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6월 18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벌써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풍성한 수확과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양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 생활복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자연장이 구체적으로 뭐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자연장은 수목장과 비슷한 형태인데 수목장은 나무밑에 하고 여기는 잔디로 조성하고 가로 30, 세로 30센티의 면적에 유골함을 묻고 평장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희망키움통장이 기정액보다 41백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탈피시키고 차상위계층으로 올리는 목적이 있었는데 희망키움통장을 많이 할 것이냐의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기정액보다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당초 목적은 탈 수급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해서 현재는 76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해서 탈 수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3억74백은 어떻게 나왔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당초 목표가 262명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2명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었고 2차가 55명해서 현재 76명이 내려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희망키움통장의 전주시에서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고 탈 수급을 하기위한 정말로 탈 수급을 하기위한 희망키움으로 가기위한 길인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액수가 그리 많지않기 때문에 탈 수급을 하기에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렇게해서 한명이라도 더 탈 수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약정이 되어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3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년6개월하고 해약을 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악용하고 3년을 해야 되는데 30개월이나하고 중도 해약을 했을때 어떻게 되는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개인이 가서 임의로 중간에 해지는 못합니다.

○박현규 위원   제도적으로 악용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박현규 위원   3년을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간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게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해야죠.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본인이 월 10만원씩 예금을 하면 우리가 그와 똑같이 10만원을 보태서.

○위원장대리 남관우   76명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분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장으로 돈이 안들어 온다고 하던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통장으로 예금만 되고 본인이 그것을 임의로 인출은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안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새마을 지도자가 도비 520하고 시비 520이 합쳐서 천만원정도로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자녀 수업료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조례제정이 되어있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부터 사업방향이 변경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할 수 있도록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개인별로 전부 다르거든요. 공감정책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 실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이버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모니터단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국 조직이고 이분들이 시민들과 밀접한 일상생활의 각종 정책을 인터넷상에 올려주면 그 실적, 또 얼마나 접속을 했냐에 따른 실적을 종합 평가해서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이전에서 특수임무 수행자회는 뭡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북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요즘 참여연대 사무실 폭파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사람들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하고는 다르고 실미도 영화에.

○국주영은 위원   요즘 그런 역할을 하고 다니잖아요.
  시민사회단체가 반정부시위하고 그러면 가스통 들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번에 가스통 들고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계획서가 왔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보훈단체를 다 지원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단체입니다.

○오현숙 위원   보훈의 의미가 뭡니까?
  보훈단체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나 그런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자체 현황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6.25 참전용사는 보훈단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임무는 북파공작원인데, 정권유지 차원에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이 단체가 보훈단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개인들로 봐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희생자인 것은 사실인데 6.25 참전용사, 이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단체마다 특성은 다릅니다마는.

○오현숙 위원   개별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은 다 있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활동들이 다 무리스러운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추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사실 이 단체가 그 동안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허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도 보훈단체로 정식 가입하도록 열어주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터 안했던 것은 사람은 있었지만 단체로 결성이 되어서 그동안에 활동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되어서 본인들도 국가 유공자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하고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 아니고 이 정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반대되는 세력들에 대해서 행동에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에서는 그런 활동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무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양식을 바꿔주세요.
  주무계장이 바꿔야 됩니다.
  예산액, 기정액, 기 투자액, 그리고 1회 추경 얼마, 그 다음에 비고를 해주세요.
  2010년 제1회 추경 이후 해가지고 글씨가 길어서 그 칸을 다 차지하지 말고 2회 추경은 그때 할망정, 그래서 총사업비 기투자액 전부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받으니까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기획부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통일된 양식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뜻 받들어서 건의하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예전에 휴먼시아 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로 되어있어요.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지적을 참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본보조로 주다보니까, 또 시립이고 해서 시 직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시 직영을 하다보니까 사업 주체는 저희 행정인데 사실은 건축전문성이 있는 우리 직원이 없고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금년에도 휴먼시아 5단지를 하면서 4번을 변경했거든요. 변경이 잦아서 공기도 늦어지고 사업의 효과성도 정부 단가대로 하다보니까 사실 시장가보다 정부단가가 높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위탁받으신 분이 유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데 효과있게 쓸려면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목변경을.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과목변경을 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쪽으로 6단지는 해볼까요?

○오현숙 위원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러면 목변경을 해서 자유롭게 전문성을 갖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JC전국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JC전국대회가 1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는데 전주시로 경기유치를 했는데 작년 사례를 찾아보니까 작년 개최지가 경주인데 경주가 1억7천을 지원했고 재작년에 제주시였는데 서귀포시가 2억을 지원했더라고요. 2만명 정도 오는 행사이고 전주에 경제적 효과와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설득해서 1억정도, 거기에서는 다른 시·군 수준을 요구했는데 얘기해서 1억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2박3일인데 국무총리나 대통령.

○위원장대리 남관우   전주는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2만명이 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JC 총 회원이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명이 하루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2박 3일이니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숙박시설이 되어있지않아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갖다주세요.

○국주영은 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생활복지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방제기구 포충기 구입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6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하계 방역사업에 일환으로써 방역차를 이용해서 살충제를 시내 필요한 곳에 뿌리고 있는데 지금의 추세는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물리적 방제기구 73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역소독비 약품구입비의 일부분을 물리적 방제기구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설치는 주로 어느곳에.

○보건소장 김경숙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그래서 공원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설치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작동은 가로등 작동 ON, OFF 시간하고 맞춰서 작동이 되고 있고 저희 담당 직원이 혹시 파손이나 수선이 필요한지는 수시로 돌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공원에 설치한 것이 소리가 나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휀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남관우 위원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역을 겨울철에도 해줘야 되지 지금 유충이 다 살아서 나와있을텐데, 하수구 뚜껑 밀폐된 곳을 겨울철에도 모기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겨울철에는 유충구제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하수구 같은데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건산천 큰 하수구 밑에 쏘니까 2,3킬로까지 연막이 나옵니다.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으면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여비로 목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여비로 써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도에 불입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취합해서 시·군별로 환자수 비례를 해가지고.

○위원장 장태영   알겠는데 왜 여기에 수수료라고 써놨냐고요?
  수수료 세입으로 잡아서 냈으면 여비라고 적으면 되죠.
  여비에 국내여비에 보급수수료를 적어놨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수료를 받았으면 세입에서 정리를 하고 세출에 정확히 여비해가지고 책정을 하든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수수료 만큼만 여비로 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이 문제는 도에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명칭문제는-.

○위원장 장태영   잘 확인을 해보세요.

○오현숙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이 없어서 사업비가 축소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도에서 사업량을 조정해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해서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도에서 시 자체분배를 할때 전주시에 일단 % 높게 비율해서 줍니다. 그리고 상반기 끝날때쯤해서 조율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 증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경비보강 시스템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월 수수료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보안회사에서 하고 월 가정용이라든가 업무용 그런 경우는 가격이 다른데 그런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바로 위에 보시면 경비보안 시스템 월 이용료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일반수용비에 월 이용료는 저희들이 매달 4개 사에 대해서 보안시스템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11만원에서 13만원정도의 매달 이용하는 이용료이고 밑에 시스템 설치는 그들이 세이콤이라든지 그것을 설치하고 카메라까지 자기들이 설치를 해줘가지고 운영하는 설치비인데 저희들이 경비보안시스템 설치비입니다. -처음에-.

○위원장 장태영   이런 시설은 경비회사가 해주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개소당 3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카메라는 용역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회수를 해가고 안전망 보안장치 시스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 설치할때 저희들이 돈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설치비까지 들이고 우리가 이용료를 낸다, 세이콤이나 경비보안시스템을 회사든 가정에서도 다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신청하면 시설장비 본인들이 다 설치하고 우리는 다만 이용료를 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보안시스템이 1년이 지나면, 1년 안에 설치를 하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무료로 하는데 사업장은 항구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1년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운영계획이 있으면 처음 시설 당시에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답니다.

○위원장 장태영   보안에 대한 일종의 아웃소싱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설운용을 할거면 이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저는 별도 상시 근무시간내에 별도 자체적으로 보안과 관련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스크린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오해될만 합니다.
  이것은 예산심사와 별개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구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구청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