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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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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17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23년 지금 당장 추진하라! 2025.02.19
- 의회운영 제417회 제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9
- 행정 제417회 제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행정 제417회 제1차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채영병·박선전·이기동·이보순·최지은·온혜정·김정명·신유정·김원주·김성규·장재희·이성국·최서연·송영진 의원 발의)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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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먼저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역은 아홉 곳으로 3.7%에 불과하며 평균 재정자립도는 45.5% 수준입니다. 더욱이 2018년 평균 재정자립도 46.8%보다 더욱 하락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의존도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는 지방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욱더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24.52%, 23년도는 23.95%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님,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의 여부입니다. 지난 403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도 당시 기획조정국장이던 최락기 국장께서도 국가 예산이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 여부이며 시장께서도 "공공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시유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전주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에도 부지가 필수로 필요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의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대형 놀이터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 겨우 덕진구만 양묘장 내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이는 버스 회차지와 겹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문제로 적절한 부지였는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완산구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여전히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지난 2023년 3월 안전 등급 최하인 '불량'을 판정받아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건물의 신축이 매우 필요하나 현재도 20여 명의 직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청사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87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필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 등급 최하위를 받은 전주시복지재단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지요?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전주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부지 문제로 멈춰 있는 사업들이 산재한데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 또한 부지가 필수로 필요한 사업들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사업계획을 세운 뒤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민 필요도나 접근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찾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과도한 예산 투입과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당초 완산구·덕진구 2개소 설립을 계획하였다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1년여가량 시간이 지연된 이후 덕진구 사랑의집 유휴부지 내 1개소로 사업이 변경되는 등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을 확보된 부지에 맞추느라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부지 확보를 이유로 모든 사업들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업 추진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당초 사업 시행 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더 높은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도 다수입니다. 실제로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부지 매입 당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부지 확보로 30억 원 가량 더 소요될 예정이며,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또한 연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당초 149억 원에서 344억 원으로 총 195억이 증가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감정가 기준이며 실제 부지를 매입할 때에 예산은 얼마나 더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모든 사업들에는 준비하지 못하는 부지들이 필요할까요? 왜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할까요?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편익을 보장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지 확보의 방향이 사업계획 이후 마땅한 부지를 찾기보다는 사전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부지를 찾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고 불량 판정을 받은 재단 등의 설치와 보건소 등의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추후 신축되어야 하는 청사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주시 한바탕국민센터 뒤편 공터와 같은 넓은 부지를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지방채는 이럴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옛말에 "집을 팔면 집을 사고 땅을 팔면 다시 땅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시의 시유지 매각 현황 중 한 가지만 살펴보면 대성동 정수장은 매우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전주시의 현안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전주시의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며 추가 부지 매입으로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행정의 대안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부지가 없어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산재해 있으므로 부지 선정의 방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시유지 확보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2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2024.03.22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2024.03.22
-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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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23년 지금 당장 추진하라!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23년 지금 당장 추진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23년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고도 넘는 23년 동안이나 끌어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주교도소 사업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2001년부터 형성된 전주교도소 사업은 2015년도에 이주민들을 위한 이전 부지가 확정되었으나 보상 문제와 행정적 혼선으로 인해 21년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26년으로 5년이나 연기되었으며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안갯속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시정질문, 22년 5분발언, 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할 때에만 사업이 일부 진척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시정질문 이후 보상 협의 통지와 감정 평가가 진행되었고 2022년 5분발언 이후 보상비 증액과 재감정 평가가 추진되었으며 23년 시정질문 이후 이주 단지 보상 협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신축 공사 실시 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이 스스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이 없으면 사업이 멈추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타적인 행정적 구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강도 높은 추진력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피해와 행정적 비용 부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대상 가구는 7가구에서 19가구, 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 이주 대책비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부담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다시 사업이 중단되어 비용 부담이 얼마나 증액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전 부지의 보상 진행률은 89%, 이주 단지는 75%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로 법무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당장 증액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주 단지 사업 역시 답보 상태인 것입니다. 이주 단지 조성은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전주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교도소 신축이 완료되기 전에 이주 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상식이며 이를 선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행정의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주 단지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교도소 신축이 완료되기 전 이주 단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즉각적인 대책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주시는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협의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시민들도 참여하는 공론의 장도 함께 만들어 시민들이 원하는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주시 남부권 발전과 연계된 실질적인 발전 전략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더 이상 발언하지 않아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님, 윤동욱 부시장님, 김문기 실장님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임기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도도 전주시민 모두가 만사형통 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9
-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주시 종교 문화 자원의 보존 및 활용 촉구! 2024.10.07
-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회복력 있는 도시 공간 구조 개선 방향! 2024.08.28
-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누구의 꿈(Dream)을 위한 것인가?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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