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본문내용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윤철입니다.
- 성명 김윤철(金潤喆)
- 직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발언회의록
- 복지환경 제417회 제3차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02.17
- 복지환경 제417회 제3차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025.02.17
- 복지환경 제417회 제3차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7
- 복지환경 제417회 제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시정질문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저출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주시의 출생 지원 기조와 정책들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인구 소멸 위기를 꼽게 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영점대 출산율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00건이 넘는 저출생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중앙 정부에서 인구 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별도의 저출생 대응 부처를 신설하는 상황들이 반증을 해 주듯 우리는 현재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을 넘어서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2020년 65만 7000여 명이던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63만 8000여 명으로 64만 선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저출생 대응은 심각한 상황에 맞지 않게 매우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타 치자체들이 앞다투어서 과감하고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전주시는 고작 다자녀 가구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액이 확대가 됐다며 국가 사업이 확대된 것을 마치 전주시 혜택이 늘어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인 양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은 전주시의 인구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출생 관련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그간 보여왔던 저출생에 대한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0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장재희 의원께서 ""출산 지원 및 다자녀 혜택을 강화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구정책전담팀이 전주시 모든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정책 개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정책 발굴에 대해서 출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시정연구원과 협업 및 용역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구정책전담팀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개선을 잘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5월 다자녀 정책 발굴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이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자리가 됐어야 할 간담회에 오히려 시민들이 배제된 채 대부분의 참석 인원이 관련 부서 공직자였고 가장 중요한 부모 대표마저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심지어 3차로 진행할 토론회도 관련 부서와 공무원만 참석한 채로 진행을 하려다가 ""시민이 없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재희 의원님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연기가 되었습니다. 정책 발굴을 위해서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출산·육아 지원책 대부분이 사회 복지 영역인데 협업을 하겠다는 시정연구원에는 복지 관련 부서나 연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다자녀 정책 발굴도 시정연구원이 시민에 대한 의견 조사와 연구를 주도해서 정책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사해 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책집을 발간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이라면은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정책전담팀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2명에서 3명으로 확대가 됐지만은 정책 발굴 의견 수렴을 인구정책팀이 아닌 아동복지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이 확대된 것은 맞는 것인지 아직도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와 정책 개발의 역할을 주도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일반 시민은 제외를 하고 공무원만 초청하고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육아 지원책 발굴은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이 없는 시정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 발굴 과정마저 시정연구원이 주도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조사한 결과로 정책집을 발간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연구원이 저출생 정책 발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인구정책연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또는 복지 전문가와 협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정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29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기후 위기 시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 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깨끗한 환경이라는 점에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이상기후 현상 발생도 잦아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 집행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시대에 대한 배신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는 매년 여름철마다 심각한 열섬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기후 변화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2년 전부터 제주도의 선행 사례를 예로 들며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탄소 중립 목표를 공표한 이후 적극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35년이면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중단시키는 등 2050년을 목표로 한 중앙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보다 15년 먼저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환경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앞서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우리 전주시는 앞장설 생각은커녕 국가 정책에 발맞추는 것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2025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있어서 그야말로 소가 하품할 지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1875대를 지원했던 사업 규모를 올해는 250대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역시 314대에서 40대로 감소 편성했습니다. 참으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 예산은 전기승용차 기준 약 2500대 분량의 내시가 확정이 되었으나 그에 비해서 시비를 10%밖에 매칭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으로서 중앙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때문이라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본예산부터 시비를 10%만 매칭한 지금의 편성 비율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해 온 전주시가 전기차 보급 지원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모습에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건의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가 위험하다 하는 인식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써야 할 문제이지 전기차 보급 확대를 게을리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허벅지를 꼬집는 자세로 2025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연초부터 추가 편성을 포함한 비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 한 해 여름과 겨울에 나타난 이상기후와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추석에 폭염 특보가 발령됐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기후 위기는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할 수 없는 현실로서 우리 삶에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시대적인 책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 지원은 절대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비록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는 자세로 전주시의 환경 정책을 뒤돌아보고 보다 선진적인 정책으로 정진하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2025.02.12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시 죽은 공간 지하보도,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 필요하다! 2024.11.15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지향점이 다른 기관 간의 통합,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하고 조속히 진행해야! 2024.06.10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형평성에 어긋난 보훈 수당, 공평하게 지급해야! 2024.05.20
5분자유발언 검색결과
전주시의회 포토갤러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전주시의회
jeonju city COUNCIL
(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TEL 063-230-3797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FAX 063-230-3657
COPYRIGHT © JEONJU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