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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이병하입니다.
- 성명 이병하(李炳夏)
- 직위 의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우아1·2동,호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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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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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13회 제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07.17
- 복지환경 제410회 제1차 3.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이병하·한승우·최지은·장재희·이보순·최서연·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2024.05.21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 제409회 제2차 1.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2024.05.02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 제409회 제2차 2.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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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본 의원은 지난 5월 정식 개통된 마중길로 인한 호성동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초와 이를 해소하는 전주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핵심사업인 첫 마중길 조성사업은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관광객들이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850m 구간을 문화광장과 명품 가로숲길 등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백제대로 해당 구간을 기존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고, 인도 폭을 축소하는 대신 도로 중앙에 15~20m의 보행광장을 만들어 느티나무 230주와 이팝나무 170여 주가 식재된 가로숲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 기존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도로선형을 바꿨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을 위한 시민 희망나무 헌수식을 갖고 시민들의 헌수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들여 숲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같은 보행도로로 개선한 첫 마중길이 전주시의 이미지 개선과 역세권 경제 회복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의 첫인상인 전주역 앞 대로를 사람과 생태, 문화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대표 관광지로 키워나가는 것은 역세권 상권 부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주시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 번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전주시는 첫 마중길은 전주의 인상을 바꾸는 일로 도시의 첫인상은 도시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녹색 생태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을 강조하는 도시를 지향한다며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첫 마중길도 과연 그럴까요? 본 의원의 주변에서는 시민의 세금 60억 원을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파놓고 직선 도로를 일부러 구부려 곡선화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교통체증과 사고위험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길을 피해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첫 마중길 사업을 지켜보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장터와 벼룩시장, 버스킹 공연, 예술경연대회, 이동형 전시장 등을 계획하고 1년 내내 문화공연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걷고 싶은 도시, 1000만 관광 도시, 친환경생태도시 등등 차를 두고 걷는 것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미비하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너무 크다면 전주시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전주시가 제안한 첫 마중길 간판개선사업이 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돼 2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첫 마중길 주변 상가 55곳의 노후화되고 난립된 간판 105여 개를 모두 철거하고 전주만의 고유한 멋과 전통을 잘 나타내는 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2017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발표하고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한 길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할 소지가 커 한옥마을과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커서 원주민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백제로는 전주의 주요 간선도로이자 핵심도로입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1일 교통량도 10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크타임인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1시간 동안만 해도 7300대에 이르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인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1시간 내에 5500대에 이르는 종일 붐비는 도로입니다. 평화동에서 전주역 그리고 동부대로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로의 끝에 명품길이라는 이유로 마중길을 조성하고 왕복 8차선 도로의 차선을 줄이고 도로를 굽어놓으니 당연히 차량은 정체되어 이웃한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까지의 도로와 동물원 길이 매우 심각한 차량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주요 간선도로이자 핵심도로인 전주역 인근 백제로의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첫 마중길과 같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심 속도 하향조정 5030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전히 이미지 정책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라 함은 도시 내의 중요한 지점이나 지구를 연결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성을 유지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1일 교통량 10만 대에 이르는 백제대로의 끝단 전주역과 동부대로와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교통지점을 순식간에 손님맞이 마중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갈 곳 잃은 차량은 명주골~호성네거리길과 동물원길 등에 집중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마중길과 연결되어 있는 호성동 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그렇다면 주변 도로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마중길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거나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중길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행정은 반대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주변 도로의 확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의 경우 교통 시뮬레이션으로 시속 13.5km로 매우 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제 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체구간인 동물원 우회도로의 정체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 동물원 우회도로의 확장이 매우 시급한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수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부터 5분발언을 통해 동물원의 호성동 방향에 후문과 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도 시민 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은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전주시는 여전히 동물원을 찾는 차량과 통과차량의 심각한 정체와 주차난 속에서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첫 마중길 조성과 함께 파급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 마중길 자체가 전주시의 여러 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 되다 보니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중길 인근 이면도로는 극심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와 보행자가 뒤엉켜 위험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전주를 위해 만든 마중길이 그 이면에는 위험한 길을 만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인근 대형마트와 2곳의 예식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사용 협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조성 예정인 전주 덕진보건소를 설계변경하여 주차면수 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사용협약은 예식장의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대개 주요행사는 주말 시간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주말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면수가 포화상태임을 고려하면 이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보건소의 주차장 확대를 통해 주차면수를 52대에서 132대로 주차대수 80대를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은 117억에서 149억으로 32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마중길 조성을 위한 예산이 약 60억인데 주차면수 80면을 늘리기 위해 32억 원을 더 소요하고 다른 도로가 심한 정체가 발생하니 수백억을 들여 도로를 확장해야 할 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마중길 조성사업으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통대책에 대한 해결을 끊임없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계획 당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던 주차장도 지금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도 확장해야 합니다. 이렇듯 시설물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그러한 면에서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건소 부지 주차장 확장은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건소 이전이 우아동 현 부지로 확정된 것이 지난 2015년 6월입니다. 마중길 사업이 결정된 것도 2015년입니다. 무엇이 더 먼저냐를 따지기보다 마중길 조성과 보건소 조성이 서로 어떤 연관을 갖고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집행부의 정책 시행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유기적 관계와 협조는 필연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인구 약 3만이 넘는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주가 마무리되면 동부대로는 지금 보다 더욱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마중길 사업과 에코시티 입주로 인한 교통대란을 직시하며 호동성 지역 교통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우선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의 확장과 소리로 동물원 구간의 확장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중길의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시민에 비해 교통혼잡과 정체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합니다. 2017.09.14
-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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