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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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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24회 제2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25.10.28
- 문화경제 제424회 제1차 6.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10.23
- 문화경제 제424회 제1차 9.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10.23
- 문화경제 제423회 제1차 1.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박혜숙·김윤철·이국·천서영·장병익·김동헌·김세혁·박선전·김정명·이보순·신유정·김성규·김원주·온혜정·정섬길·한승우·최서연 의원 발의)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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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23회 제3차 본회의 2025.09.12 금요일 지금 전주는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통해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움켜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가 경쟁력 있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국가 균형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지방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이 공공 기관 2차 이전입니다. 이미 전국은 치열한 유치 전쟁터로 변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을 재정비하고 전담팀까지 구성하며 단 한 걸음이라도 앞서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대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제420회 5분발언을 통해 2차 이전은 사전 준비와 전략 없이는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북·강원 등 3특 권역 우선 배치 및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우선 배정권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답변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 대응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도, 기관별 맞춤형 대응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독자적 전략 없이 이처럼 공동 대응에만 의존한다면 선제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와 유치 기관을 접촉하는 다른 지역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공공 기관 1차 이전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전체 153개 기관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을 유치하는 데 그쳤으며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같은 알짜 기관은 모두 놓쳤습니다. 철저한 전략 부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주·완주혁신도시는 외형은 커졌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2차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전주의 큰 강점입니다. 전주는 이 여건을 발판 삼아 전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한 거점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기회가 아니라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주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는 어떤 기관을, 어디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주시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2차 이전 논의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김관영 도지사가 추진하는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신도시 개발 차원을 넘어 정부 주도의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한 또 하나의 혁신도시 건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인 2022년 11월에는 익산 지역 제2혁신도시 입지 타당성 조사와 유치 희망 공공 기관 선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2024년 5월 익산 방문에서는 ""정부의 공공 기관 2차 이전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10월 국토부 용역이 끝나야 본격화될 것""이라며 익산시와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는 2차 이전이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2024년 7월 방송 토론회에서 공공 기관 2차 이전 도내 심의위원회 설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연두 방문에서 익산 제2혁신도시에 대해 또다시 긍정적 입장을 밝히자, 일부에서는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전제로 한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 역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한 선제적 부지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잘못된 전략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며 전주를 전북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기관과 시설은 전북의 도청 소재지이자 거점도시인 전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익산으로 분산하는 것은 전주·완주 통합의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전북이 얻을 기회를 쪼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의 내실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2차 이전을 통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은 정부의 기조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정이 오히려 불신과 분열을 키울 위험이 크기에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전주·완주 통합의 목적은 전주를 전북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공공 기관을 익산으로 분산시키고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려는 도지사의 계획은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구상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에 맞서 전주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 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북도정이 전주권 유치에 힘을 실어 주도록 강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시가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2
- 제423회 제3차 본회의 2025.09.12 금요일 2025.09.12
- 제423회 제3차 본회의 2025.09.12 금요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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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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