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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양영환입니다.
- 성명 양영환(梁榮換)
- 직위 의원
- 선거구 다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 정당 무소속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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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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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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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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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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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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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33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전주시정을 이끌게 되신 조지훈 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시민들은 더욱 공정한 행정, 더욱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새로운 시정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평화동에서는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소중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시민들이 의무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 가격 및 일정 공시에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업자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중재를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사실상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특정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뉴 스테이로 알려진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주할 때는 안정적인 주거를 약속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분양 여부와 매각 방식, 가격 결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이며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기 거주 임차인들이 가장 큰 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효자동 1가 일원에 383세대 규모의 새로운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고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현재 평화동 분양 전환 분쟁이 발생한 사업과 같은 모 기업 산하 계열사입니다. 현재 평화동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사업 구조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또다시 공급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시행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조의 사업을 반복 승인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을 방치한다면 이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아닌 행정의 직무 유기이며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더 이상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동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며 민간 임대 아파트의 위험성을 모든 전주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동일한 사태의 반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 역시 시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만이 행정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뒤 또 다른 전주시민들이 오늘의 평화동 주민들과 같은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위험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롭게 출범한 조지훈 시정이 전주시민의 주거권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의 판단은 앞으로 전주시 주거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시민의 편에 서서 평화동 주민의 아픔이 또 다른 전주시민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7월 15일 (Wed)
-
5분
자유발언- 제431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남부권 광역 교통 거점 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새로운 교통 체계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광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전주권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남부권에는 새만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남전주IC가 모악로에 연결되면서 새만금과 호남 고속도로, 완주-순천, 익산-장수, 서해안 고속도로를 잇는 새로운 광역 교통 관문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뀐 교통 체계를 활용해 지역의 경제성과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지난 제42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듯 교통망 확충의 이익을 인근 주민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어난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와 혼잡으로 생활 불편만 가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전주시 남부권의 광역 교통 거점 기능을 수행할 시설로서 광역 버스 정류장과 화물 터미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주요 광역 교통 시설은 전주역, 전주 고속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호남제일문 정류소 등 전주시 도심과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남부권에는 20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광역 교통 시설이 없어 새로운 교통 체계의 변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광역 교통 이용객의 수요를 특정 도심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때문에 터미널과 역세권 주변은 상시적인 주차 구역 부족과 교통 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며 향후 광역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남부권의 변화된 교통 환경에 맞는 광역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대규모 버스 터미널 건설이 아닙니다. 호남제일문 정류장과 같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정차하고 시내버스와 택시, 주차 시설이 연계되는 남부권 환승 거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남부권 광역 버스 정류장이 조성된다면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심이나 북부권 정류소까지 이동해야만 했던 남부권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에 집중된 광역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 교통 정류장 조성과 함께 화물 터미널 또는 물류 지원 시설 조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남전주IC는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류의 이동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본격화되고 광역 도로망이 확대될수록 물류 이동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광역 교통 정류장을 중심으로 하되 화물 터미널과 공동 물류 시설 등 물류 이동 지원 기능을 함께 검토하여 교통과 물류가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부권 광역 거점 조성은 특정 지역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교통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새만금 고속도로와 남전주IC 개통이 단순 교통망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남부권 광역 교통 거점 조성과 물류 지원 기능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교통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학동, 평화동 주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 잃지 않고 지금보다 더 주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합니다.
2026년 6월 16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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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9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무소속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생 위기 속에서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민생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소비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많은 업소들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외식업의 구조 자체도 크게 변화했는데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음식점들은 홀 중심 운영에서 배달, 포장 중심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이처럼 음식점들의 매출 구조는 불안정해지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민생 경제 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생 지원은 주로 재정 투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업종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정책 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혹은 낮은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 위탁 처리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은 ㎏당 약 190에서 210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전주시에서 직접 수거할 경우 약 140원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동일한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면적 기준에 따라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 처리 과정에서 비용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러한 불신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추계해 본 결과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을 조정할 경우 한 해 약 2억 4000, 사업장당 연간 약 100만 원 내외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기준 완화에 따라 시의 수거 및 처리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아닌 제도 조정을 통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만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 대응입니다.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행정이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이며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 완화는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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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8회
- 제3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지방 선거를 불과 70일을 앞둔 지금 저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시의원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저는 오늘 시의원의 본분을 되새기며 그동안 의정활동의 절반을 함께해 왔고 위원장을 역임했던 복지환경위원회의 주요 현안 청소 행정의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8월 발생한 쓰레기 무단 반출 사건입니다. 전주시가 위탁 운영하던 업체가 생활 폐기물을 정해진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 반출한 사실이 적발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전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탁 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 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 부족 그리고 사후 대응의 미흡까지 이어지며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위탁 업체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며 재입찰 참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원칙이 바로 서고 시장 질서 또한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투명 페트병 회수기 사업입니다. 자원 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현재 5개월 째 모든 기계가 멈춰 선 상태입니다. 운영을 맡았던 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경영 악화로 부도 처리됐고 다른 한 곳 역시 예산 문제로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결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업체를 선정한 결과 시민을 위한 정책이 중도 표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역시 업체 선정 과정에 검증 부족과 사후 관리 부실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시민 편의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방치된 시설로 전락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안일함입니다. 위탁은 책임을 넘기는 수단이 아니라 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해야 하는 행정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업체 선정 단계부터 운영 평가 체계화까지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청소 행정의 구조적 개선 방안으로 원스톱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인근 지자체인 익산시의 사례를 직접 살펴본 결과 수거, 운반, 선별 등 청소 행정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각 단계별로 다수 업체와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행정이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의 역량에 맞는 범위로 구조를 재정비하고 원스톱 방식으로 통합 운영하여 비효율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발언이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청소 행정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행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 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3월 25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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