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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입니다.
- 성명 이성국(李成國)
- 직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효자5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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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17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이성국 의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재정적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2025.02.19
- 본회의 제417회 제2차 26.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촉구 결의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남관우·최주만·박형배·김윤철·온혜정·전윤미·장병익·신유정·한승우·천서영·이국·김정명·박선전·이병하·최지은·최서연·김성규·이보순·정섬길·최용철·송영진·장재희·박혜숙·이기동·김원주·이남숙·김현덕·양영환·김학송·최명철·채영병·최명권·김세혁·김동헌 의원 발의) 2025.02.19
- 문화경제 제417회 제3차 1.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기동·남관우·전윤미·김윤철·김동헌·신유정·최용철·온혜정·이국·장병익·박혜숙·이성국·최주만·김정명·최지은 의원 발의) 2025.02.17
- 문화경제 제417회 제3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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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먼저 민선 8기 공약평가단 관련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유권자들에게 4대 분야, 8대 핵심 전략, 89개의 공약으로 전주시 발전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임기 내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시정 공약을 평가하는 공약평가단을 꾸려 공약 이행 상황 파악을 연 3회에서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지표를 평가하기란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공약 평가표는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현 시정 상황과 결과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일일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가 매우 우수, 우수로 평가되었고 미흡은 단 1건으로 자화자찬식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성적만 보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우등생이나 실제 평가는 학사 경고를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니냐는 평가가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시민들이 남긴 댓글들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 의원이 민선 8기 전주시장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시민들이 남긴 시장에 대한 평가 1000여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긍정이 47%, 부정이 53% 정도로 도출돼 전주시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공약평가단이 내린 결과와 매우 상반되는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시장 공약 사업 중 가장 크게 반감을 가졌던 날짜는 2024년 1월 15일로 해당 날짜는 시장 공약 중 하나인 드론 산업 육성 진행 상황을 언론에 활발히 보도한 날입니다. 이렇듯 시민들은 전주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려가 되는 공약 사업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함으로 민선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전주시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률이 41%로 공약이 순항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과거 민선 7기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을 공약 완료로 처리해 시민을 상대로 허위 자료를 공시하였다고 밝혀져 공약 이행률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언론에서는 시장 공약 이행률이라 명시하여 보도되었으나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행 완료 건수는 10건으로 실제 이행률은 11%에 불과했으며 추진율 부분을 이행률로 언론에 보도해 공약 사항 이행률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이라는 뜻과 이행의 뜻은 엄연히 다르며 시민들이 추진율 41%라는 단어만 보고 통계 수치를 받아들인다면 시정이 잘 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2월 추진 중인 공약을 이행률에 포함하여 공약 이행률을 41%라 언론에 공개하였고 사실상 공약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율에 가까운 단어를 이행률로 표기한 점은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어를 모호하게 명시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평가 방식에 대한 사안입니다. 평가 방식에서는 횟수나 건수 등 대부분 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약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와 같은 질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는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공약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부서로부터 ""매년 공약 사업 평가 위원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도입되면 공약 평가와 자문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현재 공약평가단의 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약평가단의 심의위원 30여 명이 공약을 평가하는 방식은 오히려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평가 방식을 바꾸거나 방법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표본과 방법은 많을수록 객관성이 확보되어 신뢰성이 높아지는데 공약평가단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편의를 위해 다른 방식은 도입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평가 점수는 자체 평가 75점, 공약평가단이 줄 수 있는 배점은 단조로운 3문항으로 구성된 25점입니다. 자체 평가가 정성 평가의 세 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공약평가단이 정성 평가를 하는 건수도 시간적 제약이라는 이유만으로 89개의 사업 중 절반에 반 수준인 20여 개 정도만 평가가 이루어져 반의 반쪽짜리 평가인 셈입니다. 공약평가단이 평가하지 않는 사업은 부서에서 실시한 자체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 항목은 30여 개로 공약평가단이 평가한 건수보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건수가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환산법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점수가 높게 적용되어 매우 우수, 우수와 같은 높은 점수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고용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강원특자도, 익산시 등 70여 곳의 지자체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소중한 시민 의견을 공약 이행에 반영·체감하는 공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평가와 관련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지표에서도 민주성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제안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시민 제안이 존재하나 해당 기능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으며 민주적 순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 부서에서, 행정 부서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공약평가단 운용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민배심원제와 같은 방법도 동원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함으로 민선 8기 시정 공약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주민배심원제를 10월 중 추진 계획에 있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배심원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08.29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 제399회 제3차 본회의 2023.03.17 금요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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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이성국 의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재정적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전주시는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관광객, 예술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전주예술난장과 싱스트리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과연 전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사업을 중심으로 전주시 문화예술 정책이 직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신속한 대책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작년에는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문화재단과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일궈낸 예술난장은 장소만 있다면 어디든 시민을 위한 공연장과 축제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4만 5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과 역시 거뒀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주시와 문화재단 예산서 어디에서도 예술난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싱스트리트 역시 거리 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올해 관광거점도시 총 37개의 사업 중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고작 8개에 불과합니다. 시비 214억을 요구했지만 확정된 예산은 필요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인 23억뿐 국도비 확보에도 시비가 매칭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전주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핑계로 문화 사업을 하나둘씩 지워나가며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반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 예산마저 종료되는 내년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성과가 입증된 사업들이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전주시가 표방하는 문화예술도시는 결국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외면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전주시는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전주시 문화예술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국가 공모 사업이나 특정 단기 예산에 의존해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술난장과 싱스트리트 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장기적 비전 안에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비 사업 등의 성과를 검토함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후속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예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 종료를 이유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사업을 사장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재정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과 동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재정 확보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문화예술 정책의 지향점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술가, 기획자, 향유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확장과 성장, 지속성을 만드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들여 키워온 문화예술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예산 부족으로 시들게 만들 것인지 더욱 활짝 꽃 피우게 만들 것인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온전히 자라려면 손길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문화예술도 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르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의 숲 전주를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9
- 5분자유발언 - 이성국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중심의 현실에서 벗어나 활용방법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3.02.15
- 5분자유발언 - 이성국 의원, 이동 약자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 지원을 촉구한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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