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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이국입니다.
- 성명 이국(李國)
- 직위 의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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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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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의회운영 제418회 제2차 1. 의원연구단체 용역과제 선정·심사의 건 2025.04.03
- 의회운영 제417회 제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9
- 복지환경 제417회 제3차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02.17
- 복지환경 제417회 제3차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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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8회 제2차 본회의 2025.03.13 목요일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 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와 생산 둔화, 산업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생산성 증가의 정체, 미·중 무역 전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 성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높은 가계 부채와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불법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적 신뢰는 하락시키고 환율은 치솟게 만들며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 위기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에도 힘겨운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을 더욱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에 따라 소비는 위축되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은 상승하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증가해 경영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주시 역시 이렇듯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진행된 새해 첫 확대 간부 회의에서 시장께서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선언하시며 서민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지난달 골목상권협의회 및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골목 상권 대상 신규 사업 추진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럼에도 전주시가 현재의 경제 위기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 정책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민생 정책으로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전주시 공공 배달 애플인 ""전주맛배달"", 전주시 공공 택시 애플인 ""전주사랑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사랑상품권은 누적 발행 금액 9800여억 원, 결제 금액은 1조 1000여억 원에 이르렀고 올해의 경우 본래 1500억 원 수준의 발행 규모를 2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1월에만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주맛배달의 경우 2022년 6월 서비스 오픈 이후 가맹점은 약 4300여 개소에 이르게 되었고 작년 6월에는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사랑콜은 작년 1월 출시 이후 1년간 최소 4100여 건에서 최대 6000여 건의 호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전주시 소상공인 및 민생 경제를 위해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든 공무원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결과들은 엄밀히 표현하면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이룬 실적이지 정책의 효과로 이해하기는 무리입니다. 한편 전주맛배달과 전주사랑콜 같은 정책들은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에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시장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공공 O2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짊어지게 되는 높은 수수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식으로 작동되지만 그 효과가 간접적 방식으로 전달되기에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직접적 효과가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김제시 50만 원, 정읍시 30만 원, 완주군 30만 원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혈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복지 정책 등과 같이 그 효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와 달리 재원의 투입과 이를 통한 경제 효과가 명확히 제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지속적 재원의 투입을 위해선 그러한 분석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관련 정책들의 일반 현황 및 실적이 아닌 이를 통해 유발되는 경제 효과를 명확히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그러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책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사업을 어떻게 검토하실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우 위급한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민생지원금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역시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라며 민생지원금이 아니라도 일정 기간 동안 전주시가 소유한 공공 상가 임대료 혹은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일부 지원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대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대형 복합 쇼핑몰의 입점을 연달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재작년부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었고 작년 말 부지 소유자인 주 자광과의 개발 협약을 체결, 올해 초 도시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며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연내 공사 착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발 계획에 따르면 타워 및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상업 시설, 공동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개발 결과에 따라 전주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무려 13년 전 최초 개발 협약이 이루어진 후 지루한 진행 과정을 보여 왔던 종합경기장 부지 역시 MICE 복합 단지 조성 사업이 궤도에 오른 이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의 입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발자인 롯데는 작년 10월 새로운 복합 쇼핑몰 브랜드인 ""타임빌라스""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에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으면서 얼어붙어 있는 전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훈풍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맞닥뜨릴 찬바람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41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작 전주시는 백화점 및 복합 쇼핑몰 입점 시 인근 전통시장 매출이 상승하였다는 식의 긍정적 효과와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시장의 경우 백화점·복합 쇼핑몰과 주요 판매 품목이 달라 서로 보완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통시장이 아닌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와 다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 입점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의 비율이 70%에 이르렀으며 평균 매출 감소 수준은 30%에 육박하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소규모 상점 및 패션, 화장품, 슈퍼마켓 등과 같은 특정 업종에서 매출 감소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복합 쇼핑몰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의 시장 점유율이 평균 약 19% 수준 감소한 반면 복합 쇼핑몰은 약 40%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의류, 패션, 화장품 등의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전주시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정되어 있는 복합 쇼핑몰 등의 입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소상공인들 역시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견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평히 알려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예상되는 피해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전주시 행정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약과 관련 전주시는 개발 이익에 대하여 500억 규모의 재정 환수를 20년에 걸쳐 진행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 및 소상공인들이 입을 예상 피해액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앞선 재정 환수 규모가 정해진 이유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이어 입점 예정인 복합 쇼핑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아직 그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주시정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안 관련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피해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복합 쇼핑몰 입점 및 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임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경제 효과를 새롭게 유발 혹은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방안이 존재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이자 대표적 방안은 일자리입니다. 실제로 작년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인 인구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전주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전주형 인구 위기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를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일자리 부족 및 직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혹은 기존의 일자리들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전주시의 경제 비전에 매우 중요하며 만약 미흡할 경우에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인구 유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전주시 차원에서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먼저 전주시의 상황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원으로 전주 탄소 소재 국가 산업 단지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일찍부터 전주시 차원에서 해당 산업 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제40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탄소 산업 단지의 조성이 함께 추진된 진주·사천, 밀양 등과 비교하여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시기가 도래하여도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 탄소 산업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해당 산업 단지는 LH와의 협약에 따라 평당 약 150만 원의 분양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밀양 나노 융합 국가 산업 단지의 경우 147만 원의 분양가로 설정되어 있는데 올해 초 기준 4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진주·사천 항공 국가 산업 단지의 경우 각각 136만 원, 170만 원으로 분양가가 설정되어 있는데 작년 5월 기준 2%와 5%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체된 산업 단지 조성 일정 및 전주시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탄소 산업 단지는 신속하고 원활한 분양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 탄소 산업 단지의 분양가를 고려할 때 원활한 분양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는 원활한 분양을 위해 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분양가가 정해지고 산업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높은 분양가와 더불어 진입 장벽이 높고 초기 투자 비용도 크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분양가 조정 및 장기 분납,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대기업을 앵커 기업으로 유치하는 방안, 탄소 소재 관련 기업들 대상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의 주요 사업들과 그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금까지의 성취에 취해 그저 낙관적인 태도로 전주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007년부터 26년까지 20년간 65개 사업에 총사업비 약 12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전주시가 추진해 온 역점 사업 중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 3대 문화관 조성, 전통문화연수원, 어진박물관 건립,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립 등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공간을 정비함과 동시에 태조어진 봉안 행렬 재현, 한국전통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전주시를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게 만들었으며 관광 산업을 통해 전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들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전통문화 공간 정비 및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낸 이후 2020년 지방 정부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24억 수준의 도비 지원을 통해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 정비 및 문화 시설 개보수는 물론 전통문화 보존·계승·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관련 사업, 태조어진 봉안 의례와 같은 역사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해당 사업의 영향력은 전주시 경제에 매우 막대하며 사업의 축소 혹은 부재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 공예가, 공연자, 해설사 등 전주시 전통문화와 관련된 직접적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를 앞세운 관광업과 연계한 숙박, 음식업, 기념품 판매상 등 소상공인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주를 지금의 대표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해 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대장정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그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종료 이후 새로운 문화 비전 필요에 따라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 이후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방안을 반드시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식으로만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시대착오적 접근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체성 모호, 로드 맵 부재, 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 부족, 재원 조달 방안 불투명 등의 사유로 왕의 궁원 프로젝트마저 추후 진행이 요원해진 시점에서 과연 전주시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어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시장께서 부임하신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사업 종료 준비는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시점 도비 24억을 포함한 약 50억 수준의 예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3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2024.03.22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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