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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주시의회
의원 양영환
입니다.
성명
양영환(梁榮換)
직위
의원
정당
무소속
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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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발언회의록
행정 제433회 제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6.07.16
본회의 제433회 제1차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예견된 주거 재난, 전주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6.07.15
행정 제432회 제1차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6.07.03
본회의 제432회 제2차 1.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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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검색결과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예견된 주거 재난, 전주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전주시정을 이끌게 되신 조지훈 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시민들은 더욱 공정한 행정, 더욱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새로운 시정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평화동에서는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소중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시민들이 의무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 가격 및 일정 공시에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업자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중재를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사실상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특정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뉴 스테이로 알려진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주할 때는 안정적인 주거를 약속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분양 여부와 매각 방식, 가격 결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이며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기 거주 임차인들이 가장 큰 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효자동 1가 일원에 383세대 규모의 새로운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고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현재 평화동 분양 전환 분쟁이 발생한 사업과 같은 모 기업 산하 계열사입니다. 현재 평화동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사업 구조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또다시 공급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시행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조의 사업을 반복 승인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을 방치한다면 이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아닌 행정의 직무 유기이며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더 이상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동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며 민간 임대 아파트의 위험성을 모든 전주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동일한 사태의 반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 역시 시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만이 행정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뒤 또 다른 전주시민들이 오늘의 평화동 주민들과 같은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위험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롭게 출범한 조지훈 시정이 전주시민의 주거권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의 판단은 앞으로 전주시 주거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시민의 편에 서서 평화동 주민의 아픔이 또 다른 전주시민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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