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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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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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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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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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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문- 제143회
- 제3차
- 본회의
시정질문
서완산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제143회 임시회를 맞는 심경은 아쉬움과 서운함과 나름대로는 보람을 가지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벌써 제5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시정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진솔한 답변과 두 번다시는 지적을 받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이 있기까지 본의원은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과연 마지막 시정질문에 이런 시정질문을 해야할지 고민을 한 끝에 그래도 꼭 이것만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않는 충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기위해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1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거의 시정이 되지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은 전혀 쓸모없는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하였고, 또한 그 옆에는 가스통이 있고, 기계식 주차장 위에는 나무를 놓아서 나무를 말리고 있는 모습들이 본의원을 상당히 가슴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화물트럭, 버스등은 지금도 밤샘주차를 여전히 하고있으며, 버젓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골목골목마다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있는데 과연 오늘 역시도 허공에 소리를 질러볼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좌절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발 부탁하옵건데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마음으로 과감한 변신을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서 나온 문제점과 대안들을 시장께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축심의위원은 교수 18명, 전문협회 5명, 관계공무원 8명, 시의원 4명으로 총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심의위원의 숫자가 사실 너무 많다는 생각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교수가 35명중에 18명이 있다보니까 건축심의는 거의 교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들도 전문협회, 교수, 시의원, 공무원들의 동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안해 보기도 합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건축 및 미관심의를 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정원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원안 가결시킨바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서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는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두사람에 의해서 건축 및 미관심의가 결정되어질때, 아니면 현장확인없이 쉽게 조건부 승인을 하였을때나 심의기준이 없어 1997년 9차 심의때에는 원안 승인되었던 것이 1998년 2차 심의때에는 미관지구에 가건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아래 '97년 9차 심의때와 유사한 가건물들이 100% 부결되었을때는 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첫째, [질문025]심의위원 위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3월중에 심의위원을 다시 위촉한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 의견만 내세우는 위원들을 재위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5] 둘째, [질문026]1996년, 1997년 2년간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중 조건부로 승인되어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92년도, '93년도부터 많은 양을 꼽을수는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심의에 참여하기 전 불과 서너달과 참여하고 난 이후 2년간에 걸쳐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건축물은 87건인데 이중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2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8개의 건물중 본의원은 11곳에 대해 조건이 정확히 이행되어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해본결과 단 한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건축 및 미관심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덕진동에 있는 L모씨의 건물은 10m 도로변에 건축선이 일치되어 보행자를 위하여 1.5m 폭의 도로시설을 신설키로 하였으나 보시는 바와같이 전혀 그 조건부 승인이 무시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제가 보이고 있는 건물이 대단히 큰 빌딩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전면에는 25m 도로가 있고, 옆면에 1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건축선에 맞추어서 건축심의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인도를 1.5m 확보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마쳐줬는데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1.5m의 도로는 확보되지 않은채로 사용검사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계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화산동 2가 전북 S빌딩의 경우도 1.5m의 보도시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막대한 시민들의 돈으로 개설된 도로위에 인도를 설치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과연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사용검사를 해줬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으로 속기록을 찾아본 결과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보시는 이 건물은 중화산동에 있는 건물인데 이것 역시도 조건이 앞에는 50m 도로에 옆에는 10m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건물역시도 건축선과 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5m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앞에는 10m의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는데 1.5m 인도를 깔았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10m의 도로를 개설하고도 8.5m밖에 안되는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눈감지 아니하고서는,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것들을 시장께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화산동 2가 S빌딩은 옥상의 난간을 2m로 조정하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 이것이 마지막 옥상입니다. 사람이 서있고 그위에 적어도 3m이상 높이가 되어있습니다. 2m로 조정하라고 했으면 사람 키정도보다 높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m 가까이 높이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조건부 승인이 나갔는데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역시 중화산동의 K모씨의 건물은 대지안 공지 2m 후퇴부분이 최초 설계시 보도보다 건물이 더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보도와 수평이 되도록 조건을 붙였으나 이 건물 역시도 불법으로 인도블럭 밑에 콘크리트를 20㎝ 이상 묻고 다시 인도블럭을 덮어서 보도가 파도를 치듯 굴곡되어 보행에 위험뿐만 아니라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건물을 보시면 이와같은 빌딩인데 원 도면을 보면 도로보다도 설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폭과 맞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인도와 도로와, 이 건물이 상당히 올라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내줬는데 여기에 사진을 보면 인도가 위에서부터 건물쪽으로 비스듬히 높이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이렇게 인도블럭을 까버리고 그 밑에 20㎝ 가까운 콘크리트를 묻어놨습니다. 이것은 인도를 파헤치고 자기 건물과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20㎝ 올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들이 사용검사가 나갔는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우아동 K마트의 경우도 심의위원들의 탁상심의 결과 도저히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공개공지에 조경시설은 간곳도 없고 공개공지는 주차장 또는 물건을 실어나르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로 여기 도면 공개공지에 조경시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조경시설은 온데간데없이, 또한 공개공지 확보도 역시 주차장화 되어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경원동의 D빌딩의 경우도 계단 출입구가 밖으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인도이기 때문에 그 출입문을 건물 안쪽으로 열게끔 되어있고, 또하나 건물 밖으로 나와있는 기둥 역시 미관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보행자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건물기둥을 안쪽으로 넣으라고 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같이 이 건물 역시도 출입문은 이렇게 밖으로 열게끔 되어있고, 이 빨간 기둥 역시도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인도에 나와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사용검사가 나갔습니다. 일곱 번째, 중화산동의 Y씨의 빌딩은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부설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차고지에 가야할 버스가 항상 그곳에 주차되어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이 어디있느냐고 물었더니 부설주차장을 아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물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앞에서 계속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외에는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는 50m 대로변을 건너서 300m를 걸어가야 하니 누가 이 부설주차장을 이용 하겠습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건물을 보시면 여기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인근 3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아래 바로 건물과 동떨어진 이쪽에 주차장이 설치는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 주차장을 살펴본 결과 바로 이와같이 버스만 주차가 되어있고 여기에는 의자, 빈병이 깨져서 주차를 할래야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건축허가를 맡기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이었음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금암동의 K씨의 건물은 당초 설계와는 달리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재심을 받지않고 건물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설계변경이 되어서 재심을 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야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아홉 번째, 우아동의 H씨의 건물 역시 주차장을 3면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면도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가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건물 역시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우아동에 있는 빌딩입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앞에 2대, 뒤에 1대를 해서 총 3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2m를 후퇴했기 때문에 다른곳에 주차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뒤에 주차장을 가보니까 주차장은 도저히 차한대 주차할 수 없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살림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에 사용검사가 나가서 사용을 하고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번째로 서신동의 K씨 건물 역시도 대로변 2m 세트백 하는 대신에 조경시설과 조명좌대를 설치하여 야간에는 건물 야경을 비추도록 조건부 승인의 심의를 해줬는데 조경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조명좌대는 오히려 통행에 지장만 주는 화강석인 돌덩이만 남아있었습니다. 이 조건역시도 본의원이 사후관리나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미관을 해치기 쉽다고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조건부로 승인되어 그 결과는 우려했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8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한 조명좌대는 전기선을 연결할 수도 없고 조명등을 끼울수도 없는 형식적인 좌대였고, 설령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조명등을 교체할 때에는 다시 인도블럭을 들어내고 작업을 해야한다는 시공자의 이야기는 제발 주민의 편에서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불평과 불만만 듣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건물이 조명좌대를 설치하고 조경시설을 해야되는데 본의원이 가본결과 이 조명좌대는 보행에만 지장을 줄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명등을 넣을수가 없는 조명좌대만 형식적으로 갖다놓았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건축행정 어디에서부터 기준을 설정하고 시정을 해야할지 시정은 있는지 없는지 근본부터 생각해야할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승인후 그 조건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은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칫하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의 온상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예 건축심의 및 미관심의를 없애든지 아니면 시장께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지말고 부결 또는 재심의 요구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여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원들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건물은 꼭 현장확인을하여 심의를 해야한다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고 현실과 현지에 맞지않는 심의의견들을 심사숙고한다면 민원인들의 고통과 불만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026]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행정중 인사행정과 청소행정은 아주 중요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인사정책은 행정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행정의 공백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완산동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을 보면 실로 우리시는 인사행정의 기준이 무엇이며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완산동의 경우 1997년 12월 18일 사무장이 정년퇴임하여 '98년 2월 15일까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석이 되었고, 동장 역시 '97년 제141회 정기회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전에 예견되어 있어서 사무장이라도 바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2월 인사에 동장과 사무장이 동시에 바뀌었고, 총무 역시도 영전하여 구청으로 전입하여 다소나마 위안을 갖기도 했지만 2주만에 일선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 인사에 동장과 사무장과 총무가 한꺼번에 다 바뀌는 인사정책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질문027]동행정 역시도 시 본청 행정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민원업무, 세무행정, 병무행정, 건축행정 등 오히려 본청과 구청의 업무보다 더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인사정책으로 초래되는 동행정의 중단과 마비사태를 심각하게 고민해본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올바른 인사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서완산동 인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7] 둘째, [질문028]청소행정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서완산동의 경우 청소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 산하를 보면 중앙동 23명, 풍남동 32명, 교동 7명, 태평동 15명, 중노1동 7명, 중노2동 6명, 남노송동 9명, 동완산동 7명, 서서학동 9명, 동서학동 9명, 중화산1동 10명, 중화산2동 8명인데 서완산동의 경우 겨우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서완산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서완산동 전지역이 공원지역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있어서 재개발을 요하는 실정입니다. 온통 달동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완산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떠나면 영전이라고들 합니다. 서완산동 동사무소보다 더 나쁠곳이 어디있느냐고들 합니다. 업무능력은 출중하나 힘없고 배경없는 직원들만 마지막으로 인사조치되어 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열악한 저희동 서완산동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오늘 즉시 환경미화원을 3명정도 더 보강해서 인사를 즉각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8] 긴시간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98년 3월 1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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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문- 제137회
- 제2차
- 본회의
시정질문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은 2년전 꿈과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있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나름대로의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아직도 돌아봐야 할 곳이 너무 많고 우리가 해야할 일 역시도 너무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137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다음과같이 첫 번째 재해발생 피해상황 및 재해 피해복구와 사전방지 대책에 대한 것과, 두 번째 차고지 등록차량, 즉,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또한, 밤샘 주차와 그리고 등록 과정, 등록후의 관리등에 대하여 두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굶주리고 아프고 어두운 곳에 소외당하고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갈 장마철의 계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014]서완산동을 중심으로한 자연재해 발생 피해상황 및 재해복구와 사전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는 장마와 폭설로 인해 1995년 4건, '96년 17년, '97년을 살펴보면 주택 반파 6건, 농경지 침수 9건, 석축 및 비탈면 유실 10건, 마을 진입로 파손 2건, 호암교 붕괴 1건, 기타 5건등 총 32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주택파괴는 '95년 3건, '96년 2건, '97년 6건이었습니다. '97년 6건중 본의원이 지역구로있는 우리 서완산동에서는 4동의 주택이 반파되었습니다. '95년, '96년에는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치거나 토사가 유실되어 주택이 반파되고, 많은 집이 배수가 되지않아 물바다가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1997년 7월 6일 새벽 두세시경 집중적으로 빗물과 함께 떠밀려온 토사로인해 주택이 반파되어 잠을 자다가 허둥지둥 도망쳐나와 목숨만 건진것에 감사해야하는 불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피곤한 몸을 기대어 쉴 수 있는 삶의 샘터를 잃어버리고 교회나 동서집으로 대피해서 뜬잠을 청해야 하는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7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 전주에서는 220여미리의 비가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내린 폭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토사유실로 인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만 이런정도의 비가 더 내린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는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사진설명) 본의원이 가지고있는 사진에 보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같이 서완산동에 주옥자씨의 집은 집이 반파가 되어 침대위에 흙이 쌓여있는 것을 여러분은 볼수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딸아이가 새벽에 자다가 무서움을 느끼고 어머니 방에 가지않았던들 아마 목숨을 잃을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네건의 또 한건중 장길채씨의 집 지붕 역시도 반파가 되었고 또하나는 정유희씨 집은 역시 의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반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대구씨의 집은 작년부터 토사가 유실되어 재난의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고작 해놓은 것이 비닐 하나만 덮어 놨습니다. 그랬던 것이 드디어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히 반파가 되고말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서완산동 일대에는 곧 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사진들이 그와같은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바로 토사가 유출되어 현재는 집 담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고작 해놓은 것 역시도 비닐로 산위에 떨어지는 비를 막기위해서 겨우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이번과같이 이런비가 한 번만 더 온다면 이 일대는 아마 산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그런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7년에 재해발생 사전방지 예산 실정은 하천정비를 제외하고 이목대 축대보수 2,300만원, 기린로변 절개지 붕괴 7,300만원, 완산교 세굴 방지시설 2,300만원 등 1억 1,900만원이며, 그나마 직접 주택을 보호할 목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은 보상을 해주면서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4항인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허가 주택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거리로 내쫓는 것과 다를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우리의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소외받고 고통받고 찢겨져나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대안은 즉시 원상복구는 물론 재해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서완산동 일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하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4] 두 번째 [질문015]차고지 등록 차량, 즉,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와 또한 밤샘 주차, 그리고 등록 과정, 등록후의 관리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고지 등록 차량은 16인 이상 모든 버스와 2.5톤 이상 모든 트럭, 덤프트럭, 중기차량 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6월말 현재 자동차는 12만 7,420대이며, 주차면수는 6만 6,810대의 분량이며, 불법 주정차 부과징수건은 77만 450건이며, 부과금액은 249억 1,600만원입니다. 주차면수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5만 7,221대의 분량이며, 노외·노상주차장은 불과 9,599면수의 분량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주차장 실정은 실로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턱없이 모자란 주차장에 비해 차량 증가량은 월평균 1,220대, 연평균 14,730대, 연 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금년 6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건수는 10만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6만 천여대 이상은 주차공간을 찾지못해 시내를 몇바퀴 돌거나 아니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곳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는 현실에 과연 손실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사업중이거나 사업 완료한 주차장 부지 현황은 24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겨우 화산 1지구 소재 중화산동 2가 651의 6에 위치한 주차장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주차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차고지 등록 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이미 치외법권에 속해있는 듯 합니다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감증에 걸려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합법적인 불법자로 만들어가고있는 전주시의 행정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온통 동네 한복판에 버스, 덤프트럭, 크레인, 대형트럭, 굴삭기 등이 마치 거리로 내쫓긴 듯 즐비하게 당당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가스 및 유류 판매자동차는 곧 폭발물인데도 버젓이 주택가 건물에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면 간담을 서늘케 하고 만일 폭발을 상상한다면 시정질문 조차도 하기싫을 따름입니다. 어제저녁 본의원이 차를 타고 전주시내 일원을 돌아봤습니다. 중노송동 주택가에 유류차가 버젓이 주차가 되어있고, 인후동에는 역시 가스차가 주택가 한복판에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인도에도 역시 덤프트럭이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치 자기 차고지라도 가듯이 온통 교통혼잡을 유발하며 주택가 골목마다 또한 주차할 곳이 있으면 소형차량은 아랑곳 없이 의기양양하게 어디든지 밀고들어가는 모습은 싸늘한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대형차량 밤샘 주차 단속현황을 보면 '96년도부터 금년 6월 30일 현재 16인 이상 자가용 버스와 2.5톤 트럭 자가용 트럭의 단속 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영업용에 한해서 40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주일에 2명씩 20명이 단속을 하는데 1년 6개월이면 무려 연 인원이 3,120명이 단속을 펼쳤는데도 405건을 단속한 것은 거짓 업무보고가 아니면 근무태만, 또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단속을 못하고 또한 전산화가 되어있지 못해서 중기차량은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무법천지인 그들을 단속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차고지 등록차량은 엄연히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듯이 더 심각한 문제는 차고지가 아예 없거나 활용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은 차량등록때 차고지 확인도 없이 현장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으로만 등록을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등록을 한 후에는 그 회사가 이전을 해도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행정은 어디에서 표류하고있는지 우리모두 찾아나서야 할 줄로 아는데 여기에 계신, 아니 우리 60만 전주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 행정에 앞서 그 운전자들의 행위가 더 얄밉고 원망스럽고, 마땅히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 협조를 해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사진설명) 이 사진은 조그만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제출한 차고지 등록 차고지를 직접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차고지 지번 자체가 우리 전주시 지번도에는 나와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차고지 등록을 할 때 현장 확인도 없이, 또한 차량 등록을 할 때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차량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못하고 등록을 받아줬다는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모 업체의 차고지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차고지를 본인이 가본 결과 이 차고지는 폐차나 차의 부품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차를 전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는 사진은 차고지라고 하고있는데 역시 이쪽에는 중기차량을 20대 이상을 주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대의 차도 주차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차고지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곳 역시도 세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방치된 차량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방치된 차량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무려 수개월이 지난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버젓이 팔달로 옆에 지금도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방치된 차량 역시도 나중에 폐차를 하게될때 밀린 세금을 내지않아도 빠져나갈수 있다는, 법망을 피해나갈수 있다는 그런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천변 주차장에 온통 트럭과 관광버스와 모든 버스들로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무려 3일동안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을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는 이 유리차량같이 정 위치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여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 집에서 난방을 하지않기 때문에 거의다 주유소에 이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많이 주차되어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천변 우회도로에 바로 이와같이 큰 대형버스가 길을 막고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 경기장 뒷편, 또한 종합경기장 정문앞에 이렇게 대형 차량들이 버젓이 밤에 밤샘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건산천 복개, 여기는 아파트 뒷편 역시 전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은 북전주 세무서 옆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있는 사진들을 다 설명하자면 오늘 하루가 지나도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차고지 등록 차량은 불법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매일매일 벌어지고있는 이런 불법들은 합법적인 것처럼 당연시 되고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는 다른 차량들이 부주위로 인해서 대형차량 뒤를 받아 사망사고가 일어나 하루아침에 고아를 만들거나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아침저녁으로 소형 운전자들을 위협받게 하고있습니다. 불법 밤샘주차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차량들은 단속하지않고 오히려 승용차만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때마다 보고하는 바와같이 1주일에 두 번, 아니 한 번만 제대로 한다면 바로잡혀질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켜나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차고지 등록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그리고 밤샘 주차와 등록 과정, 등록후의 관리등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대책을 밝혀주시면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15]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7년 7월 15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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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문- 제133회
- 제4차
- 본회의
시정질문
서완산동 출신 최명철 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아니 우리 옷깃에는 이미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며 또한 그렇게 순응해야만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계절은 봄이 왔는데 왠지 저에게는 아직도 한겨울 칠흙같은 그런 밤이기도 합니다. 이런 몸부림 속에서 정말로 투명해지고 밝아지는 우리 전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050]미관지역 증진과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위한 주요도로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정에 대하여 즉,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고 과거 호남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전주시가 산업화 과정에서 발전이 정체되어 신흥 도시보다 못한 중소도시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광주시에 전라도의 중심자리를 넘겨준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정부의 지역차별적이고 일정지역 소외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있는 상황이므로 전주시가 사고를 전환하는 자세로 시발전을 위하여 행동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 지역지구의 검토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 도시계획 수립은 20년마다 한 번씩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 교통부에서 승인이 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2001년도까지 기본 도시계획 입안이 수립되어있고 향후 2,3년 후에는 2021년을 대비한 중장기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도시계획 수립은 중앙부처의 권한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 국회에 건의안이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이 그 당시에는 적합할 지 모르나 현재 지정당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 새로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부 특혜의 소지 문제 때문에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익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공익을 위하여 일정의 이익금을 환수하여 시 전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주시민들도 시 전체를 생각하고 발전적인 정책 시행을 지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에서는 일정규모의 대로변에 노상 상업지역을 지정하여 도시발전을 유도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과도한 고밀도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하나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막을 보완책을 찾고 취할 점이 있다면 전주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가로에 분위기가 도시발전의 이미지 구축에 중요하므로 도의 특성별로 건축물이나 용도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이 언급한 노선 상업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주요 도로변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지역 대로변에는 이미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상업지구화 하고있음에도 개발당시에 택지개발지구 법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용도의 비율 6:3 3층 이하의 규모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 규정을 지키는 건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으며 인근에 근래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는 마주보고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있으므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바랄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개선책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는 일예로서 과거에 집착하지말고 전주시에 맞는 도시계획은 수정하고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도시계획 입안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면 기존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도청사가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되어지면 전주의 도심권은 공동화, 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균형적인 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주거지역은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복합상가 건물을 지어서 한블럭 바로옆에 있는 상업지구와 병행하여 발전을 유도하고 침체된 상업지역은 쇼핑센타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용도구역 지정보다는 기존의 지역을 탈바꿈시키는 소프트한 측면을 발전시켜 시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 자동차 대수는 12만 3,153대이며, 주차장은 3,163개소에 주차면수는 57,289면입니다. 이 통계는 완산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의 보고내용과 본청의 보고내용과는 자동차 대수는 약 6천대가 차이가 있고 주차장은 500개소, 주차면은 무려 1만 2천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갑자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는 자동차 대수에 비교하여 주차면은 5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은 그다지 크지않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조금은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승인시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짓게 되는데 사용검사후에는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내 주차시설도 중요하지만 미리 기본 도시계획 수립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해서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도심의 교통흐름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로개설을 해도 자동차의 흐름은 갈수록 늦어지고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정책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발전되고 더나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질문050] 두 번째로 [질문051]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이 제131차 정기회에서 질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온라인을 위해 14개 시군에 지침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도면 전산화를 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벡터와 라스터 방법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80년대 방식인 라스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3개시군이 이미 실시는 했지만 나머지 11개 시군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완산구청만 시행하고 아직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가 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계상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벡터 방법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은 언제 계상을 할 것이며, 방법은 어떤 것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질문051]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97년 3월 28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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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문- 제131회
- 제5차
- 본회의
시정질문
서완산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 평가가 두려워 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속에서 힘들었던 것은 행정의 벽을 실감하고 한계를 느끼고 의원으로서 당해야 했던 서글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권위적이고 변하기를 두려워 하는 밀실행정을 조금후에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을 열면 질높은 행정서비스니 공개행정이니 21세기를 준비하느니 21세기를 제시한다느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들이 얼마나 실현성 있고 부끄럽지 않게 자신있게 한 말일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구 행정이 없어지고 낡은 구도를 깨뜨리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행정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자치시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131회 정기회에서의 시정질문은 본의원의 몸짓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높기만한 행정의 벽앞에 왜소해진 나를 반성하며 또한 본의원의 몸부림이 공무원들에게는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진솔한 마음입니다. 60만 전주시민 모두가 연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먼저 첫번째 [질문040]빙상경기장 도급, 하도급 실태, 제빙기 시설 납품 설치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041]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즉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2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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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5회
- 제6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전주권 광역 자원 순환 시설 조성 및 운영 참여 시군 분담률 개선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소각장 등 광역 자원 순환 시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 간 분담 구조의 불합리성과 향후 추진될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및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협약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가, 광역소각장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 임실군 4개 시군이 협약을 통해 공동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전년도 폐기물 반입량 비율에 따라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 단위의 시설장으로서 당연한 정산 방식일 수 있으나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러한 정산 방식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전주시는 단순한 반입 주체가 아니라 시설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행정 관리, 인허가, 공사, 시설 관리, 환경 관리와 각종 민원 대응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3개 팀 12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는 전담 인력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정산은 오로지 반입량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주시의 행정력과 재정 투입, 시민이 감내하는 환경 민원 부담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유지된다면 전주시와 시민들은 타 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계속해서 소모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과 신규 소각장 건립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 강화된 환경 관리와 민원 대응이 요구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부지가 시유지라는 이유로 부지 비용 등이 전주시 부담으로만 처리되고 각 시군이 분담해야 할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는 총사업비에서 실제 분담 비율로 초과되는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전주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게 체결된 협약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명문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광역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시 반입 비율 중심의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행정력 투입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는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추진될 예정인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더 나아가 신규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발생될 추가 운영비 관리 및 인력 비용, 기 매입한 부지 매입비 등을 4개 시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협약에 사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이 확대될수록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명백한 공동 시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반입 비율 기준에서 벗어나 전주시가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행정적·환경적 부담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비용 부담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과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시군 간 협약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여 전주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간절히 갈구하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 최고의 가장 기념비적인 새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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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1회
- 제3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설치만 있고 관리 없는 복지,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및 냉방 기기의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13년 제207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과 정수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는 교체되지 않았고 고장 난 기기는 AS도 불가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내 경로당을 확인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수년째 필터가 교체되지 않아 기존 필터가 새까맣게 변한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새 필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몰라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아예 꺼두거나 반대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기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설치된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장비가 아니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실내 공기 질이 악화되거나 오작동으로 인한 유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건강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께서 오염된 공기와 불완전한 기기 운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경로당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세대 주택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 공원이나 주차장, 처마 밑을 전전하며 더위를 견디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생활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정수기 등 각종 보급 장비의 작동 여부, 필터 교체 이력, 고장 및 방치 상태 등을 전수 조사 하고 종합 관리 대장을 구축함으로써 경로당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없이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방치될 수밖에 없기에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적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설치 당시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필터 교체 및 고장 수리가 가능하도록 AS 업체 연계 체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경로당 관리자나 방문 복지 인력이 기본적인 점검과 간단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구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를 자리 잡기 위해 기반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 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의 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150세대 미만의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현재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한파 속에서도 공원, 주차장 등을 전전하며 생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 쉼터 설치 및 공용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같은 적극적인 공간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닌 어르신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 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이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부재를 방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하신 전주시민 여러분! 숨쉬기도 힘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위로가 되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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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04회
- 제4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전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를 둔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전 유성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생활고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서울시 송파구의 세 모녀 사망사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각 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참담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발 늦은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 상세 주소 등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과 담당 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2023년 전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통보 현황을 살펴보면 통보 건수가 총 9911건입니다. 그중 단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비대상자 등을 제외하면 약 1714건이며 여기서 위기 가구 연계 지원 현황은 1569건입니다. 이들은 위기 가구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위기 가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위기 가구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과금 미납자 등과 더불어 핸드폰 미납자들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과금을 관리하는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위기 가구를 더욱 정확하고 촘촘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력입니다. 긴급 복지 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선지원 후조사 원칙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우선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 복지 사각지대 현장 담당자는 고작 1명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복지 행정에 적정한 인력이 수급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인을 통한 임차인 전월세 미납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공인 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을 연결하는 사회 통합 돌봄망을 구축했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이후 임차인의 우편물이 방치되거나 체납 등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고에 처한 이들은 채무와 불화 등 여러 문제로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실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가구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한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명절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명절 되시고 이웃을 들여다보는 사랑과 배려가 가득찬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1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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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03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해피하우스 확대를 통한 가칭 '전주형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편의를 위해 주택 점검과 설비, 전기 무상 유지 보수 지원 등 총 35개의 항목을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 60%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되며 2019년 3400여 가구에서 2022년 3900여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연평균 3500여 건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 등의 활동 시 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하며 적극 노력하고 호응이 좋으니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운영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고 예산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직의 운영을 재진단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행복마을 관리소 형식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행복마을 관리소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현재 95개소 운영 중이고 2023년 104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원도심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위주로 관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주민 생활 혁신 챔피언 사례로 인증되었으며 경기도 외 서울, 광주, 전북 등 13개 광역 자치 단체에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도시들의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주거 취약 지역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유사하게 주민의 안전 관리,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한 기능은 주변 위험 요소 발굴 등에 안전·환경·복지 순찰 활동과 공구류 대여, 택배 보관, 아동 등하교, 여성 안심 귀가 등의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취약 계층 집수리, 독거노인 돌봄 등의 취약 계층 복지 증진 활동입니다. 또한 지역 역사 아카이빙,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문화 사업 등 지역 특색 사업의 기획·운영과 행복마을 관리소 활동 인력을 마을 주민으로 채용하는 지역 공공 일자리 창출입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정책이 우리 시의 해피하우스 사업이 모티브가 되어 흐뭇하기는 하였으나 타 지자체에서는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만 명맥만 유지, 정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사업의 궁극의 목적은 건전한 공동체 복원, 살맛 나는 동네,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추억의 영화관, 방역 소독과 새참 나눔 행사, 소화기 교체, 마을 공원 환경 정리와 시설 점검 등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보다 더 나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 적극 도입하여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시민의 삶은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의 해피하우스가 확대되어 전주형 행복마을 관리소가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7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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