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 경차우대 조례안,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비전사업추진단 추경예산안와 2010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일괄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비전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비전사업추진단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비전사업추진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균 2009년도 2회 추경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413페이지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인데 이번에 체비지 매각이 많이 되었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금년에 체비지 매각이 520억 정도 매각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떻게 해서 매각이 된 거예요?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뭐가 변경된 내용이 있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매각이 된 것이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러죠. 지구단위 중심 상업지역 그런 것이 교정이 되면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가장 큰 덩어리가

○강영수 위원 그것 하나 팔린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두 필지 팔렸어요.

○강영수 위원 지금 체비지 남은 것 있나요? 일반 주거지역이나 다른 1종 주거지역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강영수 위원 그 판매 현황은 어때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금 안팔린 건이 89필지로 한 820억 정도 됩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 업무지역이 두필지이고 의료용지가 세 필지, 공공업무부지가 세 필지, 학교용지가 두 필지, 공공청사부지가 두 필지, 단독주택용지가 51필지 남았고만요.

○강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내용에 어떤 특별한, 우리 전략사업팀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금방 말씀대로 매각대금이 얼마다 하는 것은 중심상업지역 팔린 것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갔을 뿐이지 기본적인 어떤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것 팔리겠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후에도 팔리지 않고 계속 세수에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여기 주차장 부지 팔 계획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절대적으로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건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전주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팔고 보유하는 것으로

○강영수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차장 부지를 서부 신시가지도 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 오거든요.

팔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저기 구도심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서신지구나 삼천동에도 가보면 주차장 해놓고도 거리가 불법주차로 난리가 나가지고 받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명품도시 서부신시가지 만들어놓고 주차장부지 다 팔아먹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알았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업용지 두 필지가 팔려가지고 땅이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용지도 한 70필지 정도 금년에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용지라든가 단독주택용지가 이번에 많이 팔린 이유는 첫째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리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현지에 플래카드, 푯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전부다 해놓았습니다. '이 땅이 안 팔린 땅이오' 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부동산에서 어떤 수요자한테 맞춤형 권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그런 것이 주요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차장 용지는 현재 방침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대로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업용지라든가 그런데가 주택이 점점 차잖아요. 그래서 노면에 주차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사 가지고 교통부서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전략사업팀에서 자체로 두 군데를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사리부설만 해 가지고. 그랬더니 이용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땅이 안팔리고 그럴 경우에는 입주상황을 봐가면서 임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량을 다소나마 덜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단독필지 안팔린 곳이 몇 필지나 남았다고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51필지요.

○김상휘 위원 이번에 70필지 팔렸어요? 올해?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금년에 팔린 것이 67필지 팔렸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현재 매각하기 위한 전략상 한 것이 방금 국장께서 얘기한대로 프랑카드 걸어놓고 푯말 붙여놓고, 그 외에 다른 전략이 있었던가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저희가 생활정보지, 번영로라든가 생활정보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버스라든가, 전국적으로 나가는 신문에도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팔리면 팔리고 안팔리면 말고 그런 식의 땅은 아니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러죠.

○김상휘 위원 언제까지 다 팔아야 됩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저희 욕심은 내년까지 다 팔아가지고 하여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김상휘 위원 서부신시가지 명품도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진행한 것이 몇 년 되었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준공이 작년 5월에 되어가지고, 공사 착공이 2003년도에 되어가지고 2005년도에 끝났습니다.

○김상휘 위원 서부신시가지가 결국은 명품이라는 명제아래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나이먹으면 병만 처진다고 명품은 커녕 남아있는 체비지도 못팔아서 허덕이고 있고, 두 번째는 서부신시가지 자체가 현재 큰 문제점의 대두가 원룸의 관계들, 또 하나는 지난 번 박과장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현장을 갔습니다만 처음에는 인공소류지라고 명칭을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인공소류지냐 했더니 저류지다라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책임 회피해 나갔는데 저류지로서의 기능도 못해서 오히려 병해충의 창궐지가 되는 그런 곳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의 큰 대단위의 사업으로서 빛나야 되는 것인데 가장 엉터리이고 가장 형편없는 사업이 서부신시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상업용지 두 필지 크게 팔렸고 단독주택 67필지 팔렸는데 이것은 일 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 3.2% 삭감됩니다. 그런데 돈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적극성이 뭐냐고 했더니 버스 광고 붙이고 생활정보지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적극적 자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것들이 다 팔릴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하여든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선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타 도시의 경우 인근의 대천이라든가 보면 인센티브를 한 5%씩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시는 조례라든가 그런 건이 없어가지고

○김상휘 위원 그러면 전에 선진지 사례를 보고 잘 팔렸고 잘된 사례를 대입해서 인센티브 5%를 준다든지 더 과감하게 배팅을 해가지고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야지 결국은 안되니까 처진 나머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처진 사고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주택용지가 금년에 한 60필지 이상 팔리고 매일 한 두필지씩 와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김상휘 위원 그래서 전주시 세수가 형편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 전국 분위기가 세수에 굉장히 어두운데 각 수입 부서에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빨리빨리 매각하고 돈 들어 올 것 들어 오고 적극적 사고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집행부 담당측에서는 느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기 한국토지공사 하가지구 개발수익금은 주기로 한 것인데 못받은 것인가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것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150억을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는데 지금 100억이 입금이 되고 50억 잔금 남은 상태에서 제일건설에서 그 토지를 해약을 하자 해가지고 2009년도 1월 16일날 해약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토공한테.

그리고 2009년 9월 9일날 제일건설에서 토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해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의 부도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는 상태로서 해약을 하는 쪽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해약이 되면 지금 전주시에 100억을 납입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0억 미납금에 대해서는 힘들 것이다.

협약할 때 조항이 손실보상을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전주시장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할 때. 그래서 50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처음에 협약을 할 때 협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토공하고 제일건설하고의 문제를 전주시가 책임질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런데 지금 토공 본부장, - 통합되기 전에요. - 얘기를 들어 보면 제일건설에서 중앙부처에다가 로비를 해약하기위해서, 거기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공에서도 이것을 해약을 안하려고 공문서상으로는 보냈습니다만 본부라든가 위에서 검토를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약쪽으로 가지 않냐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가 전주시하고 합병되기전에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지 전주시가 제일건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제일건설이 기존에 토공으로부터 사기로 했던 땅을 해약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토공이 전주시에 납입하기로 한 돈을 못받는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토공에서 이미 제일건설로부터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금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해약이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해약이 된다면 그 책임이 토공측에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전주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못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어쨌든 요즘에 건설경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야 이해가 가지만 그 귀책 사유가 토공에 있는 것이지 전주시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전주시가 그 돈을 못받겠다고 그러면 안돼죠.

삭감한 것을 못받는 것으로 해서 손실 처리로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래 100억은 전주시가 좀 앞당겨서 받았던 것이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위원장 김광수 전주시가 도로공사나 이런것들에 필요한 소요자금 등을 조금 앞당겨서 시장하고 토공 사장하고 만나서 조금 앞당겨서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50억 잔금이 남았는데 이 50억 잔금을 손실처리하면 안됩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지금 손실처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손실이라는 것은 지금 해약을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 본부장 얘기도 해약쪽으로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랬을 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이 공사의 사장은 아니고요, 전주시가 받을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금 50억은 언제까지 받을 계획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 50억 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전주시에서 회계사를 3명을 지명을 해가지고 토지주공 본부쪽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가지구에 대해서는요.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50억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언제까지 받아낼 계획이냐고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정산처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발생된다면 바로 그쪽에서

○유영국 위원 정산처리가 언제 끝나냐고요. 막연히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50억은 제일건설에서 완납을 해야 토공에서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약을 하니 뭐하니 이런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언제 들어 온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해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일건설에서 토공에 토지대금이 안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50억이라는 돈이 행방이 묘연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토지공사에서 하가지구 사업 전체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저희들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익이 남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압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게 개인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언제까지라도 완벽하게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이렇게 마냥 끌고갈 것입니까? 더군다나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전주시가 난리인데? 5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개인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안그래요? 뭔가 과단성있게 해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해서 빨리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날짜를 제시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부신시가지가 기정액이 378억인데 예산 157억을 이번에 매각대금으로 해서 221억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것만 처리가 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378억 8200만원인데요, 예상했던 토지가 매입이 부진해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종합의료시설

○유영국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시간이 너무 가는데, 전체적으로 서부신시가지 토지 몇 필지에 몇 억인데 현재까지 매각된 것, 앞으로 잔여 매각액, 몇 필지, 몇 평,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서부신시가지가 총괄 몇 필지인데 매각대금 예상액이 500억인데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팔려서 매각이 되어서 2007년도에 두 필지에 200억 들어 오고 2008년도에 한 필지에 100억 들어 오고 해서 나머지 얼마 남았다는 정확한 스케줄 잡아주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매각을 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로 팔겠다 하는 것을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마냥 끌고 갈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세요. 확실한 신념을 담아서 저한테 주시라고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토공하고 전주시 하가지구 협약서 한 부씩 깔아주세요. 개인의 상호간 계약내용에서는 위약금이니 뭐니 계속 물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지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리고 방금 유영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 행사가 무슨 행사예요? 시비가 얼마 붙였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1500이 왔는데 어제 도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그랬더니 시비, 도비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인데 그 예산은 혁신도시 하면 직원들만 오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 등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금년에 해보자 해 가지고 국비가 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시비는 얼마나 붙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시비가 750이에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양용모 위원 536쪽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인데, 잘 얘기가 되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고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질의하고 이럴 것은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억 중에 반절로 나눠서 금년에 반절하고 내년에 반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총 예산에서 12억을 반영을 해 줬는데 상임위에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용역은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차년도에 6억을 확보를 한다는 전제하에 하게 되지만 혹시 예산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내년에 가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면 금년도에 12억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차 강조를 했지만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이라는 것이 반절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내년것까지 여기서 확보해서 내년에 넘긴다는 것은 금년 예산사정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6억 삭감하고 6억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일부 양용모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이의제기는 아닌데, 종합경기장만 개발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변 50만평인가 다 하는 것이잖아요?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터미널까지 포함해서 107만 제곱미터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해서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죠?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용역이 내후년까지군요?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합니다.

○유영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상반된 얘기 같지만 6억 줘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안되고요, 총괄입찰을 하고 연차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영국 위원 존경하는 양위원님! 나는 생각이 6억 삭감해가지고, - 이것 속기록에 들어가서 죄송한데, 아닌 말로 이것 모양새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예산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12억 해서 개운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양위원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저하고 유영국 위원님하고 논란을 할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서 깎아서 본회의가서 다 살리고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깎을 필요 없다면 우리가 심의할 것도 없는 것이고

○유영국 위원 이런 측면은 아니고

○양용모 위원 바로 그런 측면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일단 6억은 삭감하고 6억 가지고 해 보고 내년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마칠게요.

○유영국 위원 임과장님! 양위원 말씀대로 6억 가지고 이 용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의견보다도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하지.

12억의 반절인 6억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냔 얘기죠.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이 문제는 아까 임과장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 저희들 일하는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양용모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용역들이 100% 전부다 다 유용하거나 바로 바로 실제 집행에 활용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은 용역비 예산으로는 대단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예견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이고, 전주시 전체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6억만 세워준다는데 대해서 그것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12억 다 세워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유영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이렇게 하시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적 문제와 예산 금액에 관계되는 내용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시고, 그 부분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번에 합병전 주택공사하고 제대로 실질적인 협약체결이 안되어있죠?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개별적인 MOU 체결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위원장대리 강영수 MOU 체결이 되어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되어 있으면 지난 번 그쪽에서 개발에 난색을 표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언론상에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본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주택공사하고 1년여동안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당시에 지역본부장도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고 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1년 동안을 추진을 해왔어요. MOU 체결도 하고 자체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겠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4억을 들여서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약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류를 했다고해서 저희가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또 정치권도 동원해서 충분하게 4억의 돈을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런데 보통 MOU 체결이나 그동안의 진행사항이 아무 책임성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체결하고 그러나요?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인사가 되고 통합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처음부터 가면 안돼죠.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번에 보류를 시키면서 그 전에 해당 처에 - 4개 처가 있습니다. 기획실부터 해 가지고 재정비처 등 그런 4개 처장님을 모아놓고 전주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MOU 체결을 전주시장과 주택공사 사장간에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다시 이지송 사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반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예.

○유영국 위원 팔복동 재생사업단지는 이번에 사업계획이 안들어 갔네요? 국비가 6억이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서에는 없네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위원님 그것은 성장산업과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넘어올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직업전환 훈련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혁신도시내에 몇 가구나 살고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은 98% 정도 되었고, 이주도 거기에 따라서 98% 정도 이주가 되고 몇 집만 남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남아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돼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안심마을에 한 50가구 정도 되고 대흥마을, 안심마을 해 가지고 50가구 정도 됩니다.

○김주년 위원 직업전환 훈련을 언제부터 실시해 왔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김주년 위원 직업전환 훈련을 올해도 실시 했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금년에 25명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내년에는 15명을 할 계획입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내년에 예산을 주시면, 예산이 금년부터 도비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한 15명 정도 훈련 계획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흥마을과 안심마을에 50가구 정도가 남아있다는데 그쪽 대상자를 보게 되면 15세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25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내년에 15명 정도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직업전환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금 주민들은 현재 남아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이전을 한 분들 중에 영세성이 있는 그런 분들도 희망을 하면 교육을 받도록 특별법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이나 작년에 해보면 교육받으면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있어요, 월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이를 먹었어도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네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이것이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어가지고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김주년 위원 특별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도비가 3천만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3천하고.

○김주년 위원 국비는 하나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특별법에 이주민들 대책에 대해서

○김주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한마당 행사가 나와있는데 아까 보고 할 때는, - 이것이 3천만원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국비가 1500이고 도비, 시비 750씩입니다.

○김주년 위원 행사를 개최하면 소요인원은 얼마나 돼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이것이 금년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만 도에서 나름대로 안은 혁신도시 전국 마라톤대회를 해보자, 아니면 가족들 문화행사를 해보자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김주년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았고, 이 행사 관련해서 예산 3천만원이 하루에 소요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로 적절한 행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보니까 상가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도시가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2억 3천이라는 시비를? 국비도 없는데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상가마을이 2008년도에 집단민원이 시에 접수되어가지고 아까 단장님께서도 부연설명을 했지만 상가마을 50세대가 마을앞에 아파트 숲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조망권이라든가 소음공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유영국 위원 그 앞에 아파트를 몇 가구나 짓고 있죠?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그쪽 얘기하는 것이죠? 산자락에 있는 것? 교회있는데 그 마을을 말하는 것이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유영국 위원 우리 도시건설에서 거기를 갖다 왔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실사도 해봤는데 본위원 생각은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사업자가 짓든가 해서 지원해주도록 해야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 2억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해준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안그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금 그 지역이 지구외지역 상가마을이거든요. 지구내 같으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년에라도 잔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지구외이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일조권, 조망권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해주도록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기부채납도 하는데 시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이 2억 3천을 해 주느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안세워주면 못해주네요? 그렇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이것은 꼭 세워야 할 것이고요.

○유영국 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장동지역에 에코르 아파트가 있어요. 전북개발공사에서 437세대, 450세대를 지어가지고 준공되어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도 시공업체에서 그렇게 해 줬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하가지구 제일건설때문에 걸림돌이 걸려가지고 지금 돈을 10원도 지출 못하는

○유영국 위원 과장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원제기 한다고 시비가, - 그러면 주민 부담은 전혀 없어요? 건설업체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2억 3천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 세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알면, 모니터 보고 저한테 연락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예산상 잘못된 것 아니냐. 낭비성 예산 아니냐.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장시간 토론을 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예산, 또는 그쪽 회사에서 해줘라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약서를 복사해 드리겠지만서도 거기에 보면 이익금이 발생되었을 때 시에다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특별회계에서도 안되고 제일건설

○유영국 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과장님! 이것 본인 부담은 전혀 없는 것이죠? 100% 시에서 예산 반영시키는 것이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일단은 그 예산가지고 도시가스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보면 일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나오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본질을 모르는고만요.

거기에 단지가 조성되면 가스라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까지 인입을 해서 일정 거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는데 2억 3천가지고 하게 된다라면 시공업체도 전혀 부담않고 민간업체도 부담않고 오로지 2억 3천 시비를 투자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고만요.

이 2억 3천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어요? 그냥 가구당 300만원, 설치비 15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이것은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유영국 위원 예산 산정도 디테일하지 않고, 좀 자세하게 해야지, 그리고 보면 50가구 하는데 한집당 설치비까지 460만원 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간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선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도시가스 설치비가 계산이 되겠지만 근접 마을까지 도시가스가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 건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시공업체하고, 아니면 민간도 보조하고 시에서 부담하든지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해야지 전적으로 100% 해준다는 것은 자꾸 민원제기했다고 해주면 시 재정도 압박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다 울죠, 우는 애기 젖 많이 준다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위원님! 상가마을에서 민원 내기를 하수도 정비를 해달라 하는 것이 3억 5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 하는 것이 3억 8천이고, 도시가스 시설을 해달라 하는 이 세 가지 안을 했는데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하수도 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계사 세 명이 토지주택공사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순이익을 발생이 되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것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환수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회계 정산을 해서 플러스 요인이 발생되면 2억 3천은 안해줘도 되네요?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상계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런데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상반기에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순이익이 발생되면 이것뿐이 아니고 아까 50억 그 문제도 상반기중에 해결을 하렵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이 예산 세울때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숙고를 하고 고민을 하고 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사도 있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일조권, 조망권에 따라서 그분들은 봉사하려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적자보기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2억 3천은 코끼리 비스켓도 안돼요. 그러면 그런데에서 해서 상가마을 일조권, 조망권 피해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지 시 재정도 없는데 그렇게 예산세워서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의원님께서 이번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가마을 50세대 따뜻하게 해 주고 내년 상반기에 결산 처리가 되면 어떻게든지 해서 순이익이 발생된다면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가 되었든 주차장 시설이 되었든 그런 것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집단 민원 낸다고 다 해 가지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조망권에 대해서는 판례라든가 서울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 서서 뒤에 조망권을 헤치기 때문에 보상을 얼마씩 해줘라라는 그런

○김주년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주라고 하면 그것을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도록 현재까지 예산 세우기 전까지 근 2년간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 건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 결산보고가 나와요. 지금 우리 회계사 세 명을 그쪽에 투입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이 50억이라든가 아까 그런 돈도 받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년 위원 결과가 안나오면은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아까 위원장님이 협약서를 복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손실이 생겼을 때,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공사를 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줄 수가 없어요. 100억 받은 것도.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저희가 보통 민원이나 시에서 해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죠?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집단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해주는 것은 맞지 않죠? 과장님! 원칙이 그것이 맞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원칙은 회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저도 그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세워지므로서 뒤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피해가 있는데 왜 시에서 해주려고 하는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유영국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사업비가 한 가구당 460만원이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 할 때 시에서 보조해주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여기만 민원이 있어서 전액 사업을 다 해주고, 가정까지 들어가는 인입선까지 다 넣어준다 이런 내용이죠? 계량기까지 다 설치해주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내부 설비까지요. 내부 시설비.

○위원장대리 강영수 여기 보니까 전부다 하는고만요. 다른데는 이런 민원이 전혀 없었나요? 시에서 하는 사업의 민원도 나왔을 때 안해주는데 앞에 개인 사업자가 들어가는데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유영국 위원님이고 위원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사업자가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서에 보면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장대리 강영수 손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아파트를 앞에다 지어가지고 조망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 달라들어 가지고 해주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하가지구 손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가지구 손실이나 이익을 따지기 전에 개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뒤에 피해를 보는 것도 시에서 그동안에 해준 사례가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아파트 문제때문에 그러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도록 그 토지를 매각을 했고 그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아파트 부지로 선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조망권 침해이기 때문에 일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은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결과

○김주년 위원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정도만 설명 듣고 이 예산 필요없으면 삭감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영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844쪽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공공자금이 뭡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이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오전에 이어서 201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9쪽입니다.

동 기금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시가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2006년 5월 15일 조례 제2601호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분양대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편익지역 보상비와 부대비 분양대금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게 됩니다.

수입계획은 총 113억 23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254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도 총 113억 23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254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민간사업 수행자가 납입한 예납금 111억 793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37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3천만원으로 총 11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편입지역 토지보상비,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100억원과 건설사업관리비 12억원, 시설부대비 2300만원, 예치금 1억원으로 총 113억 2300만원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조)
201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35사단 기금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되지도 않을 것?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지금 35사단 현재 주둔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5개의 과선교가 들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선교가 들어 서게 되면 기린육교 같은 경우는 기린육교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과선교를 놓습니다. 과선교를 놓으려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선교 다섯곳 주위의 토지보상을 위한 100억입니다. 2010년도에 할 것은.

○유영국 위원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토지를 보상하는 것입니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철도공사에서 KTX 놓는다고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요.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당초에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섯개의 과선교를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위에 상판만 저희가 그때 15억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체를 다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35사단 이전도 재판에 회부되어가지고 미진미진하고 그러는데 기금 조성하지 않고 이것 전용해서 쓰면 안되는가요? 기금 조성을 해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중단이 5개월째 되고 있는데 사업이 늦어질 뿐이고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2010년도에 계상된 100억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과선교 설치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빨리 해서 35사단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본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열망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이것이 임실쪽의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아니요.

○양용모 위원 전주?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현재 35사단에 기린육교가 중점이 되는데 과선교 다섯개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린육교 같은데는 현재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과선교를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 사유토지가 많이 들어 가게 되거든요. 그 사유토지 보상을 위한 100억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 교각까지는 해 주기로 했잖아요.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판만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현재 철도가 지나가는 부지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아닙니다. 철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바로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요? 2010년에?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예. 저희가 설계가 아직 안끝난 것을 알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고 저희도 심사를 하고 아마도 상반기에는 힘들것 같고 7,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초점이 뭐냐면 임실군에 부대이전 사업의 중지와 관계없이 지장물 보상을 해도 상관이 없냐 이거죠. 현재 상태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는 임실쪽만 해당이 되고 전주는 그것을 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해도 상관이 없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35사단 임실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는 35사단 이전도 조기에 재착수될 것으로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 35사단 부지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임실쪽이 영 막혀가지고 안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해결이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재 전주 35사단 지역의 이전 대비해서 병행해서 가는 것이죠?

○비전사업추진팀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영수 이어서 양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이전에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배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여느해와 달리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설레임 보다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절박함과 긴장감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활성화 시키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 서민의 삶을 지켜내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삶의 여건이 퇴보되지 않도록 예산의 조기집행,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전국적인 시책사업과 더불어서 공무원 자원봉사,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 등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 등을 자체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와 그림이 있는 거리, 마을 틈새마다 특색있는 녹지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 예술의 향이 시민의 삶 속에 배어나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의 성공적 조기 정착과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잘 사는 전주를 바라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지금보다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앞으로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행복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완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형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이요현 건설과장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지난 1년간 450여명의 청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16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에 따른 감액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덕진구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22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유지관리와 민원행정처리의 기본적 경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녹지공원 조성과 도로건설관리 등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들의 적기 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 및 2010년도 본예산 개요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관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듣고 했으니까 페이지 넘기면서 개요설명 없이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217쪽에 보면 덕진 건축과에 예산성립전 사용 해가지고 모정신축, 모정설치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것은 도비 예산으로 자본적보조금이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2500만원하고 도시지역 아파트 모정하고 4500만원 해가지고 6800만원이 도비보조로 내려와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원래 모정에다가 세워놓을 수 있는 돈인가요? 도비라고 하더라도?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목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김상휘 위원 지금은 안돼죠? 선거법 때문에?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이게 진작 내려온 것인데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그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아파트 모정이 세군데, 인후동 쌍용 아파트 모정하고 송천동 한양아파트, 아중 롯데

○김상휘 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틀리는가요? 차이를 뒀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주민회관 보수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작고 크고 하니까

○김상휘 위원 쌍용은 2500, 한양은 1천, 의원들 끝발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주로 이 예산은 도의원들이 직접 마을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김상휘 위원 1천만원 짜리는 몇 평 짜리이고 2500 짜리는 몇 평 짜리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보통 네 평 정도 됩니다.

○김상휘 위원 네 평인데 금액이 틀리군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1천만원 짜리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나오거든요. 모정용으로요.

○김상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질문보다도 여기 보니까 덕진구 의원들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는데, 완산구는 보니까 수두룩 하네요, 경로당 보수, 모정 보수가 많은데, 우리가 사실은 분발을 많이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산림바이오매스가 뭐예요? 산림바이오매스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완산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숲가꾸기 하고 솎아배기 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산물 그 관계를 말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예를 들어 가지치기 하고 나면 그 부산물 처리하는 것이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런데 그 장치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우리가 숲가꾸기 인원을 해년마다 뽑는데 그 인원에서 해 가지고 2010년도 같으면 한 1억 4100만원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도비, 국비 확보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숲가꾸기 인원을 따로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해서 활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잘 이해가 안가는데 산림바이오매스 자체가 뭐냐는 내용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덕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가지치기라든가 솎아내기를 했을 때 발생되는 폐목을 산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균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659쪽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이 있는데 이렇게 전년대비 1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 안되면 운영 되겠어요?

전년도에는 2억 8천의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1억 7천가지고 이렇게 토지관련 행정서비스를 확충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 이영배입니다.

올해 새주소 관련해서 10억 15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새주소 사업의 토지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금액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년 대비 이렇게 감소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가능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줄여도 상관이 없겠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1억 천 그것은 새주소 관련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니까 내년은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내년에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증차 계획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교통과에서 직접 편성하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덕진 건축과 소관 물어볼게요.

공원관련 물품구입에서 무전기하고 예취기 구입하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전에 있는 무전기는 어떻게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것도 쓰고, 일단은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사람이 늘어나면

○김상휘 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몇 대인데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는 무전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상휘 위원 구입 300만원은 뭐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번에 하나 구입하려고

(○집행부석 : 두 대가 한 조입니다.)

○김상휘 위원 얼마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예취기도 150만원이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서 내년에 사는 것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무전기가 그렇게 비싼 것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모든 기계가 성능에 따라서 다르고 좋은 것 있고 나쁜 것 있고 그러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김상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공원시설유지보수비가 완산이 1억 4천 삭감되었죠? 덕진이 1억 삭감이 되었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요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시설유지나 또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 많이 들어오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다 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입장에서는 전년도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이렇게 깎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노력했는데 깎였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완산구청은 어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도 1억 9천 정도 깎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계에서 별도로 1500만원 정도 갖다가 사용한 입장이었거든요. 내년에도 추경에 다시 확보가 되어야 지 이 돈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지금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공히 완산구나 덕진구나 건설과 사업이 50억, 60억 이렇게 감소되어가지고 사업 하겠어요? 건설과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은 전혀 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과장님들, 청장님들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안문제들이, 민생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0억씩, 60억씩 삭감되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죠. 구조조정좀 해야 되겠고만요. 할 것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파리 날리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반성을 하면서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해야지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현안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십억 감소했다면 얘기를 않겠어요. 육칠십억씩 절감해놓고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산과장하고 수차례 예산편성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시 재정형편상 이번 본예산은 어렵고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추경에 완산구는 얼마를 세우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어요? 52억 정도 되는데 52억 다 세울 수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아주 시급한 분야, 민원이 많다든가 그런 것은 추경에 세워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지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너무나 황당무개하고 해괴망측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하라는 것인지, 그렇게 예산과장이 막강한 것인가?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청장님들 물론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공유하는 사항이고,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해 가지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곳이 건축과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보다 많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예산요구할 때 인도 설비공사라든가 송천동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완공예정이 2010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예산이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자료가 유출되어 가지고 송천동 주민들한테 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송천동 주민들이 그것 내년에 완공하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것 과장님 책임지고 내년에 해 놓으세요.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알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고, 왜 그 자료가 유출되어 가지고, 하지도 않은 자료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내년에 예산 다 확보해가지고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그 부분은 저도 금시초문인데 제가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겠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거기 있는 예산 다 확보할 것 같으면 내가 볼적에 돈이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대 4차에서 대학로까지 예산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요? 과장님 전에 저한테 총액이 92억인가 90억인가 된다고 그랬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올해 겨우겨우 해가지고 2억 세워놨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예, 죄송합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 있는 것 전부 합하니까 한 200억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추경에 할 자신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저희들도 예산요구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일절 반영이 안되고 계속사업도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고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최대한 반영되겠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열심히 노력하면 200억 반영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오성유토피아 아파트 방음벽 설치로 1억 5천 잡혀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세운 배경이 뭡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일단 아파트가 설립된 이후에 이쪽으로 4차선 도로가 개설되다보니까 소음이 많이 있다해서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1억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하고 시비 재배정해서 1억 5천 받고, 전체 사업비는 4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억 5천을 내년도 예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금년도 1억 5천이고 내년도에 1억 5천을 다 계상해 주십사하고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시비 3억, 도비 1억 해서 토탈 4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세요. 이렇게 민원 제기하면 전주시내 아파트 다 방음벽 설치해 줄 거예요? 수백개의 아파트가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정말 잘 판단해야 할텐데 일 잘 하면서도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 가면서 어쩔 수 없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오성유토피아만 해준다라고 하면, - 거기는 바로 우리집 뒤라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아파트 단지가 수백개 될텐데 소음이 있다고 민원이 오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예산도 없는데. 더군다나 1, 2억도 아니고 4억이나 발라가지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전주시내 아파트 전체를 민원제기하고 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 해주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형평성 있게 해야 하는데 오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것은

○위원장대리 강영수 과장님! 거기에 도비 1억 붙여서 시비 3억이 붙었는데 시도비 붙이는 것 기준 없나요? 1억 붙여주고 시비 3억 붙여라 하면 붙여줘야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도비 1억 갖다주면서 4억짜리 하라고 하면 안돼죠.

지금 특히나 삼천천 우안도로 있잖아요. 내년에 하가지구 도로가 개통되면서 현재도 1일 3만 7천대가 다녀요. 이 유토피아 아파트 이것 해주면 그쪽으로 끝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죠?

완산 과장님! 제가 도비 1억 갖다줄테니까 저기 도청앞에서부터 다 해주세요.

도비에 붙이는 것과 시비의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거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피곤하다는 얘기는 예산이 없다면서 이렇게 60억, 50억씩 감액되어서 사업을 못할 형편인데, 더군다다 예산 형편이라도 좋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때에는 자린고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점이 나와요. 앞으로 3억을 더 붙여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든가 여유가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50억, 60억씩 삭감시켜놓고 이것을 올려놓아가지고 해주자고 하면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완산, 덕진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박성균

○출석공무원(13인)

완산구청장이강안
덕진구청장임민영
비전사업추진단장김종을
비전사업팀장임종거
전략사업팀장박헌영
완산구민원봉사실장이영배
완산구경제교통과장정봉철
완산구건축과장박종구
완산구건설과장손광식
덕진구민원봉사실장이한진
덕진구경제교통과장김형준
덕진구건축과장박용문
덕진구건설과장이요현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김광수
부위원장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