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그리고 3건의 의원발의가 있습비다.

  이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전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당초 도시계획 3m도로인데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어요.

  추진위원회에서는 12m하겠다라고 했는데 교통부서와 도시계획부서가 협의한 결과 20m를 하는 것이 교통의 원활화를 기하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들과의 교통혼잡을 감안해서 완화차선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추진하다가 취소된 지역이 전주시에 있죠?

  이 지역도 213세대가 1,185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타시도 사례를 보면 집을 잃는 경우가 생겨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운영비등등해서 그부분을 충족시키다보면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고요.

  전주시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정도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추진이 되고있는데는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해서 지도점검도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명령도 하고...

  그래서 이달 말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20군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해제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서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본계획상에도 법규적으로 허용되어있는 기준에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저밀도인 지역을 고밀화시키는 재개발을 하게되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통과되어서 추후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결과에 관계없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봤으면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학급이 있나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 중축이나 이런 것이 인근학교에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합측에서 부담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교사증축이나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협의반영합니다.

  그리고 경관녹지를 그 위에 있는 녹지공간하고 갖게하고 또 하나는 사업자 측면에서 잔여지 비슷한 땅을 경관녹지로 준 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똑같이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할려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불리하더라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붙여도 되거든요.

  개발면적에 비해서 너무 고밀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하나는 그 옆에가 한신휴플러스인데 그쪽에서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저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주택재개발시 세대수가 약 3배 증가하게 됨으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과 두번째, 세대증가로 인한 학교시설용지 추가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동별 관계를 삭제해서 가능하면 주민부담을 경감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으로 저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광대 제1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항으로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다만, 전국적으로 도시주거환경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재개발을 하거나 이런것이 필요한 지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기존의 것 자체를 해제할 수가 없다, 사업이 정비되고 10년정도 지났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않겠느냐라고 협의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모든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계획수립시 현지상황에 면밀한 검토속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잘 검토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년에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되나요?

  수탁자 선정에서 자격 요건이 4가지가 나와있는데 정확하냐는 거죠?

  이번에도 이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수탁자 선정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실무부서에서 그런건 관련해서 구조기술사의...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3년에 한번씩

  구조물에 따라서 2년에 받는 것도 있고 3년만에 받는것도 있는데 대부분 3년만에 갱신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신규할때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조물을 변경시켰을때 하는 그런 경우가 3가지 정도 있는데 옥탑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 주변경관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것도 나름대로 안전도 검사는 별도로...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을때 소방검사를 받는 것처럼 이것도 안전도 검사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방금 전의 말씀은 신규말고 설치된 건에 관해서만 3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주어진 법정 기간내에 안전도 검사를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도 검사 수탁을 받은 회사든지 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일반 시민들한테 이중부담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되면 수탁자를 재공고하겠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사람아니고서는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서 이것을 하겠다는데가 안나올거예요. 그래서 옥외물 광고협회에서 맡은 것 같은데 문제는 옥외광고협회가 뭐하는 곳인지는 아시죠. 말 그대로 간판, 광고판을 달아주는데에요. 1억도 안되는 소액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주업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주업은 간판달아주고 돌출간판을 달아주는건데 본인들이 달면서 본인이 안전하다고 진단을 내려주는 결과인데 실제적으로 안전도 검사 수탁 시설기준을 보니까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망원경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안전도 검사같은 경우는 공신력있는 곳에서 해야 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최명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많은 의혹들이 쌓여있어서, 사실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어도, 또 의원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본다하더라도 이 법이 잘못되었다면 저는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제가 현장을 다녀와보고 그래서 당분한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께서 유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유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현재 가장 행정쪽과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시 되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험 부분에 있어서 강행제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달라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했는데 사전에 약속을 드렸던 바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 넣을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회의를 충분히 거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전거 주차장 설치문제가 있습니다.

  현행은 주차장 면적에 5/100로 자전거 주차면적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면수를 1대 1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율이 저조항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5/100로 하고 자전거 평면 1대 주차면적을 1.34로 정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한다면 1/2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안입니다.

  그런데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주차면수를 -면적은 다르죠-. 대수자체를 1대1로 하자는 것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거의 자전거가 10%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5/100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1/2정도를 허용해서 점차적으로 보자는 것이 저희들 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초 현행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5/100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를 서윤근 의원께서는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자동차 면적수와 동일하게 1/1비율로 한다"를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하여 5/100로 한다"와 시장은 지역주민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건축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여 하며 1/2 범위내에서 추가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다음은 당초 개정안은 자전거 보험은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