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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이성국입니다.
- 성명 이성국(李成國)
- 직위 문화경제위원장
- 선거구 사선거구 (효자5동)
- 정당 더불어민주당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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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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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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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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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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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7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병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간병 파산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심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의 급격한 약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시적인 예산 지원을 넘어 공공 간병인 인력풀 운영이나 권역별 간병 돌봄 지원센터 구축과 같은 전주형 공공 간병 지원 모델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병상에 누워 쓰러지면 온 집안의 시간은 멈춥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 병원을 등지고 일터로 향해야 하는 자식들의 발걸음 그 안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간병인 고용 비용은 하루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 달이면 최소 300여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이제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극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입원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시민에게 하루 7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입원 상황에 놓인 가정에 분명 가뭄의 단비 같은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제도가 많은 가정에 실제로 힘이 되었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현재의 지원 방식이 실제 간병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10일의 지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뇌졸중, 암, 중증 외상과 같은 질병은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일간의 지원만으로는 현실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원이 끊기는 순간 환자와 가족은 다시 고통의 낭떠러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그어 놓은 10일이라는 선은 현실의 아픔을 담기에 너무나 짧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돌봄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기간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행 10일 지원은 갑작스러운 응급 입원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뇌졸중 후 재활, 암 치료, 중증 외상 등 실제로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질환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처럼 지급 기간과 횟수에 유연성을 두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사례를 참고해 전주시도 최소 20일로 1차 확대하고 중증 질환자는 30일까지 연장하는 등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닌 간병으로 인해 생계 단절과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루 7만 원 지원은 시중 간병인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지 못하면 한 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지원이 끝나는 순간 저소득 가구는 막대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금액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환자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이는 금액을 조금 올리는 데 그치는 행정이 아닌 간병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는 비극을 막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전주시가 내미는 따뜻한 손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셋째, 중증·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특별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입원이 동일한 지원 수준으로는 안 되며 질병의 위중도, 입원 기간, 의료진 소견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돌봄의 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행정입니다. 오늘도 병원 복도에 쪼그려 앉아 간병비 걱정에 눈물 흘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간병비 걱정으로 눈물 흘리는 가족 앞에서 행정은 더 이상 할 만큼 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며 행정의 온도입니다. 이제 전주시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5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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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4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비가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식사 공간에 빗물이 떨어져도 긴급 보수비 200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아이들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두 군데 양육 시설 중 한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복지 행정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아동 복지 시설의 보수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비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사업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간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만 의존하다가는 갑작스러운 시설 손상이나 누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대응이 시급한 사안에는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양육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최근 욕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한 약 6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작 천장에서 빗물이 새 공사가 필요한 상황에는 아무런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기에 전주시의 보조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주시 담당 부서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 확보에 백방으로 노력해 오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디에서도 양육 시설 보수 예산은 찾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국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시급한 현안이 발생해도 추가 재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예산 운용상의 제약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비 중심의 지원 구조와 한정된 시 재정 여건 이 두 가지 제약이 맞물리며 전주시 복지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복지 대응 기반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예비비 성격의 복지 예산을 세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추후에도 최소한의 아동 복지 시설 개·보수 비용은 상시 편성하여 긴급한 상황에는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기반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기 어렵다면 아동을 위한 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적이고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언제까지 복지부의 예산만 볼 것입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행정이 절차와 원칙에 매몰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세우는 예산 한 줄이 앞으로 전주시 복지 행정의 책임과 철학을 세우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 저 또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만큼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지부의 보조금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당장의 위험을 막을 수도,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대비책은 전주시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며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대응 역량을 갖춘 도시, 문제 앞에 멈추지 않는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가 새는 천장을 막는 일은 건축이 아니라 복지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전주시의 의지를 실행으로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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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3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연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을 자유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골목골목마다 은은한 예술의 향기가 스며들며 창조의 꿈이 자라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무대 뒤에 가려진 현실은 공연 예술인들에게 결코 온기 있는 터전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예술은 숨 쉬는 생명으로 지속적인 창작과 표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공연 예술인들은 연습할 공간을 찾아 전주 거리 곳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공연 예술인들에게는 그 숨을 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민간 공연장의 대관료는 예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생계를 이어가며 창작을 지속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적은 금액조차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 예술인들은 본공연 전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부과되는 대관료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관련 법령과 지원 조례를 살펴보아도 본공연 위주의 대관료 지원만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조건 앞에 공연 예술인들의 자립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말합니다. 예술은 꿈이지만 그 꿈을 좇는 대가는 왜 항상 생계의 불안이어야 합니까? 그 물음 앞에 전주시의 공연 예술인 정책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술의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홍대 앞 상상 마당 인근에는 저녁마다 예술이 피어납니다. 낮에는 자유롭게 연습할 공간이, 밤에는 관객과 만나는 무대가 열려 있어 예술인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수익을 내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 냅니다.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들은 인근 상권에 머물며 지역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공연 예술인들에게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예술 생태계를 건강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 예술을 시민 삶에 자연히 녹여내며 도시의 품격 또한 높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전주시는 왜 이처럼 공연 예술인들에게 열린 기회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차원에서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 예술인 전용 연습실과 공연 무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주는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공연 예술인들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습 공간과 무대가 한정되어 새로운 시도나 개성 있는 작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할 자유로운 공간 확충이 시급합니다. 민간 공연장에 의존하다 보면 높은 대관료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재능 있는 예술인들이 설 무대조차 찾지 못한 채 지역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에 시는 예술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관료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 역시 제도적 대안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공연 관람객들이 전주에 머물며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 집적화 전략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공연 환경은 관람 이후 바로 지역을 떠나야 하는 짧은 경험에 그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연장이 골목골목에 위치하고 여러 복합 문화 공간이 어우러지며 지역 상권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된다면 전주만이 지닌 문화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동문 거리의 공유재산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재단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면 낮에는 연습 중인 공연 예술인들의 신선한 에너지가 살아 숨 쉬고 밤에는 관객들이 예술인들의 완성된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람객들이 한 도시에서 여러 날 머물며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을 누리게 된다면 지역 상점과 식당, 숙박업에도 활력이 돌며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문화지구 지정의 필요성입니다. 전주에는 팔복예술공장처럼 창작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공간 역시 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어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영상 산업의 중심이 될 쿠뮤스튜디오는 문화 산업 거점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인사동과 대학로, 파주 헤이리 마을처럼 문화지구 지정이 예술 활성화의 디딤돌이······.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 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이제 전주도 예술과 창조가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술은 단순히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한 도시의 삶과 풍경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를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전주시가 공연 예술인에게 창작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 시민과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예술로 위로받고 영감을 얻는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깊은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0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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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1회
- 제3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주거 문제, 특히 노후 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과 관련된 건축 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수십년 이상 된 노후 단독 주택 옥상에는 빗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간이 비가림 시설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위한 조치가 아닌 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과 조례는 이러한 시설을 무단 증축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 강수량이 과거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집중 호우, 장마의 장기화,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해 옥상 누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반의 주거 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비가림 시설은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을 대신할 수 있는 고효율의 예방 시설로서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안정성과 쾌적함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옥상 누수를 방치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의 훼손은 물론 곰팡이 발생과 같은 실내 환경 악화로 이어지며 어린이나 노약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고령자, 취약 계층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좁은 골목과 불편한 생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비가림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배, 장판, 가구 등 주거 내장재가 파손되어 수리비 부담이 반복되며 이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비가림 시설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고비용의 내진 설계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용하고 있어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활을 위해 설치한 시설들마저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고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의 현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림 시설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 집행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전주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입니다. 타 지자체인 충주시와 평택시에서는 권익위 감면 정책에 따라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시가 표준액의 1에서 2%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가 표준액의 1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연 2회 반복적으로 징수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급증하는 비가림 시설 불법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아닌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도시 공동체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러한 민원이 환경의 변화, 사회적 구조 그리고 시민 삶의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비가림 시설 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구성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현장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조례 개정을 통해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이행강제금 체계의 합리적 조정,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사회 취약 계층이 적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감면 제도 등 유연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비가림 시설 설치는 대다수 취약 계층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임을 이해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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