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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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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17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쓰레기장이 된 재개발 지역,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2025.02.19
- 복지환경 제417회 제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복지환경 제417회 제1차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 본회의 제416회 제5차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메아리 없는 외침, 기간제 근로자 고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 필요하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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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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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쓰레기장이 된 재개발 지역,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기간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동교 인근 재개발 현장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산구청과 이동교 사이 효자2동과 중화산동이 맞물려 있는 이 구역은 2018년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이 지연되는 동안 이곳은 이른바 폐기물 불법 투기 명소가 되어버려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 살펴본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금지 푯말이 무색하게도 이 일대에는 어림잡아도 수백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각종 생활 폐기물부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 폐기물,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도 곳곳에 버려져 있어 겨울철임에도 악취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심각한 악취와 해충 피해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차라리 이곳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해 관리라도 해달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주시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책임은 토지주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의 폐기물 투기 문제가 불거진 지가 적어도 5년째임에도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첫 청결 명령을 내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쓰레기를 누가 처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투기를 방치하고 있는 전주시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채 단순히 법적 책임을 논하며 방관하는 것은 행정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현재도 이 구역은 언제든지 대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를 적발하고 예방할 실질적인 조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주시가 방관을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시에서 운영 중인 불법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정기적인 순찰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적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차단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 토지주와 협조하여 임시 펜스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투기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가 적극적인 관리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곳의 불법 투기 중단과 쓰레기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께서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9
-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메아리 없는 외침, 기간제 근로자 고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 필요하다! 2024.12.18
-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골병들어 가는 보건소, 시민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 2024.10.07
-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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