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금암·덕진동 출신 김윤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려한 도시 그늘 아래 매일같이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계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절박한 삶의 현장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폐지 수집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더운 여름 관내 도로 파손 및 포트홀 현장을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길 한편에서 몸보다 큰 수레와 자전거를 끌며 폐지를 모으시는 어르신을 마주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안부를 여쭈며 바라본 어르신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분들에게 폐지 수집은 소일거리나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몸이 부서지라 일해도 하루 수입은 수천 원에서 많아야 1만 원 남짓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병원을 찾고 약을 처방받는 일조차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말하는 복지 정책이 무더운 폭염 속 피부병을 앓으면서도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어르신들의 삶에 과연 닿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주시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태 조사와 폭염 대응 물품 지원,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폭염을 견디고 보다 안전하게 폐지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폐지 수집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폐지 수집인을 단순한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립의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는 폐박스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뒤 예술인들과 함께 작품으로 새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다시 폐지 수집인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전동 카트를 활용한 생활 물류 배송 사업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위험한 도로 대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끌림은 경량 리어카를 개발하고 광고를 부착해 발생한 광고 수익을 폐지 수집인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 사례가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폐지 수집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서 새로운 역할과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 역시 충분히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전주시새활용센터를 중심으로 자원 순환과 문화 예술을 연계하여 폐지의 가치를 높이고 그 성과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폐지 수집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리어카를 시정 및 공익 홍보에 활용하여 광고 수익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