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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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아동센터에 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2차 본회의 2006.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3년부터 관련법에 의거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 민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해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이들 아동들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급식제공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자원 봉사 등을 펼쳐 명실공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알 수 있었습니다. 전주지역 아동센터의 사정을 살펴보니 일부 센터의 시설이 미비한데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태부족이고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자꾸만 늘어만 가지만 체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또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급식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들 센터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생각은 어떠신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경우 2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 인원만도 793명에 이르고 시설장 27명, 종사자 32명, 강사 93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당국은 자원의 숫자나 교사,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 200만원 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과 복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대폭 늘려, 아동이 많은 곳, 즉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편중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종사자 32명과 강사 93명이 있는데 과연 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조사에 임했는지, 그리고 지원예산 부족으로 부실운영 초래 및 전문지식이나 사명감 의식이 부족한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아동교육 및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했으면 몇 번이나 그리고 아동센터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과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계획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주시 관내 27개소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6개소가 시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 누락이 왜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지역아동센터에 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2차 본회의 2006.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는 물론 교육 등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타 시도 우수 운영시설을 벤치마킹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급식체계가 미비한데, 급식비 인상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793명 중 학교 급식이 370명, 결식아동 급식이 129명,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하는 미취학 아동 97명 등 75%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25%인 197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굶고 오는 등 급식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굶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와 상담 등을 통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의 급식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마는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는 앞으로 결식아동 급식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원토록 해나가겠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차후에 급식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강사에 대한 교육실태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할 경우에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신고가 수리되며, 종사자 변경시에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장별 프로그램의 운영과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0일 동안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서류 미비와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한 12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무 과정에, 17명의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되어 교육을 시킨바 도 있습니다. 11월에는 우리시 강당에서 지역아동센터 발대식 및 아동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 관내 27개소 아동센터 중 6개소가 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적정한 시설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신고제로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근 급속하게 센터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2005년까지 신고된 21개소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6개소는 2006년도에 신고된 시설로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부족해서 내시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이러한 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해 3회에 걸쳐 정부에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모든 시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종사자와 강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규모와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