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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최영심입니다.
- 성명 최영심(崔永心)
- 직위 의원
- 선거구 라선거구 (서신동)
- 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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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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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6회
발의의안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서전주역 신설 반영 촉구 건의안
2026년 11월 1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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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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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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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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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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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35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최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체류와 취업의 경계에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는 지역 사업주 모두를 위해 전주시의 외국인 노동 상담 체계 정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산업 재해, 취업과 체류 문제를 둘러싼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상담 170건 중 외국인 상담은 11건, 2025년에는 195건 중 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말까지 전체 125건 가운데 외국인 상담이 60건으로 무려 4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한 해 10건이던 외국인 상담이 불과 6개월 만에 6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심각성 역시 매우 엄중합니다. 올해 외국인 상담 중 임금 체불 문제가 51건으로 전체의 67%, 산업 재해가 9건으로 1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주의 전체 임금 관련 상담의 65%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불법이라는 한마디로 묶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체류 자격은 있지만 취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와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취업 자격이 없다는 사실과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별개입니다. 1955년 대법원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 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은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체류 문제로 인해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리 구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노동 문제의 최일선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나 출입국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반면 외국인 지원 기관의 주된 기관은 정착·체류·통번역 지원으로 전문적인 노무 상담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관은 아닙니다. 상담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노동과 체류가 결합된 사건을 책임 있게 처리할 인력과 업무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외국인 노동 상담의 중심 창구로 명확히 하고 외국인 노동 상담을 담당할 인력과 업무를 추가 배치하십시오. 임금 체불과 산재 등 노동 문제를 상담하면서 체류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 출입국 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와 출입국 기관을 연결하는 사례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창구를 찾더라도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을 고용하는 지역 사업주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와 허가 절차를 몰라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해야 합니다. 행정의 역할은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고용은 예방하되 이미 발생한 노동권 침해는 적법한 절차로 해결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현장에서 이미 나타난 변화에 답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사업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노동·체류 상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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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34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최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신동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더 이상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전주시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등 모든 시간에 서신동 골목은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그사이를 위태롭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서신동은 약 2.4㎡ 면적에 3만 7800여 명이 거주, 전주시 인구 밀도 3위, 완산구에서는 2위입니다. 등록 차량도 1만 8600여 대로 전주시 5위에 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일평균 유동 인구는 약 16만 명으로 전주시에서 7위, 완산구에서 2위입니다. 이처럼 상주인구, 차량, 유동 인구가 밀집돼 있지만 공영 주차장은 단 네 곳 263면뿐입니다. 등록 차량 약 71대당 1면에 불과합니다. 기존 공영 주차장 이용도 활발해서 2025년 서신동 지하 주차장과 서신지구대 주차장에서 약 1억 6000만 원, 2026년 올해 상반기에는 선수촌공원 노상 주차장까지 포함해 약 1억 원의 주차 요금이 징수되어 전주시 세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신동의 공영 주차 수요가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주차난 해결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주시가 조성한 공영 주차장은 총 25개소로 덕진구 의원님들의 더 많은 노력으로 덕진구에 17개소, 완산구에 8개소를 조성하였으나 서신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 계획에도 서신동은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11월에는 19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단지 내부 주차장이 있더라도 입주민과 방문객이 주변 상가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차량 이동은 늘어날 것입니다. 입주 아파트 주변 도로는 본래 상시로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이었으나 교통 영향 평가 결과 기존과 같은 상시 주정차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 상가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마저 사라진다면 이미 골목 주차 포화 상태인 서신동은 주차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뻔히 예견된 일입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도, 증가할 생활 인구도, 주변 골목 주차난의 심각성도 전주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행정의 방기이며 서신동민의 불편함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입주 후 수요를 가정하여 서신동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모든 시간대별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를 기반으로 꼭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신동의 빈 상가,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적극 발굴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빈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를 강화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해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서신동 공영 주차장 후보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추진 시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차할 곳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행정이 해결할 문제를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주차하라는 것입니까? 서신동민들의 물음에 전주시는 즉각 답해야 합니다. 정도가 다를 뿐 전라감영,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 거점에도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주시 주차장 조성 정책의 정교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동 공영 주차장의 조속한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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