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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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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행정 제417회 제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행정 제417회 제1차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채영병·박선전·이기동·이보순·최지은·온혜정·김정명·신유정·김원주·김성규·장재희·이성국·최서연·송영진 의원 발의) 2025.02.13
- 행정 제417회 제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 본회의 제417회 제1차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전주시의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걸맞은 상임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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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8회 제2차 본회의 2025.03.13 목요일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결혼, 출산, 주거 등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이지만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높은 예식장 비용은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웨딩플레이션(Wedding + In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공 예식장의 도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결혼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서울 용산구는 2017년부터 용산가족공원 야외 결혼식 ""그린웨딩""을 통해 공공 예식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웨딩 예식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예식 신청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개성 있는 야외 결혼식을 선호하는 부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 역시 동물원과 덕진공원 등 아름다운 공원이 많아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야외 웨딩을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건물이 아닌 공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약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야외 웨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주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결혼식은 많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셋째,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음료 정도만 제공한다면 결혼식 참석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효율성 측면입니다. 야외 예식장은 기존 공원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건축 비용이나 대규모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체육 시설을 예약하듯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 야외 공공 예식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사항이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는 2024년 10월 공공 예식장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지만 시민들이 선호하는 곳은 경기전, 전라감영 등 문화재인 사유로 인하여 개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방 가능한 시설은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 예식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선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체 장소의 적극적 발굴이나 기존에 활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선호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발굴과 시설 개선을 위해 전주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시민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시는 공공 예식장 도입 이후 부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공공 예식장이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들을 위해 결혼식 1건당 최대 100만 원의 비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공공 예식장 운영과 연계하여 서울시처럼 예식장 비품 운영비 지원 등 추가적인 결혼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공공 예식장은 단순한 공간 대여가 아니라 결혼 지원 정책의 일환이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도 공공 예식장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주시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과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습니다. 평균 이용 기간은 12.6일로 나타났으며 비용은 287만 원으로 3년 사이 18% 증가하였습니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 시스템인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과 산후조리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의 비용은 최소 130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까지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며 공공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176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전주시 내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소 169만 원에서 최대 592만 원까지 400만 원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 345만 원 그리고 출산을 하는 부부의 연령을 생각한다면 가계에 절대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는 부지 매입과 건립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연간 5에서 10억 원 이상의 적자 발생, 의료 인력 수급과 고가의 장비 구입 및 유지 관리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내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인 병원의 일부 병동을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전주시가 운영비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기존 의료 기관의 전문 인력과 의료 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대학은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보다 의료적 접근이 강화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인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출산율 제고, 인구 유입, 사회적 형평성 보장 등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투자이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 책정에 일침을 가하며 시장 억제의 기능도 가능합니다.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공공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 산후조리원은 건립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대부분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소재 병원과 협력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 가능성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주시 주택 마련 부채 부담 경감 필요성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주거 급여, 주택 바우처,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거 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기 속에서 지원 가구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총 지원 금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대부분이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에 맞춘 최소 수준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수많은 가구들이 피해를 본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와 끝을 모르고 치솟는 주택 가격은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안전한 길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본 6.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와 신혼 가구 유형에서 자가 점유율이 2022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주거 실태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21.8%, 신혼부부의 50.3%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그에 따라 전주시의 인근 도시인 익산시, 정읍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대출 상환 압박을 줄여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무주택자, 전주시 내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 대출 이자 일부 보조 등의 형태로 시행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없어 청년 및 신혼 가구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전주시 역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주시 인구정책본부 설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25년 하반기에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하여 분산된 청년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이 청년정책본부 신설이 인구 문제를 청년 유출이라는 단일한 차원으로 해석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출산율을 높이려 노력해 왔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구 감소 문제를 겪은 일부 일본 지방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를 되돌리려는 노력에서 감소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개념적 전환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히 청년층의 유출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시가 인구 감소의 책임을 청년층에만 전가하지 말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정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넓은 인구 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들을 포괄하여 보다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인구정책본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3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2023.12.04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2023.12.04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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