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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최명권입니다.
- 성명 최명권(崔明權)
- 직위 행정위원장
- 선거구 카선거구 (송천1동, 송천3동)
- 정당 더불어민주당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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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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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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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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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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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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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9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를 포함한 전북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외국인 영유아 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는 2025년 기준 373명이며 이 중 영아는 275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아동은 66% 증가하였고 내국인 아동은 38%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육 정책의 대상과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임을 보여 줍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은 국제 기준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아동 참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들은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아동은 관련 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연령에 따라 8만 4000원에서 17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되며 이는 보육료 표준 단가의 약 30% 수준입니다. 한편 정읍시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월 28만 원의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북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수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입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사이에서 지원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보육 환경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아동의 성장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 제한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등록과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등록하지 못한 외국인 가정의 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사례는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수준을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30% 수준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보육 환경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미등록 외국인 자녀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지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경제와 산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자녀들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보육 정책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 집행부에 외국인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 16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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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8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전주시가 추진 중인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은 마땅히 해당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송천동 에코시티 내 공공청사 부지를 약 287억 원에 매각하여 이 대금의 전액을 종광대 재개발 주민들의 PF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예산 돌려막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은 형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현재 송천동 지역은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후순위에 밀려나 있습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잔금 3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향후 천마지구 사업 시작에 암초가 될 위험이 남아 있으며 송천동 주민들을 교통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킬 과학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 역시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역시 에코시티 조성 8년이 지나도록 19개 중 5개만 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초포로 등 기타 지역 현안 사업들 역시 수십억 원의 예산이 당장 필요하나 돈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올해 이 사업들을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해당 부지를 팔아 지역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타 지역의 보상금으로 전액 투입하겠다는 것은 송천동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처사입니다. 지역 내 자산을 매각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최소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심지어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과거 수많은 계획과 발언 등을 통해 해당 부지의 매각 대금으로 앞서 언급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해 왔습니다. 2019년 작성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문서에서도 해당 부지 매각 대금으로 토지 매입 추진 계획임이 언급되었으며 당장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 미납분 충당 계획에 대한 질의에 전주시 집행부는 "사업 부서에서 내년이라도 매각을 한다면 그걸로 정산을 추진해서 할 것이고······."라는 답변을 하는 등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토지 미납분 지급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고 해 왔습니다. 그랬던 전주시가 이제 와서는 말을 뒤집어 해당 매각 대금을 전액 후백제 도성 토지 등 매입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입장이 바뀌는 행정을 보며 우리 주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으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해당 부지 매각 대금을 송천동의 시급한 현안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잔금 지급과 과학로 확장 등에 우선 배정하십시오. 전체 매각 대금 중 일부라도 우선 배정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향후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산 매각 대금이 다른 지역의 부채를 갚는 용도로만 소모돼서는 안 됩니다. 예산 돌려막기식 행정은 결국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예산 운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8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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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7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식량 안보 위기 시대에 농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기준 전주시에는 2만 188명의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 기준 전주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856억 7000만 원이며 이는 총예산 대비 고작 3%에 불과한 수준으로 타 지자체 대비 적은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 있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 농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과 예산 등 지원 여건이 열악하다는 인식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농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복지나 산업 지원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을 뒷받침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업을 방치하는 것은 곧 지역의 식량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 농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이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도 전체 231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되었고 산재보험료, 항공료,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억 원 이상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만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전주시 농민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의 수요는 이미 분명합니다. 미나리, 시설 채소, 원예 작목 등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구조상 1년 내내 고용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보다 5개월에서 8개월만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숙소 확보 문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계절 근로자 도입을 사실상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 속에서도 도내 다른 시군들은 이 제도를 현실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전주시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질의하며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는 불확실한 답변만 반복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나 예산 반영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 인력이 필요한 농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이자 농업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제도입니다.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계속 미루지 말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전제로 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전주시 농민들이 타 지역의 농민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만 합니다. 농업 지원은 지속 가능성과 시민 모두의 식량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전주시가 농업과 농업인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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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3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보행 환경 문제와 그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은 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곳곳의 보행로 상태를 보면 여전히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행로 파손 문제입니다. 시에서 조성한 투수 콘크리트 인도는 열팽창과 동결·융해 작용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갈라지고 들뜨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손되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불가피해 유지관리 비용이 과중해집니다. 행정이 장기적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했다면 보도블록으로 시공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또한 보도블록 구간 중에서도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상가 앞 인도는 금세 파손되어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둘째, 보도블록 관리 미흡 문제입니다. 틈새에서 잡초가 자라나면 미관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블록의 고정력까지 떨어져 들뜸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 때문에 매년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도블록 사이에 규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들뜨거나 이탈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한 초기 시공과 현장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셋째, 지반 침하와 보행 약자 안전 문제입니다. 공사를 빠른 시일 내 끝내려다 보니 지반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준공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보도블록이 가라앉거나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구간에서 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맞춰져 있지 않은 구간이 존재하여 보행 약자들이 갑작스러운 단차에 걸려 넘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보행로는 구조적 결함과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반복적인 임시 보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발주 단계부터 시공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 보행로 조성 시에는 투수 콘크리트 대신 보도블록 시공을 확대하되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도블록은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관리 효율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큽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해 파손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둘째, 잡초로 인한 파손 방지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방초 매트 설치 등을 통해 시공 단계부터 잡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의 현장 행정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채 시공되거나 횡단 구간의 인도와 차도 연결부에 단차가 생기는 문제는 모두 현장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류와 사진만으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공정과 품질을 점검하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발주 단계에서 지반 다짐 공정과 충분한 공사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초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보행 환경은 시민 생활의 기본 인프라이자 안전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더 이상 취약한 보행 환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포장재 하나, 작은 틈새 하나를 놓치지 않고 예산 절감까지도 고려하는 세심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9월 10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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