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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전윤미입니다.
- 성명 전윤미(全潤美)
- 직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효자2·3·4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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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문화경제 제417회 제3차 1.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기동·남관우·전윤미·김윤철·김동헌·신유정·최용철·온혜정·이국·장병익·박혜숙·이성국·최주만·김정명·최지은 의원 발의) 2025.02.17
- 문화경제 제417회 제3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7
- 문화경제 제417회 제2차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전윤미·최주만·한승우·박선전·이보순·이성국·김성규·신유정·박혜숙·송영진·장병익·이국·김원주·최지은 의원 발의) 2025.02.14
- 문화경제 제417회 제2차 2.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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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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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전주시 출연 기관 간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출연 기관 기능 조정 및 통폐합 추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공공 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자체들이 공공 기관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전주시 역시 출연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실제 상반기에는 3개 기관 대상 출연 기관 조직 진단과 용역, 2개 기관 대상 문화 시설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용역 결과를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와 의장단에게 보고하였고 당일 의견 수렴 형태에 따른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올해 3월 26일 2시간의 보고가 의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용역 결과에 대한 골라잡이식 통보였고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 이후 어떻게 검토하고 적용되었는지 알 수 없어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방적 결정에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새로 도입된 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였습니다. 통폐합과 기능 조정의 대상 기관이었던 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한 기관의 후보자는 최종 부적합 의견에 따라 낙마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청문회에서 통합 및 기능 전환에 관한 사안들이 빠짐없이 거론되었지만 후보자들은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전주문화재단이 조직 확대를 통한 업무 흡수 방식으로 전통문화전당을 전주관광재단으로 개편하려는 전반적인 기능 조정 방침이 표면화되었고 실제로 내년 초까지 통폐합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고유 권한 미명하에 청문회 절차가 끝나게 되면 통과된 기관장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발표되는 형식이 참으로 난감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소관 문화경제위원장으로서 문화 관련 출연 기관의 일방적인 통폐합 및 기능 조정안들이 사전 협의 없이 보고 형식의 통보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의 경우도 연구원으로 공공 급식 이관 및 강화 방식으로 절충되었다는 식의 보고 후 최근 전주푸트센터장 공모 재추진설이 공공연하게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결정안에 신뢰성마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전환을 전제하에 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마친 상황에서 기관장을 기존 진흥원 업무 중심으로 공모하다 보니 청문회 과정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전문성 결여가 부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는 말 그대로 요식 행위이자 묵시적 의회 패싱이 아닐까 강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에 보고되었고 사후 조정된 건들을 들쑥날쑥 편의에 맞게 재가공되는 현실 앞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출연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전환은 너무 큰 바람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의회는 전주시 출연 기관의 인사, 조직, 예산 운영에 있어 기관이 법령을 준수하며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의 원칙에 근거해 잘 제공하고 있는지 마땅한 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과정상의 합리화 도구로 의회의 당연한 역할을 폄하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와 의장단과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통보가 아닌 절차와 기준에 입각한 적법한 협의의 대상으로 의회와 함께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출연 기관 혁신안을 구체화해 나가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8.28
-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보행자와 자전거 위협하는 겸용 도로 이제 그만! 삼천 명품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촉구! 2024.03.27
-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전주·완주 통합 관련 주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02.21
-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역화폐 장기적인 전주사랑상품권 운영 방안 마련 촉구!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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