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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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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14회 제4차 12.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4.09.05
- 복지환경 제414회 제1차 1.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송영진·최주만·최용철·김윤철·온혜정·천서영·채영병·김정명·김원주·이국·양영환·장병익·김세혁·김성규 의원 발의) 2024.09.02
- 본회의 제413회 제2차 17.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4.07.26
- 예산결산특별 제413회 제2차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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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먼저 민선 8기 공약평가단 관련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유권자들에게 4대 분야, 8대 핵심 전략, 89개의 공약으로 전주시 발전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임기 내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시정 공약을 평가하는 공약평가단을 꾸려 공약 이행 상황 파악을 연 3회에서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지표를 평가하기란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공약 평가표는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현 시정 상황과 결과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일일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가 매우 우수, 우수로 평가되었고 미흡은 단 1건으로 자화자찬식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성적만 보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우등생이나 실제 평가는 학사 경고를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니냐는 평가가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시민들이 남긴 댓글들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 의원이 민선 8기 전주시장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시민들이 남긴 시장에 대한 평가 1000여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긍정이 47%, 부정이 53% 정도로 도출돼 전주시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공약평가단이 내린 결과와 매우 상반되는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시장 공약 사업 중 가장 크게 반감을 가졌던 날짜는 2024년 1월 15일로 해당 날짜는 시장 공약 중 하나인 드론 산업 육성 진행 상황을 언론에 활발히 보도한 날입니다. 이렇듯 시민들은 전주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려가 되는 공약 사업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함으로 민선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전주시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률이 41%로 공약이 순항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과거 민선 7기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을 공약 완료로 처리해 시민을 상대로 허위 자료를 공시하였다고 밝혀져 공약 이행률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언론에서는 시장 공약 이행률이라 명시하여 보도되었으나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행 완료 건수는 10건으로 실제 이행률은 11%에 불과했으며 추진율 부분을 이행률로 언론에 보도해 공약 사항 이행률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이라는 뜻과 이행의 뜻은 엄연히 다르며 시민들이 추진율 41%라는 단어만 보고 통계 수치를 받아들인다면 시정이 잘 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2월 추진 중인 공약을 이행률에 포함하여 공약 이행률을 41%라 언론에 공개하였고 사실상 공약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율에 가까운 단어를 이행률로 표기한 점은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어를 모호하게 명시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평가 방식에 대한 사안입니다. 평가 방식에서는 횟수나 건수 등 대부분 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약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와 같은 질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는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공약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부서로부터 ""매년 공약 사업 평가 위원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도입되면 공약 평가와 자문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현재 공약평가단의 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약평가단의 심의위원 30여 명이 공약을 평가하는 방식은 오히려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평가 방식을 바꾸거나 방법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표본과 방법은 많을수록 객관성이 확보되어 신뢰성이 높아지는데 공약평가단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편의를 위해 다른 방식은 도입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평가 점수는 자체 평가 75점, 공약평가단이 줄 수 있는 배점은 단조로운 3문항으로 구성된 25점입니다. 자체 평가가 정성 평가의 세 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공약평가단이 정성 평가를 하는 건수도 시간적 제약이라는 이유만으로 89개의 사업 중 절반에 반 수준인 20여 개 정도만 평가가 이루어져 반의 반쪽짜리 평가인 셈입니다. 공약평가단이 평가하지 않는 사업은 부서에서 실시한 자체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 항목은 30여 개로 공약평가단이 평가한 건수보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건수가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환산법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점수가 높게 적용되어 매우 우수, 우수와 같은 높은 점수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고용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강원특자도, 익산시 등 70여 곳의 지자체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소중한 시민 의견을 공약 이행에 반영·체감하는 공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평가와 관련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지표에서도 민주성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제안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시민 제안이 존재하나 해당 기능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으며 민주적 순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 부서에서, 행정 부서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공약평가단 운용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민배심원제와 같은 방법도 동원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함으로 민선 8기 시정 공약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주민배심원제를 10월 중 추진 계획에 있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배심원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08.29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 제399회 제3차 본회의 2023.03.17 금요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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