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6월 18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조직개편 조례안인데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인구 50만이상 70만미만 자치단체는 본청에 6개국을 4개국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긴밀한 협의 끝에 2개국이 줄어드는 것은 사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틀에서 시작되었고 또 전라북도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은 과 기구 수를 전체적으로 3개를 줄이라고 했는데 현행보다 설득해서 1개만 줄이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틀은 그 틀안에서 조직개편을 진행했고 일단은 그것부터 충족되는 것이 우선적인 선결 과제이고 그에 맞춰서 아울러 민선5기의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해서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조직개편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기존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지금은 자원관리과에 있습니다. 현행 상태는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직개편을 검토할 때는 음식문제이니까 음식문제가 특히 관광객들에게 많이 문제가 되는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한스타일 전통문화쪽에 넣는 것이 어떤가 했습니다. 음식물 자원관리도 해당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넣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과는 환경과로 환원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 환경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변화되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디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고 이런 것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고 시 본청이나 양 구청에 과 부서 조직을 명시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로비에 만 들어와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천년전주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혼란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새로 사업소들이 생긴 곳이 있잖아요. 새로운 주소여서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사무실 장소에 그대로 존치하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사업소는 본청 주소하고 달라야 합니다. 사업소의 성격상. 그래서 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 건물에 2개 국이 있습니다. 그 2개 국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사업소가 거기로 들어가는

○구성은 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히 장소의 문제는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저희들이 청사관리계에서 기술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지방채 발행 사업들이 전년에도 동일한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계속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계속사업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본예산에 76억밖에 안되었죠. 너무나 재원이 없어서.

○구성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개설 사업은 특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교부금이나 재원이 급격하게 감소될텐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로개설은 다 빚내서 해야 합니까? 너무 많은 지방채를 전년과 더불어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갚은 만큼 빚얻고 그러면 하나도 진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로개설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특히나 올라온 것들은 반드시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야 할 사업을 올리셨는데 또 하나의 부담이란 말이죠. 시민들에게. 당연히 본예산에 1순위로 들어가야 할 사업를 빠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면 어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잘 아시지만 가용재원이 보통교부세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서 자주재원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해가 거듭할수록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과 내년에 지방채를 투입해서 SOC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이 사업만큼은 빨리 마무리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겠다는 큰 목적이 있고 지방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원금 상환만큼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지방채관리를 해야 겠다는 대원칙이 있고요. 그렇게해서 어질러놓고 몇년간 완공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방채를 투입해서 마무리하고 새로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지방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채 잔고의 감축을 위해서 2008년에 한 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절감해서 상환한 적이 있는데 광주광역시가 지방채관리를 잘 한다고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빼서 바로 상환하는, 물론 전주시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가지고 250억대 되는데 거기에서 매년 50억이라도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상환에 쓰는 방안도 광주광역시가 모범사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2004년부터 해와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2000억을 줄이는 효과를, 모든 지방채발행은 이번에 저희가 시도하는 것처럼 상환하는 범위내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감채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일정부분을 빼서 추가적으로 상환하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빚을 내서 왜냐하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도로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인데 본예산에서 보면 이보다 더 긴급한 예산만 편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얻겠다고 하시니까 의원으로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갚은 것만큼 빚을 얻는다면 계속해서 이자에 대해서 부담을 우리가 또 다시 부담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구성은 위원   대안 세우시고 이것을 1순위로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원칙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방채를 발행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저희가 민선4기때 투자한 도로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선2기, 3기보다 약 3배에서 4배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회계별로 지방채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조금 낫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가 매년 100억씩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때문에 공기업 경영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BTL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상환금에 대한 재원마련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서부신시가지 빚 얻은 것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반회계는 규모가 옛날에 6000억, 7000억대에서 우리가 2000억을 마련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1조 규모 수준이면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그래도 버틸만하고 괜찮겠다. 빨리 도로사업을 완공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시장님께 드렸고요. 그렇게해서 금년과 내년에 이번에 올린 390억 정도를 발행해서 빨리 마무리 짓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건전성 면에서 지방채가 부담하는 비율이 크다고 할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50%면 50%, 30%면 30%를 일정금액을 의원님과 집행부가 같이 합의해서 무조건 상환금으로 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보자고 내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당초 예산에 34억인데 지방채 발행을 260억 도로를 합니까?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본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반영하고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이것을 하셨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식의 예산운용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새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전년에도 똑같이 지방채 발행해서 불요불급하게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해서 전년에도 얼마나 많은 액수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또 예상을 다 했음에도 본예산에서는 조금밖에 안세우고 이렇게 많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다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예산 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법적 의무적 경비 빼고 순수하게 가용재원이 1683억원 밖에 없었습니다. 만일에 오늘 심의에 올리는 것을 다 올리는 경우에는 세부사업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사전에 의장단과 협의해서 어렵다고 해서 SOC사업이 워낙 굵직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비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더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해서 올 본예산이나 내년에 할 때 또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 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전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방채에 관해서는 더 열심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귀재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말 못할 상황만 빼놓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얻지 말라는 것이 안 맞아요.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년에 또 올릴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년 것까지 같이 일괄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현재 상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방채 발행하고 난 이후에 상환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어떤 자금가지고 상환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었습니다. 일정부분. 그리고 전북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 4%내외로 지방채 차입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발행하는 490억원은 전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3%, 4%짜리.

○위원장 이명연   원금상환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원금상환은 일정 비율에 따라서 5년거치 10년상환,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죠.

○위원장 이명연   그것 말고 다른 계획은 안세웠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자가 많은 것은 다 차입선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2009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2009년와 2010년 상환계획.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009년도에 183억을 상환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2010년 상환계획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82억원을 상환하고요.

○위원장 이명연   계획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009년은 다 된 것이고요.

○위원장 이명연   2010년 상환계획이 382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빚내서 상환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원금과 이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지방채는 일반 채무와는 그 다음에.

○위원장 이명연   올해가 2010년입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2011년까지 8대의회에서 해줘야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본예산을 저희들이 7월부터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하면 이번에 동의안 받아진 것을 가지고 SOC사업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판단을 해야 하고 가용재원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두 번 동의안을 올리는 것 보다는 한 번에 동의안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런데 8대의회에서 2011년까지 동의해 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런 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어떻든 내년 예산을 준비하려면 지금쯤 저희들이 동의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지방채관련 원칙이 먼저 지방채 승인 심사한 후에 승인된 것을 토대로 예산에 편입된 상태로 지방채를 반영한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명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에 옆에 교통안전과장이 계시는데 교통안전과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장님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희들 그런 취지에서 물론 교통안전과, 도로과에서는 만일에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일부는 바로 동시에 처리할 사항이 있다. 총괄동의와 함께 긴급한 시점상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할 사업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전혀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말씀하셨던 의장단 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올해 발행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지금 발행 안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일단 동의를 구해 놓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말하고 좀 달라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것을 2회 추경에 넣든, 결산추경에 넣든, 본예산에 반영하든 그것은 9대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줄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2011년 것을 왜 2010년에 하냐니까 그러지 말고 전반기에 할 수 있는 2010년에 동의만 얻을 것이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까지해서 정리해 버리면 되지 왜 2011년으로 하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7월부터 시작하는데 동의안을 받아놓아야

○송상준 위원   지방채를 왜 2011년까지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년 예산을 7월부터 편성작업이 들어가는데 동의안을 받아 놓아야 내년에 SOC사업에 지방채를 얼마나 투자한다는 것을 확정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송상준 위원   동의를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2010년에 하게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번거로울 일이 없죠.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본예산에서 60억을 반영해서 나머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60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했는데 총 264억이 남았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가결산했을 때.

○위원장 이명연   그래서 얼마가 있어요. 현재.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104억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것 반영 생각 안 했어요. 전혀 계산이 없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어느 정도 안배는 생각했습니다. 재원을 전부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연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다면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알고 계신다면 더군다나 실행해야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같이 자투리 돈을 다 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잔액 불용됐다든지, 집행잔액이 됐다든지 그런 것을 정리하는데 264억이 총결산 해 보니까 나온 것이고 잘 아시지만 작년 연말에 186억을 지방채를 결산추경때 얻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이자보전금을 가지고. 그런데 토탈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모자랄 것이라고 했는데 186억을 얻음으로서 약 104억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201쪽에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이 원래 1억 1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얼마 삭감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매년 2억씩 했다가 1억 5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줄고 1억 2000만원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행사보조는 절제했는데 경상보조는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득히 경상보조 풀개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연   본예산에 3000만원 삭감했는데 5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상반기 동안 1억 2000만원을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치에 맞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정이 그렇게 되었어요. 매년 2억씩 반영했다가 저희들이 5000만원 줄이고 3000만원이 또 삭감되어서 많이 모자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총괄사업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을 해주셔야 시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작년에 2억으로 운영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너무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이명연   작년에 2억으로 운영했다면서요. 8000만원 삭감 중에서 3000만원 삭감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삭감시켰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냈는데 그 중에서도 3000만원을 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비교해서 8000만원이 깎인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최소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처음 올렸던 것를 그대로 올리는 것도 이치에 안맞는데 그보다 더 증액해서 올린 것은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염치가 없는데 사실상 상반기 동안에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행사보조는 많이 아꼈습니다. 경상보조가.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학력 신장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지역에 고교 교장단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업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인문계교가 23개교가 있고, 비인문계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각각 1000만원 정도 학력신장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과후에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기관을 통해서 방과후 보충학습, 특별강좌가 보다 내실화되어서 관내 고교학생의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별 고교가 학력신장 사업계획서를 저희 전주시에 제출하면 이 사업계획이 방과후 공교육특성화를 통한 학력신장에 부합하는지 해서 수정보완을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후에 개별 고등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형태로 교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공교육 수업료를 자체 충당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그 이상은 충당이 어려운 교육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외로 진행하는 보충수업지원 그 이상은 학부모 수업료가 충당이 어려운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학습이라든지, 교재비 지원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한다든지, 합격생 선배를 초빙해서 특강한다든지가 있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방과후 취업지원 프로그램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선진지 산업체 연수 이런 것들이 학력신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심사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사업을 교육청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로는 이것을 한 번 하고 끝낼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얼마 전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와 6개 시장 후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관련 지원한다. 아울러서 방과후 학습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수용해 주시면 1차 예산을 운영해서 연말에 심사분석해서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구성은 위원   사업내용은 아주 좋지만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 분야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학교급식 분야도 직접적인 당국은 도 교육청 당국입니다. 어찌보면 교육복지가 되고 시민과 관련되고 이 부분은 경계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내용은 좋지만 그렇게 보면 중학교도 학력신장해야 하고 다 학력신장해야 방과후 활동 지원해야 하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일단은 중학교에서는 지원을 요청한 바 없고 이것은 주로 수험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당장 수험에 급한 것이 아니고 수험생이 있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그동안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보니까 초·중·고 교육지원, 인재육성지원, 학교학습 환경개선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에는 시설쪽에 투자했는데 운영쪽에는 투자할 만큼 전주시가 200억씩, 400억씩 빚을 얻어다 전주시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 지원까지 해야 하고, 떼를 쓰면 해준다는 의미인지 모르지만 초·중에서도 우리도 하자하면 또 해야 하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희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측에서 건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한다는 것이 외부강사 초청 특강, 선배 특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배 특강은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공짜로 해야 하죠. 돈을 받아가기 위한 어거지 쓴 계획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렇게 운영되면 안되죠.

○송상준 위원   한 번 주고 안주고. 전주시를 대표하는 큰 행사를 전주타이틀 넣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없애고 신규사업은 추경에 꼭 세워야 하느냐, 다른 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안된다고 해놓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 사업을 작년 10월에 건의 올렸는데 올해 상반기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선거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학부모를 상대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도 절감이 된 것이죠. 저희들도 이 취지자체는 방과후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에 심사분석해서 의회에서 수용해 주신다면 집행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여기에서는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아직 할 단계가 아니죠.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위원장 이명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돈부터 잡아줄 생각하고 돈 잡고 있다가 사업계획서 받아서 줍니까? 그렇게 안하죠. 전주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심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세워 놓고 그때서야 받아내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개별학교별로 심사하는 거죠.

○위원장 이명연   이것은 개별학교를 심사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심사하죠. 개별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학교별로 심사해야죠.

○위원장 이명연   지금 이 상태로 개별학교별로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학교를 다 주겠다는 것이지.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전체를 심사하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명연   아닙니다. 각 학교별로 심사해서 정말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 세워놓고 있다가 다 주겠다는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여기에 절차가 써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진 후에 교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28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다 달라는 것입니다. 교장협의회에서 너희 학교는 받고 우리 학교는 안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1000만원씩을 무조건 달라는 것입니다. 주고 안주고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학교간에 차별화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학교별로 그냥 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23개교 곱하기 1000만원, 전문계교 5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8개를 1000만원씩 달라고 2억 8000만원 되어 있어요.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보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 이것 전화받았는데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협의회 있는 교장선생님들께, 그런데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금방 제가 말 한 뜻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 기관측에서는 그렇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겠죠. 저희들은 집행의 원칙은 개별학교별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송상준 위원   저에게 전화한 분이 제 스승님인데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스승님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무조건 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직원이 다칩니다. 감사받아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되어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 주겠다고 예산 세워놓고 사업계획서 내라는 것이죠. 그것과 앞뒤가 다르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비슷하죠.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그 예산을 세우면 그에 따라서 학교들이 교육개선사업계획을.

○위원장 이명연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지속되는 사업이라니까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교육개선 사업도 첫 단계는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교육개선이 애당초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는 착수년도에는 마찬가지이니까.

○구성은 위원   그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10년을 통해서 삭감도 가능하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정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각 학교당 1000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다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뻔한 절차를 거쳐서 1000만원이 갈 것이 뻔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리고 이것이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명연   민간인 국제교류 방문대상이 어디입니까? 500만원했다가 1000만원으로 바꾼 것이.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은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이 해외로 나가는 여비인데 중국 계림시에 전주현이 있습니다. 전주현과 교류를 위한 학술 관련해서

○위원장 이명연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학계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학술교류부터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가나자와에 소년소녀합창단 파견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민간 여비로는 부족이 예상되어서 올렸고요. 외빈초청 여비도 우리가 중국에 먼저 가서 학계 교류한 다음에 전주현쪽에 초청하는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홍보담당관 성하준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정 홍보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카메라를 구입했을 때 기존에 쓰던 카메라하고 그 부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카메라 기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는데 KBS, MBC가 현대화 과정에서 전부 HD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화해서 KBS, MBC, JTV로 보내야 하는데 그 기계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 방송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해서 취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새로 구입하면 그동안 쓰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여줘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지금 저희가 HD로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하는 것도 있는데 두 가지를 일단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방송이 24시간 HD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아날로그로 방송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고화질 추세로 60%이상 HD로 가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을 꼭 지금 구입 안해도 되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고 정말 급했으면 작년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홍보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운 이유는 각 방송사가 이번 상반기에 구입했어요. 시에서 오는 모든 동영상 자료라든가 HD가 아닌 것으로 보내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송재웅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예산이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통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목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성과상여금은 왜 삭감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성과상여금은 등급을 많이 맞으면 돈을 많이 타는데 완산이 덜 맞아가지고 지급이 덜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앞으로도 필요가 없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에 내용은 있지 않지만 왜 예산이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지하실 보수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아직 못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못하는 겁니까? 없는 사업도 만들어서 빚얻어다 주는 마당에, 민원인이 주차해가지고 차에 떨어져서 항의한 적이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동네 사람들도 저하고 두세 번 찾아 간 적이 있는데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줍니까? 민원을 처리하러 갔다가 민원을 안고 오는 상황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사업비가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 덕진구에서는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안전진단 결과에 C급이 나왔는데 D급이면 폐쇄해야 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굉장히 누수가 심하고 솔직히 아주 시급합니다.

○송상준 위원   저번에 비오는 날 갔더니 위에서 보니까 가라 앉았더라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덕진구청 소관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화장실은 잘 되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지난 번에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보수를 다 했고요.

○송상준 위원   우리 식구들부터 챙기고 일을 시키고 해야죠. 불안한 청사에서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시고 해서 개선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물론이고요.

○송상준 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뭡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구입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 타 시·군에서만 10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체납세 2월말 연도폐쇄기 이전에 이른 새벽에 손으로 영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다보면 차량이 운행하면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그러면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뗍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세액이 군산에서만 5개월에 걸쳐서 3000만원정도 세입을 올린 실적이 있고 충북 음성군에서는 2억 2000만원정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효과가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확보했으면 합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에는 세금을 안낸 사람 집과 차가 있는 곳을 확인해서 새벽에 가서 번호판을 떼어 갔는데 지금은 차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것은 다 쓰는 예산인데 이것은 벌어 들이는 예산입니다. 꼭 해야 겠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완산도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은 덕진 끝나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자동차 매매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포차량이 많이 있어서 시범으로. 시속 30㎞ 정도로 달리더라도 초당 30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돈도 전주시가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성은 위원   간담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집약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