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맑은물사업소, 양구청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구청 순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거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29쪽 맨 하단에 있는 간질환자 관리있죠. 3천5백에서 3천이 감이 되었어요? 실적에 따른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간질환자가 작년까지는 건강보험자하고 의료수급자가 다 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323명이 등록되어가지고 관리가 되었는데 올해부터 건강보험자는 해당이 안되고 의료수급자만

○김도형 위원 제도가 변경이 된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김도형 위원 주차요금 3백만원이면 하루에 만원꼴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데 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민원인 오시는 분들이야 한 시간 주차하시면 확인해서 그냥 나가시고요. 30분이면 천원, 초과하면 십분당 300원 이렇게 하는데 거의 관리 차원에서 요금을 받고 있지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김도형 위원 차단기랑 있죠. 근무하는 분도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있습니다. 청경들이 교대로 낮에 근무하고 특히 점심시간에도 개방하고 야간에 개방하기때문에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한 차원보다는 이용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질서유지를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정도면 개방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개방을 해버리면 장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차때문에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주차 공간이 없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청사 청소 용역 계약을 매년 단위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매년초에 합니다.

○김도형 위원 인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서윤근 위원님이 감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예산에 맞춰서 발주하다보니까 제대로 반영을 다 못했어요. 특수분야 예를 들면 왁스작업같은 것이 빠져있었고 인건비도 반영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한 회계통첩에 맞춰서 제대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실제로 이 금액이 맞는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가 낮게 책정되었으면 그것을 소급해서 추경때 반영이 안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일단 계약이 연초에 완료되었기때문에 성립된 계약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왁스작업도 없었고...

○김도형 위원 계약을 하거나 위탁을 주고 나면 내 일에서 한 발 떨어졌다 이런식으로 판단하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간에 그 일을 원래는 시에서 직접해야 되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위탁을 주거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래서 3월쯤으로 기억되는데요. 당초 계약에 보완해서 추가로 보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잔액을 가지고 약 삼사백 정도 추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서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내용은 해결이 안되는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금액으로 해도 되지 뭣하러 올려요. 예산 절감하게. 그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없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청사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왁스작업이 필요하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넣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성립되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1천4백이 25%가 상승한게 왁스작업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인건비, 경비, 기본 인건비 이외에 상여금 200%, 기타 각종 쓰레기봉투, 이런 소모품, 부가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산출을 정확히 하고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1천 4백 중에 1천 4백이 전체가 왁스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경때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하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계통첩에 맞출려면은 최대한 이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헌혈장려사업 작년 3백만원 갖고 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각종 행사장에 이동 부스 설치해서 홍보 활동하고 거리 캠페인도 하고 홍보물 만들고 그런 정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헌혈의 심각성을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3백만원 갖고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인가. 요즘에 물만 끓여먹을려고 해서 한달에 6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3백만원 갖고 심각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업 정책을 이렇게 시늉 점만 찍으면 되나. 작년에 3백만원 넣고 올해도 3백만원 한 것 보니까 이것 갖고 충분했었나봐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저희가 예산 요구 낼 때는 많이 올려서 냈는데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 대비 하다보니까 소액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혈은 대한적십자사가 주요 활동하고 직접하는데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여건 형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올렸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8백만원 요청했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전액 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기금이죠. 전주시 기금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응급의료기관은 전북대학교, 예수병원, 전주병원 이렇게 3개가 지정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3천만원씩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편성됩니다. 당초 예산에 그리고

○서윤근 위원 기금이 어떤 예산으로 조성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담배소비세 일부를 가지고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도에서 내시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내시됩니다. 아까 추경에 올라갔던 것은 1년간 운영한 응급 의료기관 실태를 정확히 평가해서 그 적정 기준을 통과한 응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추가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그런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7천6백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기금이 아니기때문에 응급 의료기관이 무상으로 응급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영업행위의 연장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대형병원에다 기금을 조성해서 민간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조성이 전주시하고 관계가 없고 지정 역시 관계가 없어보이기때문에 딱히 할말이 없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본예산에 세워지는 9천만원은 3개소 3천만원인데요. 내내야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응급 코디네이터라고 하는게 이 사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병원의 영리를 위해서 응급실을 운영하지만 응급실간에 예를 들면 A라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왔는데 병원 상황이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일때는 나머지 B, C에 대해서 그 응급 코디네이터가 직접 통화 등을 통해서 그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환자의 이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생긴거거든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병원 공공보건사업비가 전에 5천만원씩 잡히던게 1천2백으로 축소되어서 왔는데 전액 도비 아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전액 도비로 금년까지 이루어졌는데 금년에는 도비를 내시를 해주면서 시비를 20% 붙이도록 그렇게 왔고 여기에다가 자부담은 비율이 8백인데 자체 예산 5천만원을 더 붙여서 총 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저희하고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보건진료소 운영 중에 건물보수 및 장비 수리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3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2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건물보수만 하나 해도 3백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장비수리까지 있는데 이정도면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큰 대단위 장비는 많지 않거든요. 소소한 것들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작년 6월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왔습니다. 작년 1회 추경때 세입 세출을 다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 1년간 운영한 사항들, 그리고 그 종전 3년간 운영 사항을 평균을 내서 필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천1백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81페이지 기타보상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업무추진 5명을 한 달에 80만원씩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기준액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급여는 국비로 내려와서 도에서 시로 재배정이 되고 또 재 재배정이 안되기때문에 급여는 시청 회계과에서 직접 지출이 되고 예산의 편성없이 재배정으로 편성되고 업무추진 활동비만 자치단체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활동비가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인원이 줄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는 7명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제대한 분도 있었고 현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명을 더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놓고 있어서 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방역 이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방역하시는 인력은 총 7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별로 짧고 열달하신 분도 있고 3개월 하신 분도 있고

○위원장 남관우 이분들이 하루 급료 얼마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금년에는 3만7천원밖에 안주어서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무과하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통 인부임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너무 많다...

○위원장 남관우 33개동에 방역 인원이 최고 많이 들어간 동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동에 전체적으로 53분이 6월에서 9월까지 방역 활동을 하시는데 3명 들어간데가 제일 많지 않나

○위원장 남관우 인구 비례해서 그것을 잘해야 할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저도 그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종전에 쭉 그대로 내려온 것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위원장 남관우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는 확실히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런 요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산은 이 예산이면 괜찮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내년에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인플루엔자 1일 감시체계 운영 90만원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이것은 1개 병원이 딱 하나 지정되어있습니다.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그래가지고 9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9개월동안 매일 내원하는 환자 중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나타나면 일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지정병원으로.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씩 줍니다.

○송상준 위원 9개월간 10만원씩 줘요? 그 병원에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진료는 니 돈갖고 하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죠. 진료를 하면 당연히 진료비 청구해서 다 정상적으로 하고

○송상준 위원 시정했다라는 그것으로 10만원씩 주는고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 독감 환자가 있었으면 그 상황을 일보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저희 보건소한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전산에 입력하면 그것이 전부 질병관리본부로 모아져서 인플루엔자가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인 많이 유행을 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달에 10만원씩 누구한테 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병원에 줍니다. 효정 내과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정했다는 조건으로 한 달에 10만원이고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물론 지정이 되었고 그러면 그 내과에서는 저희하고 협약한대로

○송상준 위원 돈이 너무 적어서 하는 소리예요. 보건소는 너무 알뜰하게 예산을 세우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저희가 이 금액을 올리고 어쩌고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딱 오는거예요. 시비는 하나도 안붙고 국민건강증진 기금 50%, 도비 50%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하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이게 지금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도 약품구입비 아니에요. 주사 구입비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직접 수행하면 이것도 약품구입인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같은 맥락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B형간염

○선성진 위원 부기상 제목만 놓고 봐도 위에 것이 범위가 크고 그 한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에 따른 약품구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시비 100%인데 따로 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방접종사업 중에 부기를 물론 하나로 해서 부기를 나열해도 편성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구분한 것은 위에 있는 것은 다 유료고 밑에 있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이다. 그런 차이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B형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이런 약품을 사는 것이고

○선성진 위원 유료와 무료의 차이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이 증액이 안되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65세 이상 노인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약품 구입비도 실제로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약품 구입비도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현재 노인 인구는 늘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이것은 봐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금년에도 이 돈 가지고 충분했고 예산이 남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이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성진 위원 올해 얼마나 남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았어요.

○선성진 위원 백신 가격이 떨어진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백신가격이 저희가 예정했던 것은 8천원 정도 예정했는데 실제 무료 구입은 6천3백원 정도 구입되었어요.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나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직접 수행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307 민간이전 밑에 세세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과목 편재상

○장태영 위원 과목상 다른 것은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계획 관리사업이랄지 초동감시 기관 지원이랄지 하여튼 이것은 직접 수행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다 직접 수행이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산 목별 편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 예산이 엄청 늘었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늘어난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584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의료기관 강사 지원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2013년에는 2억2천29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연구원에다 돈을 주어서 결핵연구원에서 직접 간호사들한테 인건비를 주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보건소에다 각 자치단체에다 돈을 내려보내서 여기서 인건비를 주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요즘에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963만명이나 관내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것은 똑같고 설명한 부분만 많아졌다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이 예산들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물량이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콜상담센터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하고 전북대학교 부설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전주시비가 왜 경상보조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전북대학교 부설기관이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나오든 해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기금매칭사업이라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는 4천만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북대학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북대학교도 후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후원금으로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매년 4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북대학교를 지정해서 전북대학교 부설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쓰든지 아니면 전주시가 이것을 정신보건센터처럼 직접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접 운영하든 하는게 맞는데 전북대학교 부설로 있는데 전주시가 민간이전을 한다 이것이 안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질의한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원래 전주시 알콜상담센터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군산에 알콜상담센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때 "전북"자가 들어갔어요. 그 4천만원 지원을 받기때문에

○이영식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알콜중독자들 사회복귀시설인가요? 알콜중독자들 사회복귀시설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알콜전용자 사전 훈련

○이영식 위원 그 시설 이름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마음건강회복홈이라고 해가지고 알콜환자

○이영식 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입소자가 4명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산서 부기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산은 총 1.776만 3천원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 부기가...

○보건소장 김경숙 설명을 드리면 전주시 관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는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5개소에 대해서 597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하단부에 운영비 지원, 특별수당 지원, 98페이지에 보면 생계비 지원 이 세 가지 몫으로 해서 저희가 5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을 통으로 부기를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통으로 묶었고요. 5개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로 해서 종사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가 들어가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있고 종사자 특별수당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또한 월 얼마씩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입소자 이용자수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원래 이게 전체 예산이 분권이든 도비든 통으로 해서 다 하는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5개시가 통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치매예산을 많이 세우셨네요. 60% 이상을 막 갑자기 인구수가 하루아침에 느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정확히 할려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치매 치료비를 저희들이 보건소에 등록한 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씩 해서 등록하면서부터 그대신 다 지원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 19개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치매라고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신청하시면 서류 갖춰가지고 저희들이 보험공단에 치매치료비를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심사해가지고 치매 등록된 그분들한테 월 3만원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2년간

○송상준 위원 그런데 갑자기 60%나 올랐냐 이말이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치매 선별 검사를 치매환자가 늘어나서 기간제도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등록 환자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치매 치료비를 저희들한테 많이 증액시켜서 내시해주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노인 인구가 하루 아침에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60% 이상 늘은 것은 이것도 진료의 정확성을...

○보건소장 김경숙 600페이지 하단에 있는 치매환자 지원 검진 그것 말씀이시죠. 그 예산액을 보시면 599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치매 치료 관련해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주시 관내에 19개 신경과 의원하고 저희가 협약 맺어가지고 이것은 처음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기본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2회 추경때 자료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 2천만원을 12년도 2회추경에 계상했거든요. 7천만원이 내년에 천만원 더 확보하자 해서 8천으로 본예산에 아예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594쪽 전주의료생협에 보조금 교부가 있는데 올해부터 처음 지원되나요? 건강한 마을만들기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 자체내에서 건강 행태 실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주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사업수행 주체가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 제목을 가지고 사업 내용에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 내용은 저희 보건소 사업하고 조금 유사한 것은 있지만 건강증진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내에 주치의까지 같이 협조해서 치료도 권하고 필요한 운동이랄지 그런 것도 같이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와있는 올해 처음 들어와있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생협에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원하실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이 통과되면 1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연말에 가서 사업 평가를 해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거라면 이쪽에서 요구도 하고 그러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60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5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신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자살예방 사업이 국비지원이 없었기때문에 저희시 100% 예산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거예요.

○장태영 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합니다. 한 명 인건비에 약간의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가있는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건강한 마을 만들기 구성원은

○보건소장 김경숙 이사장 1명에 전무이사 1명, 나머지 이사가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들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언제 만들어진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2004년 3월 20일자 창립 연월일로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동안 뭐했는데 올해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분들이 의사 중에 한 분이 저희 보건사업에 복지부에서 일반적으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사업이 수행이 되는데 지자체마다 시민들의 건강 분야가 상이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자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속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라는 성격으로 주민참여형 건강실천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지정되었는데 아마 이사분이 서울 강남구 보건소 사업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들어가 있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 건강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서 계획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적인 만성 장애인들 관리사업하고 또 자살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장님 결정하에 저희가 지금까지 2억5천3백만원이 3년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에 도, 시비 예산으로 하면서 5천만원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사업을 추가로 더 해보라고 권한거죠. 그래서 이 예산은 전라북도 14개 보건소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이거예요. 올해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자체 자살예방사업 예산 말씀이시죠.

○장태영 위원 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 올해도 5천만원이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으로 있는데 왜 0으로 나오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내려보냈기때문에 신규 성격으로

○장태영 위원 올해도 했다니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정신보건센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도 도비 1천5백, 시비 3천5백으로 올해도 똑같이 했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여기는 본예산이기때문에 표시가 안되어있고요. 1회 추경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항상 예산서는 본예산서만 액수가 표시되기때문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냐고 물어봤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본예산서에서 0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빠져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올해 수행을 했고요.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1회 추경에 들어가서 2년차 예산 반영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따로 떼서 해야 하나요?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소장님, 치매 상담센터 운영, 치매 조기검진, 치매관리사업, 밑에 순시비로만 8천만원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굳이 시에서 또 8천만원씩 세워야할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먼저 검진 관련 예산은 596페이지 상단에 있는 치매조기 검진이라고 해서 도·시비 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검진비 지원...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분이 치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 시비로 2001년부터 12년째 하고 있는거고요.

○송상준 위원 그게 검진비예요. 통합

○보건소장 김경숙 예. 통합 이것은 치매환자로 진단은 되었는데 확실히 긴가, 아닌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치매 정밀검사입니다.

2차 정밀검사 1인당 8만원 소요되는거라 내려와 있는 거고요. 전주시같은 경우는 2백명 선에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해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는 치매치료 환자 관리를 하는 홍보비 성격으로 사무관리비 세워져있고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환자인 경우에 월 본인 부담금이 3만원 이내거든요. 3만원, 연 36만원을 그 환자한테 약을 드시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송상준 위원 그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그 3만원 주는데 그 3만원 또 줘,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이것입니다. 아까 박과장이 설명한 것이 599페이지 중간에 있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환자가 약을 복용할 때 약제비 3만원선에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송상준 위원 치매관리사업 통합 그것은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치매관리 사업은 기간제 2명을 두고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환자관리랄지 교육 받아야 되는 것, 간담회 성격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2명 있다는데 1인당 얼마씩 주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1인당 2천 28만원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하고 수당 합쳐서 연 2천 28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액수가

○송상준 위원 관리사업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뭐예요? 치매상담센터나 관리사업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말씀드린 센터운영은 내용이 그것이고 이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이제 치매환자로 확실히 판명이 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환자 등록을 시켜놓고 계속 관리를 하고 보호자 교육이랄지 아니면 치매걸린 상태에서 혹시 배회하게 되면 집을 못찾으시니까 어떤 인식표를 옷에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 몇 명 관리하는데 상담센터에서 하면 되지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사람을 두고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치매상담센터에서 하면 되지

○보건소장 김경숙 치매상담센터에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센터 이것은 누가 운영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운영합니다.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관리사업은 누가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다 수행하죠.

○송상준 위원 보건소에서 다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센터를 운영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관리사업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 김경숙 이 예산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에는 인건비가 빠져있고 센터 운영에는

○송상준 위원 상담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

○송상준 위원 여기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예산의 몫을 복지부에서 내려보낼 때 치매관리사업에는 인건비를 넣어서 나머지 필요한 예산을 넣어주신거고 방금 말씀드린 치매상담센터는 치매로 확정된 사람 관련한 인건비가 제외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성격 예산이에요.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몫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송상준 위원 상담센터에 운영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관리사업까지 하면 되지 왜 분류해놓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산을 분류해서 편성한 것을 이해해주시면 될텐데요.

○송상준 위원 예산 내려오는 방법은 이렇게 합쳐서 운영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여기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재원이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599쪽에 보면 사업들이 밑에 보면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다르게 재원이 다르고 또 예산 편성에서

○송상준 위원 주는데가 다르니까 양적으로 다 운영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에서 움직이고 그러나요? 그게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운영은 한 군데서 하고 이러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두 사람분이 세워져 있고 필요한 어떤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등 여비 등 이런 예산은 몫은 다르게 분권, 도비, 시비 예산 따로 있고 기금, 도비, 시비가 있지만 이 예산은 치매상담센터로 다 예산이 모아져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는거죠. 장소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다하면 되지 여기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치매 직원은 저희 직원은 한 명이고 치매라는게 사무실에 있는 직원 이외에도 이 환자 관련 등록이나 캠페인, 가가방문, 사례관리 이것은 저희 기간제 써서 하도록 복지부에서 2명을 내려보내준 것이죠.

○송상준 위원 주니까 받았다.

○보건소장 김경숙 사실은 전주시에서는 이 인원도 부족합니다.

○송상준 위원 관리비 지원 3만원 했는데 치매환자 검진비 지원 3만원 주는 것은 뭐예요? 약값 3만원 지원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박과장이 치매관리비 지원 설명을 했던거고요. 여기는 진단을 위해서 처음에 선별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3만원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환자는 저희가 무료로 시행을 하고 그 기관에 검진비용으로 건당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을 건당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소장님이 이말 이말 해가지고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검진은 600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주시 관내 19개 정신과를 신경과를 환자들이 가면 거기서 기초검사 1인당 2만원선에서 하면 저희가 그 의료기관에

○송상준 위원 일반 병원에 가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99페이지 상단에 있는 치매조기검진은 그중에 5개 기관에서 치매 정밀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명당 8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치매치료관리비는 환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 월 3만원선 연 36만원을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609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감이 많이 되었어요. 수요에 따른 건가요? 사업량이 준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암환자로 판명된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발생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수요 예측은 저희가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할 수는 없는거죠.

○선성진 위원 우리시에서 하지 않았을지라도 시에서 기본 데이터는 올렸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혹시 부족하면 1, 2차 추경때 변경내시되어서 예산 내려옵니다.

○선성진 위원 희귀난치성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606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구입 이것 있어요. 뒤에는 순수 시비로 예산을 세운거고, 써놓을려면 바로 밑에다 써놓으면 안 헷갈리지 두 장 건너서

○보건소장 김경숙 603페이지 기금, 도비, 시비 사업 지원되는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임산부가 출생아가 5,623명이면 임산부도 그정도 생각이 되잖아요. 작년에 출산아가 5천명이 넘었으면 임산부도 똑같은 숫자인데

○송상준 위원 작년에 전주시에서 아이를 5천명 낳았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런데 예산이 내려올 때 충분한만큼의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아요. 저희가 이것은 어떤 제한이 없이 임산부가 원하면 다 지원을 하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요.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다른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는거죠.

○송상준 위원 8천3백만원 세운 것은 몇 사람 기준이에요?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해마다 구입가가 있는데 엽산제 4천원, 철분제 5,100원 정도에서 계산이 되어서 임신 5개월 이하일 때는 엽산제를 주고 5개월 이상일때는 철분제를 지원하거든요. 총수는 4천명정도에 해당하는 예산만 내려와요.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합쳤을 때 약 4천명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8천 3백만원이 4천명거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항상 부족하기때문에 시비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분까지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임산부가 다 가져가지는 않아요. 혜택이 있지만 본인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드시는 분도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러면 2천5백만원 세울 필요없지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가져가시는 통계를 내보면 그만치는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거죠.

○송상준 위원 그런데 해마다 안했다가 올해만 왜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모자보건팀이 저희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올 2월달에 저희 건강증진과로 오고 전염병 관리팀이 행정과로 갈 때 보건행정과팀에 있을 때 같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썼었어요. 이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려고. 그래서 작년에 4천6백만원이 완산진료팀하고 같이 똑같은 행정과니까 시비로 세워졌다가 저희들이 과가 나눠지면서

○송상준 위원 계획성이 없다는게 8천 3백만원이 4천명분이 내려온다고 하면 돈이 1억 6천이 내려와야 4천명분이야. 금방 안타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8천 3백만원이면 2천명분밖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4천명분이라고 내려왔다면 2천명분이 가져갔으면 2천명분이 남아있어야지. 돈이 남아있든가 약이 남아있든가.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안되는 마당에서 남아돌아가는 마당에서 2천5백만원 또 세우냐 이말이죠. 순수 시비로.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시간을 많이 끌수 없다면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 이말이에요. 계획을 해서 잘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시장님 풀비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 번 넣어볼까 하는 느낌이 든다 이거지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것은 어디 위탁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한테 산모들이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거기가 위탁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된데가 복지부에서 위탁을 했는데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데 전국 바우처 사업 전체, 전국 모두가 바우처사업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되어서 그쪽에서 실행은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려주면은

○장태영 위원 이 기관이 전주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서울에 있습니다. 전국 바우처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받은 사람은 전주시에 5천 몇 명이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0월말일까지 9백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이 산모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에서 신청이 되면 시행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서울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울에 있는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보건소를 통해서 오셔서 신청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심사를 어디를 통해서 해요? 보건소에서 심사를 해서 요청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보건소에서 심사를

○장태영 위원 6억 정도의 예산인데 아이돌보미 이런 부분도 문제는 이런 서비스도 필요한데 신청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정말로 월평균 50% 이하 가정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9백명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위탁받은 곳에서 사람을 보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본인이 전주에 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여섯 군데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도우미 사업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여섯 군데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해피캐어, SM 천사 전북지사, 전주여자 기독청년회, (유)도우누리 전주온케어,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마터피아전주 여섯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만 하지 신청을 하고 나서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본인들이 아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관에 신청해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6개 단체에서 사람을 파견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자기 출산 시기하고 맞게 본인이

○장태영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인력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방 청소 등에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신청 받고 싶은 산모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에 신청을 해서 본인이

○장태영 위원 6개 기관에 신청을 하면 그곳에서 인력 파견해주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인력을 파견해서 그분이 와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미 사업...

○장태영 위원 6개 단체에서 이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요. 산모 도우미를 어떻게 모집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실제 이것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6개 기관은 한국보건복지 전북개발원이 선정을 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요. 그전에는 돈 관리만 그쪽에서 하고요.

○장태영 위원 그런 것을 자료를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생아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소양 교육을 받고 자격이나 모집 절차를 통해서 어떤 소양교육을 받고 실제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용자들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까지는 시도에서 지정했다가 올해 처음 저희한테 위임된 사업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올해는 우리 보건소가 6개 기관을 지정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까지는 지정을 했는데 11월 5일자로 지정에서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지정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정해가지고 11월 5일전에 서류를 다 6개 기관을 출장을 해서

○장태영 위원 6개 기관을 보건소가 지정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장태영 위원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복지부에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모를 해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요. 그전에 등록된데가 있어가지고 재신청을 저희들이 받은거죠. 지정에서 등록으로 되었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지정을 우리 보건소가 하게 되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등록을요.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장태영 위원 등록된 기관을 보건소가 올해부터 지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선정 절차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1월 5일부터 등록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지정으로 되었던 여섯 군데가 계속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원래 일곱 군데였는데요. 하나는 기준이 안되어가지고 등록을 못했고요. 여섯 군데만

○송상준 위원 등록이라는 의미는 기준에 의해서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등록 기준이 맞아야 되요.

○송상준 위원 기준이야 있겠지. 까다롭지 않다 그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등록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하나는 신생아가 5천명씩 낳아가지고 약타가는 사람이 9백명 혜택을 받는데 여기 읽어봤더니 기준이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얼마 기준인가요? 이게 차상위도 아니고 영세민도 아니고 월평균 50%면 상당히 저기한데 9백명밖에 혜택이 안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 지침에 의하면 가구원수 4인당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50%일때 6만 3,488원, 혼합일때 부부가 직장하고 지역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때는 6만 3,993원을 내는 경우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있는거죠. 다 액수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정도면 월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소득 기준은 평균해서 219만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달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숫자가 왜 9백명밖에 안되나요? 20%도 안돼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지금 현재 10월말일까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전체 주세요.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18세 이하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장태영 위원 만18세요. 이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만18세 청소년이 임신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모들에게 양성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8세 이하 청소년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출산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합쳐서 1회 임신에 120만원 선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저희한테 신청서가 오게 되면 해당하는 액수해서 계산해드리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에는 120만원 해서 10명 정도 1천 2백만원 있을까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진을 해보니까 지금 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25명이면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올해 1천 2백이었는데 25명을 어떻게 지원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추경해서 1천 8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120만원을 전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라

○장태영 위원 이것을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청을 해요?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의료기관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을 하나요?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홍보를 해줘가지고 병원에서 들어오는 신청보다 저희 보건소에 직접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송상준 위원 체외수정 시술비가 1억4천이 늘었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3백만원정도 예산이 적게 되었는데 이게 왜그럴까요?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많이 원하나요? 갑자기 임신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나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지는 않고요. 원래 예산 배정할 때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되고 저희가 하다보면 전주시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더 많기때문에 추경 1차, 2차때 변경 내시되어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송상준 위원 추경에도 섰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계속 추경 작업을 할 때 변경내시되어가지고 더 추가분이 항상 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분이 오고 있어요? 사람이 늘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사람도 안늘었는데 돈을 막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요 파악해봐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건 계산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산이 부족되면 도에다 요청을 하면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된 돈에서 대상이 군 단위는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다시 교부해줍니다.

○송상준 위원 예상을 해서 이만큼 예산을 작년에 잡았는데 체외수정 시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이건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더 추경에 했었고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이정도를 더 올려야 되겠다 이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신청을 했지만 시술에 직접 들어가신 분은 248건이었고 체외수정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는 260건을 했고요. 12년도 10월말 현재 33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임신이 되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늘었는데 그때 추경예산이 많이 섰나요?. 11, 12보면 안정세인데 이정도 360명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동결해도 될판인데 이렇게 많이 1억4천이라는 이렇게 많이 느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체외수정 시술비가 작년까지는 원래 3회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는 1회에 180만원, 영세환자의 경우에는

○송상준 위원 3회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3백만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1회 180만원, 영세환자는 1회 3백만원 3회까지 지원이 되었다가 4회까지 확대를 했어요.

○송상준 위원 언제부터

○보건소장 김경숙 올부터 해서 4회때는 일률적으로 백만원만 더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올부터 4회로 했는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숫자가 똑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임신이라는게 계속 월별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에 기회는 4회까지 풀어놓았지만 한회에 시술을 했는데 실패하면 그다음에 2회 시술을 하는게 몇 개월 텀을 두고 산모가 안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때문에 4회를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되고요. 많이 해봤자 연 2회나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인공수정은 그정도...

○보건소장 김경숙 체외수정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문제가 있을때 남편의 정자하고 여자 난소를 채취를 해서 어떤 시험관에서 수정시켜서 여자 자궁에 심어주는 사업이고요. 인공수정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문제가 없는데 남자의 정자가 무정자라든지 아니면 활발한 정자수가 너무 감소해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남자의 정액을 여러 번 채취해서 양을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여자 자궁에 직접 주입하는거라 이것은 1회에 5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치매 이것은 영세민 이것 상관없이 생활에 상관없이 다 해당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1차 검진하고 2차 정밀검진의 경우에는 해당자 모두 해당되고요. 치료비 지원만 보험 5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은 월수입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지금 수입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요? 재산은 많은데 지금 경제 활동을 안해서 수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요. 월수입이 제로네

○보건소장 김경숙 2년전까지는 보건소장 판단하에 원 재산은 있지만 월수입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랄지

○송상준 위원 소장님 판단하에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가능한 사람 주도록 했었는데

○송상준 위원 객관적이지 못하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것도 닫아놓아가지고 수입 기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재산이 많아도 현재 월급을 안받으면 무조건 혜택이네.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비정규직이 있지 않나요? 계약직, 보건지소 근무자가 전부 정규직인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정규직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는데 올해부터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내년에 바뀌어집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가 없는건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인건비 여기 보건지소 인건비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자치행정과로 따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에는 1년 계약직으로 해서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1년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서윤근 위원 전에 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기때문에 인건비가 안들어간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올해까지는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몇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원래 올해도 기간제가 다섯 분이었던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올해는 9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줄었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예산상 바뀌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과적으로. 9명이 하던 업무가 5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사업 자체가 축소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보건지소가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것은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건지소가 예산이 2억 2천이에요. 전년도가 2억 3천이고. 너무 사업이 적은 것 아닌가요? 보건지소의 설립 취지하고 운영하는데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현재 평화보건지소는 전체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이 2억 2천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2억 2천밖에 되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여기서 기간제 인건비 성격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사업으로만 이렇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보건지소 지어가지고 이정도 업무할려고 보건지소를 지었다.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현재로는 예산이 만성, 건강, 재활 파트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체내에서 하고 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보건소하고 같이 통합되기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지원이 되기때문에 여기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때문에 그것도 빠져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소장님 판단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공모에 당선되어서 만든거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애초에 평화동에 설치했는데 애초에 보건지소가 만들어질 때 계획했던 이런 전반적인 업무 범위나 영역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건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처음에 도시 보건지소 설치할 때 그 방안하고 현재 운영되는 것을 볼 때 훨씬 더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만족도에서도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를 하는 싶은거예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방문보건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1억 6천 순수시비로. 616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이렇게 되어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방문해서 똑같은 말 아닌가요. 이것도 시비로 4천 6백만원에서 1천 6백만원이 깎여가지고 3천만원, 이 앞에는 1억 6천, 이것도 민간보조예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보건소에 예산 기법이 똑같은 것을 앞에다 세워놓고 두세 장 지나서 뒤에다 세워놓고 이게 기법이고만. 방문보건센터 운영 1억 6천, 맞춤형 건강관리 이것 똑같은 말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611페이지 상단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운영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비건 하고 일반운영비 성격의 의료 및 구료비 성격 즉 방문보건사업을 하다보면 만성질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료 진료 소모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나 검사 소모품이 필요한 그 액수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송상준 위원 어떤게 도비, 시비

○보건소장 김경숙 방문보건사업 운영은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송상준 위원 저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문보건센터 운영은 이것은 인건비 관련입니다. 방문보건센터에 13명이 전담 인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2명의 센터장하고 행정직 해서 총 15명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예수대에 위탁이 나간건데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인데 왜 보건소에 있어요? 예수병원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한대

○보건소장 김경숙 목 제목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6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위탁나가있는 사업에 대한 방문보건센터 운영의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랄지 여비 성격으로 세워있는거고요. 616페이지는 물론 본소에 방문보건센터가 있어서 사업이 되는 것도 있지만 평화보건지소 성격은 평화보건지소 평화동 1, 2동 관내에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자체 시비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평화보건소 이렇게 하면 안되지. 여기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그러면 평화보건소 건강관리지원사업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있는 것은 전주시 전체에 방문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병이라는게 아까 보면 보건센터에서 운영해서 방문하는데 아, 이것은 만성질환인 것은 우리가 아니야, 다른 파트에서 해, 이러나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관리하면 다하는 것이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써놓았냐 이거지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처음에 2009년도 도시 보건지소로 했을 때 복지부에서 지침이 맞춤형이랑 앞에 보시면 재활보건으로 나눠졌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은 시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보건 복지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이것을 바꿀려고 했습니다. 바꿀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뒤에 것을 없애야죠. 이것 없애도 되죠. 취지는 집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다 1억6천 잡아놓고 뒤에다 3천을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1억9천 해놓던지 하나를 없애고 1억6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뒤에 것은 평화동 보건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앞으로 할 때는 제목은 저희가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612페이지, 613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시비 전체로 7천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만성질환관리사업 7천만원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관리사업 고혈압, 당뇨, 고질혈증 이렇게 써있어요. 613페이지를 보면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따로 고혈압, 당뇨해가지고 그것도 1천5백만원을 또 세웠어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겠다고 밑에 써놓고 또 위에는 그것만 따로 하겠다고 1천5백만원을 세워놓았다 이말이죠.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행하는 모든 만성질환 목을 전체 예산을 합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 건강증진과에서 행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있고 또 평화지소는 지소대로 핵심 의무사업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저희가 목을 예산을 나눠놓은 거거든요.

○송상준 위원 전주에 보건소가 몇 개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하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분소가 2개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분소라기 보다는 지소가 하나 있고요. 덕진은 진료실 성격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평화동은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평화는 지소 성격입니다. 덕진이 원래 보건소가 있었는데 하나가 줄으면서 덕진진료실, 6급 담당이 나가있는 계 하나가 나가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송상준 위원 지소가 커요? 진료소가 커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소가 크죠. 5급 과장급이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28만이 사는 덕진구에 지소있다가 그것도 줄여서 진료소로 해놓고 완산구에다가는 본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지소를 또 하나 만들어놓고 이것 뭐하는 거예요. 덕진구 사람들은 사람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덕진쪽에 보건소 신축건이

○송상준 위원 인구 4만 차이밖에 안나요. 이해가 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평화동 진료소 이렇게 줄려면 평화지소 사업비라고 써야지 고혈압, 당뇨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평화동 지소 이게 평화동 지소 사업인가요? 그 앞에는 만성질환 관리해놓고 고혈압, 당뇨 다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분리해서 이게 뭐냐하니까 평화지소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방문보건소 하는데 1억6천 세워놓고 뒤에가니까 3천 세워놓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것은 평화지소 이렇게 내놓으면 되냐 이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611쪽은 상단을 보시면 부서가 건강증진과로 되어있고 614쪽은 부서가 보건지소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과 단위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색깔이 똑같으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을 분리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 세워서 분리를 해주든지. 그러면 덕진진료소는 뭐예요? 아, 덕진진료소는 아파서 죽어도 상관없다 그 뜻이에요. 안해준다 그뜻입니까? 중복해서 예산 세워놓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저기거요 이렇게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보건소는 국도, 시비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보건소 2개 있다가 축소되어서 덕진이 소외된 것은 이해합니다. 신축 계획은 세워져있고요. 평화지소는 원래 선정이 되었을 때 건축비, 필요한 장비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라고 저희가 선정이 된거거든요.

○송상준 위원 이 예산만 갖고 이야기를 하셔. 그리고 덕진보건소 계획이 되어있나요? 보건소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아직 말만 오갈뿐이지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30만에 육박하는 덕진구에 보건소가 없는 것은 그동안에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덕진구 보건소를 완산 보건소 수준으로 신축부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결재를 득했고 그 논의에 의해서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되면 예정부지 선정 작업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1회추경에 부지매입비 예산 요구를 할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앞에 다른 부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오지도 않은 국비를 5억 받아놓고 또 교부세를 12억을 받을테니까 1억 설계비를 넣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있어요 하는데도 있는데 그정도까지 되어있다면 올해 예산 설계비 서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용역비라도 서있어야지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가 결정되고 저희는 지금까지 다른 여타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행정 절차가 뒤바뀌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완벽하게 맞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여기 안세워져 있으면 언제 세우나요? 내년 예산 세워가지고 14년도에나 예산 서겠죠. 용역비, 설계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삼년뒤에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 이말이에요.

중복으로 서있는 예산을 분리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들어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현재 시간 12시 21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관우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소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맑은물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맑은물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억5천2백이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민간위탁해가지고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동안 세우지 못한 돈을 이번 결산추경에서 보충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사업소 줄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가정용과 일반용은 변함이 없는데 공업용수가 11억정도 줄고 있습니다. 추경때도 정리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종전에 삼사백만톤 썼는데 현재 보니까 천만톤정도로 톤당 3백50원정도 되어있거든요. 공업용수는 팔복동 제1 산업단지안에 18개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요금도 올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공업용수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산업용만 올랐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산업용은 올랐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게 낮은 사용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것은 어떤 경제적 상황과 관련되기때문에 사용량이 업체에서 줄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백만톤 정도 줄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시설비를 투자하고 했는데 오히려 줄어버리면 이것이 단순히 경기침체에요? 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정도 줄은 것은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금년도 현재 사용량을 저희들이 2012년도 측정를 해보니까 천만톤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대비 해가지고 51억정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장태영 위원 이중에 11억이 줄었는데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될거예요. 저희가 이게 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아마 원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회사측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천수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실제로 매월 저희들이 계량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히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감소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를 장태영 위원님이 질의한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감소 요인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공장 산단에 19개 업체하고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3개월 단위로 계약합니다. 물 사용량을 월 자기들이 얼마를 쓰겠다. 3개월 단위로 계약했는데 금년에 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물 사용량이 전년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게 각 개별 기업체별로 무슨 원인이 있는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물 사용량을 계약을 하는데 계약량이 줄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위원장대리 이영식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생산 활동의 감소 요인인지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업체에서 공급 요청한 계약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계약량대로 저희들이 계약량대로 공급하고 오버되면 오버된대로 더 받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산업용만 줄었고 산업용만 놓고 보면 20%잖아요. 20%가 넘는거죠. 감소 요인 파악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경기침체에 의한 영향이라고 하면 이것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감소한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서 세입 부분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히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대로는 공업용수의 사용은 절차를 말씀드리면 연초에 업체별로 사업소에 와서 계약을 합니다. 올해 몇 만톤을 쓰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사용하고 추가로 더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더 내가지고 계약할 때는 350원입니다마는 추가 사용량이 있을 때는 4백원씩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거든요. 지금 계약량과 사용량을 비교해볼 때 저희들 수입이 11억정도 감소한 것으로

○김도형 위원 올해도 똑같은 잘차를 밟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11억을 감액을 했잖아요.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 세출로 이루어질려고 하면 세입이 중요한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업체에서 이 정도를 요청했다.

왜그러냐하면 추경에 나왔던 금액이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향후에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호전될 것인지 이 분석을 해놓아야 예산을 세우든가 그러지 올해 이랬으니까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 이 생각밖에 안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장태영 위원 지금 세입이나 세출이 공히 특별회계니까 15%가 감해졌는데 이게 2012년도 세입이 추경분까지 포함된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본예산 대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 대비니까 추경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지방채가 금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를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 지방채가 반영 안되었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세출에서요? 세출에서 지방채 상환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러니까 세입이 그러니까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태영 위원 세출에서 지방채 상환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세입이 지방채를 잡으면.....

○장태영 위원 그게 큰 요인이다. 125억이 세입에 잡히지 않는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청사 청소하고 청사 수목관리하고 같이 했네요. 업체가 같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다릅니다.

○선성진 위원 다른데 여기에 합친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선성진 위원 맑은물사업소가 부기가 제일 자세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했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청사 청소용역은 올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단가가 올랐기때문에 2천8백정도 예상하고 수목관리는 청사내에 있는 수목 관리를 위해서 56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3천2백만원 과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는 제외하고 3개과에 컴퓨터가 113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요. 거기까지는 다 못하고 7년 이상되는 것만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정도면 몇 대나 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연간 20대정도 150만원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업무 능력과 관련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96쪽에 공공운영비와 관련되어서 데이터 전용 회선 사용료가 한 개소인데 상당히 비싼가보죠?

○급수과장 김칠겸 2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자동차 보험 11대인데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소형차이기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성진 위원 배상금 올해 해당 사항이 있었나요? 올해는 얼마 나왔어요? 몇 건, 1식이면 예상치를 한 건으로 봐야 되나요? 이런 건이 많지 않을것 같은데

○급수과장 김칠겸 올해 두 건 발생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수리 취수 관련 주민숙원사업 이게 15억씩 나가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내년까지입니다. 2013년까지

○장태영 위원 내년분만을 하면 끝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이게 5억씩 주다가 올해하고 내년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3년간

○장태영 위원 3년간 15억씩 5년간 5억씩 주다가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군 계좌에다

○장태영 위원 임실군에서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임실군 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122페이지 차량 정비 유지비가 대당 백만원인데 여기만 125만원으로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질관리과에 차량 4대가 있데 그중 한 대가 슬러지를 광역매립장으로 운반하는 특수차량입니다. 매년 슬러지 운반 차량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부품 교체나 수선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타종에 비해서 배는 더 들어가요. 그점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처리를 하고 나면 역세척수에 대한 슬러지가 나옵니다.

○장태영 위원 차량 유류대는 더 안들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슬러지 차량은 매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1주일정도 슬러지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운반하기때문에 유류대는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연속자동 수질측정장치 장비가 얼마인데 유지관리하는데 2천만원씩 드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구분하면 연속자동 측정장치는 16종이 있고 그리고 시험기기는 24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적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내구연수 도래된 기종들이 많다보니까 부품 교체라든지 고장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이정도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기계가 16종, 24종이나 되기때문에 어떤 기계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 가격에 대한 단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송상준 위원 수질 시험기 이런 것들이 고장율이 잦은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송상준 위원 수질시험기 고장율이 잦으면 기록을 믿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기록은 저희들이 다 남겨놓는데요. 16종이나 24종 이 많은 종류중에서 다 고장 빈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보면 내구연수가 보통 시험기기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잡아놓아요. 그런데 저희 기기가 10년이 도래했거나 넘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예산상 교체를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기기 가장 비싼 것은 1억5천정도 가고 싼 것은 몇 십만원정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송상준 위원 북카페 조성공사 5천5백만원 어디다 북카페를 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삼천취수장이 내년부터 삼천가압장으로 용도가 전환됩니다. 그런데 삼천취수장이 가압장으로 전환하면서 취수장의 여유 부지에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요원 중에 최초에 건의가 되어서 검토한 사항인데 2009년도에 삼천취수장 주변에 벤치를 설치하고 음수대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어떤 산책객들의 쉼터를 조성해놓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는데 그 여유 부지에 대해서 북카페식으로 어떤 휴식공간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식의 어떤 쉼터를 조성해서

○송상준 위원 삼천 도서관 있는데 거기다 도서관 만들면 거기 가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북카페가 주는 어떤 컨텐츠를 특성있게

○송상준 위원 거기에 가서 북카페 책을 읽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겠냐 이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원래 북카페의 특성은 전주시에서 정수 생산이 2014년도부터는 중단이 되기때문에 어떤 물 홍보 전시관으로 역사 전시관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요구해서 조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보다 중요한 사업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재정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텐데 이런 예산을 한다는 것은 약간 너무나 앞서가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북카페 조성공사에 건축물 자체는 지곡배수지 건설공사하면서 어차피 삼천취수장이 가압장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구축물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공간 활용은 좋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해야 되냐,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 이런 것이 중요해요. 전주시에 무슨 모니터 분이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서너 명이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해야 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해놓고 많은 예산을 해놓고 정말 사람 한 번 안가는 곳도 많아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대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앞서 가는 일인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전주시 전체 조직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이런 것은 일반회계 지원하기 전에는 안된다고 이렇게 특별회계는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다 5천5백만원씩 쓴다는게 상당히 언바란스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북카페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9천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카페 조성공사고요. 그 내부해가지고 휴게공간이라든지 도서공간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집기, 냉난방기 되는데 제 생각은 9천만원이 물론 큰 돈입니다.

제가 모니터 몇 분이 말씀하셔서 했고 저희 시정에 쉽게 반영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민들 활용도가 낮은 일이 안생기도록 지켜봐주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해놓고 안가는데 그렇게 안가도록 해. 사람이 안가면 어거지로 끌고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가 직접가서 보면 삼천취수장 주변에 산책객들이 하루에 이삼천명 정도 되요. 쉼터 활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엄청난 유동인구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착안을 해서 이게 상당히 활용도가 높겠다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낚시하는 사람도 많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법적으로는 거기가 보호 구역이 해제가 안되었기때문에 낚시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삼천이 2002년도부터 저희가 취수 중단이 되었기때문에 상수원으로 활용을 않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수원의 훼손 행위가 안된다고 해도 법은 법이니까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청경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단속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벗어나서 몰래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현실적으로 거기가 북카페는 약간 어울리지 않아요. 자료받고

○송상준 위원 하여간 1억이에요. 자료를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팔복정수장 부지 재경부 소유부 사용 임차료가 1천9백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거의 2천만원 가까이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매년은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전에는 무상으로 지금 팔복정수장 전체 부지에 한 20%정도가 국유지예요.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무료로 썼었는데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임대가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5년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정도 금액에 대부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 검토를 해봤더니 시가상으로 10억정도 소요가 되요.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매입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0억이나 든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수도용지인데 평당 이게 감정가라고 그래야 하나.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공시지가는 11만 2,310원인데요. 제곱미터당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거래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장태영 위원 수도용지가 거래가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감정가로 매입하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지목에 따른 일반적인 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사유지라면 우리가 감정가 개념으로 가감 정리라도 해서 주변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기준해서 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국유지이고 수도용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사용하고 있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할 때 인근 거래 가격을 참조하거든요. 꼭 공시지가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확한 것은 판단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평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전체로는 제곱미터당 3만195제곱미터입니다.

○송상준 위원 국유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국유지는 5,928제곱미터, 공시지가가 11만2,31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헤베당 11만원하면 얼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공시지가대로 해서 계산을 하면

○송상준 위원 그런데는 감정가나 공시지가나 큰 차이 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그때 매입을 검토해봤을 때 자산관리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어요. 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금액이거든요. 전혀 근거없는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검토 시기가 올해로 계약이 끝나잖아요. 저희가 이 예산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아쉬움이 올해가 계약 만료해였기때문에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지출 여부를 재계약과 연관해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하고 저도 잘 모르는 저기에서 이정도 2천여만원 임대료를 준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하고 이것은 국유지로 자산관리공사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한다면 분할 납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필요하면 상수도사업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 제가 봐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이자가 있더라도 매입 비용을 빌려서라도 매입하는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성격으로 봐서는 당연히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된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재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입 조건이나 이런 것까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원이 없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1월달 업무보고때 말씀해주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때 한 번

○장태영 위원 재원이 없기때문에 저도 이 제안을 드리거든요. 고민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재원이 없기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할상환이 되었든 다른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빌려서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협의를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해볼게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장태영 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수도사업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매입을 검토해야 된다. 그정도 건의를 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팔복정수장은 앞으로 사용도가 커지잖아요. 혁신도시때문에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공업용수만 생산하는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 거기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것은 별도로 팔복배수지라고 별도로 짓고 있고요. 이것은 공업용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87페이지 세입도 하수과도 줄었는데 가정용은 늘었고 어디서 줄은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작년 대비해서 줄은 것은 그 밑에 보면 7억이 줄은 것 있죠. 일반회계에서 적게 들어왔고요. 또 여기에는 지방채 작년에 100억 했던 것을 올해 없어가지고 그대신에 국도비가 80억 정도 더 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억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197페이지 사무관리비 하수도관리 차량 블랙박스를 구입하나요? 네비게이션 구입...

○하수과장 이학훈 양구청에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차들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비게이션은 민원 전화를 받고 그 민원지를 갈려고 하면 네비게이션을 바로 찍고 가면 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운전자 보험 관계를 위해서 네비게이션을 같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동안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없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동안 민원 대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그러니까 출동하는데 조금 더디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급수과는 진작에 했었거든요.

○장태영 위원 하수도 관리 차량이 차종이 뭐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트럭도 있고 일반승용차도 있고

○장태영 위원 블랙박스는 무슨 용도로, 사고 위험때문에 그러시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사고 위험 문제도 있고 운전자 보호도 되고

○장태영 위원 다른데도 관리 차량들의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 구입했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저희들 하수과에서 민원처리를 감당못하니까 양쪽 구청에서 주로 하수도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을 안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장태영 위원 필요하면 다른데도 다 했으면 한다고요. 그런데 대당 가격이나 산출이 나중에 정산이 되겠지만 하시고 네비게이션 매립용이어야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요새는 네비게이션이 DMB나 이런 기능이 있어서 자동차 운행상 단속사항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제가 급수과에 있을 때 상수도 민원때문에 네비게이션 구입을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밖에 그분들은 신청을 받으면 현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민원을 전달해주면. 그렇기때문에 번지나 이것을 해서 찾아가는데 상당히 효과가 큰 장비라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런 사무관리나 상수도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메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추후에 차량구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하수도 시설 선진지 해외 비교견학을 어디로 가죠?

○하수과장 이학훈 작년에 예산 편성했다가 깎여가지고 못했는데 서유럽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도는 뭘 보러간다고 했죠?

○하수과장 이학훈 슬러지 관계하고 총인하고 관계를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는 하수도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더 세우지 그러셨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작년에도 2천5백 요구를 했는데 더 세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푼도 안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외여비도 저는 계획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하고 실무 정책 판단자 팀웍을 잘 갖추셔가지고. 이번에도 예산 많이 세워서 가시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언제갈 예정이죠?

○하수과장 이학훈 편성이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상수도 관련되어서는 백만원인가, 상수도쪽은 안나가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하수도 처리시설이나 처리능력이 외국을 나가봐야 되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물론 선진지 견학해서 물론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인 목적인데 제희들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김도형 위원 왜 하수과만 가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상수도 분야도 같이 세워서 갔으면 좋겠는데 상수도는 금년 예산 금년에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이 줄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하수도는 긴축 예산이 아닌가봐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긴축예산인데 저희들 타 지역에서 안하는 총인사업이나 슬러지 처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번정도는 가서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총인이나 슬러지나 이런 기계 장치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개발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거기서 들어올 때 내용하고 현지에서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동유럽을 제외하고 유럽은 이미 60년대 엄청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갈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만금과 관련된 것도 있기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저는 3명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정말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부서도 상하수도 뿐만 아니고 같이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서 어차피 가는 것 우리 전주시에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것인가 이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명 갖고 제가 볼 때는 안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좀 더 큰 계획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이 안정해져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열댓명이라도 대규모적으로 가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근거한 앞으로 하수도 정책을 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들 회계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일반회계하고 조인해서 한다든가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 하수도 분야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선진지 가서 지식도 습득하고 운영 사례도 검토하기 위해서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이기때문에 이렇게 3명 정도 더 많이 가면 좋겠는데 예산이 있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소장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예산도 많이 있는데 토목직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계획을 짜서 주요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하면 되죠. 불가능한 일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문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사람들 같이 갈 사람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 모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전주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할 계획과 돈은 있으니까. 진행하시죠.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물재이용 관리계획 여기는 8억 오타인가요. 207쪽 예산서상에는 3억이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8억5천으로 되어있어가지고

○하수과장 이학훈 전체 용역을 할려면 8억5천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3억이 넘어와서 그것으로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확보할건데 우선 타도시들도 보면 초기에 예산 편성을 다 못하면 전체적으로 총괄 발주해서 차수별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일반회계 3억이 와있다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아니죠. 일반회계 전입금이

○서윤근 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온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서윤근 위원 추경에 세워지면 발주를 하고 추경에 안세워지면 내년에도 발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아니요. 우선 그정도로 해서 전체 발주를 하고

○서윤근 위원 순차적으로 발주를 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차수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용역인데 8억5천이나 되죠?

○하수과장 이학훈 물재이용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옛날에 상수도법에 있던 빗물, 하수도법에 있던 중수도, 그리고 하수도법에 있던 하수처리소 이 3개를 그것이 각 나눠진 법속에 있고 하다보니까 추진이 잘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 3가지를 뽑아가지고 법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액수로 거대한 계획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은건지

○하수과장 이학훈 금액에 대한 기준은 환경부에서 각 도시별로 인구, 행정구역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산해가지고 내려보낸 표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표에 보면 1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청주나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요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잡은거고요.

○서윤근 위원 기본적으로 물재이용이라는 것이 물을 모아가지고 주로 어떤 용도, 재이용하는 방향으로 보자면 어떤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물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취지는 물 재이용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이런 물을 재이용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처리를 재처리를 해서 그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 조경수, 하천 유지용수 등 이런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재이용인데 거기에 따른

○서윤근 위원 마시는 것 빼고는 다 활용한다는 이야기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서 따지는 것은 물의 순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 그리고 오염 부하량 감소에 따른 수질개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법이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상반기에 나오나요? 여기보면 상반기중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환경부 방침인데 추경까지 하면 이 용역 결과 상반기에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결과는 안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환경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올해 결산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우리처럼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수관거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서윤근 위원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서윤근 위원 전체는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은 2025년입니다. 전제되는 것은 1년에 5백억정도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그때까지 예산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농촌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주시로 봤을 때 마을 하수도가 앞으로 더 필요한 대상이 되는 마을이 다 조사가 되어있는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앞으로 대상지는 몇 군데나 있는가요? 기본계획을 줄 수 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전체적으로 편성되어있는 표가 있습니다. 22개소 중에 10개소가 운행되게 되어있고 2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국비 지원률은 70%입니다.

○송상준 위원 227쪽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이렇게 되어있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구청에서 하수도사업하는데 따른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선정해요? 예전에는 활발하게 하던데 요즘은 않던데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사업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감독이 예전에 보면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더만. 그래서 민원이 더 많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변하더라는 것이죠. 수당을 받아서 그러는가. 감독은 민원 입장에서 감독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감독은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감독인데요.

○송상준 위원 동네 이장이 설계를 어떻게 봐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동네 이장이 설계를 어떻게 봐요? 어디 사업인지 알아요.

이 예산에 의미가 있냐 그뜻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도 2백만원인데

○하수과장 이학훈 자주 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감독을 할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정상적으로는 매일가서 현장에 붙어서 살아야 정상적인 감독이라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감독이라고 지목하고 하루 왔다 가면 끝나는 건가요? 10건, 10건 더하잖아요. 감독을 감독답게 할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시고 그게 아니면 없애야 한다 그뜻이지. 형식적으로 2백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뭔 의미가 있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감독을 소장님이 또 지도 감독을 ...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구청을 통해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일선 생활 행정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설해대책 등 동절기 재난 예방에도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고 점검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학기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2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 덧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계사년 뱀띠해인 2013년도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에 대한 자체 성과 반성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구정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계획한 구정에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450여 전 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예산안 개요는 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속에 계속되는 회기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양구청장님 퇴청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덕진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이숙이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4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271쪽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이게 전삭인가요. 전액 삭감된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삭감된 내역인데요. 도비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대상이 어떤 기준이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이거든요.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비용이 4억971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왜 증액되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단독주택의 수수료가 기존에 톤당 10만6천40원에서 11만3천810원으로 7천77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언제 인상되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인상된 계기는 금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근로자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고 1인 58명에 대해서 주휴수당 신설을 규정에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 그게 시에서 위탁계약 맺을 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분을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누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은 없는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덕진은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서 이 인상을 해도 안모자라는데 저희는 타이트하게 세워졌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신시가지나 이런데서 계속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덕진이 애초에 환경위생과가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새로운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완충할 정도로 예산이 넉넉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있는 그대로 반영했고 완산은 신시가지가 또 발생량이 증가하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덕진이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본예산에 당초 계획대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누락시키지 않았다는 건가요? 말씀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 누락에 의해서 증가되는 액수가 얼마죠? 4억9백이 증가되었는데 이 4억9백중에 주휴수당이 추가되면서 발생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송탁식 과장님, 덕진하고 완산하고 운반 단가가 다른가요. 거리때문에 그렇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운반 단가는 2014년이나 올해나 차이가 없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 단가는 그때 단가 계약을 맺은 가격대로

○서윤근 위원 내년까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단독주택에 한해서 4억3천9백71만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주휴수당을 책정하지 못해서 발생한게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서윤근 위원 그것도 이상한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주휴수당을 주고 부수적으로는 신시가지나 이런 것들이

○서윤근 위원 제 질의가 4억9백중에 주휴수당때문에 발생한 그게 주라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서윤근 위원 단독주택하고 지금 아파트가 업체가 다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서윤근 위원 단독주택이 어디죠? 업체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단독주택이 청진이고 공공주택은 실업자 지원센터입니다.

○서윤근 위원 청진이라는 업체와 계약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청진하고 시 자원위생과하고 전주시하고 계약을 하는데 당초에는 주휴수당을 뺀 그 금액을 2년 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작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주휴수당이 누락되었다 해서 그 주휴수당을 58명에 대해서 반영해라 해서 그게 반영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계약은 본청에서 하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순수하게 주휴수당은 2억3천입니다.

○서윤근 위원 나머지 1억7천정도가 예측하지 못했던 증가분이 있다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 증가는 인구수나 증감이 있었고 서부 신시가지나 효자 지구에서 새로운 주거 인구가 증가하는 바람에 액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본청 자원위생과에서 계약을 잘못한 문제는 있는 거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2년 주기로 계약하는데 계약 당시에는 그렇게 단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덕진구청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이게 직영 청소차량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압착식이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선성진 위원 압롤식이 저희 직영팀이 압롤식 차량은 전혀 없는거죠? 차량 수거차량 중에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압롤이 하나 있습니다. 압착 12개가 있고 압롤이 하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압착식 다량 생활쓰레기 폐기물 배출업소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64개가 10월 30일자로 저희 직영하고 가로청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수집 운반하는데서 회수하는 것을. 그런데 그게 압착식만 넘어왔거든요.

저는 판단이 지금 압롤이 없어가지고 압착식만 넘어왔다 판단했는데 현실적으로 압착식이 한 대 있으면 이것으로는 압착식으로 되어있는데 회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운영상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압롤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 투기된 것들 각 동에서 가져온 것들을

○선성진 위원 그것을 압롤로 그냥 뜨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12톤 차량인데요. 그 박스에다가 선별해서 상차해서 그것을 압롤로 끌어서 매립장으로 가는 거죠.

○선성진 위원 시트박스는 저희가 몇 개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12톤짜리 2개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완산은 몇 개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4개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직영팀이 운영하고 있는 차는 한 대 있고 직영팀이 운영하고 있는 압롤은 6개만 하고 있는가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대가 완산구청, 덕진구청을 다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한 대가 우리가 구청에서 각 동에서 가져오는 것은 완산은 시트박스가 4개고 덕진은 시트박스가 2개라면서요. 그러면 그 6개만 하고 있냐 그이야기예요. 작업을 하는 것을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압롤차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실적으로 압롤차가 그 6개 말고는 계속 쉬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평상시때는

○서윤근 위원 8천1백을 가지고 있었나요? 1년동안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국비, 도비, 시비를 3개를 매칭해서 하는데 세 대분을 목적으로 국도비를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 2천8백350만원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당초에. 이것을 세 대분을 사지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기때문에 다시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서윤근 위원 처음에 전주시비를 2천8백할 때는 세 대를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세 대를 했습니다. 세 대분의 금액이 올 본예산에 총합친게 국, 도, 시비 합친 것이 8천1백만원밖에 확보 안되었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예산이 확보가 저희는 하고 싶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서윤근 위원 어디에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시에서

○서윤근 위원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서윤근 위원 8천1백 그대로 거의 1년간 가지고 있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불가피 추진을 못하고요. 차 한 대중 1억1천만원 정도 가거든요. 한 대 사지도

○서윤근 위원 좀 우습잖아요. 8천1백이 있었다가 차도 못살걸 나머지 붙여가지고 세 대를 했다는 것은 운용이 이상하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당초에 국도비를 지원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려고 하니까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청소차량 세 대를 사라했는데 예산이 나머지를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김도형 위원 아까 단독주택 단가 올라갈 때 공동주택은 안올라갔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공동주택은 일부 올라갔는데요. 공동주택은 현행 3만3천30원에서 3만5천680원으로 2천650원이 올라갔는데 액수가 적어서 주가 단독주택이 많이 인상이 되었고 부수적으로 공동주택도 2,650원으로 적게 인상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기만 안해놓은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김도형 위원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것은 감사원 지적 사항이라 다 포함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생활복지과에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경찰하고 합동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봉사팀에....

○송상준 위원 생활복지과에서 단속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서윤근 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그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과태료 수입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과태료가 사실 많이 거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서윤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적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세입을 안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가 직원하고 행정도우미 해가지고

○서윤근 위원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러 다니는 팀이 있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저희 노인 장애인팀에서 담당 직원 한 명하고 행정 도우미 등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완산 환경위생과 과태료 세 가지가 있고 덕진 환경위생과 과태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적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가요? 건수들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완산은 있는데 덕진은 없는거죠. 덕진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만 있고 완산은 또 없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쓰레기 불법투기고 폐기물 과태료하고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같아요? 금액은 달라요? 과태료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금액은 완산이 많이 잡았고만요.

○김도형 위원 과태료 건당 그렇게 말씀하시면 덕진은 10만원이고 완산은 20만원이잖아요. 금액이 다르냐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같은데 평균을 다르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폐기물에 쓰레기 불법투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뜻은 같은데 용어를 달리 썼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몇 건이에요? 실적을 이야기해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덕진같은 경우는 54건을 부과해서 1,179만8천원의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수입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우선 예년 대비해서 잡고 요즘 경기도 어렵고 또 적발 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수입은 예년과 같이 내년에도 책정해놓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았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011년에는 43건에 569만원, 올해에 비해서 건수는 10건정도 차이가 있는데 금액은 조금

○김도형 위원 세입을 얼마 잡았는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세입 같이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올해 작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2011년도에 3천460이었는데 올해 1천8백 된거죠. 작년과 올해가 같은 것이 아니고 3천460이었는데 올해 1천8백이고 그 1천8백이 내년에도 1천8백이 된 것이고. 일단 지적하고 금액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2억이상이 많이 내년에 무슨, 신과장님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참여사업.....

○송상준 위원 기본적으로 하는게 작년 수준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송상준 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서윤근 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은 여기 안들어와 있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없는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촌마을 정비사업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지금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장태영 위원 사업에 따라서 해당부서에다 사업을 나누는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장태영 위원 농촌마을 정비사업도 결국 이 사업에 해당되는 주민참여사업에 배정한 것 같고 공원시설 부대비도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증액만큼은 주민참여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 예산 증감된 것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다급해서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급해서 올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동 4개, 3개 의원 관리를 하는데 농로포장하면 일단 다급하니까 동산동 농로포장 올렸는데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을 조촌동도 할 수 있고 팔복동도 할 수 있고 같은 사업내에서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차후에 변경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변경은 가능하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가능해요. 계속 해주시죠.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현물 집수리 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국민기초수급자 집을 보수해드리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정도 했으면 수급자는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몇 년째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수급자만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필요로 하는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을 때는 애로가 있어요.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데 시청 주택과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청 주택과하고 구청의 건축과에도 수급자 말고 차상위 계층까지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아닌 가정들은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수급자들이 왜 이렇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회 한 가정당 2백만원 이내거든요. 소규모 보수를 하는거라 주로 도배, 장판, 그런 소모성있는 대수선만하고 있기때문에 해주었다고 해도 또다시 발생합니다. 집들이 열악하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2백만원 액수를 정해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2백만원 이내

○송상준 위원 처음 해준 집이 마무리할 때쯤이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3년 이내에는 다시 못합니다.

○선성진 위원 사회복지 종합서비스 차량 운영 백만원이 뭐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이번에 친환경자동차라고 해서 전기자동차가 각 구청 생활복지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백만원으로 1년 운영할 수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연료비는 일단 안들고요. 백만원은 처음 보험료입니다.

○송상준 위원 들어야 나오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내년도 보험료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올해치는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류비는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유류비는 안들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요.

○장태영 위원 전기로만 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6시간 하면

○장태영 위원 기름은 안먹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장태영 위원 전기가 아니면 무용지물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충전을 6시간 하면

○장태영 위원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보험료하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험료만 들어갔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동차세는 안내요? 보험료에 자동차세가 들어가 있냐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험료에 다 포함되죠.

○장태영 위원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덕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경로당 에너지 절감 시설비는 시 소유 건물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개소당 1천2백만원 정도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지역 경로당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시 소유 건물로 해서

○장태영 위원 아파트 경로당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죠. 시 소유로 되어있는 경로당만 해당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밑에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가 이런 경로당 유지보수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게 당초에 저희가 4천5백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금년도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경로당 우리시에서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은 3천만원으로 되고 나머지 1억6천은 주민참여사업이 이쪽으로 돌려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1천5백이 깎였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장태영 위원 이래서 문제라니까. 그리고 밑에 도비는 도 시책추진비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 쓸 수 있는 것 1억원 정도 한 분당, 도비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이 도비로 4억1천2백이잖아요. 이것은 조사가 되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송상준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도 의원들이 해놓은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덕진구는 어디에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덕진구도 그 위에 바로 있습니다. 도 기능보강 바로 위에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1억5천5백

○송상준 위원 시 자체에서 예산 세운 기능보강 사업은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작년에 4천 세웠는데

○장태영 위원 얼마 섰는데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한 2천5백

○송상준 위원 덕진구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기능보강사업비는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1억5천5백 있죠. 그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억5천5백 안에 시의원들 것도 있고 시에서 세운 것도 있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분리해놓아야지 왜 세워놔. 시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 얼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2천5백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 4천에서 깎였어요? 1천5백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저희는 전액 올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 생활복지과에 세워져있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 생활복지과에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산서를 확인해봐야....

○송상준 위원 과장님, 완산 얼마 2천5백이고 여기는 얼마,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덕진구가 4천 세웠냐면 이야기해서 선거예요. 그냥 선 것이 아니고.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넣었는데 이것을 관철시켜달라고 해라. 그러면 거기는 사업을 해서 좋고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보탬이 되어서 좋고 그러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무 담당자들이 이런 것 세우라고 하면 기를 써서 할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노인보행 보조기 지원 대상도 분리되어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분리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도 영세 차상위는 아니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기초생활수급자

○송상준 위원 사회복지 전주시 예산이 얼마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3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3천5백억정도 되요. 전주시에서 사회복지로 1년에 하는 돈이 30.5%인데 그게 3천5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천5백억 예산을 거의 이렇게 말바꿔서 지원하고 저렇게 말바꿔서 지원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주고 또 시에서 예산 세워서 주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 예산 혜택을 누가 보냐면 그래도 여기 들락날락하는 사람만 봐. 조촌동 끝에 마을 뭣도 모르는 할머니는 아무런 노인정책 혜택도 못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자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있다고 아무것도 안해줘. 그런데 걷지도 못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3천5백억 중에 정말로 사각지대의 노인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말이죠. 노인들 몇 명이나 된다고 영세민이라고 받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경로당도 못나가. 이런 것은 확대사업을 해주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 6백만원 갖고 이것 뭡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 세워달라고. 알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경에라도 이것해서 관철해서 일반 수요조사해서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보행 보조기가 한 대당 얼마정도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15만원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도 수요 조사해서 도 내시 요구를 하면 추경에 가능하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금 이번에 도비사업해가지고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왔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중요한 것은 첫 시행이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작년에 첫 시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첫 시행인데 수급자 중에서도 상당히 조건을 세분화시켜놓았습니다. 수급자 전체를 드리는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A,B,C 등급 받은 분들 우선으로 하니까 그분들 선정하는데도 애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것은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면 도 내시 요구하시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금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 수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할 기회는

○송상준 위원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완산구같은 경우는 330대 했거든요. 상반기에는 저조했어요. 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등급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로 해서 하반기에 신청이 저조하니까 도에서 확대를 했어요. 차상위까지 완화를 시켰어요. 하반기에는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송상준 위원 완산구는 얼마 섰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825만원요.

○송상준 위원 여기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덕진구는 처음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니요. 똑같아요.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도에 4천9백50만원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범위를 도에서 정해주나요? 시 예산을 더세워서 주면 안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교복지원사업이 예산 세웠다가 중단되었잖아요. 이것도 선거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 이외에 일반인 무작위에게 드린다 라고 하면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노인정책 여기 예산을 다 깎아야 해요. 노인들 차상위, 영세민 노인들만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경로당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또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확실히 맞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서윤근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줄은 것은 어떤 이유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내시가 사업량이 줄어서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처우개선비가 얼마씩 지급되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월 10만원인데요.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을 때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같은 경우에 덕진은 15억정도 나가는데요.

○서윤근 위원 교사가 줄어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지급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내시가 많이 되어서 원래 국비가 많이 오니까 이번에 국비 내시가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시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전년도에도 주고 집행잔액이 남았기때문에 이번에

○서윤근 위원 개인별로 지급된 액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지급했는데 말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육교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적게 와요. 적게 오니까 항상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업하는데도 못와가지고 넘어서 와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반영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실제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보육교사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육원장 처우개선비는 이것은 왜 증액되었을까요. 보육원장은 사업자 아닌가요. 교사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여기도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과다해서 내시가 된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12월말 평가 인증 보육시설 원장님만 대상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굳이 보육원장에게까지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육교사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여지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은 정원은 20인 초과되는 시설에 대해서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육원장 1인당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월 5만원

○서윤근 위원 모든 20인이상 모든 보육원장에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평가인증 시설을 받은 지난 해

○서윤근 위원 경영 수준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평가 인증으로 입증을 하는 거죠.

○서윤근 위원 수익을 많이 발생하든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든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지급 기준이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름만 따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굳이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왜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비라는 것은 지급대상이 반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담임 교사로 월 15회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양구청 삭감된 것 실질적 개인 수령액들은 삭감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삭감 내용이 도에 과다 내시로 삭감되었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숙이 과장님,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도비가 적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동급식 양 생활복지과에서 추경해서 완산이 14억9천 그렇죠. 덕진은 8억6천9백, 내년도는 이렇게 많아요. 완산이 21억6천, 21억하고 13억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이 숫자가 많나요?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양쪽이 금액이 유사해요.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 많이 감액을 했는데 예산액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은 다시 또 늘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증가가 된 것은 내시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이 12명인데 거기서 2식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도형 위원 숫자는 별 차이 없잖아요. 양쪽다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1월, 2월분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지출했습니다. 그 1, 2월분을 2013년도에는 또 지급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 1년 12개월분이 내시가 와서 완산이나 덕진이나 이 예산액이 2013년도 아동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많이 깎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깎고 남은 금액이 올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 금액보다 적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많이 세워졌다 이 말씀하시는거죠. 그런데 그게 1, 2월분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1, 2월분 작년에 추경에서 정리한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김도형 위원 완산도 마찬가지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형 위원 1,2월분 정리한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린이집 놀이터 유지관리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덕진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5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하는 곳이 팔복동 감수마을 놀이터가 1개소입니다.

○선성진 위원 완산은 이번에 정비사업이 아예 없는 건가요? 완산은 다 끝났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작년에 2개소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정비가 끝났고요. 올해도 한 군데가 우레탄으로 깔고 해서 내년도에는 크게...

○선성진 위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은 완산은 다 끝난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큰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만 세워졌는데요. 미미한 사항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5천만원이 주민사업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순수시비로 놀이터 규정에 의한 조합놀이대 조합놀이시설 설치하고 밑에 우레탄 깔고 놀이터 설치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감수마을에다 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금 6개 중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완산은 정비사업이 끝난 것 같고요. 덕진은 남아있어서 올해 2013년도에 감수마을 정비 차례가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은 어디 어디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진북동에 어은골 13, 도토리골 3개가 있고요. 금암1동 밤나무골, 금암2동에 앞검안, 팔복동에 감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감수마을 놀이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설명서가 다른 국이나 다른 과보다 굉장히 빈약해요. 설명이 안되어있어요. 보통보면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증액되고 감액되는 사유가 있어야 이해를 하고 질의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없어요. 보육료는 왜 갑자기 226억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나타났고 양육보조금은 왜 이렇게 잡혀있고 설명이 덕진구, 완산구 다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에 정부에서 보육 양육부담 경감이라고 해서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내용은 확대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확실하게 시달되지 않은 관계로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양구청 올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주요사업들, 5천만원 이상 사업들은 세부적인 보고를 해주십시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원봉사 보상금 관련해서 완산은 교육 그게 들어가 있는데 덕진은 아주 작게 잡혔어요. 왜 차이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쪽분은 교육비를 받았는데 이유가 있는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커다란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교육이라고 되어있지만 부기안에서 교육비를 못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당초에 사업이 한 번 차이가 나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랑의 울타리 이야기를 하면 젓갈 판매하는데 굉장히 판매하는 당사자들이나 판매를 강요 당하는 대상자들이나 해마다 피곤하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정도 그것이 김장하는데 필요한 그것을 얼마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하면 안될까요. 그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는데 또한 그분들이 넉넉한 가정 환경 가진 분들도 아닌 것 같아요.

말그대로 평범한 주부들이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쪼개가지고 할당이 되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동직원들이나 동장을 비롯해서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정도는 김장 봉사하기 위한 재료값 정도는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신다면 이번에 판단해보시면 안될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봉사대들에게 배려해서 재료비 세워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서윤근 위원 요청을 해도 안섰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재료비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시 예산에 모든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증액이 거의 안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맞춰서 경상비로 들어가기때문에 전체 시예산에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이 되기때문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신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료비가 5백정도 완산이나 덕진이나 있는데요. 이 재료비를 더 늘려주신다고 하면 봉사자들이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만 용이한 작업은 아니어서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앞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이런 예산 있잖아요. 4천만원인가, 이게 인건비 보상인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활동 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자원봉사하는데 무슨 인건비 보상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활동을 하는데 5천원 실비 교통비라든지

○송상준 위원 이런 것을 아까도 이런데에 동에 갖고 가면 누구한테 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각 동에 회장님들이 그것 받아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이것을 또 경쟁을 해요. 처음에 A라는 단체만 했어요. B라는 단체, C라는 단체 경쟁을 해요. 그것 다 갖다 어디다 주는지 모르지만 그 세네 군데가 다 그래요.

그것도 부족해서 운영비가 적다고 바자회를 해가지고 티켓을 이만큼씩 갖고 와요. 시청 지하에 있는 모 단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다 하지 말라고 하든지 지원을 해서 하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청소년업무 지원 신고 포상금 뭔 신고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청소년들에게 팔았다고 신고하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별로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생활복지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생활복지과 과장님, 직원들은 퇴청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개방 화장실 지원은 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개방 화장실을 4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 화장실은 음식점이나 기관에서 그 손님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송상준 위원 건물 지정해놓고 지원해주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편의용품, 비누, 방향제, 화장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완산, 덕진 공히 환경미화원 위로금 지원하는 것 노사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본청 직원들도 이런 것이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미화원에 국한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본청 직원들은 별도로 위로금 받는 것은 없다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덕진 점호장 소유가 어떻게 되길래 임대료가 2천만원이나 올랐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세 곳을 임대해서 미화원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입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 3천 아니었던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물가상승분을 고려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주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마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1년씩 계약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까봐 연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는 3천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민간위탁금이 늘었어요. 양구청다. 수요 예측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해년 증가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러 가지 음식물 정책을 하는데 왜 늘어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인구 가구수 증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불법투기같은 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들도 감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줄지 않고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음식점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돈을 거기에 맞춰서 준다는 것은 무책임한 대답 아닌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통계가 작년에는 131톤이었는데 134톤으로 약 2%정도가

○송상준 위원 2%, 3% 증가가 아니라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세웠는데 줄어들지 않아요.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는다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왜 느는가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운되게끔 노력하는게 공무원들 자세 아닌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앞으로 감량에 대해서 노력하고 여기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 예산때는 이게 거기는 다운이 되겠네.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해도 되겠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공동주택도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나요?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자료 있으세요?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11년도 하고 12년도 2%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전반적으로 우리 전주시 쓰레기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7년, 8년까지는 상승했다가 9년, 10년에는 감소를 했어요. 전부다 해서. 그런데 9년, 10년에 줄어든 분석을 하다보니까 배출량 비례제를 하니까 돈이 관계가 되니까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수료가 큰 차이가 피부로 안느껴지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알겠어요.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운반비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나요? 아까 물가 인상 요인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것이 늘어난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늘어나거나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단가 인상이 되었다고

○서윤근 위원 아까 수당 말씀하셨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주휴수당이 늘어난 것이 작년 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증가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완산이 원래 예산이 34억5천6백이에요. 2차 추경이 38억6천6백인데 지금 2013년 예산은 다시 줄었어요. 7천만원이. 덕진은 1억5천이 늘었고. 2차 결산 추경을 마친다고 봤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덕진은 1억5천이 늘고 완산은 7천이 줄고 이것이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완산이 38억5천9백보다 더 잡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결산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줄어든다니까요. 7천이. 덕진은 추경이 없으니까 1억5천이 느는거고 이것은 한 번 두 분 과장님께서 덕진과 완산이 어디는 줄고 어디는 늘어난다 이런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겠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같은 경우는 증이 된 것은 발생량도 조금 증가했지만 주 원인은 계약을 연장해서 단가가 앞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비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서윤근 위원 내년 중에 단가가 늘어난다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계약 연장을 5월달에 다시 계약을 할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감안한거고 그러면 완산은 감안을 못했다고 봐야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해서 38억6천6백인데 올해 13년도가 38억5천9백으로 해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서윤근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을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지를 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재활용 노후분리수거함 하나 제작하는데 50만원이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업자 납품 가격이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비싸다고 생각 안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도 이 예산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확인해봤는데 납품가가 그렇게

○송상준 위원 맞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판단할 때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재료비 얼마 들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50만원에 대한 원가 분석은 안해봤고요. 분리수거함이 얼마에 납품되었는지 종류나 이런 것을 확인을 조달청에다

○송상준 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납품 받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송상준 위원 자재비 10만원도 안가요. 하나 제작하는데 10만원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30만원도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달라면 주고 우리는 깨끗이 양복입고 왔다갔다하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돈을 내돈처럼 우리 과장님 전자제품 살려면 비교해서 사잖아요. 성능 좋고 싸고 그렇듯이 이것 갖다놓으면 며칠가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면 그때마다 교체해주어야 하나요? 차라리 약간의 충격이 가도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도 50만원 갖고 충분히 만들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조달 단가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몇 개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625개 설치되어있습니다. 완산구만

○송상준 위원 50만원씩, 그 액수 반절이 허수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단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문의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내일중으로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송상준 위원 폐비닐수거 내용이 뭐예요. 국비가 21만5천원, 이것 사업을 없애든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국비가 그렇게 밖에 오지 않습니다. 너무 소액이다보니까

○송상준 위원 단 1톤이라도 수거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수거는 매주 목요일날 농촌동 다니면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가지고 2백만원어치는 하는고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장려금이고 저희가 나머지 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하장을 설치해서 수거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10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은현

○출석공무원(17인)

완산구청장안병춘
덕진구청장노학기
보건소장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안병수
보건행정과장은희영
건강증진과장박명희
평화보건지소장이안례
수도행정과장안맹회
급수과장김칠겸
수질관리과장최병집
하수과장이학훈
완산구생활복지과장김경주
완산구환경위생과장박래만
완산구건축과장박성균
덕진구생활복지과장이숙이
덕진구환경위생과장송탁식
덕진구건축과장신명춘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남관우
부위원장이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