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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최서연입니다.
- 성명 최서연(崔瑞娟)
- 직위 의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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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15회 제1차 1.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남관우·박형배·김세혁·김원주·김현덕·천서영·이병하·최지은·양영환·채영병·최명철·이보순·최주만·정섬길·최서연·박선전 의원 발의) 2024.10.08
- 도시건설 제415회 제1차 2.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김세혁·박형배·정섬길·이병하·김현덕·최주만·최지은·최용철·김성규·김정명·최명철·신유정·최명권 의원 발의) 2024.10.08
- 도시건설 제415회 제1차 3.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4.10.08
- 도시건설 제415회 제1차 4.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최용철·최주만·정섬길·이병하·김현덕·박형배·최서연·최지은·이성국·장병익 의원 발의)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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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04회 제3차 본회의 2023.09.15 금요일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책임한 치안과 사라진 양성평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9월 6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전주시청 강당에서 시장께서 함께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과 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898년부터 매년 9월 1일에서 7일까지 1주일 동안 기념행사·유공자 및 유공 단체에 대한 격려 행사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와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기념행사 당일 시장님께서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실제 시정의 방향과 사업들이 시장님의 발언과 맥락이 함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 전주시의 시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초 시장께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이 안심하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된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은 거점 대형 놀이터였습니다. 이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수 백서 및 공약 내에 유일한 여성 정책은 국비 사업인 여성재도전사관학교였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기반 안심 도시는 재난 대비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재 전주시 양성평등 정책이 유명무실하고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올해 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전주시가 속한 전라북도는 기존 중하위에서도 추락한 하위로 전국 꼴찌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전에 관련한 사항 또 의사 결정 사항은 12위, 교육·직업 훈련 분야는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17개 광역 단위 중 1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왜 시정질문에서 전라북도의 결과를 이야기하느냐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단순히 전라북도의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가 전라북도 여성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지표의 가장 큰 당사자입니다. 이는 전주시의 양성평등 성적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주시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이어 전주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성평등은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하고 남성과 여성을 넘어 다양한 존재가 존중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전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여성가족부와 다양한 지자체가 성평등을 문화로 확신시켜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과는 매우 대비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전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한정적이고 퇴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담당 부서의 광활한 업무와 한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70여 개에 달하는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주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정책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하여 단 4명의 인력으로 방향성 수립조차 어렵다고 직접 토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전주시가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공 기관 부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성평등 문화제, 성평등 생활 연구 지원 사업 등 성평등 문화 정책 및 성평등전주에 관한 사업과 공간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중장기 계획과 사업 발굴 등 좀 더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넘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과 대안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하천 변에 산책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시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전주시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단순히 CCTV 사각지대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건지산 공원 및 하천 등 우리 일상 전반적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난 6월 말 민원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건산천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명 대부분이 천변이 아닌 외부 도로를 비추고 있고 천변이 어둡고 천변의 낮은 다리들은 조명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조차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6월 관련하여 본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그에 대한 조치나 부서의 답변은 받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께서도 6월 전주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행정 부서들이 서로 범죄 예방은 전주시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 어느 한 곳도 책임감 있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지역 사회와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대학가, 골목이 많은 구도심, 하천변 등 범죄 취약 지역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행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예방은 경찰의 영역이라고만 핑계를 댈 뿐이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안전 관련 정책은 안심 장비 지원 정책입니다. 1900만 원으로 현재 지원 받는 가구가 전주시에서 단 100가구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 이후 전주시에서 발표한 가로등 조도 높이기, CCTV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은 이미 한발 늦은 대응이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중점의 설치 또는 재난 안전 감시용으로 방향 자체가 다른 설비들의 보강일 뿐입니다. 전주시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 건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태도가 실우치구와 같은 행실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작 행정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과 관련한 전주시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갖고 있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대비 및 대책이 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방범, 불법 주차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재해·재난 감시, 공공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공공용 CCTV를 다목적으로 변경하고 통합 24시간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내 모든 CCTV를 통합 관리해 개인 정보 보호에 힘쓰고 분산된 관리 체계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일시적인 합동 점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경찰·소방·교육청·시군·기업·민간 등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행정의 존재 목적은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평등과 안전은 이를 위한 시작점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을 위하자’, ‘두 성별이 대등해져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이 개인차를 인정받고 이해하고 존중받는 삶을 이룬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모두의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담보할 순 없습니다. 평등과 안전이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우범기 시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23.09.15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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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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