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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윤철입니다.
- 성명 김윤철(金潤喆)
- 직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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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복지환경 제420회 제2차 1.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남관우·이병하·박선전·이국·온혜정·전윤미·송영진·신유정·김학송·최명권·이보순·최지은 의원 발의) 2025.06.12
- 복지환경 제420회 제2차 2.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남관우·최주만·천서영·김윤철·김학송·이남숙·최지은·온혜정·장재희·이병하·양영환·한승우·최서연·이국·김정명 의원 발의) 2025.06.12
- 복지환경 제420회 제2차 4.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5.06.12
- 복지환경 제420회 제2차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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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저출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주시의 출생 지원 기조와 정책들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인구 소멸 위기를 꼽게 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영점대 출산율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00건이 넘는 저출생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중앙 정부에서 인구 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별도의 저출생 대응 부처를 신설하는 상황들이 반증을 해 주듯 우리는 현재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을 넘어서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2020년 65만 7000여 명이던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63만 8000여 명으로 64만 선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저출생 대응은 심각한 상황에 맞지 않게 매우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타 치자체들이 앞다투어서 과감하고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전주시는 고작 다자녀 가구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액이 확대가 됐다며 국가 사업이 확대된 것을 마치 전주시 혜택이 늘어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인 양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은 전주시의 인구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출생 관련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그간 보여왔던 저출생에 대한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0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장재희 의원께서 ""출산 지원 및 다자녀 혜택을 강화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구정책전담팀이 전주시 모든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정책 개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정책 발굴에 대해서 출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시정연구원과 협업 및 용역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구정책전담팀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개선을 잘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5월 다자녀 정책 발굴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이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자리가 됐어야 할 간담회에 오히려 시민들이 배제된 채 대부분의 참석 인원이 관련 부서 공직자였고 가장 중요한 부모 대표마저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심지어 3차로 진행할 토론회도 관련 부서와 공무원만 참석한 채로 진행을 하려다가 ""시민이 없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재희 의원님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연기가 되었습니다. 정책 발굴을 위해서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출산·육아 지원책 대부분이 사회 복지 영역인데 협업을 하겠다는 시정연구원에는 복지 관련 부서나 연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다자녀 정책 발굴도 시정연구원이 시민에 대한 의견 조사와 연구를 주도해서 정책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사해 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책집을 발간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이라면은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정책전담팀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2명에서 3명으로 확대가 됐지만은 정책 발굴 의견 수렴을 인구정책팀이 아닌 아동복지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이 확대된 것은 맞는 것인지 아직도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와 정책 개발의 역할을 주도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일반 시민은 제외를 하고 공무원만 초청하고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육아 지원책 발굴은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이 없는 시정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 발굴 과정마저 시정연구원이 주도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조사한 결과로 정책집을 발간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연구원이 저출생 정책 발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인구정책연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또는 복지 전문가와 협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정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29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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