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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이국입니다.
- 성명 이국(李國)
- 직위 의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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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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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의회운영 제417회 제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9
- 복지환경 제417회 제3차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02.17
- 복지환경 제417회 제3차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7
- 복지환경 제417회 제1차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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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첫째, 소류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류지란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지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축조한 극히 규모가 작은 저수시설로서 평지를 파고 주위에 둑을 쌓아 물을 담아 놓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활용되며 전주시는 연 이삼 회 제초 및 예초, 필요시 수초 제거, 수중 쓰레기 제거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천의 경우 노송천만 보더라도 고작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회 이끼 제거, 풀베기 작업만 하고 있어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 인력은 노송천뿐만 아니라 전주천, 삼천, 건산천, 아중천, 조경천 등 전주시의 여러 하천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천관리과에서 이 모든 소류지와 하천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소류지와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과 자연재해 같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전주시는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노송천, 건산천, 전주천, 아중천 등에서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20여 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투입 비용을 본다면 노송천 414억, 전주천 370억, 아중천 363억, 건산천 47억을 투입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4·5급수의 오염된 물이 흐르는 하천을 1급수의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전주천은 1급수에서만 산다는 쉬리와 갈겨니, 버들치가 살고 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 멸종위기종인 삵과 흰목물떼새도 만날 수 있는 하천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자연형 하천 정화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지자체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송천과 건산천은 유기물 부패와 해충 서식으로 악취가 나고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이끼가 끼고 하천 내 정체 발생 구간이 생겨 오히려 오염이 전보다 심해져 인근 주민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주시는 생태하천협의회와 꾸준히 논의를 거쳤고 자문을 구했으며 관련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 전주시 하천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주천은 다시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민관협력 방식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류지의 관리 문제는 쓰레기 악취와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점검 후 수시 처리라고 하였는데 수질 검사의 필요 시점과 쓰레기 제거의 수시 처리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또한 현재 하천 관리 인력으로 노송천뿐만 아니라 전주천, 삼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쓰레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송천, 건산천만 해도 전담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하천 관리 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실 방침이십니까? 2024.03.22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2024.03.22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2024.03.22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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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대규모 개발 사업, 전주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전주시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셨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몇몇 개발 사업의 세부 계획들을 보면 타 도시에서 본 듯하거나 전주시의 고유한 특색과 정체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계획에 있는 전주천과 삼천의 합류 지점에 설치를 검토 중인 온고을 다리의 조감도를 보면 이음교라 불리는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금강보행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최서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 컨벤션센터 설계 당선작은 런던의 아쿠아틱센터와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제4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던 명품 하천 프로젝트와 덕진공원 관광지 조성 사업에 포함된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토리니 아트비전 등 전주시와 어떤 연관이 있어 설치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전주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단순히 모방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시행착오와 자원 낭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례라도 본래의 정체성과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져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장소들이 막상 다른 곳에서 본 것만 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 기대했던 관광객 유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새로운 매력과 독창적인 경험을 원합니다. 전주시가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거점도시로 자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전주시만의 역사, 음식, 예술, 공예 등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점을 살리지 않은 채 개발 사업이 어설픈 모방에 그쳐버린다면 전주시의 매력을 퇴색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에는 섣불리 성공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관광 콘텐츠를 만들었다가 실패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표절 문제가 제기되어 지역 간의 갈등과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이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주시만의 특색을 담아내 독창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훤대왕이 후백제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며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고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라도의 중심지였던 만큼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굳이 본 따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거나 지난달 전주의 자연 상징물을 재정립하고자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같이 개발 사업에 전주시의 특색을 담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18
-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종합경기장 개발보다 교통 개선 대책이 먼저다! 2024.10.07
-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난맥에 빠진 전주시 체육 행정,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2024.09.05
-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주시는 유독 화학물질 사고에 적극 대비하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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