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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최서연입니다.
- 성명 최서연(崔瑞娟)
- 직위 의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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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17회 제3차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5.02.17
- 도시건설 제417회 제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도시건설 제417회 제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 의회운영 제416회 제3차 2.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 승인의 건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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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04회 제3차 본회의 2023.09.15 금요일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책임한 치안과 사라진 양성평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9월 6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전주시청 강당에서 시장께서 함께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과 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898년부터 매년 9월 1일에서 7일까지 1주일 동안 기념행사·유공자 및 유공 단체에 대한 격려 행사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와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기념행사 당일 시장님께서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실제 시정의 방향과 사업들이 시장님의 발언과 맥락이 함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 전주시의 시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초 시장께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이 안심하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된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은 거점 대형 놀이터였습니다. 이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수 백서 및 공약 내에 유일한 여성 정책은 국비 사업인 여성재도전사관학교였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기반 안심 도시는 재난 대비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재 전주시 양성평등 정책이 유명무실하고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올해 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전주시가 속한 전라북도는 기존 중하위에서도 추락한 하위로 전국 꼴찌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전에 관련한 사항 또 의사 결정 사항은 12위, 교육·직업 훈련 분야는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17개 광역 단위 중 1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왜 시정질문에서 전라북도의 결과를 이야기하느냐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단순히 전라북도의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가 전라북도 여성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지표의 가장 큰 당사자입니다. 이는 전주시의 양성평등 성적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주시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이어 전주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성평등은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하고 남성과 여성을 넘어 다양한 존재가 존중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전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여성가족부와 다양한 지자체가 성평등을 문화로 확신시켜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과는 매우 대비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전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한정적이고 퇴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담당 부서의 광활한 업무와 한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70여 개에 달하는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주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정책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하여 단 4명의 인력으로 방향성 수립조차 어렵다고 직접 토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전주시가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공 기관 부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성평등 문화제, 성평등 생활 연구 지원 사업 등 성평등 문화 정책 및 성평등전주에 관한 사업과 공간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중장기 계획과 사업 발굴 등 좀 더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넘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과 대안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하천 변에 산책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시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전주시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단순히 CCTV 사각지대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건지산 공원 및 하천 등 우리 일상 전반적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난 6월 말 민원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건산천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명 대부분이 천변이 아닌 외부 도로를 비추고 있고 천변이 어둡고 천변의 낮은 다리들은 조명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조차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6월 관련하여 본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그에 대한 조치나 부서의 답변은 받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께서도 6월 전주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행정 부서들이 서로 범죄 예방은 전주시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 어느 한 곳도 책임감 있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지역 사회와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대학가, 골목이 많은 구도심, 하천변 등 범죄 취약 지역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행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예방은 경찰의 영역이라고만 핑계를 댈 뿐이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안전 관련 정책은 안심 장비 지원 정책입니다. 1900만 원으로 현재 지원 받는 가구가 전주시에서 단 100가구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 이후 전주시에서 발표한 가로등 조도 높이기, CCTV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은 이미 한발 늦은 대응이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중점의 설치 또는 재난 안전 감시용으로 방향 자체가 다른 설비들의 보강일 뿐입니다. 전주시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 건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태도가 실우치구와 같은 행실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작 행정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과 관련한 전주시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갖고 있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대비 및 대책이 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방범, 불법 주차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재해·재난 감시, 공공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공공용 CCTV를 다목적으로 변경하고 통합 24시간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내 모든 CCTV를 통합 관리해 개인 정보 보호에 힘쓰고 분산된 관리 체계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일시적인 합동 점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경찰·소방·교육청·시군·기업·민간 등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행정의 존재 목적은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평등과 안전은 이를 위한 시작점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을 위하자’, ‘두 성별이 대등해져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이 개인차를 인정받고 이해하고 존중받는 삶을 이룬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모두의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담보할 순 없습니다. 평등과 안전이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우범기 시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23.09.15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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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일과 가정의 양립, 전주시의 인구 대책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전주시의 인구 대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인구 소멸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매년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2022년 출생아 수 3000명 벽이 무너졌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63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의 대책으로 본 의원은 평등하고 행복한 가정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성평등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4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모성 보호 지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근 3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는 3654명으로 전국 하위 네 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산율이 줄어든 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점차 늘고 있고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이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나 아직도 육아 휴직자의 비율이 부(父)는 27.1%, 모(母)는 72.9%로 부(父)의 2.7배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육아는 여성이 전담자라는 고전적 성 역할 문화와 육아 휴직을 남성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이 법적으로 보장된 남성 육아 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하며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육아로 인한 잦은 이탈과 경력 단절로 질 낮은 일자리와 남성보다 낮은 연봉 등의 요인들로 인해 결혼·출산·육아의 일련의 과정에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전주시는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져 인구 소멸을 넘어 도시 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오래된 악순환을 끊어내고 전주시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 휴직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출산 휴가 급여는 고용 보험을 토대로 설계된 반면 선진국에서는 건강 보험이나 별도의 사회 보험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주시는 특히 자영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육아 휴직을 장려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육아 휴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전주시민 누구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육자의 근로 시간과 근로 장소에 대한 다양한 유연 근무 제도를 보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선택 근무제, 재량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 근무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근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근무자와 부서에 대한 지원금이나 원격 및 재택 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 비용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기업을 전주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한다면 부모가 일하기 좋은 도시, 워라밸이 보장된 가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남편이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관련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지역인 전남 여수, 영광, 광양, 해남과 충남 천안, 아산 등에서는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여 남성 육아 휴직자가 늘면서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높아지자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원액은 통상 임금의 80%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하고 육아 휴직을 할 때 가정에서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빠에 대한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면 양육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전담하여 자녀와의 친밀도 강화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육아 부담과 가사 분담 갈등이 줄어들고 여성의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야 앞으로 전주시가 인구 소멸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과 관심으로 성 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전주시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8.28
-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전주시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07.26
-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결국, 가장 먼저 위기에 봉착한 민생예산! 2024.06.10
-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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