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4월 20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5.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90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5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예, 송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안건 심의부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방금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법적인 사항도 있고요. 전자파일로 했을 때 수수료가 굉장히 감면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병술 위원   이놈만 감면해 주면 다른 데에서 이의 제기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이의 제기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박병술 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착한임대가 작년 1년 동안 총 얼마나 됐어요?

○세정과장 강재원   2020년도에는 740건에 1억 4800만 원을 감면해 줬고요. 2021년도에 606건에 1억 9500만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감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강재원   지금도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았고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서 금년까지는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기간 연장이에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간 연장만 해 주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강재원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2억 72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재원   재산세 세입에서 이 정도가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2억 7200이 올해 예상되는 금액인 거예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최명철 위원   착한임대인은 사실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잘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없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동시에 홍보가 됐으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홍보가 부족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홍보에 더 신중히 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효자2동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효자2동 주민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래 가지고 효자2동 주민들의 의견은 일단 맑은물사업본부를 이전하는 것에는 찬성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찬성하고 그리고 뭐가 들어올 것인지 활용······.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도······.

○송상준 위원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그 상태에서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송상준 위원   차후에 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고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활용도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기조국장님이 답변해야 맞을 것 같아요. 사업본부에서는 옮기라고 하면 옮기는 것이고 기조국에서······.
  여기 안 계신 김은영 위원장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한 번은 속기록에 남겨 줘야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금방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본부가 가다 보니까, 현재 건물 자체가 맑은물사업본부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주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맑은물사업본부가 빠져나가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그쪽에 뭔가 하겠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주민들한테 말을 못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얘기해 줘야 오해를 안 할 것 아니냐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이것을 짚어 줘야 "이번 임시회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빠져나간 뒤에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여기에 김은영 위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옮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옮긴 자리에 과연 뭣을 할 것이냐? 시에서 맹목적으로 옮기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여기에서 짚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민했으면 쓰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예, 박병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맑은물사업본부가 거기로 가면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데 하자 없어요? 맑은물사업본부가 거기로 간다. 그러면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냐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특별히 시민들의 어려움은 없고요. 검침원들이 그쪽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총 9만 전 중에서 2만 이삼천 전을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격검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삼천동, 효자동이나 덕진 주변으로 해서 총 9개 정도의 변두리 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게 완성되다 보면 8만 전 중에 2만 전이 그렇게 되고 한 6만 전 정도가 남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민원인이나 모든 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거리가 있어서 검침원들이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완산구 쪽을 먼저 디지털 칩으로 바꿔 주면 그분들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래서 외곽, 변두리 동을 위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구 쪽을 먼저 해야 서로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완산하고 덕진을 어느 정도 균등성 있게 배분했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는 잡았는데 끝 쪽으로 간다면 완산구 쪽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불편하니 완산구 쪽을 먼저 디지털 칩으로 해 주면 서로 불편함을 해소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계획을 변경해 봐라 이 말이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건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어차피 공사는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최명철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혹시 검침원이 몇 명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170명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검침원들 중에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화가 돼 가면서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최명철 위원   여기는 사실 공공 일자리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디지털화가 돼 가면서 검침원 자리가 모자라는데 물론 우리가 질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저도 거기에는 100% 동감하거든요.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검침을 하고 있는 분들의 속사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양면의 날인데 그런 고민도 같이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 전주시 행정을 위해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