월에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9월말 입니다.
○김현덕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4천만원 입니다.
○김현덕 위원
우슈대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대회가 있는데 국제 우슈대회가 30명으로 치뤄진다고 하는데 4천만원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장기 전국대회를 해도 이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1,500명, 1800명 정도 참가를 하는데 과연 국제대회를 하는데 임원들 포함해서 120명 정도 참석하면 과다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선수만 30명이고 시범단이 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교육관련 예산과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관련 사업과 관련한 예산지원의 폭이 있는데 교육관련 예산 편성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교육관련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사업에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 일반회계 관련되는 지방세 수입의 3%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교육관련 사업은 지방세 수입의 3%이내의 예산 범위내에서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된 학교급식 지원은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평생 학습 부분도 제외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학교 관련 교육계통에 관련되는 지원되는 예산만 3%범위내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재산관리에 있어서 각종 공작물과 입목죽에 대한 재산관리는 왜 보고에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공작물이나 이런 것은 각 사업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건수는 토지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목죽이나 공작물은 보고서에 빠진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토지와 건축물로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런 것을 통계를 하고 하는데 5,6년 정도 제기되었던 공작물에 대한 재산은 나와 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복식부기 업무를 하면서 입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입력은 되었는데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복식부기를 금년말 까지는,
○위원장 조지훈
얼 연말 감사전에는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조지훈
동사무소 매각 예상 동사무소는 잡종재산으로 전환 했다가 방침이 바뀌어서 달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서 통합된 동사무소,
○위원장 조지훈
그 전에 전주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거쳐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처분을하지 않고 갈때 꼭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사항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매각 처분 동의가 되어서 처분을 하겠다고 동의를 해 주신 것인데 처분이 안되었을때 안되는 부분은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할때는 동청사와 규모에 따라서 동의를 받을 사항은 다시 받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아닙니다.
당시에도 동사무소를 일괄해서, 동사무소별로 따로 따로 부기는 달기는 했지만 전체를 일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동사무소, 당초 매각동의를 받아서 입찰 공고를 2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응찰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중간에 부동산,
○위원장 조지훈
다시 행정 재산으로 전환해서 활용하실 것인지,잡종 재산인 상태에서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요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호협력도시 협정서를 체결한 내용이 왜 빠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마지막 국제협력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번에 행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심양시와 장춘시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것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적이 있을 것이고 다른 차원의 조치가 의회 차원에서 있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제협력 담당이 사회체육과 업무소관 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관련이 의회의 의결 사항인가, 아닌가 이번에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현행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을 한 것이 1983년도 미국 샌디에고와 96년도에 중국 소주시, 2002년도에 일본 가나자와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한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우호도시로 해서 2004년도 12월 21일 우호도시로 해서 미국 호눌룰루시와 우호도시 협력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청도시와 IT영상분야 우호도시 협력 체결을 4월13일 했습니다. 여기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법령 해석상 그동안에,
○위원장 조지훈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과 조례에 맞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방자치법 35조 1항 10호에 의해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령 15조 5항에 당초 지방자치법 35조에 포함된 교류 협력의 범위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등을 말한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로 봐서 그동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호도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후에 해당 상임위나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았고,
○위원장 조지훈
어떻게 하는것이 법과 조례에 맞는 것인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번에 논란이 되고 의회에서도 국회나 행자부에 질의를 했고 저희들도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유권해석이 국제화 재단 유권해석하고 행자부나 국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국회나 행자부의 해석대로 광의의 국제협력으로 해서 이후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의회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회, 행자부,법제처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하는 답변이었고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 협력사업을 진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의 말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유권 해석은 전국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2.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올해와 내년에 입주예정인 평화1동과 서신동의 신축 아파트및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통반을 부여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반을 통합 또는 폐지하므로서 동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6개아파트 2,604세대가 신축및 재건축으로 증가되고 일부 지역 원룸 신축에 따라 통반신설과 반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동간 통별 조정내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입법 과정에서 시민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법 예고문 작성시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예고 방법은 시보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문, 방송, 인터넷등에도 예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예고 기간을 생략 단축하고자 하는때는 법제 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입법 예고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시민은 누구든지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있고 접수된 의견은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 관계인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현행 법제 업무 운영과정에서나타난 입법 예고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증진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위한 것으로 취득 재산은 효자동 1가 삼천공원내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600평, 건축연면적 80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사업비는 36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유재권 위원
삼천1동에 2개의 반이 감소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세창 짜임 아파트가 신축이 아니고 재건축 되는데 3통 20개반을 3개통, 2개반이 감소가 됩니다.
○유재권 위원
기존에도 3개통이었고 늘어났는데 3개통이면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반 조정시 라인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2개반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재권 위원
지금은 세대수가 더 늘어났는데도 감소가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층수가 재건축 전보다 낮아지고 라인별로 하니까 두개반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재권 위원
세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났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통은 그대로인데 한 통을 구성하는 세대수가 단독주택일 경우와 그 다음에 5층이하의 일반 아파트일 경우와 고층아파트일 경우가 그 통을 구성하는 세대숫자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은 그대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은 줄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두개반이 줄은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서신동은 1개통이 증되었는데 1개통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통은 4개반에서 6개반이 있을때 한개통을 증설할 수 있고 한개 반은 20에서 50가구면 한개의 반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5조 예고방법에 있어서 시보 게재를 한다고 하는데 시보 발생부수가 몇부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00부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로 볼때 실효성 있는 예고방법은 아닌것 같고 자치법규가 몇건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년에 개정까지 한다면 연 8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효성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보와 인터넷외에 더 확대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보로 해서 책자로 하고 인터넷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부에서 관보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 조례나 도보로 게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시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효력은 시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시보에 올리고 별도로 입법예고는 인터넷을 활용해서도 합니다.
○서윤근 위원
반회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요즘은 반회보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 반회보를 제작하고 평상시때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 사는 전주는 한달에 한번 발행을 하는데 입법예고는 기한이 한정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이조항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다룹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며칠까지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일 이상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한달도 하고 1년도 하는데 최소한 20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입법예고 대상이 농지, 기타 토지제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더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민의 이익 까지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행정절차법에는 지금과 같이 어느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행정절차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서 사전에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기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녹지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공원내의 녹지는 금년도 부터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공원 지역이라고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공원지역은 안되고 삼천공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삼천 공원 부지는 사용을 해도 되고 어떤 공원은 녹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녹지 부지가 몇평인데 몇평으로 건립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1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200평 정도로 해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재권 위원
원래 계획은 어디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당초부터 그쪽으로 받았습니다
도 투융자 심사를 했을때 삼천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당시 거기보다는 거마공원이 어떻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으로 볼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삼천공원이 좋다고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다니기도 거마공원이 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장,단점을 비교하니까 거기해도 무방하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실때 이왕이면 그쪽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재권 위원
언제 이야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6월정도 됩니다.
○유재권 위원
두개의 안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당초부터 삼천공원을 정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변경안은 그 안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 두가지만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가 여름에 전국 평균 기온이 최고로 올라가는데 공원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녹지공간에 해야 하는가, 많은 공원에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차라리 그쪽 지역의 건물을 매입해서 해야지, 왜 녹지공원에 건립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도면설명)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하부, 중부, 상부입니다. 여기가 배드민턴장 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무는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도 된다 하는 것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금후에 있어서 복지회관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차후에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아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최찬욱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것을 선거 이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고 그 전에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아까 사회과장님이 삼천공원이냐, 거마공원이냐 했던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논란이 되었던 내부적인 토론사항이고 최종 의견 집약이 되어서 관련부서에서 삼천공원이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유재권 위원님 말씀은 거마공원이나 다른 곳으로 장소를 정했는데 오늘은 삼천공원으로 바꾸자고 하는 안인줄 알고 질의를 한 것이고 과장님 답변도 애매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때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답변하시고 요점만 답변하시면 되지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혼선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경우 몇년전부터 대구보다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원인은 난개발과 삼천천의 경우 큰 건물로 바람길을 다 막았습니다. 이런때에 수목이 조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곳에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하니까 훗날을 보면 이좋은 곳에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 열섬화가 되니까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바람길을 막는 것을 방지하고 나무를 더 심는 쪽으로 가야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건의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뿐만아니고 도서관이든 노인복지회관이든 청소년 문화회관이 취지는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보통 토지확보까지 할려면 50억에서 70억 이렇습니다.
덕진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58억인데 교부금은 5억내지는 7억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지으면서 5억을 주면 그것을 반납을 못하고 전주시 재정이 90%이상 투자가 됩니다.
차제에 몇%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사업을 유보시킨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고 공원이 많은데 중앙에서 5억을 주면 공원내에 또 지을 것입니까.
36억이라고 하지만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면 50억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위원들이 전주시 조례로 만든다든지 해서 총 공사비의 몇%이상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추후로 넘긴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입니다.
자치센터의 경우도 커지는 현상이고 노인복지 회관이나 이런 것은 엄청난 민원이 있어서 필요한 시설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많이 지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정치권에서 교부세를 일부 가져와서 지방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벅찬 부분이 있고 공원 관계도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원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복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5억이나 7억의 교부세를 받아오면 중앙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오다보니까 잘못하면 왜 한쪽으로만 편중되느냐,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중장기 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가도 약간의 시간만 더딜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도서관, 복지시설을 시내를 몇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효율적인 배치나 부족한 곳을 하도록 검토를 하는데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노인복지회관을 산 위에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밑에 체육시설, 평지입니다. 구베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삼천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가 11만3천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려면 걸어서 갈 수 없는데 복지회관에서 차를 운행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덕진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도 그렇지만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공급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 보아도 차량이 운행이 안되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도 도서관이나 복지회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작게 곳곳에 지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시설 위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녹지공원에는 일절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조건하에서 이런 부분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 안대로 결정을 하고 차후에 검토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면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으로 앞으로 녹지공원내에는 이와 유사한 건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시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사업에 대해서는 더욱신중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윤열
○출석공무원(7인)
- 기획조정국장김태수
- 기획예산가장정태현
- 행정관리과장강순풍
- 행정혁신팀장김신
- 재무과장조길남
- 사회체육과장성하준
- 사회복지과장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