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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예산결산 부위원장 최지은입니다.
- 성명 최지은(崔芝恩)
- 직위 예산결산 부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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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24회 제2차 3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최서연·박형배·박혜숙·김정명·장재희·이남숙·김성규·한승우·최용철·이기동·이보순·김세혁·정섬길·채영병·양영환·박선전·송영진·김현덕·이병하·최명철·이국·장병익·김동헌·김학송·최명권·최주만·김원주·신유정·이성국·온혜정·천서영·김윤철·전윤미 의원 발의) 2025.10.28
- 행정 제424회 제1차 1.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남숙·최명철·박선전·최서연·신유정·이보순·장병익·김성규·장재희·김학송 의원 발의) 2025.10.23
- 본회의 제423회 제4차 3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09.17
- 예산결산특별 제423회 제1차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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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23회 제2차 본회의 2025.09.11 목요일 오늘 본 의원은 송천동 분동 문제와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전주시 행정의 무능과 불통, 주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의 절차, 원칙, 기준, 상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송천2동 주민들은 전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천3동 신설로 인한 송천2동의 소외 우려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이 주장하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 얼마나 부실하고 일방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의 개발 방향성이 전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훼손하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송천동 분동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구역 쪼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송천동 분동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내놓은 분동안은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며 주민 의사와 생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안입니다. 이미 지난 7월 행정위에서는 이 안건을 심사했고 결과는 가부 동수 부결이었습니다. 즉 주민과 의회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아무런 수정도 그 어떤 재검토도 필요 없다는 듯 일이 주 만에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은 안을 이번 회기에 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송천2동 주민들은 행정의 요구에 따라 협의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심지어 불합리한 15·16블록을 송천3동에 편입하는 행정의 제안까지 분통을 삼키면서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개발 지구 입주자 대표단의 요구는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협조한 송천2동 주민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극 행정이고 정의로운 행정입니까? 행정은 주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의회가 부결한 결정이었다면 최소한의 수정이나 보완을 거쳐야 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주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데 스스로 시민 중심, 주민 참여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송천 분동안은 주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안이며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행정동별 경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행정동의 경계와 모양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마을 단위가 행정동으로 남아 있거나 큰 도로의 경계와 하천, 산지 등으로 구분되어 자연스럽고 완만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행정 업무를 위해 구분된 동으로 주민의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나눈 것이며 행정 수요나 인구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기존 행정동과 비교하여 이번 분동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블록만을 잘라내고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행정동은 단순히 지도 위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인구 규모, 생활권, 주민 접근성 등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와 주민이 납득하지 못한 안을 똑같이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행정과 소통하고 협조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목소리 큰 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것이 적극 행정입니까? 기이한 형태의 송천3동을 만들어 놓고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주민 편의를 위한 분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주민의 삶입니다. 송천2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주민센터 개선, 복지관 신설,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과 체육 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러한 요구는 외면한 채 분동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구역 쪼개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SOC 확충입니다. 분동을 하면 행정 구역은 나뉠지 모르나 주민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 서비스의 불평등은 더 심화됩니다. 송천1·2·3동으로 나눈다면 각각의 동에 필요한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체육 문화 시설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합니다. 이 상태에서 분동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송천동은 인구수 규모에 비해 이에 걸맞은 편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센터 또한 지나치게 협소해 민원조차 처리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 확인해 보아도 송천2동에는 도서관, 복지관, 체육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SOC가 전무합니다. 지금의 에코시티 개발도 몇 년 후에는 구도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에만 생활 SOC를 담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성장해 온 송천1동·2동에도 생활 SOC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시만을 키우고 기존 지역을 방치하는 정책은 전주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활 SOC 확충은 신도시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닙니다. 송천1동·2동과 같은 이미 인구가 밀집하고 주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역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며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천2동에 도서관, 청소년 체육 시설과 같은 생활 SOC가 전무합니다. 주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분동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의 분동안대로 추진된다면 각 동의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와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분동만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를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강한 경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업을 계획하였고 해당 사업의 실행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여러 용역을 수없이 발주하셨습니다. 그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3년 개장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시설은 노후화됐고 교통은 혼잡하며 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합니다. 2012년, 18년 그리고 올해 25년까지 이미 세 차례의 용역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현 도매시장은 이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행정은 결정을 미루고 또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까?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은 시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주요 공약 사업들은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보도 자료가 배포되거나 사업 타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진 의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만은 용역이 25년 4월 준공되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큰 의문을 남기고 있는 점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전주시민과 농민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중도매인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현 위치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달라."" 멀리 이전한다면 물류망은 단절되고 기존 거래망은 붕괴되며 시장 관계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적 대안이 바로 전미동에 위치한 원협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이전 방안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명확한 입장도 실행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관계자들과 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인천 남촌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 등은 이미 현대화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만 제자리걸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무능이며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은 시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업 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묻고 전문 기관에 사업성을 묻기 위해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천동 분동 용역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만 봐도 전주시의 타당성 검토 용역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거론된 2개 용역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진행된 타당성 용역 중 결과와 그 반영률 일치 여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세 차례 용역이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왔음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의 조사가 끝났음에도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용역 결과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전이 타당하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닙니다. 이전과 동시에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현 도매시장 부지는 덕진구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개발 방향은 전주 도시 구조와 시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로드 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송천동의 사례를 보십시오. 송천동은 에코시티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행정의 안일한 태도로 분동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행정 불편, 경계 확정 등과 같은 민원으로 주민 간 갈등을 야기시켰고 주민 편익 시설 부족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도서관, 청소년 체육 시설, 복지관과 같은 생활 SOC가 여전히 부족하고 주민들은 ""개발은 되었지만 생활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발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도매시장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상인과 물류 기능만 고려한 이전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담아내야 합니다. 특히 전미동 전주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인근으로의 이전은 농가 집하, 가공, 포장, 도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선도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완주는 물론 익산·군산 등 인근 산지와의 접근성, 국도·고속도로 연계성 등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이런 입지적 강점을 살리면서 이전 부지 일부를 시민을 위한 SOC와 공공 편익 시설로 계획한다면 상인과 생산자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과 도시 전체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 상인, 생산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위해 더 이상 용역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으며 지금이 바로 부지 확보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후 현 도매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이전 시 주민 편익 시설 배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전미동 산지유통센터 연계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전 후보지와 관련하여 상인과 시민, 생산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생활 SOC 연계 방안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송천동 분동안은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송천1동·2동·3동 각각의 주민 편익 시설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십시오.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최소한의 생활 SOC가 없는 분동 논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2025년 안에 확정하십시오. 전미동 산지유통센터 연계, 현 부지 활용, 주민 편익 시설 입지를 포함한 종합 개발 계획을 반드시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시장님, 저는 송천동 분동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계안은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으며 협조한 주민을 소외시키고 의회를 무시하는 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 또한 10년 넘게 같은 결론을 내리고 미루기만 한 전형적인 행정 무책임의 사례입니다. 행정은 절차, 원칙, 기준, 상식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전주시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짜 행정을 보여 주십시오. 보여 주기 식 껍데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주시민이 시장께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을 단호히 거부하며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과 책임 있는 결단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2025.09.11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2024.12.05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2024.12.05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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