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5월 2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며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본국을 떠나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최근 대학교 캠퍼스를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중 유학생 비율은 39%로 전국 평균인 9%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 대학의 캠퍼스를 거닐며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이 과연 즐겁고 희망적이기만 한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전주 지역 유학생 노동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언어 문제, 외로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타국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노동 환경 역시 이들에게는 녹록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2.8%,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33%, 구직 과정에서 차별받았다는 답변은 40.7%로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마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유학생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의 내용이나 권리 의무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 역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을까요? 관련 조례는 물론 담당 부서조차 없다 보니 유학생을 위한 사업이나 맞춤 지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지역과 대학 소멸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는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기반을 닦는 데에는 소홀한 것이 우리 전주시의 현실이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으로 늘려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각 지역과 대학마다 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율이 특히 높은 전주시입니다.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조례 마련과 업무를 추진해 나갈 부서 신설 등 지원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학생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입니다. 유학생들이 더 이상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경기도에서 유학생을 위한 노동 권익 서포터즈 캠페인 활동을 통해 노동법 준수율을 높여 나간 사례처럼 우리도 노동 기본권을 점검하고 신장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유학생 취업 제도 개편에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힘을 모으고 노무 상담 창구 운영 등 유학생들의 어려움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학생 구인·구직 서비스 및 지역 특화 산업으로의 유학생 취업 연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유학생들의 국내 정착에 있어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취업 정보 부족이 꼽히고 있는 만큼 전주일자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학생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거제대학교에서 뿌리 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대학 등을 기반으로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과 지역 정주를 이끌어 낸 것처럼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전주시의 미래 산업, 지역 특화 산업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면 유학생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유학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안내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내 다양한 기관, 행사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리빙인대전(Living in Daejeon) 누리집과 같이 체류 및 국적 취득, 공공 기관 이용 등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들까지 안내하고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사업과 같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들이 보다 지역에 더 스며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인력난과 지방 소멸 문제 해법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진학, 취업 희망 비율은 55%에 달하지만 졸업 후 국내 취업은 8%, 진학은 11%에 그친다고 합니다. 높은 취업 의사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40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학생 정책 마련에 힘쓰는 전주시가 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