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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최한별입니다.
- 성명 최한별(崔한별)
- 직위 의원
- 선거구 카선거구 (송천1동, 송천3동)
- 정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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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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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6회
발의의안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서전주역 신설 반영 촉구 건의안
2026년 11월 1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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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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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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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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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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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35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송천3동을 지역구로 둔 최한별 의원입니다. 사흘 뒤인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4년 전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전주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1992년 전주에서 태어난 문효균 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시 전주로 돌아와 학창 시절을 보냈고 어느덧 IT 개발자가 되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떠난 아들이 명절에 집으로 내려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전주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부모에게 효균 씨는 언제나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 그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아들 효균 씨를 잃은 것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모는 여전히 아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왜 그 많은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1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지역의 유가족들은 전주 풍남문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희생자를 기억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산업 재해 등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도 분향소를 찾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연대는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제는 유가족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주시가 그 의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전주시도 최근 유가족들과 만나 추모 공간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유가족들 역시 안정적인 기억·회복·연대의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곳도 아닌 전주에 왜 그런 공간이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그 참사로 삶이 무너진 가족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어떻게 전주의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참사는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전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기억과 소통을 위한 공간인 별들의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주에도 이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여러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들의 함께 위로하고 연대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과거를 성찰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른 추모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억·추모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풍남문광장 분향소의 향후 운영 방향을 유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억과 추모의 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유가족들이 언제든 찾아와 서로 소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실내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공간이 다른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들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이 공간이 시민들과 생명 안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되새기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의 품격은 오래된 건축물이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은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미는 것,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전주가 서로의 삶을 보듬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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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33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송천3동 지역구 최한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을 과감히 정리하고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확대·전환하는 정책과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폭 확대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88.3%를 장악한 철저한 독과점 구조입니다.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매출의 삼사십 퍼센트를 거대 플랫폼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를 타개하고자 전주시는 2022년부터 전주맛배달에 매년 3억에서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한 달에 주문 1건 들어올까 말까 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도에 운영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4290개소였던 가맹점은 1526개소로 급감했고 올해 역시 1608개소에 머물며 소생 의지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출액도 가장 높았던 2023년도 48억 1000만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7억 300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맛배달을 과감히 폐지하고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확대·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앱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산 대비 효과가 입증된 기존 민관협력형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플랫폼의 인프라에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연계한다면 적은 예산 투입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 절감,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확대, 공정 경쟁 유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시군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활 인구와 소비 패턴을 고려할 때 광역 단위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면 규모의 경제로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핵심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대폭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지역화폐 발행에는 우리 시의 자체 예산이 소요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결제액의 7%를 환급해 주므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 없이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는 물론 혜택을 받는 소비자까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턱은 너무나 높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한 자영업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묻는 고객들이 많아 가맹점 신청을 알아봤지만 직접 상인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건이 큰 장벽으로 다가와 결국 포기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보며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 광주 서구는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모든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과감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홍보지원단을 상점가에 배치해 가맹점 안내와 등록을 밀착 지원했고 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며 업주들의 폭발적인 참여율을 끌어냈습니다. 전주시도 이런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개별 점포들이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골목형 상점가 등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이 앞장서서 제도를 안내하고 등록을 돕는다면 우리 시 전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전주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의 전환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라는 두 가지 실질적인 대안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3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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