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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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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행정 제418회 제1차 1.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25.03.17
- 행정 제417회 제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행정 제417회 제1차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채영병·박선전·이기동·이보순·최지은·온혜정·김정명·신유정·김원주·김성규·장재희·이성국·최서연·송영진 의원 발의) 2025.02.13
- 행정 제417회 제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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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8회 제3차 본회의 2025.03.14 금요일 오늘 저는 전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구조 개선을 주제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로 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시도 간 전입과 전출 사유 중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일자리 문제가 인구 유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지방 도시는 인구 유출까지 겹쳐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 고용률이 64.3%인 반면 전주시는 60.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용직 월평균 임금은 338만 6856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 전주시 사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공기업과 대기업이 뽑히지만 전주시에는 이러한 기회가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침체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주시 경제 산업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5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465개, 혁신 창업 1625개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창출할 일자리 5만 개 중 현재 달성한 세부 내역과 그 일자리들이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적 공공 근로 사업도 사회 초년생들에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역할을 하는 등 필요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주시민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괜찮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자유, 공평성, 안정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노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고용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접근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근무 환경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취업을 넘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주에서 창출된 일자리들이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 개념에 부합하는지 또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창출한 일자리 중 정규직 비율, 산업별 분포 그리고 청년층이 실제 취업한 사례 건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자리가 현재까지도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루어지는지 근속률 데이터가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창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취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 역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이며 특히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는 지역 경제 성장과 직결됩니다. 전주시는 창업중심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이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창업 생태계를 보면 창업 초기 지원금 지급에 집중되어 창업 이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운영 자금 조달과 판로 개척인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3년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몇 개의 기업이 창업되었으며 그중 3년 이상 지속 운영된 기업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단순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주형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탄소 소재 산업, 친환경 산업, 바이오헬스 등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전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2006년 탄소 소재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확대해 온 산업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AI, 디지털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등 산업 분야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주형 일자리도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요구해야 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산업군이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산업별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기존 산업과 새롭게 발굴하는 산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산업 전환 속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니라 전주형 일자리가 미래 산업 변화에 맞춰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언제부터 어떤 성과가 도출될 것인지?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현재 추진 중인 전주형 일자리 정책이 급변하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점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산업 변화에 맞춰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지, 해당 로드맵이 실제 고용 창출과 기업 유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업의 투자는 단순한 고용 증가뿐 아니라 협력 업체 유입, 지역 내 소비 증가, 인프라 개선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기업이 입주한 지역에서는 협력 업체를 포함한 연관 산업 발전이 발달하여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이루어져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광양시는 포스코의 지속적인 투자로 연평균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청주는 6000억 원 규모의 LG에너지솔루션 공장 증설로 매년 2000개 이상의 신규 고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투자는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 업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간접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를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대기업이 없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이 타 지자체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주시를 대표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전주로 오려면 입지 조건, 세제 혜택, 행정 지원 등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전주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전주시는 타 지자체 대비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조건과 지원 정책에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주시를 대표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생애 주기적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생애 주기적 일자리 정책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생애 주기적 일자리 정책이란 청년층부터 중장년 퇴직자까지 전 연령대의 경제 활동을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 발전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접하는 청년층들에게는 기업 연계 교육과 인턴십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근속 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연차별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직무 전환 교육과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직무 전환 교육과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자 및 노년층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연계와 기술 전수를 통한 세대 간 일자리 연계 모델을 구축하여 사회적 경험과 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전주시는 생애 주기적 일자리 정책을 도입하여 청년층부터 중장년 퇴직자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현재 전주시가 운영 중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일자리 컨트롤 타워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다각화, 대기업 및 우량 중견기업 유치,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일자리 컨트롤 타워 조직을 신설하여 일자리와 관련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8년 일자리총괄과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2023년도부터 2년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 일자리대상을 수상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정책추진단을 2023년에 출발하였으며, 익산시는 통합일자리센터를 개소하는 등 일자리 컨트롤 타워 조직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주시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일자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형 일자리 컨트롤 타워라 지칭했던 탄소산업상생협의회마저도 2023년 4차 회의를 끝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일자리 컨트롤 타워 신설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생산이 시급한 과제이며 민선 8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현재 한 해의 첫 분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전주시를 떠나는 청년들은 여전히 많고 남아 있는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희망보다는 불안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전주시의 일자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떠나야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전주에서도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계획과 목표를 넘어 시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촉구드립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2025.03.14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2023.09.14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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