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한 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남규 의원입니다.

  진지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국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역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지역학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지금 서울학, 제주학, 인천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양, 조선시대 때는 한양학이라고 그러고 고종황제 폐위 이후에는 한성이라는 시대가 있어서 한성학이라고 부르고 1948년도 제헌국회가 생기고 나서는 서울학이라고 그러고 시대마다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이자 유형·무형의 생활문화가 많고 근대·현대 역사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전주 고유의 색깔과 뿌리를 찾기 위한 전주학의 진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 그 뭐 전북대학교 인류학과나 역사학과나 문화학과서 하는 그런 아주 학술적인 아카데미적 그냥 논문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을 대중적으로 보는 전주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전주학의 지속적인 연구지원과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면 나아가 대중적인 학문으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의 미래상 제시까지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에 제정의 충분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이제 검토, 자문 또 수정을 해 줘야겠지만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 전주학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제3조는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측면 추진과 관련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5년마다 전주학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이제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이게 법무팀이나 서배원 과장, 최락기 국장님과 다 행정부서와도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마다 전주학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정리할 수도 있고 학문을 정리할 수도 있고 전주시 내에서 시가 주관하는 많은 음식, 한지 뭐 이런 것들도 전주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5조에서는 전주학의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과 기반 구축,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인력의 양성 어디야?" 그러면 이건 출연기관일 수도 있다 이거죠. 문화재단일 수도 있고. 전주 시비가 들어가는 데는 다 전주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원 뭐 기접놀이전수관도 예산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학의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전주학의 강좌 운영 등 전주학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원 및 위탁의 근거는 제6조와 7조로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때로는 위탁 사무 위임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시가 너무나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을 합니다.

  제8조에서는 전주학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을 명시하여 전주학 진흥을 위한 여기를 심의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의회는 심의 의결기구이지만 여기는 그냥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자문이라는 건 자문을 해 줄 따름이지 방망이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진 않다 이 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것도 집행부와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서 했고 타 시도의 지역학 조례를 카피하면서 어렵게 연구를 했습니다.

  제5조는 의견청취 사항을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기관, 단체 등의 자료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중적 가치의 함양 측면을 위한 체계를 담았습니다. 현 본 조례안과 같은 지역학 연구 및 진흥 조례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최근에 새로 생긴 세종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다섯 곳과 최근에 전북학이라고 전북도에서도 전북학을 이렇게 학으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정된 나주시와 양산시를 포함 용인시, 천안시 등 총 네 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자치단체 발의 및 의원 발의가 고루 분포된 바에 따라 향후 전국적인 조례 확산을 이루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나아가 전주시가 생겨나고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전주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전주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너무나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2조 정의에 보면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여기 와서 기령당이라는 곳을 알았는데 기령당에 지금 이제 경로당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양로당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고 또 이 기령당이 전주시장이 부임하면 맨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관례적 기관처럼 돼 있고요. 이게 이제 420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의 부분에 이런 부분까지 좀 한다고 하면 교육 쪽이라도 우리 뭐 옛날 서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첨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기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이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조 정의에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문구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14조3항에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 하게 된 송영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유능한 지휘자 영입을 위하여 예술감독 겸 지휘자 채용 방식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민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1항에 지휘자 채용 시 공개전형 방식 외 특별전형 방식을 추가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제2항에 단원 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 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주 시립예술단은 전주시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지역의 예술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립예술단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량 있는 지휘자, 예술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데 지휘자 채용이 초빙, 청빙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명망 있는 지휘자들의 경우 공개채용에 응시를 하지 않아 현재의 공개채용 방식으로는 유능한 지휘자의 영입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인구 180만이 붕괴되는 현재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 청년인구의 타 지역 유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예술적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름이 나 있는 전주시에서 예술단 단원 채용 시 지역민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정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유능한 지휘자 영입과 더불어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립예술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조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예측이 돼서 이 부분을 어느 틀에 묶어서 이렇게 정해 놓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특별채용을 할 때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여기서 다녔던, 주소를 이쪽으로 두고 있고 고등학교는 여기서 다녔는데 서울에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외국에 유학 갔다 오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로 시장님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특별채용 방식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우대 방법이 시장님이 따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기준이 "저는 고향은 다른 데지만 전주에서 전북대학교를 편입해서 2년 다녔어요." 또는 그 반대로 "고향은 여기지만 다른 대학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시장님이 따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소만 여기에다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데 그러면 실질적 이 조례안을 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금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의 예술대학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고 이제 전북대학교에 하나 남았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너무나 들어가는 문이 좁다 보니 정년이 되어서 1명 나오고 2명 나오다 보니 이왕이면 큰 가점을 또 줄 수도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예를 들면 최종에서 지역 연고자 가점을 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자 위원님.

  있다."는 특별전형이라는 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승진 위원님.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건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전주시 안에 있는 지역 지방대학이나 지역인재 조례로 해서 지역인재를 나누는 기준이 저희 지방대학을 졸업한 기준인데 또 이제 사실 지역인재를 놓고 보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기준에서는 그 지역 안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을 또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타 지역에서 지역인재들을 채용 기준에다 놨을 때 어떤 기준으로 놓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조례를 좀 기준으로 하신다든지 혹은 다른 상위법령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여기 송영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좋은 조례안에 나중에 채용할 때 그런 공고 같은 거에다가 그런 지역인재 기준도 좀 추가해서 같이 국장님이랑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에 있어서 "단 공개전형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라고 고치고 그다음은 지우는 걸로 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실물경제 어려움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확실성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중한 경제의 상황에서 우리 시는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전주형 고용안전망 구축, 전주형 상생 일자리 사업,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등 일자리 고용정책을 비롯해서 전주형 디지털 뉴딜사업, 국가공모 신규사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도에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이에 사무국 설치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무국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부각된 노사갈등 조정과 노사상생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분산돼 있는 지역 노사민정 단체를 통합 운영하고 노사민정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사민정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화폐와 연동한 온·오프라인 거래기반 공공형 배달앱 구축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독과점 시장인 기존 민간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 과다경쟁 유발, 불공정 거래 등 문제점을 개선한 공공형 배달앱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승섭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어쨌거나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돼서 사실상 이제 사무국 설치하면서 뭔가 이 협의회가 설치되면 앞으로 새로운 좀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라고 봐도 그동안 이 조례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차이점만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사실상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올라온 거 자체는 사무국 설치해서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 두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뭔가 앞으로 어떤 조율하는 과정에 좀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기존에 저희 다른 기업들이나 혹은 다른 노조들이 있다면 저희 노사민정협의회가 되더라도 이제 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쪽에 가입이 돼서 그쪽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기준하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장님·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예가 있을 거고 기타 다른 현재 저희 전주에 있는 출연기관들도 노조들이 구성돼 있고 민주노총 산하에 그 안에 여러 연대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 사측이라고 하면 이제 시측이나 혹은 센터, 출연기관 본 측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인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은 "시랑 얘기해야 한다." 혹은 어떤 기관은 뭐 그 "원장님이나 혹은 출연기관장님들이랑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분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가 어려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조례가 있었음에도 왜 안 됐고 앞으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채용이 된다면 향후에 저희가 어떤 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않습니다,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정부에서 하는 경사위에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사무국은 독립 사무국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노총의 의견도 조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그전에 이 소통, 노사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기관이나 이런 노사문제는 우리 기관 내에 있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출연기관하고 기관하고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출연기관의 장이나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노조나 이분들이 먼저 소통을 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됐을 때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들어오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노사민정이 사무국에 계신 노조 관련 전문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 기대효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후까지의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버스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또 기업노조, 개별기업 내의 노조들이 분쟁이 됐을 때 저희 같은 저희 전주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개입된 것은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조율을. 그렇지만 지금 개별 노조로 되어 있는 노조의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면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 역할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오면 법률 검토만 해서 법률 검토상 문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다 말하자면 지노위에다가 올려서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별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하고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됨으로써 어떠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측이나 노측이나 이런 데에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진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본 위원이 보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진짜 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과정에서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노조 측이랑도 약간 어느 정도 언쟁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시 의견을 잘 지켜내 주셔서 그 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 어떤 권한이 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이제 어떤 전주시에서 벌어지는 시 관련된 각 기관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어느 정도 잘 관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아시겠지만 이제 바뀐 기업들의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기대하는 거지만 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나 좀 기대한 거보다도 못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직원을 뽑는 경우에 이런 노사문제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큼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만큼은 웬만하면 저는 지역의 어떤 학연, 지연이나 이런 거에 최대한 얽히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는 또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어느 정도 저랑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독립 사무국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있는 독립 사무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남숙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사무국 설치를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비용추계잖아요, 추계.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화폐와 연동한 온·오프라인 거래기반 공공형 배달앱 구축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적립,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독과점 시장인 기존 민간 배달앱 업체의 광고비 폭리, 과다경쟁 유발, 불공정 거래 등 문제점을 개선한 공공형 배달앱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에서 지금 보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줬으면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그래서 여기 해서 하게 되면 정확히 이 기준에 의거해서 개발비 처음 1·2년 동안엔 이렇게 하지만 추후에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정확히 명기를 해서라도 꼭 필요하면 저는 좋겠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해 보면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음식을 한번 시켜봤더니 저한테 3000원이 붙어서 왔어요.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는가 했는데 이 앱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소비자한테는 이익이 있어요?

  예, 이기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위임 조례로서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지방세법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위임 조례로서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부위원장, 김승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간담회 때 안건명 중 사용·수입 허가라는 문구로 인해 혼란이 야기된 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으로 안건을 수정하였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은 지난 4월 26일 조성을 완료하고 전통거리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기운영 중인 우리놀이터 마루달의 종료 시점에 맞춰 2021년 4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8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은 실내놀이터 마루달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생활문화진흥사업 조성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전통놀이 보급, 확산을 위해 마루달과 마루달 야외마당이라는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전통놀이 콘텐츠 개발,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루달 야외마당은 수익창출이라는 목적보다는 전통놀이를 보급,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에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고 마루달과 마루달 야외마당을 통한 전통놀이 콘텐츠에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용이 확대되면 유료화 여부도 함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연이은 심사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추경 관련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경제국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총 46억 7940만 3000원이 증액된 5070억 943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58억 3622만 8000원이 증액된 658억 9017만 5000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협과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 백신 후 신속한 접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사업 위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걸로는 계상이 잡히는 건 아니죠?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부서에 지원 요청을 해서 근로를 지원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을 위한 것이긴 한데 전주 천변에 원래는 갈대가 굉장히 많이 무성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갈대가 다 없어졌대요. 외래종인 보라색 꽃이 피어서 그것이 다 점령을 해 가지고 그래서 구청에 의뢰를 했는데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희망근로에 대한 많은 분들의 민원이 뭐냐면 뭐하러 저렇게 일을 뽑아 놨냐예요. 그냥 쓰레기봉투 안에 그냥 집게 지급하잖아요. 요즘에 모자까지 조끼까지 다 이렇게 하시는 기관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그냥 아예 넣어 놓고 뒷짐 지고 다니면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 와서 쓰레기 하나라도 주을 수 있냐,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세가 한 구십몇 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거리, 소일거리를 주고 그들이 그 어머니들 안에 계셨던 분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건 좋은데 일반 분들이 보면 돈이 그냥 속된 표현으로 썩었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이런 것들에 좀 더 배분을 해서 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남천교, 남부시장 쪽에서 그 아래쪽까지 있는 부분에 희망근로를 선택을 하실 때 이 부분에 "여기는 이 부분에 일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파견이 됐어. 동사무소는 가서 그냥 시간만 좀 때우고 앉아서 되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안 가, 못 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그냥 배당을 풀을 뽑는 부분, 청소를 하는 부분 이렇게 근로를 좀 신청을 해서 배분을 해야 '아, 나는 어차피 남천교에 풀을 뽑을 수 있는 그쪽으로 근로를 해서 내가 좀 더 시민의 일원으로서 도움을 줘야지.'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남부시장 쪽에 이게 이미 지금 성립전 예산을 다 사용한 거죠?

  사실 이 공공일자리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근로도 있지만 노인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0세, 70세 사실 저기 우리 희망근로는 65세 이하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에 계신 분은 노인 일자리로 하고 계시는 것이고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제가 같은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격무를 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노인들의 생계 보조 차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는 사실 방역 부분이라든가 백신접종 이런 부분 쪽에 많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떤 특정 지역을 해서 분해해서 모집해서 하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금년도 이번 사업을 위해서 한 1029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건마다 모집하기는 어렵고 분야별로 아까 백신접종이라든가 생활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 환경이라든가 공공 업무지원이라든가 청년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부분은 환경정비 분야에 본인들이 체크를 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까 좀 편한 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신청이 많아서 그 후순위로 되시는 분들을 그리 배치하는 것이고 전화로 해서 사전에 "우리 선생님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런 자리만 배분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번 풀을 좀 잠깐 뽑아봤더니 풀독 올랐다고 나는 않는다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노인 일자리도 이런 부분에 배당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물론 나오셔서 그분들의 건강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재원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깨끗한 도심을 만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랄지 아니면 사전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비제도권에 있는 노점상들의 경우에는 생활복지과에서는 한계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담은 그쪽에 많이 가는 경우가 많고 정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한 방침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은 집만 두고 뭐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게 되면 복합적으로 뭔가를 해야 운영비나 이런 게 덜 들어가지 따로따로 다······.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제 과장님이랑은 제가 짧게 얘기는 나눴는데 논의된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이 배달앱.

  우리가 이걸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어차피 이거 6억 예결위까지 가서 잘 서진다면 해야 되지만 공공 배달앱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이걸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다른 또 여러 업체들이 뭔가 참여해서 경쟁구조를 만드는 게 더 옳은 거냐? 이거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거 진행하면 저희 지금 늦었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들은 점차 이용자가 줄어드는 지역들도 일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는 거예요. 뭐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야 되니까 앱을 써야 되는 거고 당연히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수수료 같은 거 적게 들고 매출이 높아져야 되는 이런 게 맞아서 일맥상통되면 그렇지만 결론은 우리도 지역화폐로 어떻게든 최대한 통용되게끔 해야 되니까 세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도 6억에서도 보면 앱 서비스 운영비 예산 해 가지고 100만, 1000만, 1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다음에 이 앱 개발되고 나서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예산 평가할 때 어느 곳을 평가해야 되냐 저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들에서 이 앱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취지는 너무 훌륭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훌륭하고 너무 존중하지만 여기 이 운영비 지금 1억 세워졌지만 나머지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해하고 할 거냐? 단순히 홍보의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이 앱을 사용해 주실 수 있냐."라고 직접 우리 전주시에 있는 뭐 시장부터 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한테 다 일일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시민분들한테 이거를 또 알려줌으로써 민간에서 활용하는 앱보다도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거는 요즘 보면 먹방을 보다가 바로 이제 '그거 먹고 싶은데' 하고 주문하는 이런 것까지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 관에서 이거 하면 아무래도 일단 그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죠? 그 어떤 허가 내는 그런 것도 일단은 너무 절차가 많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관에서 이거를 만약에 했을 때 민간에서 개발한 것보다 더 옳다라는 걸 말할 거면 저는 나중에 이거 6억 들어가고 나서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나중에 이거 관련돼서 또 인력 채용한다고 이 소리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다른 서류나 어떤 우리 신성장경제국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서류로 잘 담아서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앱 구축을 정보영상진흥원에서 한다는 거고 이 구축이 되면 운영은 다른 곳에서 하는 거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 운영이 지금 계속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나 그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믿고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6억 415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123억 7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문화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에 도비 3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민간, 단체,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로 편성, 교부한 사업으로 민간이 행하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보장과 폭넓은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 추경이니까 저희 보조금에 뭐 아중중 어머니 합창단 정기공연 600만 원 이거는 언제 어떤 행사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지역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추경예산안 관련 부서 간부인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3억 3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해서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상 농가가 지원금을 빠짐없이 수령하여 농가의 경영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겨울에 한파 때문에 과수 같은 경우에 한번 조사를 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때는 안 죽어있었지만 추후에 계속 죽어가더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후에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냉해 피해를 입은 그런 농가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으셨죠?

  그 농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뭐 냉해를 입고 다른 기타 등등의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 행정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단 이번 건만이 아니라 이 전의 건들도 우리 농업국의, 물론 대부분의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민원을 응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젊으신 직원분들이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꼭 연장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본인의 업무만 고집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금 제가 겪은 것만 해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농가를 위해서 그런 혹시 도움의 요청이나 민원이 오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따뜻하게 받아줘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