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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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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행정 제417회 제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행정 제417회 제1차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채영병·박선전·이기동·이보순·최지은·온혜정·김정명·신유정·김원주·김성규·장재희·이성국·최서연·송영진 의원 발의) 2025.02.13
- 행정 제417회 제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 본회의 제417회 제1차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전주시의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걸맞은 상임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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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 장치 판매 급증을 비롯 관련 공유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이 지속 증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심 정체성 해소, 편의성, 기후 변화 대응 측면 등 시대적 장점이 부각되며 기존 대중교통 체계와의 연계 측면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까지 주목받으며 이용 층의 급증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였고 부적절한 이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 신고 및 도로 환경의 안정성 저해 등으로 부정적 여론 또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 줄곧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과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발언해 왔으며 특히 미비한 규제 여건 속에서 민간 대여 사업체의 진출 및 확장으로 인해 늘어가는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가 무단 주차 및 방치로 시민들의 통행 방해를 할 경우 견인과 보관 비용 징수 그리고 처분 사항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는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산물인 공유 전동 킥보드 카카오톡 채널 신고 시스템이 22년 8월부터 도입되어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역시 이끌었습니다. 사업 취지는 좋았습니다. 시민이 신고하면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나가 2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민 대 업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문제 해결을 하는 진행 방식이 나쁘지 않았으며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관련 민원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실에서 카카오바이크를 포함하여 초기 2019년 2개 민간 업체의 총 1100대이던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기기가 카카오 신고 채널 도입 시기인 2022년에는 4871대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3년 기준 4990대임을 감안해 볼 때 일일이 신고하기에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공급과 수요의 불법 주차 신고 체계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 굳이 애써 찾지 않아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넘어져 있거나 인도를 가로질러 무단 주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 그 무게가 20kg에 육박하여 어린이나 노약자가 들어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은 무게로 잠깐의 이동도 힘든 상황이며 시각 장애인과 보행 보조 기구를 탄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인도 위에 킥보드를 피해 차로로 주행하다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우려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킥라니라 불리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1인 탑승을 해야 하지만 2인에서 3인, 그리고 최근에 목숨 공동체로 이슈가 된 4인 탑승부터 면허가 없음에도 허술한 인증 절차로 무면허 탑승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자율성과 편의라는 미명 아래 그 책임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즉 탈 때는 편리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불리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통계상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급증하였으며 같은 기간 사상자 역시 동일한 수치로 나타나며 사망자는 4명에서 26명으로 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 특성상 개인 간 합의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일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통계에 미집계됨을 추측해 본다면 더 많은 사고 건수가 존재할 것은 자명합니다. 더욱이 요즘 어린 청소년 층에서 주로 행하여지는 무면허, 다중 탑승의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며 사고가 난 자동차나 보행자의 경우 역시 보상 과정이 복잡해 소송으로 가는 건이 허다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 측면에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민원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행된 전주시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관리 시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향후 우선시하고자 하는 신규 정책이나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04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2023.12.04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2023.12.04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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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전주시의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걸맞은 상임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는 2006년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의 근본적인 개편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 기구는 28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2담당관, 6국, 26과, 1지원단, 2직속기관, 5사업소였던 조직이 2024년에는 4담당관, 2실, 6국, 44과, 2직속기관, 9사업소로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행부의 업무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음을 의미하며 우리 의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 또한 폭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8년 동안 같은 위원회 체계를 유지한 채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상임위원회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인 안건 심사와 정책 검토의 질을 저하시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의회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14년 만에 상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즉각적으로 집행부 업무 진단과 연계성 분석, 안건 심사량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균형 잡힌 구조로 개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포함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금이야말로 개편을 단행할 적기입니다.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은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전주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심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우리 의회도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2
-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배달 이륜차 굉음!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2024.10.11
-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저류지와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확충 방안 제언! 2024.08.28
-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내 집 앞 주차장 주민들은 쉴 수 없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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