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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남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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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 사진

전주시의회
의원 이남숙입니다.

성명 이남숙(李南淑)
직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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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보이지 않는 지하 매설물, 1억 원의 책임은 시민에게만 있는가? 보이지 않는 지하 매설물, 1억 원의 책임은 시민에게만 있는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조지훈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발생한 공업용수관 파손 사고가 한 시민에게 약 1억 원의 보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를 계기로 전주시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업용수관을 비롯한 지하 매설물은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탱하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굴착 사고로 이어지면 시민 불편은 물론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관과 공업용수관, 하수도관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은 각각 관리 기관이 다르고 정보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매설 정보 관리와 굴착 공사 현장에서 매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시설, 경고 체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와 매설물 표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매설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굴착 공사 전 정보 제공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인천시는 모바일을 통해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 시설물 위치와 공사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AR 기술을 활용해 상하수도관의 위치와 심도 등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현장에서 매설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시설과 경고 체계를 전수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하여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지하 매설물 사고에 대한 표준 대응 체계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현장 확인, 긴급 복구, 복구 방안 결정까지 일관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관로 확인과 초기 대응, 관계 기관 협조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유사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복구 공법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복구 공법 선정 이유와 비용 산정 근거, 기술적 검토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 땅속 시설물은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정확히 조사하고 기록하며 안내해야 할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주의 의무를 요구하려면 먼저 정확하고 최신화된 지하 매설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지하 매설물의 시스템을 정확성, 최신성, 통합성, 현지 활용성 등 실질적인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촘촘하게 정비하여 시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우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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