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의 업무를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4대축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느때보다도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자평을 하면서 언론, 사회 각 분야에서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힙입어서 저희들은 더욱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출한 예술단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근본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99년 11월에 개정이 됐는데 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여러가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번째 지금 각 4개 단체가 공연 업무 또 예술단 운영이 사실상 행정적 업무를 보고있는 사람이 각 단에 한 사람씩 업무를 보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두 사람이 고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또 지휘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현 조례는 공개 채용을 한다 하고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계속 공모를 해야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거나 자격이 미달되거나 이렇게 해서 공모가 안될때에는 단원 추천을 해가지고 임용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있는 조항입니다.

  그다음 지휘자 및 상임단원 채용계약 기간이 2년에서 2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재계약 시기를 통일시키고 다음에는 시립예술단이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의 대상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선거법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공연을 할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울뿐 아니라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연도 필요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명시를 해서 활동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회원제를 실시해서 회원들에게는 다소 할인 혜택이라든지 관람자의 확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단원의 실비보상은 연봉과 실적급으로 되어있는데 기본 연봉과 예능 연구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 및 여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구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용면에서는 예산의 증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렸고 신·구 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고 아무쪼록 조례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결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과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일부 개정을 요구하는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동안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립예술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단원 등의 채용에서 지휘자 채용 방법에서 공개 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거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 제7조 채용계약 기간에서 지휘자 및 단원의 채용 계약 기간을 2년에서 2년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입장료 징수에서 시립예술단이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6조에서 무료 입장권 발행 매수를 30% 적정 여부와 일부 개정을 통한 시립예술단의 공연에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참조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조례상에서는 지휘자의 채용 방법이 공개전형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의 특성상 자기가 높이있는데 내가 공개전형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자기 후배도 있는데 떨어지면 자기 위신도 있지않냐 그래서 공개전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향악단 지휘자하고 국악단 지휘자하고 공개전형 모집을 했는데 교향악단 지휘자는 다행히 와서 뽑았는데 국악단 지휘자는 오지 않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공개 전형을 해야죠. 원칙적으로 하는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나 관계 예술인들한테 말을 들어서 추천이나 영입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술 단원을 채용할때 학력에 근거를 두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대졸 이상자만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단원으로서 채용된 단원들 말도 들어봤고 거기에 자기들 희망이 있으나 학력 관계로서 어쩔 수 없이 소질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문가가 봐야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소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력이 안좋다고 해서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특히 문화 예술인들이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신감있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 물론 대학교 졸업할때까지 실기로 해서 몇 십년간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기만 가지고 한다면 우수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사회가 통상 자격증 시대에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학력에 제한없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고할뿐이지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갔다고 하는 사람은 자격증은 딸수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학력에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들이 자격지심에 의해서 내가 중학교 나왔으니까 떨어졌는가, 나는 안 뽑아주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오디션을 통해서 실기를 통해서 보고 또 1차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때 발표회를 많이 했거나 전국 콩쿠르 대회나 자격증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 활동을 많이 했구나 하고 참고는 되겠죠. 그러나 학력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학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갖고 논한다면 자기가 국민학교도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시에 합격하면 검판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도 할 수 있고. 그러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방향을 갖고 이번부터는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두 번째는 연령을 두었는데 연령 기준에서도 나이가 많고 적고하는 부분에서도 예술의 소질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저도 하다보니까 얼마 안있으면 퇴직해야하는 시기가 오듯이 예술도 음악 연주하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숨이 차서 이제 못하겠다는 소리를 피부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기준은 아니지만 모든 단체나 이런 것은 정년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신진 세력이 들어어고 그렇게 발전되리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아직 어느 단체고 이런 기준이 없는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청소년 국악단, 청소년 관현악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세대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예산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등용문, 재질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할 사항일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젊은층, 노년층, 지금 우리시 보조금도 실버 악단도 사회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노인들끼리 모이는데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시켜야할 과제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시립예술단이나 예술단 공연에 관한 유료 입장을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최근 국제영화제 사업 평가중에도 무료 초청권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들이 있거든요.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 무료로 입장하는 대상, 방법, 범위를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유료 입장권 발행 매수에 30%까지의 무료 초대권 이 부분은 약간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항, 6항 회원제는 전반적으로 16조에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있는데 입장료를 지금 받으면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입장료 징수에 관련해서 참고로 우리가 문화시설 운영하는데 그 문화시설에 대해서 수탁 기관들이 각종 수익을 올리면 그것 시에서 관리합니까. 자기네 운영에 소위 재투자한다고 해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걸 상시적으로 시에서 2000년부터 기금관리한다고 하면서 뭐한게 있냐고요. 그걸 예술단 활성화에 재투자한 그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16조 입장료 징수 부분에 그 조항을 삽입을 해야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 7조 채용 계약 기간을 보면 갑자기 부지휘자, 부연출자가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부지휘자, 부연출자는 이것은 어떻게

  그리고 도대체 이 부지휘자를 어떻게 전형하겠다는거예요. 현재 정원내에 상임으로 있는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선출하겠다는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3일은 상근해야 되고 연간 5회이상 연주를 지휘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채용한 김용윤 지휘자 전 지휘자 임용 계약서하고 차이가 있죠. 근무 조건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 차이가 뭐예요. 이번 김용윤 지휘자하고 차이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상임 지휘자 임용 계약 조건이 오히려 표현이 저기하지만 널럴해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박태영 지휘자같은 경우는 10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확인해보니까 보관도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부지휘자에 대한 부분을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지적도 있었고 각 단별 실정에 맞는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조정해달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유고시에는 부지휘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부지휘자를 두는 것이지 부지휘자를 꼭 채용해서 대우를 해주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운영상의 문제예요. 일례로 국악단 같은 경우 악장이 어떻게 통솔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연습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주3일 이번에 시립 교향악단 정말 잘해보겠다고 상임 지휘자 채용한다고 해놓고 주3일 상근 조건, 지금 주3일 상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3조 5항에 시장은 각 단의 사무 통합 운영을 위하여 2인 이내의 구성된 별도 직제를 둔다. 이게 지금 조례에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하겠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할 내용이 뭐냐면 부지휘자 문제가 있고 사무 단원을 지금 두고 있어요.

  시향에서 4명, 국악단에서 4명, 합창단에서 3명, 극단에서 2명. 그동안은 예능 단원에서 사무 단원을 일부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 단무장 이런 정도를요. 여기에 별도 2명의 별도 직제를 둔다. 이것도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시행 규칙에서 이렇게 사무단원을 4명씩 둔다고 하는데 이것 다 현재 정원내에 있는 예능 단원에서 이 사무 단원을 분리해서 하실거예요.

  공연 지원팀을 상설로라도 하면 되는데 별도로 여기에 공연지원팀해가지고 사무단원, 총무담당, 공연담당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거고 더군다나 그걸 각 단별로 정원에 대한 굉장히 첨예한 이해 관계가 있는데 국악단에서 동의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악단의 정원을 73인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중에 제18조에 보면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 예산으로 각 단별로 계상한다. 단별로 앞으로 예산을 세울거예요. 단별로 티켓이 됐든 각종 인건비가 됐든 이 사무단원 지금 시행규칙에 나타나있는 개정안에 나타나있는 사무단원을 정리해서 이 단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정산에 관련된 지도 감독을 하면 되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티켓 관리, 단원의 급여관리, 예산 집행 모든게 정기 회원 관리, 공연 홍보, 기획, 증명 발급 엄청난 업무의 양이 늘어나 있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단순히 지금 이게 조례에 나타난 것 하고 시행규칙 개정안하고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무단원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일부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고 넘어가되 다른 아직 여건이 되지않고 여론 수렴이 됐든 여러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고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장료 관계는 기금이 1개 단체에 3천만원씩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박광수씨 혼자 이 업무를 전부 처리를 해요. 아까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왜 2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단별로 공연을 한 번씩 해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장 티켓 관리를 하는데 한 번 티켓 관리를 하면 무료 입장도 있고 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술단에 맡겨버리니까 저희들이 감독도 해야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원들의 급여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단원이다 보니까 봉급 압류가 많이 들어와서 봉급 지급하는데도 차질이 있어서 확인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술단 공연 예산 집행을 하는데 공연 수당도 있고 협연자 수당도 있고 무대 제작비, 공연의상, 홍보물 인쇄비해가지고 한 번 집행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씩 나가는 그것을 전부 할려면 우리가 날을 새도 지금 어려워요.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할 정기 회원관리, 회원 관리를 많이 하면 회원 확보하는데 좋습니다.

  예를들어 회원관리 자기가 신청하면 그 사람한테 공연이 있을때마다 티켓만 보내주면 그 사람들 오거든요. 회원 관리도 해야 하고 다양한 좋은 기획을 할려면 통합 공연이나 기획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극단같은 경우는 소극장같은데, 무용단같은데는 할려면 계획도 세워야 하고 서류상으로는 제증명 발급, 이 사람이 옛날에 재직했냐 지금 경력 증명서같은 것은 한 1년이면 100건씩 들어옵니다.

  이런 사항을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손이 못가고 심지어는 예술단에서 가져온 것 그냥 집행하는 여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없고 기금에 대해서는 단별로 2천내지 3천씩 있는데 그것은 그전부터 이야기가 됐습니다. 단과 합의해서 지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지. 우리시 예산을 50억 이상을 사용하는 예술단에 수입을 앞으로 많이 올려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아야할텐데 왜 그걸 기금으로 잡습니까.

  문화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 정서라든지 보급, 확대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시예산에 필요한 건설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술단 자체가 창립되어있는 것은 세입을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기본 목적이.

  도서관같은 것이 돈 벌어들이기 위해서 도서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비가 충당될 수 있는쪽으로 노력하지만 그래서 기금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기금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니까 기금 사용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립 예술 단원 활동 운영을 지원해주고 예산이 만족하게 안되니까 거기서 다소 얼마 나온것도 다시 예술 활동하는데 환원하는 차원이겠죠.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작품, 창작 활동, 단원복지 향상의 지원, 공연 활동에 대한 격려 지원, 기타 시장이 인정한 필요한 지원 그렇게 해서 기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금액이 1억5천이 되다보니까 각 단별로 뭔가 하나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예술단에다가 교육세를 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들어오면 지원을 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사생활 문제까지도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법으로나 규정을 정하기전에는 조금 노출해서 우리가 표면화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거기에 가고싶은 욕구가 생길만큼 어떤 수준이 안됐다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로 보고 이 노력은 여기계신 단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해보겠다는 의지가 첫째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연봉중에 단 몇 프로만이라도 자기들이 티켓부터 팔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먼저 있어야 그 단원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 수준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예술 계통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 경력이 없고 수상 경력만 있는 사람이 우리 시립단원이 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이 상승되는겁니다.

  또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국립으로 뽑혀가고 국립으로 하다보면 교수로도 뽑혀가는 이 수준 그 사람들의 진로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은 나는 여기 조금 있다가 서울로 가면 돼 내지는 나는 실력이 안되니까 여기서 가만 있으면 돼 이런 안일한 생각이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예로 입장권의 일부를 그 사람들이 보너스 대신 받아갈 용의는 없는지 그런것도 한 번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은 꼭 봉급을 보너스 그 티켓으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의지를 갖고 우리가 정말 전주시의 혈세를 50억이나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태영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추려가지고 시는 공청회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간담회전에는 공청회가 아주 유력했어요. 그리고 유보를 시켰다가 해주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서 공청회를 꼭 필히 하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유보가 안되고 통과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한 번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시간 12시 32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난 222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학교급식에 문제가 생겼다 사고가 나야 조사를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전체가 다 저희시가 장려하는 방식의 식재료를 쓰면서 그럴 경우에 소요 예산을 판단해봤을때 저희가 주로 착안하는 사항은 쌀입니다. 쌀을 기준으로 했을때 전체가 소요되는 비용이 약 28억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쓴다고 봤을때에.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50%, 저소득 학생들은 100% 쌀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을때 2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초창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추후에 전주시에서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건강에 좋은 효과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확산되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다"에서 보면 식재료의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무화를 다른 품목도 안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회수 조치를 해야지 않습니까. 이 항목대로 한다면. 그런 뜻입니까.

  "다"항은 딱 못을 박아 놓았어요. 우리 농산품을 다 쓰는 급식 업체만 지원한다는 뜻이고 뒤에는 방법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독소조항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전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중점적으로 해야할텐데 지금 전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현재 소요 예산 판단이 28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주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10억이 계상이 되었다, 8억이 되었다. 그런데 8억에도 전주시 쌀이 못미칠 경우도 생긴다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현재 명분이 너무 궁색해요. 현재 100% 전라북도 쌀 쓰고 있는데 그 쌀을 쓰는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 내용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다시 풀어서 하면. 이것은 조금더 실제 이것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심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잘해야만이 이게 성공하지 잘못하면 생색내기밖에 안되는 조례안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세양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집행부가 소신있게 타시 사례를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 실정에 맞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지난번에 유보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 내포되어서 유보되었던 거예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는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한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 2항을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2항에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의한 보육시설을 말한다를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우리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경영사업소 간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지난 219회 제2차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전주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간사 규정과 안 제15조에서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제공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지원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부랑인복지시설인 전주시사랑의 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공모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 협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사랑의 집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4일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후 4월 6일부터 1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접수 결과 현재 수탁법인 이외에 다른 신청 법인이 없어서 현 운영법인인 전주 카톨릭센터사회복지회에 위탁을 정하고자 합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종사자,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위탁사무의 경비부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3개조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수탁자 공모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 협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4일 전주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접수 결과 5개 단체가 신청하여 4월 13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한빛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대상 아동, 위탁시설 사무의 운영 방법, 사업 내역, 위탁기간 및 보육 시간 등 12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를 민간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공모 선정한 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 협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전주시 새마을부녀회와의 협약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폐식용유 수거와 저공해 비누 생산으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4일 전주시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수집 결과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 이외에 신청 단체가 없어서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를 위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 협약안은 이번 회기에 동의해주시면 협약 체결후 공증, 수탁관리, 세부시행 계획 등 절차를 수행하고 수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제안근거, 주요내용은 복지환경국장님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중앙부처의 준칙 하달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주요 지역복지 계획을 심의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으로 올려야 됩니다.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역복지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역복지 계획을 얼마나 수립을 잘하느냐

  그래서 전혀 그 기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별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올린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많이되고 적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보니까 한 개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시가 전부 불러서 이것을 왜 전주시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야지 일부만 참여해서 하느냐 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조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기구 민간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관여를 한다든지 그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자기네들 스스로 운영하도록 된 민간법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보면 부시장은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민간인중에서 하나를 더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만히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받아보면 행정에서 너무나 많은 단체에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장님이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위신도 세워주시고 부시장님 업무도 덜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게 낫지 매번 부시장님 많이 들어가더라고. 부시장님이 많이 참여하면 업무를 나누기 위해서 둘수만 있다면 제2 부시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

  아까 이야기한 추천한 자라든지 이런 내용에다 말고 별도로 딱 명분을 세워서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시의원이 명문이 지난번에 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교통 뭐 53개가 있는데 핵심이 2명이었다가 7대에 와서 3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완산 갑, 을이 있고 덕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돼요.

  복지기관을 서로 유치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지금 보건의료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청 사항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의원이라고 명시는 안되어있지만 세 명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망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우수한 인력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왜냐하면 종교 기관은 나중에 왜곡된 형태로 가요. 왜냐하면 선심성 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질과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도 피곤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될수있는대로 정말 그쪽 분야의 전문가 아동 부분이면 아동, 보건소면 보건소 법적으로 내용이 구성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에는 구성 조항에 되어있지만 1, 2, 3, 4, 5로 되어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할텐데요. 종교 기관에 대한 배제는 아니에요. 가급적. 왜냐하면 나중에 위탁까지 내용적으로 말고 정보가 다 새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없이 토론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회복지 단체 협의 대표들이 와서 친목을 도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 그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뒤에 여론을 들으니까 아주 토론을 제일 잘했다고 하더만.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회복지단체 협의회 이름하고 이것하고 거의 혼동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이해 정립이 안되어있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한 것도 지난번 간담회에 이것을 넣어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번 임시회에서는 분명히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이고 따라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 점수도 많이 따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해서 가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래서 제일 조례가 통과되면 피터질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집행부의 고민의 흔적을 읽을수는 있는데 여론을 환기시키고 들어봐야할텐데 이쪽 저쪽 이야기는 다 듣겠지만 공개적인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면 알잖아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보건소의 자체 계획은 아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부분이 이쪽으로 전체 계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아동, 보건, 사회복지 이런 전체 분야가 이속에 들어가는거니까. 그속에 일부분으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제6조는 회계연도에 맞춰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6조 1항 위탁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강한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 당시 강한규 위원께서 내용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마을 회관 공간의 의미는 그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봉사의 공간이기도 해요. 제가 이걸 지난번 간담회때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설 자체가 큰 플랜트 시설이어서 옮기기가 용이하지않거나 이런게 아니라 일종의 시설이에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업무상으로도 새마을 회관내에 입주했을때 거기에 수시로 부녀회원들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왜 이게 아니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리있다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차라리 옳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폐동사무소 활용도를 높이는 안과 관련해서도 아니 그리고 새마을 회관을 15억이상 시비를 투자해서 봉사하는 사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연계성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센터도 봉사하는 분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교육의 장이 되고 그 봉사하는 분들의 작업장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고요. 저는 새마을 회관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 공간이 있는가 그쪽 협의회장과 논의를 해서 가능한한 그쪽으로 집단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죠.

  이 부분을 언제까지 보고해주실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시설 정도는 당연히 그 회관내에 소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2개월전 간담회에서 지적을 했다고요. 아무 협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민간협약서 동의안을 이제 회기가 되어서 통과하는 즈음해서 이제 그걸 제가 확인하고 아무 진행된 바가 없고 이제 검토한다고 하면 이걸 제가 반대토론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인데 마침 그 옆에 동사무소 쓰던 자리가 가정법률상담소가 뭘로 쓰기 때문에 이쪽에 창고같이 생긴데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 입장에서 볼때는 새마을 부녀회같은데가 아니면 도저히 누가 운영하라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비누를 만들어도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조직이 아니면.

  그런데 지금 폐식용유도 돈을 주고 사와야지 그냥은 누가 수거를 안해줘요. 왜, 그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당신 한통을 모아주면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새마을 조직망을 통해서 팔기 때문에 장태영 부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 새마을 회관을 샀으니까 이것이 시에서 전주천 살리기나 맑은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시에서 하도록 위탁한 것이니까 그것도 새마을 회관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재 새마을 회관 매입한 자리를 보면 상당히 무리하게 매입을 해서 이것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깔아놓고 하기도 어려운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새마을 회장단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수익을 남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자가 덤비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시에서 갖다 맡긴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잘 상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도 전달하고 또 그쪽에서도 저간의 사정을 잘 간파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운영비로 지원해왔던 거의 10년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회관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라고 그 어느 단체에도 주어지지 않은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봉사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현재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차원에서 그리고 장비 구입을 해주었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사실 새마을 부녀회에 적합한 봉사의 내용을 별도 특화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더 공간을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 부녀회측이나 전주시 지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시 행정을 협조하고 도모하고 함께 나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간에 아무 협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단 몇평의 공간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무지 많습니다. 정말 회비내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음식 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음식점의 대표같은 경우는 공인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거죠.

  그 사람도 받아준다면 그 사람이 야, 이것은 내 브랜드다. 너희들이 시에다 등록해서 운영을 할른지 모르지만 나도 시에서 공인된 비빔밥 명인으로 선정되었으니까 나도 한 번 해야겠다 그랬을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위수탁 협약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5년 3월 제221회 임시회에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하여 재 위탁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위수탁 협약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업무관리, 제3장 계약해지에 관련된 사항, 제4장 기타 부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을 살펴보면 제2조 위탁기간은 2005년 6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제4조 위탁사무의 내용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제3조에 관장하여야할 업무로 하였습니다.

  제5조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수탁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2장 업무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제8조 운영방법에서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사무의 수행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지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해지에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6조에 해지 조항을 명시하였고 제17조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때 시설 및 장비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저번 간담회에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갑"과 "을"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전형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쪽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기타 조항을 살펴보면 제19조에는 협약 사항의 변경에 대한 부분, 제20조에는 협약서상의 용어 해석에 대한 부분, 제22조에는 협약서에 대한 공증 및 보관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중 민간위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및 위탁관리 추진 사항등은 보건소장님의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제221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금회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업무관리, 제3장 해지, 제4장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위탁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2월 31일로 조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탁사무의 운영에 따른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를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실시토록 금번에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재산의 관리 귀속 조건과 안 제16조 협약의 해지 및 해지 통고 사항을 명기하여 해당 사유 발생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2장 업무관리에 있어서 병원의 운영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이라든지 점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7조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재산의 반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항과 계약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시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9병상으로 증설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적자폭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영관리 측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흑자를 낼 수 있을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립해서 개시 20일전까지 승인을 얻는다. 이게 어떤 보고 절차나 계획을 수립한걸 보고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예를들어서 권고 내지는 지도 감독하고 이런 여유가 있는건가요. 그런 절차가 수행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계획이 시로 오기전에 병원 운영위원회와 삼동회 이사회를 거친다고 하면 최초 단계인 운영위원회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문과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순에 의거 보건소, 복지환경국,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 설명을 듣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소 간부 소개와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희복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암관리사업 교육때문에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석 보건기획담당입니다. 노춘승 덕진진료담당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계홍 전염병 관리담당입니다. 김정희 검진담당입니다. 이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용도 폐지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매각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빼고 내년에 다시 매각 비용으로 잡을려고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뱃살센터라든지 재활운동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잡다보니까 평수가 늘어나서 건축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에서 250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의 양인데 국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만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올릴때 남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그것을 감액하고 더 좋은 곳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억6천648만원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5개월 운영을 해봤더니 일시사역 인부임은 연말까지 사용했을때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을 현재 미리 감액을 시켜가지고 일반운영비나 행사 실비 보상금 등으로 변경시켜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세워진 것과 똑같다고 보시고 그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과 여비라든지 행사 지원비 자체가 좀 남을 것 같으면 그것을 운영비나 실비보상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같으면 일시사역 인부임과 국내여비와 행사 지원비는 감액을 시키고요. 85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을 8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도비 반절반절해가지고 시비부담없이 1억원짜리 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관리 사업같은 경우는 총 1억원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1,387만원, 일반운영비가 5천2백만원, 국내여비가 5백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이 천만원. 의료 및 구호비 8백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20만원 이렇게 목을 짜가지고 1억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총예산이 1억3천4백만원 정도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현재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와 행사 지원비는 남기 때문에 1천3백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키고 행사 실비 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 사업이 원활하다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연 클리닉사업도 일반운영비는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증액을 시키고 이런식으로 조정을 했고 고혈압, 당뇨 사업비도 일반운영비에서는 8백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고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의료 및 구료비에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은 예산을 보시면 전부다 그런걸로 해서 변경 내시된 부분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2004년도부터 논란이 됐던 매각에 대한 절차가 미리미리 되어서 매각이 됐더라면 여러가지 이런 차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고 매각 과정을 먼저 밟지못한 것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도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용도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재무과하고 안맞아서 그랬는데 매각 과정을 조속하게 해서 재정 운용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소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재무과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런거예요. 의회에서 매각키로 해서 결정해놓았는데

  그래서 그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보건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가 매각 절차를 빨리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은 용도 폐지를 하고 그냥 쓴다 하더라도 매각 절차를 빨리 밟는게 좋지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여러가지 자금의 문제나 이런것에 우려들이 많았을때 그걸 수월하게 하는 논리로 매각 대금을 활용하면 된다 그게 출발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전혀 아니잖아요. 결과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선법 저촉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업비가 9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천만원까지만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공선법때문에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0%까지만 국가 암 검진사업을 해주다가 2005년도에는 50%까지 확대가 되어서 국가 암 검진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2007년까지 그것을 100%까지 확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체계로 가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 승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앞으로 보건소 차량들은 정수를 자제해라 그렇게 해서 절대 구입 불가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제대로 쓰기 위해서 지금 감액한 부분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