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인 100인에게 묻다 - 지역 기초의원 아시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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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주만 | 작성일 | 2008-05-23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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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 100인에게 묻다]<41>지역 기초의원 아시나요? 2008년 05월 21일 (수) 16:09:32 새전북신문sjb8282@sjbnews.com 전라북도에는 173명의 시, 군 의원들이 존재한다. 173명의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그리고 기초의원들이 하는 일 또한 다양하고 중요하다. 지역의 정책과 입법, 기타 시, 군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다른 집행기관의 부당한 처사를 감시, 그 외에도 주민들이 지자체에 바라는 일들을 받아들여 처리하는 일 등 이와 같이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게다가 기초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무급 명예직이던 기초의원들이 중견기업 사원 연봉과 맞먹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게 되었다.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이젠 끝이 된 셈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지방의원들도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일하는 방식으론 이제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어 졌다. 이제부턴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리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도민들은 자기 지역 기초의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먼저 대망의 1위는 다른 후보들과 아주 큰 격차를 보이며 당당히 선두에 오른 ‘모른다(69명)’가 차지했다. 웃자고 한 이야기였지만 사실 이는 매우 심각한 우리의 현실이다. 사실 국회의원보다 우리 삶과 더 밀첩한 관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기초의원들이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명예직이던 이유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들이 많다. 특히 “의원 1인당 조례 발의가 연 평균 1건도 안 되는 한심한 이 현실에서 4년마다 그들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 낭비다”와 같이 격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결과물 등을 가지고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현실적 대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약실 설문이며 모집집단에 대한 자세한 구분이 존재하진 않았지만 100명중에 69명이 이름조차 모른다고 답한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끔찍한 결과는 ‘시민들이 무관심해서’ 내지는 ‘이제부터 월급 받으니 잘하겠음’과 같은 석연찮은 대답으론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기초의원들이다. 박종대(8), 송경태(6), 장태영(6), 최주만(5), 김대중(3), 백경민(1), 임병술(1), 김철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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