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효자 5동 홍대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청소 노동자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가운데 8개 권역을 민간 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체는 일정 기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계약 결과에 따라 기존 업체가 다른 권역을 맡거나 새로운 업체가 해당 권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근로자의 고용 승계입니다. 현행 계약은 새롭게 권역을 맡은 업체가 그 권역에서 일하던 기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6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근로자 조건 이행 확약서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하거나 기존 업체에서의 고용 유지만을 요구할 경우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기존 업체에 계속 남아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승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입니까? 물론 현실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민간 대행 8개 권역의 수거 인력은 권역별로 48명에서 61명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가 새롭게 맡는 권역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기존 업체에 그대로 남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것과 근로자가 원하는 특정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같은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 업체 잔류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기존 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여지는 없는지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사이에 인력을 조정할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근로자 개인과 업체의 협의로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청소 노동자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입찰과 계약의 주체이며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와 고용 승계 조건을 제시하는 발주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전주시는 고용 승계 원칙을 계약서에 적어놓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과거 2017년, 2024년에도 청소 대행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이는 더 이상 일회적인 노사 갈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현행 확약서에는 어떤 경우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만 그 전에 어떠한 의견 청취와 조정 절차를 거치는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또 다른 고용 불안의 출발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전주시가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이 바뀔 때마다 소속이 달라지는 근로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승계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어떤 선택과 절차가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 행정은 계약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청소 서비스 역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반복되는 고용 승계 갈등을 더 이상 개별 근로자와 업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주 기관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