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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김윤철입니다.
- 성명 김윤철(金潤喆)
- 직위 의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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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문화경제 제396회 제2차 3.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2.10.14
- 문화경제 제396회 제1차 5. 2023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2.10.13
- 본회의 제396회 제1차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 체류형 관광의 마중물 사업으로 한옥마을 제1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명품 쇼핑 복합관광센터 유치가 필요하다! 2022.10.12
- 의회운영 제396회 제1차 5.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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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먼저 병무청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 지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안입니다. 구도심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으며 과거 전주를 대표했던 전주초, 풍남초,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취학아동 감소로 인해서 학교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저변에는 생활환경이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일수록 생활환경 및 학습환경 좋은 곳이 이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구도심 정착이 필수적이며 젊은 층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요건으로는 노후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젊은 층이 선호하는 현대식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재개발이 한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무청 및 동부시장 인근 지구는 지난 십수년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병무청 지역의 경우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래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못한 채로 17년 동안 시간만 허비해 왔습니다. 기상대 이전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자 신석정 가옥 미래유산 보존 문제가 대두되었고 전주시 내부적으로 한편에서는 재개발을, 한편에서는 보존이라는 상반된 행정을 펼치면서 민·민 갈등으로 번지기까지 하면서 진통을 겪으며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시장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노후 정도가 극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및 정화조 직관로 사업 미실시로 해서 도심 속 빈민가의 형국인 상태로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호소함은 물론 각종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무엇보다 신속한 대책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래 역사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2017년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층고 변경이 결정되었고 그동안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지속된 수차례 층고 변경의 결과는 재개발 사업성 결여 문제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2018년 3월에 지하 1층, 지상 7층, 높이 12m를 넘지 않는 허울뿐인 소규모 개발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최종 변경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처럼 구도심 지구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열악한 주택 환경을 보수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불편을 감내한 채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구도심 지구 활성화나 인구 유입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무청 및 동부시장 지역은 한옥마을과 인접한데다 풍남초등학교, 중앙초, 전주제일고, 중앙여고까지 기존에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재개발이 되면 구도심 활성화로 연결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십수년간의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는 것은 전주시와 시민의 손해를 자초한 것에 다름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단간에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재개발 쪽으로 진행을 하든 리모델링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든 자체 타당성 조사와 현지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서 핵심 공약이었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을 담당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한다고 밝히신 바, 이제는 병무청 및 동부시장 인근 구역 재개발 사업도 그 십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구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본 방침은 무엇이며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9.26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2022.09.26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2022.09.26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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