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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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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행정 제417회 제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행정 제417회 제1차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채영병·박선전·이기동·이보순·최지은·온혜정·김정명·신유정·김원주·김성규·장재희·이성국·최서연·송영진 의원 발의) 2025.02.13
- 행정 제417회 제1차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5.02.13
- 행정 제417회 제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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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6회 제4차 본회의 2024.12.06 금요일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완주·전주 통합 시도가 무산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3대 폭탄설입니다. 통합하면 세금이 증가하고 전주시의 빚을 완주군이 갚아야 하며 혐오 시설은 모두 완주군에 설치될 것이라는 그것이 내용입니다. 이미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지나친 우려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주군 주민들의 인식 속에 오랫동안 깊숙이 박힌 돌덩이처럼 공고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토론회와 인터뷰에 응하면서 전주와 완주를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를 접할 기회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 우려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충분히 해명했다 여겨졌던 3대 폭탄설은 물론이고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오가는 모습은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회복한 신뢰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지난해 시행한 완주·전주 상생 발전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신뢰가 한번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 사실을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은 본 연구에서조차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눈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시 차원에서 대응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과 관련된 시정의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1998년, 2009년, 2013년 세 번의 통합 시도 무산 이후 10여 년 동안 통합 추진을 비롯하여 관련된 논의가 전면 중단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3년 말 민간 단체에서 통합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었으며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통합이 추진되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통합 추진이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4일 시장님의 연초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민선 8기 전주시의 1호 공약이자 시민과의 약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완주군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하였으며 1월 22일 완주군의회에서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 선언에 반발, 전주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하는 여론과 단체들이 결집하기 시작하였고 통합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경험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 관에서 주도하는 통합이 얼마나 실패 확률을 높이는지 그동안 겪었던 전주시로서는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이후 완주군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 일선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시장님의 실책으로 인해 통합과 관련된 민간의 움직임과 우리 시정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특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필수적이기에 이번 통합 시도만큼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꼭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연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언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이후 통합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보아도 좋은지 후퇴한 것이 아니라면 향후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전북특자도가 함께 유기적으로 해야만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해 왔는지 협력을 통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06
- 제416회 제4차 본회의 2024.12.06 금요일 2024.12.06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2023.12.04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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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 문화공간 활용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천동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민 문화공간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송천동 지역은 전미동을 포함 6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행정동인 송천1·2동에서 9만 900명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송천1동 분동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였지만 향후 에코시티 16·17 블록과 천마지구 등 인구 유입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각종 행정 복지 민원 수요의 폭증을 감당하려면 분동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분동 추진 방향과 경계안, 명칭안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동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행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천동 분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생활권 일치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실생활에서의 편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2025년 2월·3월에는 송천3동 주민센터가 개청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보류된 채 지금까지 분동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7월 준공되었으며 이후 10월 다목적 체육시설동은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문화공간동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는 반면, 주민센터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1층과 3층 공간은 분동이 보류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가 한없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분동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개청하기에 주민센터 공간 구획 등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행정의 안일하고 일관되지 못한 대응은 분동에 찬성하는 송천동 주민들의 편익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점은 건축물 등록까지 완료된 센터의 하자 보증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매우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 공간 조성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는 대부분 목공이나 타일, 창호 공사 등으로 이에 대한 하자 보증 기간이 2025년 8월 18일까지라는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행정 수요에 맞게 분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적합한 경계 조정안이 나왔음에도 제 시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예산 낭비와 많은 민원이 제기될 상황에 직면했음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분동에 대한 이행 절차를 지체 없이 추진하여 늦어도 올 8월까지는 송천3동 개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더 이상 개청에 필요한 시설비 예산이 추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2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전주 완주 통합 노력 촉구! 2024.10.07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전주물꼬리풀 서식지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 촉구! 2024.07.26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전주시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 결단 촉구!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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