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서명)로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권자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 18세 이상으로 전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전주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청구방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방문접수: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온라인 청구 : 주민e직접 사이트
청구요건 : 「전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 청구권자 총수(544,080명)의 100분의 1이상 ※ 전주시의회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 5,441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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