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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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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03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안전한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설치를 촉구합니다! 2023.07.07
- 복지환경 제403회 제2차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3.07.05
- 복지환경 제403회 제1차 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3.07.04
- 복지환경 제402회 제2차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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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오늘 본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석면이 많은 대한방직 폐공장을 철거하고 건축물 내 석면철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관련 협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지난해 12월 건축물 해체 허가 통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지 8일 만에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 국적의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하여 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 등 추락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임시 가건물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만 준수하였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하며 이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전주시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공사가 시장의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설울타리를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벽화 형태로 설치할 것을 직접 요청하는 등 철거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비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는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미흡하였으며 무리한 공사 추진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추후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주식회사 자광에 통지한 건축물 해체 허가는 착공신고 전 건축물 소유자의 해체 동의서,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을 이행하도록 명시한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자광은 조건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적발되어 현재 철거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완산구청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해체한 혐의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광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자광의 불법적 철거공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고발 조치한 점에 대하여 완산구청이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전주시가 자광이 불법적인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를 앞서 말씀드린 인명사고에 대한 현장 확인 중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주시는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를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장께서는 작년 12월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폐공장 철거 착공식에 직접 참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더욱이 착공식이 진행된 작년 12월 21일 착공신고는커녕 조건부 해체 허가의 최종 결재일이었다는 점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히려 시장이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체 허가가 최종 결재된 일자에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자광의 불법 철거 계획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16
-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2023.03.16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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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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