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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병익입니다.
- 성명 장병익(張昺翼)
- 직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선거구 나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 정당 더불어민주당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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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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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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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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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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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0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전주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된 1차 이전으로 153개 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전주·완주 혁신도시 역시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을 유치하며 조성되었습니다. 산업 생태계 형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지만 이후 2차 이전은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정책 신뢰가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2차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이미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농생명·금융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55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해 대응하고 있으나 정작 전주시의 치밀한 유치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현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강원 등 3특 권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특(전북·강원·제주) 체제를 함께 제시했지만 정책 자원과 투자는 5극 초광역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북은 3중 소외의 땅이라 불릴 만큼 국가 개발에서 장기간 소외돼 왔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3특 권역에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분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전북은 농업·금융 등 잠재력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춘 만큼 공공기관 이전은 이를 견인할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정부 정책 반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둘째,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정권을 강력히 제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입니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실익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공감대와 정책 추진 동력 확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정권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통합의 실용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 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제안을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만큼 살기 좋은 전주시를 실현할 정주 여건 혁신 패키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정주 여건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지만 교통·접근성·의료 인프라 등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 불편을 넘어 이전 기관의 정착을 좌우할 핵심 요소입니다. 전주시는 이전 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주 인센티브와 생활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유치 대상 기관에 어필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1차 당시 LH 본부 유치 실패, 기금운용본부 논란, 금융도시를 표방하고도 금융위원회 유치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전략 부재의 과오를 냉정히 그리고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전주시는 2차 이전을 전북자치도만의 과제로 인식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연계를 통한 산업 집적과 생태계 구축이라는 전략적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2차 이전이야말로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0일 (Tue)
-
5분
자유발언- 제418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객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전주 관광 캐시백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전주한옥마을 방문객 수는 1536만 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방문객 수 증가는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관광 소비 지출은 739억 원 중 식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인 반면 전북 1인당 평균 숙박 일수는 0.3일로 제주 0.8일, 강원 1.2일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 관광 업체당 평균 매출 역시 제주는 9억, 강원은 30억인데 전북은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주시가 전북 평균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잠깐 들렀다 가는 도시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머무르는 관광, 소비하는 관광을 전주 관광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경제로 소비 전환을 촉진할 관광 캐시백 도입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숙박 연계 캐시백 도입이 필요합니다. 단체 관광객에게만 한정된 지원에서 벗어나 1박 이상 숙박한 개별 관광객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 화폐 캐시백이나 관광지 할인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숙박·음식·관광·체험을 결합한 패키지 이용 시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숙박률을 높이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야간 관광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캐시백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골목 상권에서 전주산 가공품, 공예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캐시백을 지급해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완도군은 식당, 특산물 판매장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 총합에 따라 쿠폰이나 온라인 농수산물직거래장터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을 새롭게 도입해 관광 소비가 재구매와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관광 소비가 한옥마을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관광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지역 화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부산의 '동백전'이나 관광객이 간편하게 캐시백을 받고 쓸 수 있도록 지역 화폐와 관광 캐시백을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관광지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NFC 결제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중교통, 렌터카, 주차장 결제까지 관광 전반으로 확장한다면 관광객의 편의성 향상 및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대급으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관광객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이는 전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자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 자원을 보유해도 체류와 소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스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광 캐시백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본 의원이 제안했던 외래 관광객을 위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사업이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전주시 관광 산업의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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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16회
- 제5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여행 장벽을 해소하고 관광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외래 관광객 수는 약 14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4%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들은 대중교통, 관광 안내 서비스, 디지털 관광 정보를 주된 불편 요소로 꼽으며 관광 안내 서비스와 길 찾기는 인프라 만족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 정보의 핵심인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제한되어 구글 지도 등이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앙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관광거점도시의 사업에 총 12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콘텐츠 개발, 관광 시설 개선, 인접 지역과 광역적 연계 강화 등을 추진했지만 정작 관광도시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과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대중교통 승차 편의 부족, 영문 안내와 노선도 미흡, 공공시설의 외국어 표기와 언어 지원 부족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효과적인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세계 표준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의 갈라파고스화된 디지털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만큼 길 찾기 기능 등은 차후에 보완하더라도 관광 명소와 편의 시설 정보가 정확히 반영된 구글 지도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내부 외국어 안내 방송을 확대하고 정류장, 버스 노선도에 외국어 표기를 추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음식점 메뉴판이 국문으로 표기되거나 외국어 표기가 있더라도 단순 음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 지원을 통해 영어 등 7개 언어로 번역된 메뉴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또한 이 사업을 도입해 가격, 조리법 등을 안내하고 중국의 조선족을 앞세운 문화 왜곡 시도에 대응하며 전통 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래 관광객을 위한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응급 의료 체계를 통한 외래 관광객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 소통 한계 등으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에 현장 응급소 설치를 비롯해 체계적인 외래 관광객 의료 응급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탄핵의 격랑 속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구했고 희망의 불씨를 다시 밝혔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목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우리 모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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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15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호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2036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 사업을 발표하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전남·북 및 충남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분산에너지로의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업 유치 및 중장기적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전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와 거대 송전망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6월 2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통해 분산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예고하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도가 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특구 지정 효과가 전주시에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를 활용해 저렴한 전기요금 체제를 갖출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RE100에 참여하는 최첨단 기업 등 신규 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실용성 있는 분산에너지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전주시 에너지 자립률은 9.9%, 전력 자립률은 9.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역에너지 계획에 기반하여 2030년까지 25%의 전력 자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와 한전이 2031년까지 호남 지역에서 신규 발전 허가를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건물, 상업 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등 녹색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ESS 기술 발전에 주목하고 공급과 수요를 최적화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형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자립적 에너지 관리의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의 노하우를 활용해 전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와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ESS 개발 등 다양한 정책 개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단순히 에너지의 도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이며 동시에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이에 전주시가 한 발 더 앞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7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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