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덕 의원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현덕 의원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덕 의원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 조례의 그런 것들은 정회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해 주시죠.

○위원장 백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정책 추진 여기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 조례에 의원님의 역할을 넣는 것은 좋은데 의원님 역할을 참여범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놨을 경우에는 조례를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까닥하면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치분권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기 제정이 됐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 역할을 항목마다 넣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집행할 때 의원하고 참석 범위는 의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런 정도는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넣었을 때는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거나 집행하는 때도 더욱더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말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5조 정책과제 추진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그리고 시민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기에서 저의 말씀은 항목마다 의회의 역할을 다 넣다 보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역할을 어떻게 한정을 지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역할을 정립해야지 조례에다 명시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넘겨 짚으신 것 같은데 자꾸 말씀하실 때 표현하는데 '항목별'이라고 두 번, 세 번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앞으로 시장의 책무, 계획, 추진 이것은 조례의 목표에 근거한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고 사실상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사실상 이 조례의 핵심 근간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대신에 의장님이 위촉한다 했으면 의장님이 추천을 한다로 해 가지고 의회 쪽에서 추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서윤근 위원   저는 그 정도로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회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집행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장님이, 의회가 몇 명을 추천한다.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5명 이상은 의장님이 추천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개의치를······ 가능할 것 같다는······.

○서윤근 위원   위촉과 임명권도 꼭 시장이 다 가질 필요는 없죠. 집행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래요. 사실상 시장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서윤근 위원   잠깐요. 제가 국장님의 동의를 구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먼저 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서윤근 위원   지방자치법상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법령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회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대표는 누구이며?

○총무과장 오재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작년 10월 15일에 77개의 자치단체가 창립총회를 해서 구성이 됐고요. 10월 30일에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가입 희망 자치단체에 희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제 막 시작하는, 태동하는 단계네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대표는, 그러면 회장은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현재 논산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단체 부회장으로 13개 부회장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문이 전주시로 온 건가요, 가입하시려면 가입하시라 이렇게?

○총무과장 오재수   작년 10월에 이미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창립총회 발기단체로는 안 들어갔고······.

○총무과장 오재수   발기단체로는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규약만 이제 지금 동의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규약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단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기는 이르네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윤근 위원   단체 활동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오재수   태동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협의회는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된 것이 전주시에도 한 10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서윤근 위원   이 법령에 근거한 협의회 단체에 이미 가입된 게 10개라고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뭐죠?

○총무과장 오재수   ······.

○서윤근 위원   그러면 거기도 대체적으로 매년 500만 원 수준의 분담금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 보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 등등 열 군데 해 가지고 회비가 1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서윤근 위원   예산 항목으로는 제 머릿속에 없는데 예산서에 어디로 들어가 있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총무과장 오재수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부서별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 이 민간위탁시설 올라오게 된 경로도 많이 알고 직접 상담도 했었는데 지금 13명의 대안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대안학교는 매년 1년 단위 사업이거든요. 도교육청에서 그 해에 1년 단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2018년도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만약에 금년도 사업을 한다면 금년에 다시 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안학교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에서 이것을 폐지하기로 어느 정도 결정했던 상황에서 이남숙 의원님이 질문도 하시고 해서 지금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연장시킨 거잖아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원래는 현재 운영한 업체가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중에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이미 해지 통지가 됐고요.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금년 3월부터 다시 3년간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주시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폐지 결정한 이유는 현저하게 낮은 학생들 이용률과 기존에 하려고 했던 업체에서 못 하겠다는 이유로 주체가 없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자유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15명 내외의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거의 1일 평균 10명 내외로 이용하고 있고 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거든요. 대안학교 학생들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실질적으로는 시설에서 이용을 안 하고 외부에서 했지만 그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현재 인근에 덕진청소년문화의집이 바로 옆에 있고 송천동에 솔내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할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국회에도 올라가 가지고 항의 시위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홍보가 제일 선행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인근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만약에 이 위탁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수련관도 있고 조촌동에 무슨 시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혁신도시에 키즈복합센터가 건립 중인데요. 그게 한 2022년도에 완공 예정이고요. 조촌동 지역에 복합복지관이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2020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건립되면 인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는 월 200명에서 300명 이상이 되고요. 1일 평균 한 11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부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또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얼마 되지 않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다른 청소년시설은 최하 5000명, 최고는 6000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유센터는 아무래도 입지 조건이 조금······ 청소년들은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인근에 주거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 위치가 팔복동이면 이번에 논란되고 있는 고형연료 소각장 그쪽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거기하고 인근입니다. 고형폐기물 사업장하고 거의······.

○김현덕 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한 삼사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400m, 그러면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안학교 교육청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백영규   집행부 입장이요?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철 의원   전주 특례시 지정·욕구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최용철 의원   건의안 통과됐는데 덧붙여서······ 통과 안 했어요?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최용철 의원   특례시 관련해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승인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가 기타사항에 통보처로 지금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국회 법제처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희의 사안을 알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