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시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홍보간행물인 더불어 사는 전주의 제호를 천년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참신한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시민들로부터 공모 심사절차를 거쳐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 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홍보간행물 조례상에 더불어 사는 전주라는 표기를 간행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향후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 표기되어 있는 더불어 사는 전주를 간행물로 표기하고 홍보담당 주사를 간행물 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 해 주시고, 이 책의 표지를 보니까 2003년 3월에 한번 개나리가 나왔는데 전주의 꽃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화, 전주의 시조등을 홍보를 해 주시고 택시 기사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면 홍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퍼즐이 있는데 몇명 정도 추첨합니까.

  그리고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로 심사를 했는데 응모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당선작 1작과 가작 3편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러면 시청 출입기자와 공무원들, 의회 의원들에게 두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괜찮은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가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의회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면 간담회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심사를 발표하는 기간 때문에 그 절차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소관 2항부터 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등 총 13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총 운영규모는 293억4천16만3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부족한 투자재원 대책으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334만9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 예치이율이 최고 4%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 이율 또한 4%대로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일정기간 예치한후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므로 예산에서 바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내년도에도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등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와 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유럽대륙의 도시중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렌체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양 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제도적 정비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여 전통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전통공연 공예작품 전시, 경제, 관광, 교육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유럽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시민들의 국제화 의식수준을 한층 제고하고 전주와 우리 전통문화를 유럽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피렌체시의 주요특징은 14-15세기의 르레상스를 꽃피운 도시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피렌체시 역사지구 전체가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로마가 이탈리아의 행정수도 밀라노가 경제수도라면 피렌체는 예술의 수도도서 유명 예술가들이 피렌체를 무대로 활동하였고 교통의 요지로 교육, 문화 시설이 많고 정기적인 전시회 예술제를 개최하는 문화중심도시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 1월 피렌체시 국제교류 관계자가 전주를 방문하여 교류가능성 협의를 시작으로 동년 7월 교류를 희망하는 국제 자매도시 보좌관의 사업문이 접수되었고 올해 8월 피렌체시 국제교류 관계자가 전주를 방문하여 피렌체시 의회에서 교류승인한 문건을 접수하였고 11월 2일 피렌체시로부터 공식 우호 결연을 제안하는 서한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하며,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 미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두어 행정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어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도 청구인의 청구가 없어도 이를 공개 하여야 하고,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받을때는 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개및 우편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결정, 이의신청 처리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조례제정의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과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서 주민수를 최소한의 주민수인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 복지, 평생교육, 문화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2007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금년 8월 조직개편 결과 정, 현원 불보합 및 금년말 퇴직예정, 직렬등을 조정하므로서 인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라 기초수급자 현황및 조사업무량 분석등 조사업무를 담당할 사회직 직원 11명을 구청에 배치하고자 구청의 기존 업무를 담당하는 4명을 제외하는 7명의 동정원을 구청 정원으로 조정하며 지난 조직개편 결과 정현원 및 직렬 불보합 부분과 2006년말 정년퇴직 예정자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직렬별로 보면 일반직 4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4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 기금운용 계획 심사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 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 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과원 인력이 있었습니다.

  난방원이나 기계원이 적정한 인력보다는 많은 부분이 있었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일반직 정원 대비 약 13%가 오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기능직 인력이 총 정원의 약 13%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능직 숫자가 많아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8급이나 7급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을 하면 승진 부분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불만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직에 맞는 적정인력을 두고 하게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백이 없습니까.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든가, 조사업무까지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사 업무는 구청업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기능이 동에는 없고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부분은 상담업무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20번지 전주 승마장을 전라북도 승마협회에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승마장의 운영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승마인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 승마인을 양성하는등 전주시 승마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전주승마장이고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시의 문제점입니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상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가 및 단체부족등 현실적으로 공개모집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수탁관리를 해 오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향상된 승마협회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있는 마필이 45두가 대부분 승마협회 소유가 27두로서 마장과 마사관리에 따른 전문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 92년 2월21일부터 현재까지 전북승마협회에서 수탁운영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능력등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협약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권,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시설물 운영 기록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 예산은 5천만원 입니다.

  재산의 관리는 시설물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수탁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공증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지도 감독, 계약의 해지등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승마장 민간위탁을 10여년 동안 수탁을 주면서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해오는 바람에 업무를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절차가 결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할려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엄밀히 보면 도심한복판에 있는 축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 피해를 주변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전주시 승마협회가 없어서 도 승마협회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위탁금이 나가고 있고 본 위원이 간담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7대때 자료를 요구한 것과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협회마 30두, 자마 10두 협회마는 승마장 소관, 자마 10두는 공개시 민원야기가 우려되므로 공개할 수 없음. 기마 4두중에서 한두는 죽었고 회비 위탁마 월 35만원 징수, 운영비 한두에 50만원 소요, 동호회 현황은 30명 가량 이것도 공개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

  전주시에서 5천만원의 위탁료를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는 전주시 승마장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 자료가 전라북도 승마협회에서 온 것이 확실하겠죠. 승우회가 3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수가7,102평 입니다.

  전주시 63만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민들이 아니고 불과 극소수의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서 현재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고려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승우회 회원 명단을 지금 바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서 확보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탁측과 집행부도 투명한테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알아서 수의계약하고 그러면 자기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연장을 하든가, 종료를 하든가 의사표시를 해 주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부동의하면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트집잡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준 것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마도 스포츠의 일종이기 때문에 각 종목별 스포츠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승마장을 지었는데 처음에 승마장이 지어졌을때 건물은 시의 소유이고 말은 승마협회나 개인의 소유이고,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말을 키우는 부분이 시에서 유지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에 승마협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협조요청이 들어왔고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당시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 어떤 절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매년 1년단위로 계약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의례적으로 생략되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승마장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절차상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빠졌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상정을 하다 보니 시기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요, 또 협약서가 1년단위로 계약을 한 것인데 3개월 전에 의사여부를 통보를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관행적으로 당연히 맡는 것으로 인식되어 와서 저희도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고 해지 통지 또는 의사여부를 묻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10월경에 의회에서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환경이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11월 주민 몇분과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시장님실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주민들의 뜻, 환경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절차상 분쟁의 불씨는 없애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소장님이 절차를 밟아야겠구나, 하는 취지에서 의회의 동의를,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도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도 의심스럽고 한번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의 동의만 꼭 얻고자 하시지 말고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서 의회에 동의를 올려야할 사항인가, 그 안에 조치를 해야할 사항인가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예산편성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이 되었고 보조단체 위탁계약에 관한 부분을 계약갱신해 가는 과정은 그동안 수년간을 의회의 동의없이 수의계약으로 해 온 관행에 의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처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간위탁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이 처음에 의도한것과 실제 현실에 처한 사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시도할때는 장점들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중에 문제가 많이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진즉부터 승마장을 옮겨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집행부에서도 갖고 계신것입니까.

  이것이 시설물을 체육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말을 타는 체육운동이나 사람이 뛰는 운동장이나 똑 같이 체육시설물로서 설치가 되었던 것이고 전주시 정도의 규모에서 체육시설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이 이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설치된 위치가 주변 여건과 불합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체육분야로서 승마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기가 적은 종목이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해서 그 스포츠를 있어서는 안되는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에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부지나 건물이 시 소유이고,

  말을 가지고 와서,

  하지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마장이 전라북도에는 하나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경륜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민원의 문제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체육시설로서 유지관리를 하고 비용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때 승마장도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체육종목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있다, 다만,

  체육분야에서 보면 체육시설은 규모가 크든 적든 많이 이용하든 적든 다양하게 존재하고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승마장의 문제는 여건상의 문제가 주변 주택가와,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이 없습니까.

  그리고 호성동 지구의 경우 환경이 좋아요. 옆으로는 복숭아 밭이 있고 건지산, 운동시설도 있는데 전주 근거리로 이동할 수 없습니까.

  이전 작업을 우리가 해야할 것이냐, 누가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기존의 3마리가 경찰청 소유 입니까.

  도비를 얼마 받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탁금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시대적인 환경변화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44두중 실제 경기마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협회마가 30두, 자마 10두, 기마가 3두 입니다.

  장수 승마고등학교에 경기마 사육장이 따로 있어서 전국의 경기마를 거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명단이 확보되었습니까.

  안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관련부서까지 명단을 주지 않았고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사회적 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번째, 계속해서 경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44두가 승마 선수들이 타는 말입니까.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아는데 갑도 을에게 의사표시를 3개월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갑이 을에게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의무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갑도 을에게 의사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협약서를 안 가져 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소장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의 행정절차의 완성은 어디까지 입니까.

  물론 책임은 전주시에 있죠,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주시와 수탁자와의 협약은 협약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은 행정 내부 절차의,

  그 두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협약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법적 효력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하자가 있는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외형상 효력으로는 다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외형상으로는,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 의무화라고 하는 내용을 썼으니까 협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을도 갑에게 의사표시 하는것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 의무화, 라고 하는것이 협약 내용에 없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그것이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을이 갑에게는 통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료와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지금 시기에 한다고 해도 소송까지 가거나 하는 법적 다툼은 없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승마장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약된 내용은 전주승마장 주변 환경여건이 심대하게 변화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