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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김현덕입니다.
- 성명 김현덕(金賢德)
- 직위 의원
- 정당 무소속
- 선거구 삼천1·2·3동, 효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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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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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 제414회 제2차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2024.09.20
- 도시건설 제414회 제1차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남관우·최명철·박선전·최서연·이병하·정섬길·최명권·최지은 의원 발의) 2024.09.02
- 예산결산특별 제413회 제2차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07.23
- 도시건설 제413회 제3차 1.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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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먼저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업무 미루기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소공원 체육시설 관리의 허술함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바 있어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구청 공원관리 담당 부서에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해당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상의 공원이 아니므로 공원관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며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체육산업과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체육산업과에서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문의한 결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담당으로 명시된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은 과에서 직접 조성한 사실을 의미하며 이미 2000년에 조성되어 사용 중인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기사용하고 있는 족구장에 단지 우레탄 포장을 한 사업으로 완료 후 그 시설을 구청 생태도시과에 인계하였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부서에 업무분장에 대한 서로의 입장 및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장 실사 등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구청 생태도시과에서만 이를 응했을 뿐 체육산업과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전주시가 설치한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설치된 이후 관리부서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이러한 실상이 뉴스에 보도됨에 불구하고 해당 관련 부서에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삼천체육소공원의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관리 주체가 없는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들이 덕진구 27개소, 완산구 47개소,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공원의 경우 조성 사유는 주민참여사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상하수도공사 시 조성 등 각양각색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 사유가 이렇다 보니 조성 주체가 또한 문화경제과, 건축과, 마을가꾸기협의체, 푸른도시조성과 등 여러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소공원을 조성한 부서의 경우 공원을 위한 시설물만 설치할 뿐 이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소공원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부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운동기구는 정기적인 관리 없이는 결함이나 노후화 등의 문제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 50여 개 야외 운동시설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의 운동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된 채 관리 주체가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로 타박상, 골절뿐 아니라 심한 경우 뇌출혈 등 피해까지 발생하는 거로 보고돼 있습니다. 전주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상태 역시 전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 소공원 74개소 및 주민편익증진 일환으로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확인조차 되지 않는 야외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설치하고도 어느 부서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설치한 소공원의 관리 주체는 전주시입니까? 지역주민입니까? 이와 더불어 소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누가 수리·관리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관리 주체에 대해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서마다 자신들에게 일이 떠맡겨질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업무 미루기를 하는 전주시 행정 행태를 보며 본 의원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업무 밀어내기를 지속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9.01
-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2016.09.01
-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2016.09.01
-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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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 보호 구역 지정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고령자를 위한 보행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시급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고령자의 안전과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18명, 여기서 고령 보행자 사망자 수는 601명으로 무려 전체 보행 사망자의 59%가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또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우리 시 보행 교통사고는 총 445건으로 이 중에서 고령 보행자 사고만 무려 137건인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사망자·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2008년부터 2022까지 매년 약 400건씩 넘는 사망자·부상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고령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호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보행자 안전 예방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노인 보호 구역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하여 노인 보호 구역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전주시는 요양 시설, 재가 복지 시설, 경로당 등 무려 836개의 노인 복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지정되어 있는 노인 보호 구역은 고작 18개입니다. 221개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 반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설치로 인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를 2008년에는 346건에서 2022년 124건으로 약 50%가 감소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을 꾸준히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사고 예방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정 구역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것은 정확히 파악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인 보호 구역 안전시설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전통 시장, 병원, 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실제 노인 보호 구역 지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조사하여 보다 실질적인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통안전 시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 노인 보호 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보호 구역은 18곳 중 과속 카메라는 단 1곳, 과속 방지 턱은 13곳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 구역은 통행 차량의 속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 보호 구역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보강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확충하여 운전자의 속도 준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보행 안전은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노인 보호 구역의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21
-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 개편 집행부보다 시급하다! 2022.07.19
-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왕의 도시 전주 위상에 걸맞는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제언! 2022.03.25
-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위드 코로나 전환대비 일상 회복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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