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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입니다.
- 성명 신유정(申有晶)
- 직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조촌동,여의동,혁신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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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16회 제4차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24.12.06
- 본회의 제416회 제3차 3.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남관우·최주만·신유정·이국·채영병·최지은·최서연·이보순·최명권·김학송·김성규·한승우·전윤미·이기동·김정명·최용철·박형배·장병익·김윤철·온혜정·김현덕·김세혁·이성국·최명철·장재희·송영진·이남숙·정섬길·이병하·박선전·박혜숙·김동헌 의원 발의) 2024.12.05
- 문화경제 제416회 제3차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11.29
- 문화경제 제416회 제2차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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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은 오늘 아침 몇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얼마나 많은 인도를 지나오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다른 이에게는 크고 작은 장애물로 가득한 고된 도전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가 처한 보행 환경의 현실과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국토부의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586만 명이 교통약자로 집계되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교통약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7월 기준 약 17만 8000여 명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데 이는 시민의 약 28%에 해당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열악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그린나래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눈에 보이는 안전한 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건너기 힘든 횡단보도 및 기타 불편 사항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기관을 방문해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또한 117명의 시민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아홉 곳의 현장 조사를 통해 횡단보도와 인도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휠체어를 직접 타고 유아차를 끌고 어르신과 함께 걸으며 체감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은 “길이 좁고 울퉁불퉁한 데다 신호가 너무 짧다."" 60대 장애인은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어 매우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현재의 횡단보도 신호체계는 교통약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행 신호는 일반적으로 건장한 성인의 평균 걸음 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신체적 노화로 보행 속도가 느린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신호가 끝났음에도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어르신과 보조를 맞추며 횡단보도를 건너본 결과 횡단보도의 절반쯤 도착했을 때 남은 시간은 고작 5초에 불과했습니다. 빨간불로 바뀌고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야 간신히 인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더 걷기 어려운 교통약자라면 어떨까요? 신호가 바뀌는 순간 느끼는 불안감과 위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큰 단차도 문제입니다. “횡단보도 턱이 높아 전동휠체어로 건너기 어렵다.”는 60대 장애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단차였습니다. 휠체어가 단차에 부딪혀 올라갈 수 없어 뒤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다면 차도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아차의 경우도 단차 때문에 직접 들어 올려야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 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은 높이 차이가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일부 지역의 단차는 2.5cm부터 5cm까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수치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1cm가 아니라 1m로 다가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단차가 큰 지역에서 교통섬 정비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단차 조정 작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전주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완공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의 바람길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애초에 연석 단차 조정 작업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행정력, 예산 낭비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 단차 조정 작업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전주시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감수성과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전주시는 출범 이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보행 환경의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위법뿐 아니라 전주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도 차도와 인도의 턱 정비, 신호 주기 개선이 명시되어 있고 보행 환경 실태와 보행 환경 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보행 환경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의 설계는 단순히 토목적인 차원을 넘어 보행자의 이용 행태를 배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도 정비, 교통섬 정비, 가로수 식재 등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설계 내역서에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보도 및 차도 경계 구간의 단차 조정을 명확히 포함하는 등 보도 설계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도로 상태가 잘 정비되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50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아차, 카트, 캐리어 등 바퀴 달린 이동 수단이 원활히 이동하려면 인도와 횡단보도가 장애물 없이 매끄럽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트홀, 뛰어나온 맨홀, 땜질식으로 보수된 인도, 인도 위 불법 적치물, 울퉁불퉁한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은 교통약자들이 매일 넘어야 하는 수십 개의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신속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분들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비 및 상시적 조치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향후 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약 1만 8000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점자블록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율은 고작 4%에 불과했으나 부적정 설치율은 7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점자블록 설치·관리 실태가 얼마나 미흡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단절된 점자블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점자블록이 장애물로 막혀 있거나 시간이 지나 블록이 파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앞인데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가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끊긴 블록으로 인해 방향을 잃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은 신호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블록이 없거나 신호기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경찰서와의 소통을 통해 신속한 관리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단절된 점자블록과 고장난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전주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절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 기본적인 보행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보장되는 더욱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조정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횡단보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경우 AI 카메라가 이를 감지하여 보행 신호 시간을 최대 10초까지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파주시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 8곳을 조성했으며 올해 초 추가로 9곳에 확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보행이 완료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단횡단과 사고 위험을 스마트 횡단보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는 무단횡단율을 50% 감소시키며 더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객사 앞 사거리 등 다섯 곳에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 구체적인 효과와 개선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체감되는 이점은 물론 경찰청의 202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서는 “교통약자의 통행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의 설치·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들이 주로 보행하는 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전주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화질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보행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를 계획했던 사업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보수가 중요하지만 올해 정부 사업에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부족한 예산 속 스마트 횡단보도의 관리·운영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파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내 스마트 교차로 사업은 차량 종류와 대기열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신호주기 계산으로 차량 신호를 주어 차량 속도가 22초 빨라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사업 기획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과 속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 공모사업에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길 바랍니다. 둘째, 교통약자가 많은 구역의 경우 선제적으로 단차를 조정하고 점자블록을 연계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전주시의회가 방문한 대만에서 촬영한 횡단보도와 차도의 경계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만은 공유자전거가 활성화될 정도로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모든 횡단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동일한 높이로 설계, 단차 없는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법령에 따라 차도·보도의 높이를 완만하게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복지관, 병원 등 이용이 잦은 구역에서는 단차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절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의 체계적 정비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는 단차 해소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점자블록 설치 또한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대만과 같은 선진적인 보행 환경을 벤치마킹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단차 조정과 점자블록 정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 전역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통약자가 많이 보행하는 구역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역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단차 조정 등 보수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주시 거리 모니터링단을 기획·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대학생, 교통약자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보도블록 및 점자블록의 파손, 경계에서 발생하는 높은 단차, 포트홀, 보행 장애물 적치 등의 문제를 조사하고 신고합니다. 담당 부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수 작업을 시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봉사 시간 지급, 우수 활동자 표창장 및 포상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범적인 시민 참여형 정책 사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보행 환경 정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2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로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보도블록과 도로 포장 문제 등 총 10만 867건의 민원이 처리되었으며 매년 3만에서 4만 건의 불편 사항이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보행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 모니터링단을 기획하고 일정 기간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를 통해 위험한 보행 환경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하는 활동을 병행한다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보행 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유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민원 접수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 제보를 기반으로 보행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정책 반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석 경사로 효과를 아십니까? 이는 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현상을 뜻합니다. 작은 경사로 하나, 잘 정비된 보도블록 하나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려의 상징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두 보행의 어려움을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던 순간, 유아차를 끌며 한 손으로 문을 열던 순간, 무거운 캐리어를 계단 위로 끌어올리던 순간 말입니다. 장애인, 아기를 태운 부모, 고령자, 아이들, 무거운 짐을 든 학생들, 야쿠르트 카트를 끌던 판매자, 리어카를 밀며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 일시적인 장애로 목발을 짚었던 환자들까지 모두가 한 번쯤은 걷기 편한 도시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걷기 좋은 도시, 보행친화도시가 막연한 이상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 추상적인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눈에 보이는 안전한 전주시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24.12.05
-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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