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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배입니다.
- 성명 박형배(朴炯培)
- 직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효자5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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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20회 제3차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06.13
- 도시건설 제420회 제2차 1.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06.12
- 도시건설 제420회 제2차 2.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06.12
- 도시건설 제420회 제2차 3.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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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8회 제3차 본회의 2025.03.14 금요일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주제로 종광대2구역에서 발굴된 후백제 유적과 그에 따른 재개발 사업 중단 사태를 중심으로 전주시가 재개발과 역사 문화유산 보존 사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주민, 조합원,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 과정과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사례를 참고하여 전주시가 이번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의 큰 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17년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고 2019년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2022년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완료되면서 약 20년에 걸쳐 착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헌 집을 헐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희망으로 오랜 기간 이주와 철거 과정을 견뎌왔습니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PF 대출이라는 막대한 부담금 부담도 안았고 시의 다양한 행정 절차에도 충실히 협조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유물 발굴 과정에서 후백제 도성 벽이 발견됨에 따라 모든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주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왕의 궁원 프로젝트, 후백제 역사 연구, 고도 지정 등을 추진해 오며 전주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강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았던 종광대 일대에 대해 왜 재개발 인가 단계에서부터 더 체계적인 학술 조사나 고고학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는지가 큰 의문으로 남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역사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와 동시에 이미 재개발을 믿고 20년을 기다려 온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생활 터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역사문화도시라는 기치를 내세워 후백제 유적을 현지 보존하기로 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근거와 절차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후백제 유적 보존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전주시가 보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현지 보존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는 보상금 문제와 재정 부담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합원과 시민 그리고 의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개발과 보존 중 어떤 방향을 택하겠다는 큰 결정을 내릴 때 행정 내부에서만 결론을 확정하고 나중에 시민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행정 처리이겠습니까? 국가유산청의 선택지 제시가 있었다면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열어 함께 토론해 보는 공론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개발도 가능하다고 한 입장과 전주시가 현지 보존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주시는 시가 직접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조합원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과 지원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전주시가 국가유산청의 현지 보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닌지와 관련한 공식, 비공식 협의 과정과 의사소통 구조는 어떠했는지 투명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게 문화재 보호와 주민 재산권이 직접 충돌한 사례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풍납토성 일대는 백제의 핵심 유적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개발 행위가 사실상 전면 제한되었고 개인 재산권이 크게 제약되면서 주민과 정부가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문화유산 보호 구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에게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법률 근거가 생기면서 주민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풍납토성을 단계적으로 발굴 조사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이사 비용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종광대2구역과 매우 흡사한 갈등 구조를 보여줍니다. 전주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보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풍납토성 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재정이 빠듯한 전주시가 몇천억 대의 보상금을 추후에도 계속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전주시가 현지 보존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예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조합원들과 또 다른 갈등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 과정을 참고하여 종광대2구역 유적 보존에 필요한 보상 재원과 주민, 조합원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부, 국회, 문화재청,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후백제 유적 보호 및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끌어낼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왜 갑자기 재개발이 중단되었는지, 전주시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 역시 국가유산과와 재개발재건축과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 내부는 물론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도 활발하지 않았다는 데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전주의 자산이자 국가적 자산이지만 재개발은 바로 내 집과 재산이 달린 시민 생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설명회나 공론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국가유산청의 선택지 제시에 대해서도 시가 얼마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풍납토성 사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 중앙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와 설명회,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들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갈등이 크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간 불신을 줄이고 제도화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의회 간담회 등을 열어 종광대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지, 그리고 개발과 보존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보상과 재정 대책은 어떠한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논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러한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의회에 예산안만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분명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 함께 상시 협의 기구나 민관정 협력체 구성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른 유사 사례로 서울 종로구의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유구가 발굴된 후 민간 건설사와 서울시가 협력해 지상부는 현대식 건물을 짓되 지하부는 원형을 최대한 살려 현장 전시관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이로써 역사적 흔적을 보존함과 동시에 민간 개발도 일부 진행하여 도심의 기능과 경제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후백제 유적을 역사 공원이나 지하 유적 전시관 등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합원,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진지하게 모색했다면 전면적인 보존으로 인한 갈등이나 전면적인 개발 중단의 충격이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개발과 완전한 현지 보존 두 극단의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개발을 허용하거나 지하에 유적 전시관을 조성하고 지상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다음을 질문드립니다. 풍납토성 특별법과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종광대2구역 재개발이 역사의 보존과 현대 도시의 발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 중앙 정부, 학계, 전문가, 관련 부서, 조합원 대표,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주 철거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유적의 지하화 전시, 부분적 역사 공원 조성, 주거 단지 일부 건립 등 다양한 개발 방식에 대해 과연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광대2구역 조합은 당초 1390억 원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재요구 시 보상액은 191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더불어 이후 감정 평가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역 내 굵직한 사업들이 많아 지방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후백제 도성 벽 보존을 위해 그 책임을 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풍납토성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단계적 매입, 이주 지원, 주민 생활 지원 등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전주시 역시 종광대 유적 문제를 단순히 시 재정으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중앙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유산 문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전주시가 천문학적 보상을 시 예산으로 안게 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전주시의 재정 여건에서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조합원 피해가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가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종광대2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소중한 후백제 유적이 발견된 이 사건은 전주시가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가 주민 생활, 주민 재산권과 충돌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유적을 보존하며 현대식 건물을 짓는 공존 모델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이번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후백제 역사의 보고로서 세계적 관광 문화 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과 조합원과 시민의 일상, 재산권, 삶의 질 보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 문제는 풍납토성 특별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중앙 정부와 적극 협의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공론화 기회를 충분히 열고 의회와 소통하며 국비, 도비 확보와 특별법 마련까지도 폭넓게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문화도시 전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일이며 동시에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종광대재개발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2025.03.14
- 제418회 제3차 본회의 2025.03.14 금요일 2025.03.14
-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2022.12.02
-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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