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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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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17회 제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본회의 제417회 제1차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도시 곳곳의 텅 빈 유령도시 다시 활력의 공간으로! 2025.02.12
- 본회의 제416회 제3차 1. 시정에 대한 질문 2024.12.05
- 도시건설 제416회 제3차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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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먼저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공약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주시는 의무적으로 계획해야 할 법정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중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전주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천년 문화의 중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세계로’라는 전주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께서는 시정 목표를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라고 제시하며 경제 회복과 전라도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께 20년 후 전주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인터뷰에서 “늦어도 2050년이 되면 다시 우리 전주가 당당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저 뒤로 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돼야 되고 글로벌 도시가 돼야죠.”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23년 4월 왕의궁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3년 8월·9월·10월·11월, 24년 2월, 24년 6월까지 여러 개발 사업을 언론에 발표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과 시정 목표를 통해 해석을 한 전주시의 비전은 전통문화와 현대가 공존하며 시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관광 콘텐츠가 지역 경제를 이끄는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은 난개발, 특혜, 불투명 등의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재정 확보와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과연 전주시의 비전과 부합하며 올바른 개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미래상과 시정 목표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현 시정의 개발 방향성은 일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각종 개발 사업의 난개발, 특혜, 불투명이라는 논란과 이견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05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2024.12.05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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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도시 곳곳의 텅 빈 유령도시 다시 활력의 공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 대다수가 심각성을 느끼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곳곳의 상점과 벽면에는 임대, 매매 광고가 쉽게 눈에 띕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악화 지속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을 가리지 않고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건물 전체를 뒤덮은 임대 현수막은 마치 유령도시를 보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9%로 상가 5곳 중 한 곳이 공실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가 공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듯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권역별, 층별 상가 공실 및 운영 세부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상가 의무 비율 조정 또는 특화 상권 조성 등 실질적인 공실 해소 방안을 마련할 근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사업의 성패는 안정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임차인도 임대인도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장기안심상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역에 대해 임대료 인상 자재 차액분을 지원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한시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상생 건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 이 사업은 임차인에게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재산적 또는 금전적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상생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주시 지역 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를 제안합니다. 셋째, 금융 및 세제 혜택을 개선해야 합니다. 임대인들 사이에선 렌트프리와 핏아웃을 제공하면서까지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고 이익을 내기는커녕 은행 이자를 내거나 유지 보수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경매 처분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대인임에도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24년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처럼 전주시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상가 및 노후 건축물 정비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빈 상가나 건축물 정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이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빈 상가나 건축물의 증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시 슬럼화·우범화를 야기하게 되므로 빈집과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포천시와 동두천시가 빈집 건축물 철거 후 주차 공간, 텃밭 등 공용 공간으로 일정 기간 제공 시 무상 철거를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전주시도 무상 철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자연스러운 상가 수급 조절은 물론 빈 상가나 노후 건축물 정비를 유도하기를 제안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상가의 공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더불어 개인이나 민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도심 곳곳이 텅빈 유령도시가 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2
-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필요하다! 2024.10.11
-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전주, 공공 건축물부터 제로 에너지 1등급 실천하자! 2024.09.05
-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시 예산, 전주시가 아닌 전주시민이 먼저입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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